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사회/문제점/문화유산 인식과 보존 실태

2. 풍납토성의 보존현황
풍납토성 성벽은 총길이 3,470m 면적 116,658m2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지만 그 내부지역과 외부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보호되지 않고 주거지화 되어 있다. 풍납토성 내부 지역과 외부지역은 행정구역상 풍납동 1동 및 2동에 속하며 거주인구는 2007년 1월 기준 약 51,945명에 달한다. 2000년 5월 문화재위원회가 경당연립 사적 추가지정을 의결하고, 내부 지역 보존원칙을 세웠으나, 역사적 가치평가와 장기보존방안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01년 4월 12일 소규모건축행위허용방침이 정하여 졌다(최선주, 2001). 소규모건축행위허용방침은 내부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상 15m 지하 2m 안팎의 건축만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건축을 허용한다고 해도, 장기 보존계획에 근거한 보호 필요지역에 대한 조사 및 보존, 예산투입 등 후속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최 선주, 2001).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 유적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지하층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개발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토지매입 등의 적극적 보존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풍납토성 지역 보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매장문화재의 성격과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다(최선주, 2001). 내부지역에 대해서는 보호지역에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외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자 추정지역 및 생활유적 등에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풍납토성의 장기적인 보존을 고려한다면 유적의 보존가치와 훼손 유무에 따라 보존 및 발굴·조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매입을 수반하는 보존정책이 필요하다면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풍납토성 및 내부와 외부지역은 하나의 유적이며 이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3.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
풍납토성의 유적 보존과 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야기된 사건으로 풍납토성 내부 고층아파트 예정부지 내 유적 중 일부가 재건축 조합 측에 의해 무단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지역은 발굴팀과 공사시행자인 재건축조합측이 추가 발굴 비용문제 갈등으로 발굴 중 단사태가 수차례 되풀이 되었다. 당국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 시행에 나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문화재 보존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발굴 비용을 공사 시행자에게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조선일보, 2000.5.15). 이러한 수익자부담 원칙은 공사 중에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유물을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발굴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최선주, 2001). 매장문화재의 특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사업자와 공공의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의견조사에서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중 4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은 42.1%로 나타났다. 풍납토성 주민 대다수는 국가의 보존정책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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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유적보존과 관광자원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