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2-19 23:52:38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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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성전환4. 인구5. 사회 생활
5.1. 인권, 사회 인식5.2. 고충, 가정내 반목
6. 병역
6.1. 병역 기피 오해6.2. 입대 제한, 자원 문제6.3. 예비군6.4. 직업군인 성전환 문제
7. 법적 성별 정정8. 범죄, 불법행위9. 관련 사건10. 관련 사이트11. 둘러보기 틀

1. 개요

대한민국트랜스젠더들은,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이 그렇듯 견고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적인 시선 탓에 그 입지가 넓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어떤 나라에서나 그렇다.

간간히 소수의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연예인이 유명세를 떨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리 오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과는 별개로 트랜스젠더의 인식이나 인권에 대한 총체적 의논은 매우 적은 편이며 동성애자문제와는 달리 그 인식 자체를 낯설어하고 생경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다.

2. 역사

1955년MTF 트랜스젠더로서 양평군에 사는 조기철 씨와 화성군(현 화성시)에 사는 백기화 씨가 여성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다.[1]

파일:백기화 성전환 수술.jpg

또한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한 탈동성애 운동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1940년생인 김유복고등학교 졸업 직후 여장남자로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196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기 나오는 김유복은 아마도 당시에는 MTF 트랜스젠더로서 여성으로 자각했던 것으로 보이나, 여장하고 트랜스바(당시에는 게이바)를 운영했다가 탈동성애 운동을 하는 이요나 목사를 만나 말년에는 성별 정체성이 남성으로 바뀌었다.[2]

한편 1963년에는 경북 영주군의 김행순(29) 씨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결혼 5년 만에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다 수술을 받고 남자가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FTM에 해당될 듯.

이후로 1970-80년대에 선데이서울 류의 잡지를 통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기사들이 가쉽거리로 취급하는 정도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 일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에 성공하는 일이 벌어졌고 PC통신을 통해 트랜스젠더 동호회가 나오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일부 트랜스젠더들이 종종 방송에 출연하기는 했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취재물도 간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저 단시일 간의 화제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대중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지도는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다가 2001년 하리수가 데뷔한 뒤에 인기연예인으로 급속히 떠오르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하였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부분적으로 나아졌다. 하지만 하리수 이후로 인기를 끈 트랜스젠더 연예인이 없는 데다가[3] 트랜스젠더들이 목소리를 높게 내는 상황이 못되는 지라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3. 성전환

성전환(젠더) 문서 참조.

4. 인구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인구는 5만에서 25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MTF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

5. 사회 생활

한국의 경우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도 그렇고,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해선 고도의 세심함이 없다보니, 그저 심각한 피해라든가 가혹한 간섭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거나 알아서들 하고 있는 상황.[4]

일단 너무나 쉽게 남/녀로 사람을 구분하는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실제 성이 다른 사람'이 직업을 갖고 삶을 영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리수(본명은 이경은) 이후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라는 대법원 예규가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예컨대 외모는 누가 봐도 건장한 남자인데 여학교를 나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남학교를 나온 MTF는 학교를 찾아보지 않는 한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있으니 다행이지만, 여자중학교/여자고등학교를 나온 FTM의 경우 한국에서 거의 모든 여학교가 교명에 '여자'를 넣고 있어 직빵으로 이력서를 낼 때 성별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 이력서에 중고교 이름에 '여자'를 지우고 냈다가 나중에 드러나 해고된 사례가 종종 있는데, 법적으로는 트랜스젠더임이 드러나는 것을 빼면 A고를 나왔든 A여고를 나왔든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고는 무효로 되어있지만 결국 복직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반면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를 나온 MTF의 경우는 그야말로 헬게이트. 이 경우 자신의 과거 자체를 흑역사로 본다. 심지어 기숙사제 남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 졸업 후 군대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대다수이다.

여자대학교를 나온 FTM의 경우에는 트랜스젠더임을 숨기면 커리어가 날아갈까봐, 할 수 없이 강제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처음부터 다시 가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당연하지만 MTF남장을 하고 남성의 사회적 성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픈리로 사는 것, 또는 그 반대로 FTM이 여장하고 사는 것도 사회 생활에 애로가 따른다.

