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26 18:23:08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해결책논란이 있는 해결책
1. 개요2. 출산율 추이
2.1. 산아 제한 정책 시기2.2. 산아 제한 정책 폐지 이후
3. 저출산의 원인4. 인구 및 출산율 전망
4.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4.2. UN 인구부 세계인구전망
5. 지역별 출산율 현황6. 외국의 출산율7. 저출산의 긍정적/부정적관점8. 제안된 출산 촉진 방법9. 논란이 있는 방법들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



미국의 생태학자 존.B 칼훈이 1957년 메릴랜드의 헛간에서 수행하였던 생쥐 실험.

이 실험은 160마리 정도의 쥐를 안락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210㎤의 네모상자 속에서 이루어졌다.

물과 음식을 충분히 주고 쥐가 늙어죽는 것을 제외하고는
죽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한(병, 천적, 사고) 지상천국에서 쥐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본 것.

처음에 두 마리를 투입했는데, 처음엔 인구가 놀랍도록 증가해서, 55일마다 두 배가 되었다.
그런데 315일째에 620개체를 찍고 이후 하강하기 시작해서 600일째 되는 날에 최후의 쥐가 태어났다.

생활공간이 부족해지자 암컷은 출산을 거부하였고,
늘어난 개체로 인해 자신의 영역을 지킬 수 없던 수컷은 생식을 포기하고 자기를 꾸미는 일에 치중하게 되었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졌고 어린 쥐들을 물어 죽이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생식을 포기한 생쥐들은 출산을 하지 않았고, 결국 생쥐 사회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1. 개요

2018 한국 경제 보고서

한국은 200여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일 정도로 출산율이 매우 낮다.
파일:1VE40CVHXA_3.jpg
그림 4. 2018년 한국 합계출산율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되었다.

유권자중이니까 성인 인구만을 따졌을 경우이긴하지만 20대 15.9% , 30대 17.8% , 40대 20.8% , 50대 19.9% , 60대 이상 24.1%를 차지할 정도로 50대 이상이면 성인 인구 44%를 넘는 수치에 이르렀다. (TV조선, YTN)

65세 이상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가능 인구(만 19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82.7%라고 한다. 90년대 60%대에서 다 큰 성인들은 늘고 미성년자는 확 줄었다. YTN

2023년부터는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 명대로 급감한다고 연구되었다. 연합뉴스

계속 줄어드는 출생아와 앞당겨지는 인구 감소 연합뉴스

요즘은 50대, 60대라고 해도 건강한 편이지만 사기업에서는 은퇴 준비를 하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한 나이인것이다.(삼성만해도 이재용 부회장이 1968년생으로 세는 나이로 51살이다) 결국 이 세대는 경제 활동으로 자영업이나 재산, 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저출산으로 국민연금까지 위기다. 연합뉴스

현재(2019년) 상황에서 그나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꼽자면 2019년이 일명 '황금돼지해'(기해년)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1] 혼인율과 출산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 정도이다만 이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및 여건, 중장기적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그다지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가설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낙관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 출생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되는 국민행복카드 신청건수의 감소 추세 역시 지속되고 있다. 설령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미미한 선에서 그친다면 과연 이것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올해 출산율에 대한 가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설 A : 황금돼지해에 출생아수가 크게 늘어난다면 30만명대 중후반~40만이 될 수 있다.
가설 B : 그러나 출산율이 줄어든다면 30만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2019년) 1월까지 정부와 언론은 황금돼지해 출산율 증가 가능성(가설 A)에 엄청난 기대를 하였지만 1월부터 3월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아 수가 최저라서 가설 A보다는 가설 B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띠와 출산율에 대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다. 1958년 황금개띠&1959년 황금돼지띠(6명대 출산율), 1971년 흰돼지띠(출생아 100만명 이상),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99년 1.41-> 00년 1.47), 2007년 붉은돼지띠(06년 1.12->07년 1.25), 2010년 백호랑이띠(09년 1.15->10년 1.23), 2012년 흑룡띠(11년 1.24->12년 1.30)에는 출산율이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 하지만 2019년 황금돼지띠라는 속설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황금돼지해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보이고 있다.(e.g. 네이버 뉴스의 댓글 등) 황금돼지해 특수를 예측한 결혼·출산·육아·교육업계의 상당한 불황 조짐도 보이고 있다. 자세한 것은 황금돼지해 문서 참고.

