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2-23 1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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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하는 일3. 법인 설립 등록 불허 논란4. 히마의 새싹공간지원기금 조기 중단 사건5. 부설

1. 개요

2013년 창립 준비를 시작, 2014년 10월 15일 발족한 국내 최초의 성적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다. 명칭은 '재단'이지만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아래에 서술된 우여곡절 끝에 2018년 6월 18일에야 설립허가를 받아 7월 11일 법인등기를 마쳤다.

2. 하는 일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돈이 없어 인권운동을 못하는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활동기금을 지원한다.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여러 인권단체들에게 사업비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에 걸쳐 사업비 지원을 하는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던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한 군데로 모여서 싹수가 보이는(?) 사업에게 점사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각자 후원하던 곳을 끊고 여기만 주라는 말은 아니다. 기금의 종류는 몇 가지로 나뉘는데 정확한 사항과 기금별 성격은 홈페이지 참조.

물론 딴 단체에다 지원사격만 하는건 아니고, 직접 진행하는 주요 캠페인도 있다. 예를 들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자는 "나는 앨라이(Ally)입니다" 캠페인[1]이 대표적. 2017년 3월에는 '인권활동가들에게 보약을 먹여주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가의 추가바람

3. 법인 설립 등록 불허 논란

법무부에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재단으로 등록을 추진[2]하였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다.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이 '전반적 인권 증진'을 위한 재단 설립을 추구하는 법무부와 맞지 않으니 딴 부처 알아보라는 점이 주된 이유[3]인데, 이는 사실 옛날부터 청소년, 이주민, 다문화, 그외 사회적 취약 계층 등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잘만 굴러가고 있는 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만 안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회 전반적인 인권 문제에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당연히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인 장서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성소수자 인권변호사들의 드림팀이 꾸려져 법인 설립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447)을 걸어 2016년 6월 24일 승소하였다. 이내 법무부에서 항소하였지만, 2017년 3월 15일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54321)에서도 승소(피고 항소 기각)하였다. 인권운동가들은 아주 기뻐하면서도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을 각오한 채 끝장을 보고 허가를 받아내겠다는 입장. 2017년 4월 6일 법무부의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에서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 재판(대법원 2017두41283)이 예정에 있었으나, 7월 3심에서도 상고 기각이 뜨며 법무부에서 법인 설립을 불허할 명분은 사라졌다.

당연하겠지만 호모포비아 세력에서는 절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 히마의 새싹공간지원기금 조기 중단 사건

17년 3월 9일, 사행성은 공식 트위터 계정 @team4planet을
통해 위의 상황에 이르게된 지금까지의 설명과 요구를 담은 입장문을 공개하였다.
  • 170309 사행성의 새싹기금협약파기 입장문*
  • 그 이전에 재단에게 보낸 사과요청서와 재단의 답변 역시 공개했고, 재단의 답변서에 대한 반론문도 공개함.*
  • 170314 비온뒤무지개재단은 공식계정@LGBT_foundation을 통해 히마의새싹공간지원기금 조기종료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
  • 트위터에 대한 여론전에 대한 입장도 같이 공개함.*
  • 170317 사행성은 위의 입장문을 규탄하고 다시한번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함.*
  • 170320 비온뒤무지개재단 역시 두번째 입장문을 발표함*

출처@team4planet
여전히 재단은사과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

5. 부설

산하 조직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별의별상담연구소와 성소수자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을 운영하고 있다.
[1]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여 부스를 내어 앨라이 선언문에 서명을하고 I AM an Ally 가 적힌 뱃지를 배포[2] 이게 대단한 점이, 기존의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전현직 활동가들의 신상 보호, 아우팅 방지 등을 이유로 법인화에 나선 예가 거의 없다.[3] 대한민국 정부나 언론 등이 성소수자 문제에 보이는 전반적인 태도가 그렇다. 대놓고 호모포비아를 견지하거나,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남에게 떠넘기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