5.1. 인권, 사회 인식

한국에서는 소수의 성 소수자 단체와 진보정당 내 구색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성 소수자 위원회를 제외하면,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곳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전에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며,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는 근본적으로 성 이분법과 성 역할 강조가 강한 풍조가 아직까지도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왔던데다 성소수자 개념과 그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도 변화도 자진해서 시작했다기보단 이를 먼저 시작한 선진국에서 따온게 많다보니 그럴 수밖에. 게다가 교육적으로도 이에 대해 꽤나 미비하게 가르치는데다 오프라인, 온라인 막론하고 풀린 정보가 적다보니 그만큼 구세대 신세대 할 거 없이 까보면 결국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한 편견이 드러난다.[5]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면 '왜 여자가 되고 싶어하냐, 변태냐'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건 예사에,[6] 혹은 성전환까지 한 트랜스젠더를 보고도 당신들은 그저 왜곡된 상대의 성 통념을 추구할 뿐인 거세한 사람일 뿐이라고 취급하는 경우까지도 드물지 않은 편.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젠더퀴어 전체에 대해선 아예 설정놀음하냐? 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사람까지도 있을 정도.[7]

하리수의 유명세로 전보다 나아지긴 했으나 관련 인식은 여전히 참담하다.[8] '성전환 수술한 사람' 정도가 대중적인 인식으로 보인다. #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기혼이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전환수술자라 하여 성별 정정이 곧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성전환 수술 후에 부모의 거부로 성별 정정을 받지 못했거나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된 사람도 엄청 많으며,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사례로, 한 MTF 트랜스젠더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성별 정정을 방해하는 바람에 집도 구하지 못하여, 이런 그녀를 안타깝게 여긴 회사 사장이 집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제공해 줄 정도였다. 어머니라는 사람은 결국 제작진의 설득에 못 이겨서 자기 딸의 성별 정정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긴 했으나, 서명을 마치자마자 대화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등 나아짐이 없는 행동만 보여주어서 자식에게 상처를 주어, 시청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트랜스젠더는 자살원인 중 하나로 학교 성교육이나 자살예방교육 등에 자살원인으로 '성 주체성' 등이 거론 되기도 한다. 자살 비율 또한 시스젠더에 비해 높은 편. 국내에 희화화, 혹은 미화되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식이 늘어난 동성애자와는 달리 트랜스젠더는 아직 하리수 외에 널리 퍼진 트랜스젠더 관련 문화 코드가 없다.

게다가 워마드 같은 남성혐오 사이트가 활발해 지면서 TERF도 같이 급증하게 되었고, 여초 사이트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심지어 성소수자 유저가 많고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이라는 트위터에서도[9] TERF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모함으로 인해 인터넷 내에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은 나쁜 것을 알수 있다. 특히 여초 쪽에서 더 적대감과 혐오감을 보이는건 주로 신체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TERF 문서 봐도 알겠지만 여초 사이트에서 남성 트렌스젠더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걸 지어내서 말하는 거짓말쟁이라던가,[10] 정신병자[11] 혹은 변태[12] 아님 그 둘을 합한 혼종에 여자들의 이권을 얻으려 묻어가기를 시전하려는 체리피커 정도로 보고 맘껏 혐오하는 현상이 흔하다.[13][14]

동성애자양성애자를 자처하는 트랜스젠더들은 똑같이 동성애자, 양성애자시스젠더들에게 종종 배척의 대상이 되거나 아오안 취급을 받는 등의 차별을 무수히 받고 있다. 가령, 레즈비언트랜스여성이성애자 취급해서 "그럴거면 성전환 수술받지 말고 그대로 살지 그랬(러)냐?"는 말을 한다던가하는 식의 차별적인 발언이 한국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꽤나 나오는 실정이다. 에이젠더, 뉴트로이스, 제3의 성 등의 또다른 젠더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오안 취급을 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떨어진 부분도 많다.

2019년에 성별 정정에서 부모 동의서를 받는 예규가 폐지되었다.

