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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대한민국 여권의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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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권(旅券, passport)은 신분증이자 여행문서의 일종으로, 한 국가에서 외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신원 및 국적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말한다.2. 역사
고대에는 정형화된 형식의 서류는 아니었으나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증서로 비슷한 물건은 있었다. 성경의 느헤미야 2장 7절[1] 기록에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인 기원전 450년경 당시 페르시아 황제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유대로 여행을 가는 총독에게 국경을 넘어도 유효한 문서를 줬다는 기록이 있다.
로마 제국 시기에도 특정인을 위해 타국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발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래는 미틸리니의 포타몬(Potamo of Mytilene)이라는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증서다.
그(레보낙스)의 아들 포타몬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소피스트였으며 로마에 거주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호의를 얻었다. 티베리우스는 포타몬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다음과 같은 형식의 여행증을 발급해 주었다고 한다. "레보낙스의 아들 포타몬에게 위해를 가하려면, 나(티베리우스)와 전쟁을 벌일 만큼 충분히 강한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His son Potamon was, like his father, a sophist, and resided at Rome, where he gained the favour of the Emperor Tiberius, who, on the return of Potamon to his native country, is said to have furnished him with a passport in this form:— "If any one dare to injure Potamon, the son of Lesbonax, let him consider whether he will be strong enough to wage war with Me."
Charles Thomas Newton, Travels & Discoveries in the Levant(1865), 67.구글 도서 위키 문서 한국어 관련 링크
한국 인터넷에서는 이 문구가 고대 로마 여권에 적혀 있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2], 이 내용은 여권이 아닌 개별적 사례다. 굳이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유력자 혹은 군주가 특정 인물의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글을 적어 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서 현대의 여권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출입국심사 없이 국경을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딱히 필요하지 않았다.His son Potamon was, like his father, a sophist, and resided at Rome, where he gained the favour of the Emperor Tiberius, who, on the return of Potamon to his native country, is said to have furnished him with a passport in this form:— "If any one dare to injure Potamon, the son of Lesbonax, let him consider whether he will be strong enough to wage war with Me."
Charles Thomas Newton, Travels & Discoveries in the Levant(1865), 67.구글 도서 위키 문서 한국어 관련 링크
다만 이렇게 '통행의 안전'을 부탁하는 요소는 어느 정도 계승되어 현대의 여권에도 자국민의 보호를 요청하는 문구는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과거 이런 글들을 유력자나 군주가 적어 줬던 것처럼 현대에도 각 국가의 원수나 행정부 수장의 명의로 적혀 있다. 물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정치, 경제적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국가마다 달라서 미국처럼 그걸 명분으로 전쟁까지 감수하는 나라도 있고[3], 반대로 자국민이 외국 가서 횡포를 부려도 알 바 아니라는 국가도 있다.
위와 같은 편지식 서류 말고도 전한 시대의 관리 신분증이나 이슬람 세계에서의 세금 납부 영수증 등 다양한 서류가 여권 노릇을 했고, 이러한 것들 중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실물 중 하나는 쿠빌라이 칸이 외교 사절에게 발행한 마패 형태의 여권으로, 현대의 외교관 여권에 해당한다.# 현재 실물이 2개 남아 있다.