2019년 3월 28일자 황금돼지해 관련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9년 1월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젠 아예 한 술 더 떠서 2019년 초순까지 35개월간 역대급 최악 저출산의 신기록만 계속 갱신한다고 한다(...) 2월 출생아 2만5,000명… 35개월째 역대 최저 행진, 2019.04.24, 한국일보

결론적으로 황금돼지해라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는 정부와 언론의 예측은 완전히 틀렸다. 황금돼지해에도 불구하고 아기 울음소리와 웨딩마치가 줄어드는 인구 쇼크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황금돼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인구절벽이 더 심해지고 있다.#

가설 B에 대한 주장으로는 출산율 전망을 참고하기 바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상반기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7월부터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 출산율 추이

2018 OECD 한국 보고서

2.1. 산아 제한 정책 시기

본래 한국은 출산율은 높았지만 높은 영아사망율로 인구 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던 중 8.15 광복한국전쟁 종전으로 본격적인 산업화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1953년부터 1960년까지는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 한국의 합계출산율[2]은 6.1명을 기록하여 급격한 인구성장이 일어났다. 즉, 2019년 기준으로는 만54세~만62세 정도이다.

그러다 1960년대 초반 박정희 정부에서 본격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고 출산억제책을 펼친 결과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5.2명이 되었고,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4.7명까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 정부는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높다고 판단하여 1972년부터 낙태 등 강력한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1978년에 들어서면서 합계출산율은 2.4명으로 매우 줄어들었다. 이후 초기(1955-1963년) 베이비 붐 세대가 출산을 시작하고 전두환 정부때 경기호황 등으로 1979년부터 1982년까지는 제2차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규모의 증가 속도는 2.7명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 뒤 1980년대 초반 정부에서 하나만 낳자고 매우 강력하게 저출산 정책을 펼친 결과[3] 1983년부터 이 현상이 시작되면서 1984년에는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 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에는 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2.2. 산아 제한 정책 폐지 이후

80년대 후반 이 모습을 감지한 정부에서 이후에는 산아제한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1990년대 초반에는 하나 혹을 둘 가진 부부가 뒤늦게 늦둥이를 많이 낳게 돼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한다.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크게 하락하면서, 마침내 2001년에는 1.30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아자율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2002년 1.178명, 2003년 1.191명, 2004년 1.164명, 2005년 1.085명 , 2006년 1.132명, 2007년 1.259명, 2008년 1.192명, 2009년 1.149명, 2010년 1.226명, 2011년 1.244명, 2012년 1.297명, 2013년 1.187명, 2014년 1.205명,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으로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는 출산율은 1.3명 이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2017년 출산율은 1.052명, 신생아수는 357,771명으로 기록하였다.

2014년 출산율 통계에서 놀랍게도 출산율은 0.02 증가했는데 신생아 숫자는 0.2%p 감소하여 출산율과 신생아 숫자가 거꾸로 가고 있다! 미디어다음 기사 요약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신생아 숫자는 줄었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여성 숫자가 같이 줄어버려서 출산율(%)는 오히려 증가해버린 것.[4] 원인은 30여년 전 산아제한 정책과 초음파 성별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라고 한다. 이제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며, 출산율은 제쳐두고 일단 신생아 숫자라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파일:HangZaBu.jpg 파일:2017_korpop.png
그림 1. 대한민국 출산지도 그림 2. 2017년 예상 그래프

위 그림 1은 대한민국 출산지도 사이트에서 퍼왔다.[5] 노란색 도트는 전국 '합계출산율'을, 보라색 막대는 전국 합계 '출생아수'를 의미한다. 그림 1을 보면 출산율은 1995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 무려 18.5%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임 여성이 줄어듦에 따른 현상일 뿐이지 전체 출생아수는 감소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대한민국/출산율 문서에 표로 설명되었듯이 위 그림 1에서 2035년 이후에나 출생아수가 40만 명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이미 2017년에 357,771명으로 출생아수 40만 명이 붕괴되었다. 위 그림 1에서 예상된 출산율의 감소가 무려 1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2055년에나 도달할 것으로 생각됐던 출생아수 322,000명은 무려 37년이나 앞당겨진 2018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은 사상 최초로 1명 이하의 출산율이 기록될 것으로 보여 예상보다 인구 감소 시기가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1명이하의 출산율은 도시국가가 아니면 전쟁이나 공산권 붕괴 등의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난 상황에서나 기록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한국이 처음으로 반례를 만들게 되었다.