2020년도에 발생한 숙명여대 트렌스젠더 여성 입학 허용 찬반논란의 네티즌 반응 역시 한국의 트렌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적나리하게 보여준다. 딱히 페미니즘에 찬동하지 않는 일반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성 이분법을 그대로 따르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기에 거기서 벗어나있는 트렌스젠더에게 거부감이나 이해 불능의 감상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을 그대로 드러낸다.

숙대 찬반논란의 주역이 된 MTF 트랜스젠더를 갖다가 동정하는 시각이나 트랜스포비아 현상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상당수의 일반인은 MTF 트랜스젠더에 대해 끽해야 여성성을 추구하는 남성 정도로밖에 보지 않고,[15] 약자나 소수자라는 포지션을 앞세워 다수자에게 자기 인정을 강요하는 존재라 여기고[16][17] 다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배려와 이권을 뜯어내는 존재라 보고 불쾌해하며[18] 다수자를 역차별하지 말고 다수자의 입장을 배려하며 현대 한국 사회에 알아서 맞춰살 것[19]을 요구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20]

구태여 거기까진 안 가도 트렌스젠더에 대해 왜 저러냐는 등 별로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흔하다. 그나마 이해가 안 된다는 수준의 반응만 하고 가만히 넘어가주는 사람들은 나은 케이스고, 사실 대놓고 몰이해와 혐오를 동시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직 더 많은 상황.

5.2. 고충, 가정내 반목

상술했듯 대한민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인식에 관하여 아직 낯설고 생경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그나마의 인식도 완전히 호의적이라고는 하기 어렵다.(서구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트랜스젠더의 인식은 시궁창인 건 매한가지다.) 현재 성년자들의 부모세대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런 탓에 자녀가 이러한 성정체성 문제를 토로했을 시 긍정적으로 상대하지 않는 부모도 대부분이라 이 자체로 심각한 가정불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미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한 대외적 스트레스에 가정 내의 적지 않은 압박까지 겹치는 마당. 끝내는 이런 문제로 부모집을 나와 독립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나마 안정된 직장이 있는 중장년 직장인이라면 모를까,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독립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 가계를 꾸려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시스젠더 자취인들도 알바비로도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해 부모한테 용돈 타서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직장을 제대로 잡기도 힘든 트랜스젠더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또한 의료비도 문제. 정신과 진단서부터 HRT, 궁극의 목표(?) SRS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전혀 신경써주는 부분 없는 비급여 의료비로 떡칠되어있다. 호르몬 주사 한번이 수십만원을 호가한다면 믿어지는가?[21]

6. 병역

우리나라는 성 역할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강하고, 무엇보다 MTF의 경우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지 않다. 거기에 병무청이 더럽게 면제를 안 준다. 수 개월에 걸쳐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아 몸이 변화한 상태가 확인되면 기초군사교육 면제에(따라서 예비군도 면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가슴 수술과 장기간의 호르몬 투여, 고교 생활기록 등으로 중증임을 입증하면 5급 판정이 나온다.[22][23] 그러나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알고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도 아웃팅 문제나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인 사회로 인해 남들처럼 참고 학교를 다녔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담임 교사들은 생활기록부를 '긍정적'인 내용으로 써주기 때문에 성 정체성 장애의 징후가 고교 생활기록부에 나와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입증하기 매우 힘들어 고환을 제거하고 5급을 받기도 한다. 정도가 강한 트랜스젠더는 5급을 받고, 고환적출호르몬 대체 요법의 효과를 높이고 정신과적으로 만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라서 거세한 것이 맞다면 병무청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고환적출성전환 수술에 지장을 가져오고 인공수정으로 2세를 가질 수 없게 되어 가족구성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에 고환을 제거하는 것을 원치 않는 트랜스젠더들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거세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정신과와 호르몬 기록만으로 5급을 받는 사람도 많이 존재한다.