개별적인 여행 증명서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발급되는 근대적인 공문서로 자리잡히기 시작한 건 15세기 중세 시절 영국의 왕 헨리 5세 시절부터다. 그는 상단이 여행 또는 무역에 관해 타국에 방문 시 그 국가에 자국민을 책임져 보호해 달라는 여권을 발행했다. 중세에는 선원수첩(Seafarer's book)이라는 것이 여권과 유사했는데, 선원수첩은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실제로 여권 대신 출입국에 사용할 수 있었고, 지금은 선원수첩 단독으로는 출입국할 수 없고 전자선원신분증명서가 그 기능을 대체한다.[4]
19세기까지만 해도 여권 자체를 보기 어려웠다. 이때의 여권은 규격도 저마다 달랐고[5]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발급해 주지도 않았다. 그러다 철도의 등장으로 이동 시간이 짧아져 이동 인원이 늘면서 각국에서는 점차 국경 통과자의 원칙적인 신분 증명과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국적'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고, 지금과 비슷하게 출입국 관리가 엄격화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후다. 이때 자국에 있는 외지인들은 일일이 국적 확인을 위해 외국에 연락하기도 어려웠기에 전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고, 이 시기 타국의 식민지에 살다가 식민지가 독립했을 경우 대부분 본국과 식민지의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했다.[6]
1차 대전 이전 여권에는 사진도 없었다가 독일 스파이가 미국에 침투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난 후 1920년 국제연맹에서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면서 여권에 사진 첨부가 의무화된 것이다. 초기엔 가족사진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여권엔 가족의 인적사항도 적혀 있었고, 출입국심사도 가족 중 한 사람의 여권으로 가족이 함께 받았다. 아기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은 거의 21세기 초부터다.[7]
3. 어형
영단어 'Passport'(패스포트)는 원래 '통행증'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게 현재의 '여권'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최소 셰익스피어 시대부터 쓰인, 상당히 유서 깊은 단어이다.(중략) His passport shall be made, and crowds for convoy put into his purse.
(중략) 그에게는 통행증도 발급해 줄 것이고, 주머니는 여비로 채워 줄 것이다. (의역)
셰익스피어, 헨리 4세, 4장 3막 중[8]
영어로도 pass는 '지나가다', port는 '항'이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어의 'passeport'(빠스뽀흐)에서 온 말이다. 영국 용인발음에서는 이 단어를 '파스포트'에 가깝게 발음하고, 미국에서는 '패스포트'로 발음하는데, 이는 trap-bath split 현상이 영국식 영어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파스포트'라는 음차 표기를 자주 썼으나, 1980년대부터는 '패스포트'라는 표기가 대세가 되었다.[9](중략) 그에게는 통행증도 발급해 줄 것이고, 주머니는 여비로 채워 줄 것이다. (의역)
셰익스피어, 헨리 4세, 4장 3막 중[8]
한국어 '여권'(旅券)은 여행 문서라는 뜻이다. 많은 근대 문물 한자 용어들이 그렇듯 여권이라는 말도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외무성이 1878년부터 여권(旅券)이라 이름붙은 국제 여행증을 발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일본어에서는 여권(旅券, りょけん 료켄)은 법률 용어로 쓰이다 보니 어감이 딱딱하여 영어식으로 패스포트(パスポート, 파스포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로는 护照/護照(hùzhào, 후짜오; 호조)라고 한다.[10] 참고로 중국어로는 각종 증명서를 '-照'라고 한다. 운전면허는 驾照/駕照(jiàzhào, 가조)[11], 등록증은 执照/執照(zhízhào, 집조) 등. 베트남어로도 호찌우(hộ chiếu, 護照)로 중국과 같다.
4. 사용 지역
오늘날에는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쓰인다. 여권법 제2조에 따라 외국을 여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4.1. 자국 내에서의 신원 확인
'여행용 증서'라는 이름이기는 하나 자국 내에서도 쓰인다. 여권도 엄연히 한 나라의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잃어버리면 불이익이 큰 데다[12] 재발급 비용도 다른 증명서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국내 신분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13]'제주도에 갈 때 여권을 챙겨야 한다.'는 농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은 맞는 말이다. 제주도로 가는 배나 비행기 등의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신원 확인을 위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필요한데[14]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의 다른 신분증은 발급 가능 나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쓸 수 있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하다.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제주도는 일부 국가에 한해 본토와 별도로 무비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줄에서 출도 심사를 하며, 과정이 사실상 입국 심사와 동일하다. 물론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바로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탑승권에 이름이 로마자로 적혀 있다면 로마자 이름이 적힌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탑승이 거부된다.