결국 우려가 현실로 일어났다.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례없는 출산율 0명대라는 대기록을 세우고야 말았다.

그림 2는 연도별 출생아수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으로, 2017년의 추정치는 2017년 10월까지의 월별 출생아수를 바탕으로 예상한 추정치이다.

2015년 10월 정부는 청년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의료비 부담 축소. 출산 및 관련 검사비용 무료화[6], 주거대책 마련 등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로써 정부가 오랜 세월 인구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 온 중산층위주의 출산지원정책을 사실상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7] 그따위 쥐꼬리만한 지원으로 출산 후의 막대한 양육비와 삶의 질 저하를 보충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게 '100년간의 연봉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수준의 살벌한 징벌 제도를 확립하지 않는 한 출산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7년 들어선 한국의 인구 절벽은 위정자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수준인데, 2017년 출생아 36만 명 예상 기사, 출생아수, 6월 기준 역대 최저…반년만에 2만 명대로 급감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불리는 출생아수 40만 명이 안되는 36만 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판국이다. 위에서 길게 설명한 게 50만 명을 가지고 설명한 것인데, 저 50만 명의 10~15세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사회에 나와서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년 뒤에 대학에 입학을 할 20살~21살이 되는 인구수는 약 35만 명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위정자들은 이민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내고, 전문가들이 이민을 적극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가들이 이럴 지경이면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7,771명으로 단 1년만에 5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기사 2016년도에 40만 명을 겨우 넘긴 수준인 걸 감안한다 쳐도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가임 인구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40만 명대와는 달리 30만 명대는 급속히 붕괴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8년 출생아수는 32만 명대로 예상되어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수 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하였고,#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은 2000년대 초에 비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대신 혼인수가 급감했다. 이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전유물이 되는 추세이며 부유하므로 일단 결혼한 여성들은 출산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2018년 잠정 통계에 따르면 인구 자연증가수가 2만 7천명선에 그쳤다. 전년도에 7만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2019년에는 인구 자연감소가, 2028년부터 총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내국인+외국인 합친 인구)

3. 저출산의 원인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원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인구 및 출산율 전망

한국은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도 꾸준히 계승되어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2016년 까지 각종 출산비 지원, 신생아 출생시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1990년 초 일본에서 이미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한 정책이기도 한다.

2018년 최신 연구 결과에서는 통계청 예상치보다 훨씬 가파르게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40만명 붕괴도 예상보다 13년이나 빨리 다가온 것을 보면 어느정도 냉정하게 현실을 반영한 듯하다.

이 때문에 IMF는 205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5% 이상이 이민자와 그 후손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생산연령인구 유지를 위해 1100만여 명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물론 과장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연간 20만 안팎을 받고 그게 수십년 지속되며 초청이민 등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추가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 반론 - 하지만 애초에 '생산연령인구'라는 말을 쓰는 것도 참 애매한 것이 시장에 필요한 것은 시장의 규모를 유지시키고, 수요감소로 인한 경기활력저하를 막아줄 소비 인구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엄청난 실업률로 나타나 듯 생산연령인구의 상당수가 일을 하지 못해 놀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 생필품을 제외하면 소비가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런데 소비를 늘린다고 이민을 받아봤자 한정된 소득을 두고 이민자들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무소득자는 더 늘어나는 형국이다. 더불어 무소득자의 특성상 출산율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이민 때문에 악화된 노동환경 때문에 출산율이 더 악화될 뿐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강연 - 2011년 인구추계 전망의 문제점

그러나 이 주장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는데 바로 저출산 고령화를 통해 노인 인구가 늘어난 형태로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인구 자체의 자질의 평균이 많이 오르지 않는 선진 사회에서 인구감소는 곧 국력 감소라는 사실이다. 당장 70년대부터 저출산에 빠져있던 유럽이 이슬람 이민까지 무리하게 받았다가 난리가 난 것이나, 장기불황을 겪고 망가진 일본이 침체되어있는 이유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에 그 원인이 있었다. 부양능력의 한계를 초과한다면 곤란하겠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인구를 늘리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