수술을 마친 MTF 트랜스젠더는 성별을 정정하면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병역에서 제외되지만, 신검을 받는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성전환 수술이 끝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재검 신청을 해서 몇 번씩 미룬 뒤 성전환 수술을 하면 면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를 이해해 주는 가정이 드물다는 것이다. 집에 커밍아웃을 해서 20대 초반에 수술까지 시켜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일단은 군대 끌려온 MTF 트랜스젠더들도 정신과 치료 경력자는 되도록이면 4급 이하로 내리고 기초군사훈련도 받지 않도록 하는 병무청의 방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받다 머리 깎고 와 기상나팔 소리를 듣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조차도 MTF 트랜스젠더들에게는 엄청난 고생일 수 밖에 없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앞두고 군대 끌려갔다거나 법정다툼을 했다는 안타까운 경험을 한 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인권변호사들을 수소문하며 지리한 소송을 거쳐서라도 어떻게든 빼라는 의견이 절대다수이며, 소송이 부담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법정다툼에 지친 나머지 포기하고 공익근무를 하다가도 호르몬 치료를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허락받을리도 없고 설령 허락 받더라도 병원 갈 시간조차 없거나 정신적으로 도저히 못 견딜거라며 부디 조금만 더 힘내라는 응원만이 돌아온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해도 정신과 면제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제한이 되는 차별도 있다. 성 정체성 장애라고 해도 다른 정신적인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신과 3급에 해당될 수준의 다른 정신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24]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 복무 제한에서 제외해주는게 맞지만, 트랜스젠더의 병역면제 문제가 이슈인 마당에 이런 복무제한 차별 문제는 그다지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

요즘엔 인권 인식이 개선되고 입영처분 취소 재판에서 병무청이 패한 사례가 나오다 보니 수술 없이 4급이나 5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다.

2018년 9월 병역판정검사 기준 변화로 성 정체성 장애가 있으면 4급을 주도록 바뀌었다.

6.1. 병역 기피 오해

트랜스젠더로서 성 주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호르몬을 맞았다가 병역기피 의혹을 사서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종종 있다.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 성별 불쾌감으로 의심되어 귀향 조치된 사람이 트랜스젠더로 인정받으면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런 목적으로 여성호르몬을 맞아 트랜스젠더 행세를 하였다가 병역기피로 기소된 사건에서 '트랜스젠더가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트랜스젠더로 인정받고자 한 것'과 '실제로는 트랜스젠더인데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트랜스젠더 행세를 한 것'이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아직까지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 인식이 부족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6.2. 입대 제한, 자원 문제

  • 미국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2010년대 중반까지 트랜스젠더의 군입대는 '전투상황에 투입할만한 몸상태가 못 된다'[25]는 이유로 100%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군경력자 트랜스젠더[26]들을 중심으로 트랜스젠더가 군대를 못 가는 것은 역차별이라 주장하는 의견이 많으며, 높으신 분들도 점차 군입대 허용 쪽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트랜스젠더 부부의 군복무 중 커밍아웃 이야기를 보자. 서울신문 2015-07-14, 트랜스젠더도 군대갈 수 있다 '원하면 누구나', 카터 장관 '능력·의지 중요… 규정 재검토'.
2018년 2월 26일(미국시간) 미군에 트랜스젠더가 첫 입대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미군에 트랜스젠더 첫 입대…허용 판결 이후 처음,美국방부 “조건 충족하면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 입대 가능”
  • 대한민국
그러나 이 쪽은 얘기가 다른 것이, 미국은 근본적으로 모병제이기 때문에 징병제인 한국과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징병제인 한국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한국에서는 곱상하게 생긴 남자들조차 군대에 끌려가면 성추행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데 여성으로 살던 트랜스젠더가 입영해 수많은 남성들과 생활의 전반을 함께 하며 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다.

여성징병제가 없는 한국에서 FTM 남성은 MTF에 비해 시간 여유가 좀 있지만 FTM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법적 성별을 바꿔도 5급이 최고다. 남자로서 병역을 다하고 싶어도 못 간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난처해지며,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6.3. 예비군

인터넷 등지에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트랜스젠더를 봤다는 목격담이 가끔 올라오는데, 이는 예비군 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만약 제대 후 성전환을 했다고 한다면 예비군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체등위를 5급으로 낮춰 제2국민역이 될 수 있기 때문. 한 블로그에 잘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길 바란다. #.

6.4. 직업군인 성전환 문제

남군으로 입대한 한 직업군인 육군 부사관(하사)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2020년 1월에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군인이 많다고 한다.