러시아 등 옛 공산권이었던 일부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에서는 과거 소련 시절의 유산으로 독립 후에도 소속국 간 출입국 시 각국의 신분증을 여권 대신 쓸 수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출입국심사에 주민등록증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국외 여행에 쓸 수 있는 여행 문서가 국내용 여권과 국제용 여권(러시아), 혹은 국내 신분증과 여권(각 독립국가연합 소속국)으로 2종류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국내 여권(внутренний паспорт)과 국제 여권(заграничный паспорт)이 따로 있으며 국내 여권이 신분증으로 쓰인다. 경찰의 검문을 받거나 역에서 기차표를 살 때, 국내선이나 일부 국제선 기차, 배, 비행기를 탈 때 현지인들은 국내용 여권, 외국인은 자국의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정식 연방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쓰인다. 단지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이 널리 쓰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 않을 뿐이다.[15] 문제는 그 규격이 주마다 제각각이라 신분 확인 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테러에 민감한 연방 정부에서도 정식 연방 정부 인증 신분증인 Real ID를 도입해 정확도를 올리려 할 정도다.
여권과 신분증의 발급은 특정한 지역의 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해당 지역의 내정은 자국의 내정임을 대외적으로 시사하는 의미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행정력이 일정 이상 확보된 국가의 경우 특정 지역의 관할국이 바뀌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업무 중 하나가 주민등록과 여권 등의 신분증 발급이기도 하다.
4.2. 여권 파워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라는 게 있는데, 여권 파워를 따질 때 많이 인용된다.[16][17] 각국의 비자 협정에 따라 비자 면제국 순위는 매년 변하며, 연도별 여권 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출처====# 2024년 #====
| 순위 | 국가명 | 무비자 입국 국가 수 |
| 1위 | [[싱가포르|]][[틀:국기|]][[틀:국기|]] | 195개국 |
| 공동 2위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192개국 |
| 공동 2위 | [[핀란드|]][[틀:국기|]][[틀:국기|]] | 192개국 |
| 공동 2위 | [[프랑스|]][[틀:국기|]][[틀:국기|]] | 192개국 |
| 공동 2위 | [[독일|]][[틀:국기|]][[틀:국기|]] | 192개국 |
| 공동 2위 | [[이탈리아|]][[틀:국기|]][[틀:국기|]] | 192개국 |
| 공동 2위 | [[일본|]][[틀:국기|]][[틀:국기|]] | 192개국 |
| 공동 2위 | [[스페인|]][[틀:국기|]][[틀:국기|]] | 192개국 |
| 공동 3위 | [[네덜란드|]][[틀:국기|]][[틀:국기|]] | 191개국 |
| 공동 3위 | [[스웨덴|]][[틀:국기|]][[틀:국기|]] | 191개국 |
| 공동 3위 | [[오스트리아|]][[틀:국기|]][[틀:국기|]] | 191개국 |
| 공동 3위 | [[덴마크|]][[틀:국기|]][[틀:국기|]] | 191개국 |
| 공동 3위 | [[아일랜드|]][[틀:국기|]][[틀:국기|]] | 191개국 |
| 공동 3위 | [[룩셈부르크|]][[틀:국기|]][[틀:국기|]] | 191개국 |
| 공동 4위 | [[영국|]][[틀:국기|]][[틀:국기|]] | 190개국 |
| 공동 4위 | [[뉴질랜드|]][[틀:국기|]][[틀:국기|]] | 190개국 |
4.2.1. 사용 불가 국가
서로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국의 여권을 공식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서로를 왕래하는 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그런 상태고, 중국과 대만 역시 서로의 여권을 인정하지 않아 왕래 시 통행증이나 출·입경 허가서 등의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18] 2016년부터는 일본도 북한 여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대만은 많은 나라들이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과 일부 친중 국가[19]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여권의 효력을 인정한다. 명목상 홍콩 같은 자치가 이루어지는 특별행정구로서 인정하는 듯.
