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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은 인권의식
제도의 민주화 자체는 잘 이루어졌지만 인권이 제대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학생 및 청소년들을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들로 여기는 일부 기성세대의 풍토 및 학생들의 복장, 두발, 화장을 비롯한 용모 규제 및 학업과 무관한 소지품[1] 압수[2]를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등을 비롯한 일상적 학생인권 침해[3], 열악한 국군 장병 대우, 성차별, 자국 이성 혐오, 성소수자 차별, 갑질 등.
교사들이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논리적이지 않은 핑계들을 대고, 마음대로 폭행하는 상황들이 많다. 교사가 학생을 괴롭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내신의 한 축인 수행평가 점수도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심해지면, 교사가 조금만 선동하거나, 눈치를 보여도 교실 내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게 한다. 그리고 각종 사역(청소, 짐 나르기 등)을 이용해서 괴롭히거나 풍기 단속을 이유로 괴롭히는 방법도 있다.
교육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이후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했다. 이미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었던 창구 자체도 사라졌다.
1.1. 폭력에 관대한 문화
살인은 불법이다. 그러나 살인을 찍은 사진을 뉴스위크에 실으면 퓰리처상을 받는다.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걸 사진으로 찍어 잡지에 실으면 감옥에 간다. 어떤 게 더 유해한가?
래리 플린트
사회에서 학교폭력이나 군대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다. 그나마 학교폭력은 2020년대에 들어 고 최진실 딸인 최준희나 안우진을 계기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편이다. 군대에서의 폭력 역시 가혹행위 사건이 계속 터지자 더는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의 병영부조리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창의 경우 고문관 후임 홍영수에게 무자비한 폭언과 구타를 가한 병장 정철민을 두둔하는 댓글이 많을 정도이다. 영상래리 플린트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든지 때린 사람도 잘못이지만 맞은 사람도 그럴 여지를 줬을 것이라는 양비론을 펼치기도 한다. 애들은 때리면서 키우는 법이라는 말도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서열, 강요, 괴롭힘 및 학교폭력 해결 관련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미디어에서는 미국 심의의 영향을 받아 폭력에 관대하다. 현대의 한국에서는 보통 성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음란물죄를 처벌하지만 독일에서는 폭력물죄[4]가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 열악한 노동권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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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사회#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사회#노동|노동]] 부분을한국은 세계 노동권 지수에서 11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현재도 노동권이 선진국인데도 열악한 수준이며 일부 신흥국보다도 못하다. 더 심각한 것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경우 재계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ILO 협약 조항을 비준하려 할 때도 기업계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것이 그 예시이다.
반공주의의 잔재와 노동조합과 관련된 인물들의 문제들과 실책들로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중에서는 유독 나쁘다.[5]
3. 병역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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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노동기구#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문제|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문제]] 부분을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자 휴전 국가이며, 이로 인해 남성 대상 징병제로 인구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의 군대를 굴리고 있다. 부실한 장비나 식단, 복무환경, 급여, 병영부조리 등의 과거부터 산적한 문제들은 차츰 개선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존재한다. 근래 생겨난 문제들도 있는데, 인구 감소로 징병률이 월드클래스로 높아지면서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도 징집해 가는 문제점,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처우의 문제점 등이다.
징병제 자체도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하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군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한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는 측과 양성 모두 평등하게 징병하라는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2010년대부터 인구감소로 병력이 부족해지자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정신이상자, 학교폭력 피해자, 저학력자 일부가 징병되어 끌려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심병사나 의병 제대, 복무 부적격자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3.1. 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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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사화#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군사화#대한민국의 군사화|대한민국의 군사화]] 부분을대한민국에서 징병제를 치밀하게 유지하고 있어 대인관계 + 집단주의 + 전체주의 + 한국의 문화 + 사회적인 구조에서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서 권위주의와 똥군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4. 신안 염전 노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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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안 염전 노예 문제#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신안 염전 노예 문제#|]] 부분을[1] 화장품, 악세사리, 휴대폰 등[2] 더 심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불시에 소지품 검사까지 하기도 한다.[3] 학생다움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와 양육자들이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4] 독일 형법 제131조【폭력물 반포 등】[5]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최소한 노동권의 ㄴ자만 나와도 빨갱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20대~40대는 부실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인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노동과 관련된 지식이 매우 옅지만, 그것을 까내리고, '노동권=빨갱이/공산주의=대한민국의 적'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무비판적이고 굳게 신봉하고 있다. 그들의 일생에서 노동이란 단어만 올려도 빨갱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좌파 이념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세대갈등의 한 축으로도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