육군은 오는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심신장애 3등급'으로 전역 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방부령에 따르면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은 각각 심신장애 5등급에 해당하는데,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이고 3등급이면 전역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

7. 법적 성별 정정

법적 성별 정정은 갖가지 까다로운 퀘스트를 다 수행해도 복불복이다. 왜냐하면, 성별 정정 관련 입법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내부 사무지침과 과거의 판례를 참조하여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사법부가 성별 정정에 관해 적용하는 규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27][28]인데, 이 규정은 법문 그대로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단순히 잘못 기재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상 트렌스젠더의 원래 성별의 기재는 태어날 당시의 생물학적 성별이므로 그 기재가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신고하여 기재되었으므로 기재 당시에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도 아니다. 즉, 이 규정은 법문 해석상으로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그러나 성별 정정에 관해 입법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성별 정정을 해주려고 하니 법규가 없고, 그래서 겨우 찾아낸 방법이 이 규정을 어거지로 적용하여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입법부, 행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법부가 법령해석을 법령창조 수준으로 하면서까지[29]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법부에서 내부 사무지침은 만들었지만 관련 법령이 사실상 없는 것이니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남자에서 여자로 호적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1990년 8월 21일의 수원지방법원 90브10 판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90브10

대다수 한국인 및 법관들의 통념이 통념이다보니 성별정정을 하려면 반드시 성전환 수술까지 해야했으나 2013년 초, 성기 재구성 수술을 받지 아니한 FTM 트랜스젠더 30명이 단체로 진행한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받았다. 특히 이 때 위헌성이 있다는 평가까지 동반하며 성기 재구성 수술에 대한 강요가 헌법적으로 문제 많은 요구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여기에 4년이 지나 2017년에는 성기 재구성 수술을 받지 않은 MTF 트랜스젠더에게도 성별 정정이 허가되며 사실상 성기 재구성 수술 강제라는 고정관념은 점점 타파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자궁 적출, 고환 적출 등 생식능력의 외과적 제거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옥의 티. 이미 폐경기에 이르렀으니 자궁 적출 까짓거 안해도 생식능력 없다고 주장하여 허가를 받아낸 50대 트랜스남성의 예가 있긴 하다. 2017년 한 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병무청 때문에 강제로 고환 절제를 해야 했다 카더라.

한편 이미 결혼했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순간, 성별정정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맞춰 결혼한 전력이 있을 경우,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이혼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뒤늦게 자신의 성 주체성을 깨달은 경우 자식이나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법원에서 자식들을 위해서니 배우자를 위해서니 해서 성별정정 불가 판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

또 중범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위해 성전환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능하다고 한다. 전 국민의 지문을 확보하고 산동네 무인도까지 샅샅이 뒤져서 병역기피자를 끌어가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고작 성전환자 1명 못 찾아낼 정도로 허술한가보다(...).

이를 이용한 꽃뱀사건도 있다. 수술 전의 MTF들에게 접근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 범죄기록 때문에 성별정정이 불가능해질 것을 두려워한 MTF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위 FTM 사례의 경우 성기수술을 하지 않고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아 한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가 크게 적용되었고, 다른 FTM은 본인이 성기 수술을 받지 못하는 건강 상태임을 적극 어필하여 성별정정을 받아낸 경우도 존재한다.

2019년 8월 19일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지침이였던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신청 시 부모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어 이제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부모 동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참고인 심문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동의 여부는 각 사건에서 법원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기사