즉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구 규모가 반토막 혹은 3분의 1토막이 나는 사태는 적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다만 일부 청년층에서는[8] 결혼과 출산을 받아들이고 근근이 살아가는것을 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무가내 출산과 결혼을 택하는 이들은 어디까지나 소수이며 막무가내식 출산과 결혼이 무조건 옹호해야할 옳은 행위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별개로 2010년대 신생아 수는 필연적으로 줄어 들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아낙태로 벌어진 성비불균형으로 대략 70만 명의 남성들이 짝이 없어 남는 실정이다. 거기에 여성들도 미혼 문화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여성을 기준으로 한) 출산율은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필연적으로 줄어 들 수 밖에 없는 구조고, 향후 최소 30년간은 인구감소를 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어떤측에서는 결혼이민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청년층 성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초국가고 특히 중국, 인도같이 청년층 인구가 많은 국가는 심각한 남초국가다. 결혼이민이 비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차라리 난혼을 허용하는 게 논란이 클지언정 현실적이다.

4.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에서 2016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

하지만 2016년 이후에 출산율은 종전보다 더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 출산율은 1.05을 기록, 중위도 아니고 저위 가정 출산율의 최저치 및 예상년도가 고작 추계 발표 1년만에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2019년 3월에 특별인구추계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3월 발표한 장래 인구 통계에 따르면, 총인구수는 2017년 현재 5,136만명에서 증가하다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여, 2067년 3,929만명(1982년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였고, 저위 추계(낮은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유입) 가정시, 인구정점은 2019년으로 당겨지고, 고위 추계 가정시 2036년까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합계출산율 전망은
중위 가정의 경우, 2020년 0.90 최저치 이후, 2040년 1.27명까지 증가 후 유지,
고위 가정의 경우, 2018년 0.98 최저치 이후, 2040년 1.45명까지 증가 후 유지,
저위 가정의 경우, 2020년 0.81 최저치 이후, 2045년 1.10명으로 증가 후 유지한다고 추계하였다.

4.2. UN 인구부 세계인구전망

UN 인구부(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에서 2017년 6월에 출판한 세계인구전망 2017년 개정판(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
파일:unpd_2017_korea_total_population.png
그림 3. UN 인구부 세계인구전망: 2017년 개정판에서 발췌한 추계별 한국 인구 전망 그래프#

UN은 한국이 합계출산율을 중위 추계 수준[9]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인구 규모가 2050년대 초까지는 현상을 유지하다가 2100년에 3,850만 명으로 줄어들어 바닥을 치고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출산율도 점차 늘어 2100년에는 1.76명에 이르고 장기적으로는 2명대를 회복할 거라고 한다. 물론 고령화는 그대로 진행되어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60년에 이미 41.6%에 달하기에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상향 없이는 도저히 부양부담을 짊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세부 데이터 항목 중 국가별 합계출산율 전망[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2015~2019년 평균 저위 추계 출산율 1.07이, 2015~2018년까지의 평균 출산율인 1.11, 임신부가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발급건수로 짐작할 수 있는 2019년 출산율[11]과 맞아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은 현재 중위 추계보다는 저위 추계 출산율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향후에도 저위 추계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에는 2025~2029년에 5개년 평균 출산율 0.96 최저치를 찍고 서서히 1.2대로 회복한 후 2100년까지 그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25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현재 인구 수의 반토막이 나게 된다.[12] 그 여파로 노인부양비[13]는 2037년경에 50이 되고, 2075년에는 100을 넘겨버려 청장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예측이 나온다.[14] 현재까지 UN의 세계인구전망 2017년 개정판만큼 저위 추계 출산율을 낮게 잡은 한국 인구추계가 없었으므로 해당 전망은 분명히 참고할만 하다.[15]

5. 지역별 출산율 현황

파일:전국.png
가장높은 세종시와 낮은 서울시가 약2배차이가 난다.

