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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미국의 헌장학교(Charter School)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되지만, '교육 헌장'을 바탕으로 학교에 독립적 권한을 주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특성화하여 사립학교에 버금가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비슷하지만, 개념상으로는 거의 반대편에 서있다.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비는 일반 공립고와 동일하며 사립에 비해 평균적으로 싸다.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권을 가진다지만 자율성은 학교마다 크게 다르다.
2. 현황
일반고와는 이름이 다르니 좋아 보인다거나 자사고와 비슷한 이름이니 자세히 모르거나 그냥 좋다는 식으로 착각해서 '명문고'라고 착각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있는데, 사실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실제 명문 자공고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일반적으로 자공고의 실력과 수준이 일반고보다 높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다. 그러니 자공고라는 이름에 혹해서 혹은 일반고라는 이름에 혹해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어떠한 학교인지 확실히 알아보아야 한다. 2020년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상당수가 자공고가 과연 어떠한 학교인지 정확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다. 중3 학생들이야 모르는게 당연하다고 쳐도 교사들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한 학교에서만 오래 지내는 사립학교 교사들은 물어봐도 대부분 전혀 모른다.실제로는 2020년 기준으로도 명문으로 알려진 몇몇 자공고를 제외하면 그냥 일반고보다 돈을 좀 더 주는 일반고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나름 자율이라고 이것저것 시도하는 학교도 여럿 있긴하다. 일부 명문이라 불리는 자공고 제외하면 일반고나 자공고라면 별 차이는 없다고 봐도 좋지만, 이게 일반고 시절에 알아주던 명문이던 학교가 자공고로 변하면 명문 자공고가 되고 일반고 시절 수준 낮았던 학교가 자공고 되면 여전히 학교 수준이 바닥을 기는등 자공고로 전환된다고 달라지는게 없는 경우가 꽤나 흔하다. 쉽게 말해서 자공고가 일반고로 변한다고 학교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도 일반고가 자공고로 변한다고 학교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자공고, 일반고 같은 단순한 구분이 아닌 해당 학교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그러한 공립 고등학교들을 마냥 방치만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도를 이용해서 그러한 학교들을 어떻게든 개선하려는 노력을 무조건 폄하하는 것도 옳지 않다.
앞에서도 나오지만 자율형공립고는 지역차가 정말 크다. 일부 지역은 자사고 뺨치는 명문고 취급을 받으며 자공고의 인기가 정말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지역에서 가장 공부 못하고, 가장 대학교 못 보내고, 가장 인기 없는 학교만 모두 자공고로 선정한 관계로 꺼리는 지역도 있다. 후자의 경우 비교적 수준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으니 교육청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자공고라길래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리 유쾌할리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자공고를 원하는 학생들은 해당 지역 자공고가 어떤 취급을 받으며 지원하려는 학교가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일부 자공고 교사들이 주장하는 대학교에서 자공고를 좋게 본다던지 '자공고'는 일반고와 내신을 다르게보는 관계로 같은 점수대라도 대입에서 유리하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는 원래 유명한 학교인 경우에 맞는 말인 것이다.
추가하자면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등)들사이에서도 고교 블라인드 제도에 반하여 암암리에 학종에서는 유불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조차 확인된 바가 아직 딱히 없다. 게다가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구분해서 내신에 차등을 두는 것이 걸리면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는 사항이다.
3. 설치 배경 및 의미
비슷한 개념으로 개방형 자율학교라는 것이 있으나,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같이 지정하였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또한 입시 교육 위주의 사립 자율학교와 특성화 위주의 공립 자율학교간의 선호도 격차도 컸다.이후 '사립학교'로서의 자율성을 가진 학교의 개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넘어갔으며 이는 공공성보다는 사립학교 자체의 건학 이념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의 측면이 더 강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대응하는 '공공성'을 강조한 Charter School로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해 [1] 낮은 교육비로도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Star School'의 개념을 갖도록 하였다.
4. 학생 선발 방식
- 평준화 지역: 지원한 학생들 중 전산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와 선발 방식이 같다.
-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내신성적 또는 선발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와 선발 방식이 같다.
5. 문제점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자공고라는 이유로 명문고는 아니라는 말이다.- 1.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되는 기준이 자율형 사립고만큼 높지 않다. 정확히는 선정 기준 자체가 없다. 신청 학교는 거의 무조건 선정이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수준 낮은 학교를 일부러 선정한다.
- 2. 일반고와의 차이는 약간의 보조금,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등의 몇가지 제도적 혜택에 불과하며 그조차도 아예 없어서 일반고와 100% 같은 학교도 있다.
- 3. 자율형 공립고 타이틀과 관계 없이 개별 학교와 학생의 노력, 주변환경이 학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자율형 공립고 타이틀이 명문고 타이틀은 아니다.
- 4. 이는 자율형 공립고의 학교별 수준과 실력이 모두 천차만별로 달라진 결과를 가져왔다. (처음부터 명문고 만들자고 만든 학교가 아닌 관계로..)
그런데 자율형 공립고=명문고라는 식의 엉터리 홍보에만 치중하고 정작 학교 발전 노력을 소홀히한 경우도 있다. 학교명을 밝힐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이렇다고 한다. 학교 교사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네이버 지식인 등 인터넷을 보면 자율형 공립고는 뛰어난 학교라면서 일반고 욕하고 자기들 잘났다고 떠드는 자공고생들이 많이 보인다. 심지어 자신들을 특목고인 외국어고/과학고와 비교하는 학생도 있다. 자율형 공립고 관련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 고등학교보다 특별히 뛰어나거나 우월한 부문을 찾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런 학생들도 있다. 이런 자공고 학생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자율형 공립고를 무조건 깎아내리고 욕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듯. 정확히 말하자면 양쪽 모두 틀렸다.
자율형 공립고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한다면 성공한 학교는 성공한 제도로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으면서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하거나, 기형적으로 운영할 경우 문제가 된다. 자사고 문제 때문에 자공고 문제가 가려진 상태로 있지만 자공고 역시 교육계에서는 상당한 논란거리로 말이 많다. 자공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며 결국 2025년에 폐지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자공고 제도를 개선한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고 있다. # 1,2차 공모 결과 총 85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이전의 문제점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6. 폐지 논란
2020년 2월 28일 교육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백지화하여 존치되었다.7. 자공고 1.0 학교 목록
2023년 기준 총 3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8. 자공고 2.0
2023년 기준 12개 시도 총 85곳의 학교가 선정되었다. 경기가 20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남 15곳, 경북 12곳, 전북 7곳, 광주·대구·대전·충북 각각 5곳, 충남 4곳, 강원 3곳, 부산·경남 각각 2곳 등 순이다.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대학 교수나 기업 전문가가 가르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당 연간 2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이 대응투자금을 각각 1억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액 단위로 투입해 학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전문가 컨설팅도 주어진다. #
[1] 기존의 공립 개방형 자율학교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전환하였다. 참고로 그나마 남은 저 한 곳도 엄밀히는 국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