8. 범죄, 불법행위

경찰서 유치장 잠깐 드나들 일은 절대 꿈도 꾸지 말자. 모든 사람이 안 그런 이 있겠냐마는, 특히나 트랜스젠더라면 더욱 나쁜 짓 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특히 법적 성별 정정이 끝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어지간해서는 지정성별대로 수감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자, 절도범 같은 잡범부터 조폭도 강간범도 살인범까지 온갖 빌런이 살아 숨쉬는 남성교도소에 성별 정정 못한 여성으로서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그나마 성별 정정 못한 남성들은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니 MTF에 비하면 무사히 살 수 있을리도 없다. 여자로 살면서 겪었던 '나쁜' 여자들의 흉악함을 잘 안다면 FTM도 절대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어떤 이유로든 시비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가면 아웃팅의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상술했듯이 경찰서 드나들기를 무서워하는 트랜스젠더만 노려서 통수를 치는 질 낮은 흉악한 사기꾼, 꽃뱀들도 있을 정도. 더군다나 장소에 우연히 있다가 불려오는걸 넘어 본인이 시비의 당사자가 되거나 용의자로서 검거되는 거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억울함은 둘째치고 감방에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공포부터 밀려올 수 있다. 아무리 한국의 교정시설이 미국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지옥의 던전보다는 얌전한 편이라 해도 트랜스포비아옥중에서 겪는 사람의 고통은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며, 설령 성별 정정이 끝나서 감옥을 자기 정체성에 맞게 갈 수 있대도 다르지 않다.

첼시 매닝의 경우도 삼엄한 경비 하에 독방 처분을 받기 일쑤라지만[30] 어쨌든 남성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겪고 있으며, 트랜스젠더들이 매닝의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매닝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도 법적 지정성별대로 수감생활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기인한 지지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중매체에서 잘 다룬 사례가 미국 드라마 SVU의 시즌4 21화로, 검사의 강압적인 수사, 변호인의 무책임한 태도 등 온갖 악재가 겹치며 수사 과정에서 아우팅을 당하고 남성 교도소에 수감되는 MTF 트랜스젠더의 비극이 묘사된다. 그 결말은... 상상에 맡긴다.

9. 관련 사건

  • XY그녀 1회 종영 사건: 2012년 9월에 KBS 계열의 케이블방송 KBS Joy에서 MTF 트랜스젠더들을 모아 놓고 XY그녀라는, 그들의 생활, 고충에 대해 토로하는(애초에 단1화만에 종영돼버렸기 때문에 컨셉조차 애매하다.) 토크쇼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 1화가 방영된 후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항의를 먹고 1화만에 종영해버렸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성원들에게 혐오와 멸시를 받고 있는 처지에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계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몹시 적대적이거나, 내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근본주의적일수록 적대감이 심하지만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나름 수용할 수도 있는 모양.
  • 트랜스젠더 여탕 출입 사건 : 여성호르몬을 맞고 있던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출입한 사건. 숙명여대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던 시점이라 반대파들은 자신들을 TERF로 몰아세우더니 막상 이런 사건에는 조용하다며 비꼬는 중. 이 사건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더 강해졌다.