6. 외국의 출산율

인구 자체의 자질의 평균이 많이 오르지 않는 선진 사회에서 인구감소는 곧 국력 감소라는 사실이다. 당장 유럽이 인구 감소를 줄여 보려다 이슬람 이민까지 무리하게 받았다가 난리가 난 것이나, 일본이 망가진 이유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에 그 원인이 있었다.[반론1] 부양능력의 한계를 초과한다면 곤란하겠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인구를 늘리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 게다가 도시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인구 밀도는 큰 의미가 없다. 당장 네덜란드가 인구가 많아서 문제라고 말하던가?[반론2]

그래도 제도적으로 기혼자와 자녀있는 부부에 유리한 세율을 메기는식으로 이익을 주는 나라가 없진 않다. 사실 외국도 기본적으로는 출산율 증가를 권장하지 저출산을 손놓고 보고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부부에게 유리한 합산과세를 한 자녀라도 있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역시 세금공제나 연말공제 등에서 기혼자에게만 주는 혜택과 그 액수가 높다.[18]

일본에서는 1980년대의 경제 위기와 1991년 버블 붕괴로 청년실업과 저성장, 저출산이 만성화되었다. 1960년대부터 애니메이션, 게임 산업이 커지면서 결혼이나 연애 대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에 몰입하는 남성 혹은 여성들도 등장했다. 장기화된 불황 결과 일본의 청년들은 눈높이가 크게 낮아진 상태이다. 2010년대 이후 일본은 차브족과 비슷한 유형의 청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일드 양키족이라 부른다. 198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 취업난에 시달렸던 신인류 세대와, 집, 차, 취직,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포기한 사토리 세대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이다. 이들은 자포자기, 체념을 넘어서 기대치를 상당히 낮췄다는 점은 영국 차브족과 대충 비슷하다.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1990년대에 왔으므로 일본과 10년주기를 두고 차이가 있다고 대충 맞추면 들어맞는다.
최근 일본 출산률 추이가 증가로 돌아섰는데, 근로 수요 감소로 인한 출산율 감소가 최저점을 찍었고 그동안 정부와 재계에서 적용해온 일자리, 보육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7. 저출산의 긍정적/부정적관점

일반적으로 정치인공무원은 저출산을 부정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라고 간주한다.[19] 아래 문단의 해결책은 모두 저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때문에 제시된 방법들이다.

8. 제안된 출산 촉진 방법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해결책

9. 논란이 있는 방법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논란이 있는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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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이 또한 명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2]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3] 실제로 하나씩만 낳자고 권장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중국 단 둘뿐이다. 실제로 저렇게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한 나라는 거의 없다.[4] 같은 이유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5] 현재 사라진 사이트다.[6] 당장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무료화한다고 한다.[7] 단 포기한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도 중산층 지원 정책은 있다. 단 중산층도 지원하는 거지, 중산층에 출산지원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다.[8] 참고[9] 2015~2019년 평균 1.32[10] 링크 중 Total fertility 항목[11] 뉴스링크[12] 링크 중 Total Population - Both Sexes 항목[13]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14] 링크 중 Old-Age Dependency Ratio 1 항목[15] 합계 출산율 전망 그래프[반론1] 이 부분은 논란이 있는게 일본이 장기 불황이 시작된 90년대 까지 1.8명 정도의 출산율을 가졌고 이는 출산율이 괜찮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비슷했고 적어도 유럽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였다. 일본의 저출산은 불황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에 더 가깝다. 근데 구글에 일본 출산율을 검색해보면 이미 1990년에 출산율이 1.5을 기록했고 그 이후로 쭉 감소해서 2000년에는 1.36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걸 보면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주장한 것같다.[반론2] 사실 네덜란드도 주택난이 심각한 국가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평지가 많고 인구분산이 잘되있어서 대한민국보다 사정은 훨씬 낫다. 당장 네덜란드 최대 도시인 암스테르담의 인구밀도는 대전광역시와 비슷한 정도다. 그런데도 매년 주택난 등 인구밀집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18] 물론 공제받음으로서 발생하는 그 세수공백은 비혼자에게 주는 혜택을 없애서 메꾸는 형태이므로 사실상 독신세를 물리는 꼴이다.[19] 당연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을 뽑아주는 유권자, 혹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국민이 있어야 이들의 자리가 유지될 수 있으며, 넓게 보면 저출산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수를 줄여 필연적으로 국력의 약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저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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