10.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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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백기화 씨의 경우 일종의 인터섹스(거짓남녀중간몸)였다. 당시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음경은 있되, 음낭이 없고 그 주변의 형태가 여성적이며, 절개해보니 내부에 여자의 난소가 있었다고' 전했다[2] 이요나 목사의 경우 본인 주장에 따르면 트랜스바에서 활동할 때 성별 정체성이 여성이었는지 남성이었는지가 애매하지만, 김유복 씨의 경우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성별 정체성이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 사실 데뷔한 연예인 자체는 있었지만, 별로 뜨지 못하고 묻혀졌다.[4] 한국은 성 보수주의와 엄숙주의 + 기독교파의 입김이 매우매우 세다보니 성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못한 편이다. 기성세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조금 더 그런 것에 유한 젊은 세대마저도 까고보면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강하다. 애초에 훨씬 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서양 쪽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에 대한 고충을 담은 영상 등을 올리는 상황인데, 연구의 활발한 정도도, 인지도도 이해도도 모두 현저하게 낮은 아시아권은 더욱 답이 없다. 게다가 거의 대다수의 비 트렌스젠더(= 일반인)의 경우 애초에 그런 육체의 성과 정신적 성의 불일치에서 나온 불쾌감이나 혼란 등을 경험할 일 자체가 없다보니 트랜스젠더들의 고충을 눈앞에서 봐도 쟨 왜 저러는거냐? 라고 쉽게 일축할 수밖에 없다. 겪어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보니 관련 지식이 있지 않는 한 형식적인 이해조차 힘들고, 있다 해도 그걸 마땅히 체감할 길도 없으므로 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든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이 동성애자 등 여러 성소수자 유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이유 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5] 2020년 기준으로 신세대(청년층)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와 트랜스혐오는 아래에도 언급된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여성 입학 허용 논란 사건에서 적나리하게 밝혀졌다.[6] 사실 '변태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들이 여자를 그야말로 '변태'적으로 보고, 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7] 젠더퀴어의 경우 분류가 너무 많다보니 트랜스젠더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반인 입장에선 더 이해가 안 가는건 당연한 거긴 하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각과 달리 저런 성 정체성이 설정놀음이나 취향 문제가 아니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이해도는 저질적.[8] 특히 노출확률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MTF 트랜스젠더들이 더 많이 공격받는다. 애초에 FTM의 경우 MTF에 비해 그냥 성격이 남자같은 성향의 여자 정도로만 보여서 크게 눈에 안 띄기 때문.[32] 반대로 MTF의 경우 여성성 추구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눈에 띄는 사회 통념상(...) 노출되면 남자 측과 여자 측 모두에게 공격받기 쉽다. 간단히 말해 바지를 입은 여자는 이상하게 보지 않지만 치마를 입은 남자는 이상하게 보는 식의 논리의 연장선상이다.[9] 페미니즘과 피씨(정치적 올바름)가 유행해서 그런건데...트페미항목만 봐도 알겠지만 말이 페미니즘 + 피씨지 실상은 남성혐오와 여성우월주의의 집합이며 성소수자 쪽엔 겉으로만 유해보일 뿐 오히려 몰이해적이고 혐오적인 태도로 대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나마 그들에게 떠받들리는건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 정도인데, 이마저도 진짜로 그런다기보단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에 입각해 멋모르고 페미니즘의 틀에 들이맞으니 빤다(...) 수준에 가까우며[33] 이해도는 별로 없는 상황.[10] 즉 생물학적 성별과 그 정체성을 따라가는 남녀만이 현실에서 존재할 뿐, 나머지는 모두 존재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의견인데 의외로 흔하긴 하다. 사실 성 소수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그들에 관한 인지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신적 성은 육체의 성을 무조건 따라간다는 성 정체성의 이분법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만큼 어느 동네건 막론하고 가히 진리에 가깝게 퍼져있었고 지금도 거의 기본이다. 사회에 따라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유하나 각박하냐의 차이일 뿐.[11] 고쳐야 할 병이라고 보거나 아예 구제불능이라고 취급하기도 한다. 이런 시각은 물론 트렌스젠더라는 말이 나왔던 서구권에서도 이미 존재했다.[12] 신체적 성별이 남성 트렌스젠더가 정신적으로는 여성이어도 신체적으로는 남성인 존재가 금남의 구역(여자화장실 등)에 침범하거나 여초 무리에 끼려는걸 달갑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기에 오는 현상이다.[13] 원래 성 소수자라는게 그 특수성 때문에 옆에서 보고도 일반인 기준에선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다보니, 단순히 주워들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혐오부터 기르는 경우도 흔하나, 직접 목격한 다음에도 몰이해적인 이유로 오히려 더 혐오를 기르는 케이스도 없잖아 있다.[14] 물론 그런다고 이들이 남초 쪽에서 취급이 좋냐면 그것도 절대로 아니다. 캐주얼 호모 문화가 도는 것과는 별개로 진짜 성 소수자에 대해선 편견적으로 대하거나 여초에서와 마찬가지로 호모포비아트랜스포비아 성향을 얼마든지 드러내기도 한다. 애초에 한국 사회는 그간의 사회적 풍토 때문에, 2020년대 기준으로도 연령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트렌스젠더를 비롯한 성 소수자 대다수에겐 여전히 인식이 차가운 편이다.[15] 더 나아가서 그들을 중성으로 취급하며 중성화 드립을 친다던가,[16] 네가 선택한 삶을 다수가 모두 인정해줘야하는건 아니지 않나? 남자가 하루 아침에 성기를 제거하고 가슴을 달았다해서 여자라하며 다가오는데 그래 알았다하며 받아준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 여자들만 생활하는 공간에 변장한 남자가 나 여자요~ 하며 나타나는 상황, 생각만으러도 무서울 것 같다. 소수라도 약자라 하지말고 다수인 우리들의 두려움을 니들도 알아주길 바란다. / 왜 피해자 코스프레하지? 본인이 집단을 괴롭히는거 같은데 / 왜 자꾸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를 하는지. 이건 타인의 가치관이나 통념에 대한 폭행입니다. 자기는 대문짝만하게 인터뷰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소그룹 의사 표현도 못하게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회가 되다니요. 본인의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됩니다. 본인은 고기가 먹을거면서 채식주의자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흡입하면서 그 사람들이 혐오의 반응을 보인다고 자기가 소수자 피해를 입었다고 벌벌 떠는 거잖아요. - 네티즌 반응 일부 발췌. 트랜스젠더의 존재와 그들의 성 정체성을 그들의 주장대로 인정하는 것이 소수자가 다수자에게 배려를 강요한다고 보는 시선이 잘 드러나있다.[17] 그 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대한민국 풍조 + 레디컬 페미니즘의 부정적인 활성화로 인해 '약자' 포지션을 어필하던 페미니스트들이 친 깽판 때문에 페미니즘의 반대편에선 소수자 포용에 부정적인 반 PC주의가 활성화된 것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18] 예시가 된 숙대 사건에선 트렌스젠더라는 이유 하나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들어온 학생에게, 그리고 그냥 트랜스젠더라는 이유 하나로 자기 스스로가 아닌 외부에서 트랜스젠더 인정과 혐오 문제로 논란이 일어난 것 뿐인데도 트랜스젠더 하나가 다수의 학생을 가해자로 만드냐며 웅덩이 물 흐리는 미꾸라지 취급을 하며 죄인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하는 반응도 나온다. 혹은 단순히 관종 취급이라던가. 이는 트랜스젠더의 편견 풍조가 강한 다른 조직생활에도 다를 바 없다.[19] 예시로 MTF 트랜스젠더라면 생물학적 성이 일단 남성이니 구태여 여대로 가지 말고 그냥 성 정체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어필될 확률이 낮은 남녀공학에 들어가던가 하는걸 권하는 식.[20] 이런게 조금만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집단주의와 전체주의 풍조가 된다.[21] FTM 트랜스젠더에게 투여되는 네비도 기준. 다른 주사제와 약제들은 네비도마냥 30만원씩 받아먹지는 않으며 네비도 역시 몇 달에 한번만 맞으면 되는 것을 생각하면 기간과 횟수 대비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수준은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많이 비싼 수준이다. 한편 MTF 트랜스젠더에게 투여되는 에스트라디올데포주 10mg의 경우 보통 1회 1~2만원 선이며 1주 또는 2주에 한번 맞는 것이 원칙.[22] 이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출산유승준의 영향이 크다. 그 이전엔 군면제 기준이 상당히 널널했었다. 그 중 하나는 입영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면제를 시키는 '과밀면제'가 있었다.[23] 병역비리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가지 방법 중 '성 소수자로 위장'이 있다. 덕분에 만약 호르몬 투여를 빨리 한다면 일부러 그런게 아닌가 의심부터 한다.[24]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제한이 된다.[25] 호르몬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고, 호르몬 분비 기관을 통째로 째고 들어내고 흉부를 통째로 잘라내거나 보형물을 넣는 등의 수술을 반복적으로 겪은 이들에게 수 십 마일 행군 등 빡센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군복무는 건강상으로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골자. 성평등에 호의적인 인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다.[26] 심지어는 최정예 특전부대 네이비 씰에서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전역한 뒤 여성의 삶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크리스틴 벡 참조.[27]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28] 구 호적법 제120조와 내용 동일[29] 3권분립의 원칙만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법부의 권한을 아득히 넘어선 행위다.[30] 매닝은 열악한 환경의 주립 교도소가 아닌 연방이 문제 많은 전쟁범죄자들을 수감하고있는 삼엄한 교도소이기 때문에 자유는 극도로 제한될지언정 역설적으로 남자들 사이에서 성폭력에 시달릴 걱정은 덜하다고 알려져 있다. 오히려 뻑하면 윗선에서 지시하는 독방 수감을 몹시 두려워하고 독방 생활에 의한 PTSD로 고생하고 있다.[31] 다만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살해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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