4.2.2. 이스라엘 관련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여행금지국가를 여권에 대놓고 명시한다. 말레이시아 여권 첫 장에는 "이 여권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 말레이시아 여권 첫 장 사진 이슬람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아직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주민들의 여행도 금지한 것인데, 1992년까지는 소련과 북한 등을 포함한 공산 국가들도 명시되어 있었고 1994년까지는 아파르트헤이트로 악명을 떨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명시되어 있었다.[20]이스라엘 입국 도장, 비자가 있는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한국에서도 금지국인 국가
- \
[[이라크|]][[틀:국기|]][[틀:국기|]] - \
[[리비아|]][[틀:국기|]][[틀:국기|]] - \
[[시리아|]][[틀:국기|]][[틀:국기|]] - \
[[아프가니스탄|]][[틀:국기|]][[틀:국기|]] - \
[[예멘|]][[틀:국기|]][[틀:국기|]] - \
[[수단 공화국|]][[틀:국기|]][[틀:국기|]] - 한국에서는 금지국이 아닌 국가
5. 구성
5.1. 디자인
모든 나라의 여권 표지에는 그 나라의 국장이 들어가 있다.한자문화권 국가들의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 북한 여권, 베트남 여권을 빼고 표지에 한자(자국어)와 로마자(영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한자는 중국 여권·홍콩 여권·마카오 여권은 해서, 대만 여권은 예서, 일본 여권은 전서로 적혀 있다.
공용어가 국제적 지위를 가진 나라들은 표지에 영어 표기를 안 하기도 한다. 프랑스나 스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덴마크 여권과 같이 어간에 PAS가 포함되어 있기만 해도 사실 가능하다.
대한민국 여권의 경우 내지에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과 문구가 들어가 있다. 특히 신형 여권에는 사증란 중앙에 훈민정음이 새겨져 있는데 훈민정음 중에서도 사람마다 편히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부분이 새겨져 있다. 여권 사용의 목적을 생각하면 어울리는 문구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합의된 공용 규격으로 디자인을 통일했다. 진홍색 표지에 '유럽연합'이라는 표시, 첫 페이지에 복수의 EU 공식 언어가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공통점이다. 영국은 과거에 이 규격을 따르다가 브렉시트 절차가 끝나자마자 원래 디자인으로 회귀했다.
크기는 ISO/IEC 7810의 ID-3 규격으로 표준화되어 있고, 가로 88mm x 세로 125mm이다.
5.2. 전자여권
전자여권은 여권 내부에 작은 RFID 칩이 있고 그 안에 암호화된 여권의 정보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 여권의 경우 칩 안에 여권 신원정보면에 적힌 정보가 전부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지문 정보와 서명까지 담을 수 있다.이를 통해 여권의 신원정보면과 칩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어 위조가 어려워졌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120여 개 국가에서 발급한다.
대한민국은 2008년 8월 25일부터 발급 중이고, 첫 발급자는 코미디언 김준호이다.[23]
칩 위치는 국가마다 다르고, 주로 여권 앞뒤 표지 면에 넣거나 중간에 칩 페이지를 따로 넣는 방식이다.
NFC 리더가 장착된 휴대폰으로도 읽히므로 앱으로 내용을 볼 수 있다.
====# 각국 여권의 칩 위치 #====
- 전면 커버
- 네덜란드
- 미국
- 캐나다
- 신원정보면
- 노르웨이
- 스웨덴
- 멕시코
- 대한민국 (차세대 여권: 2021. 12. 21.~)
- 중간 페이지
- 일본
- 마지막 페이지
- 영국
- 후면 커버
- 대만
- 중화인민공화국
- 마카오
- 홍콩
- 대한민국 (구 여권: ~2021. 12. 20.)
- 대한민국 (2020년 12월 20일 신청분까지)
신원정보면의 '주민등록번호/Personal No.' 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었다. 신청일이 2020년 12월 21일 이후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으로 발급되며, 국내 신분증 목적의 여권 사용은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제출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 대만
신원정보면의 '身分證統一編號 / Personal Id. No.' 란에 기재된다. 여권의 국민번호는 매우 중요한데, 이 국민번호의 유무에 따라 무사증 입국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번호가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타이완 지구에 호적이 있어야 하는데, 호적을 얻으려면 1년 이상 타이완 지구에 머물러야 한다. 생활 기반이 대만 밖에 있는 화교들이 번호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싱가포르
신원정보면의 'National ID No' 란에 'X0000000H'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 카타르
신원정보면의 'Personal N° الرقم الشخصي' 란에 11자리 번호가 기재된다. - 이스라엘
신원정보면의 'I.D. No. / מס' תעודת' 란에 '0-0000000-0'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 에스토니아
신원정보면의 '5. Isikukood / Personal code / Identifiant personnel' 란에 11자리 번호가 기재된다. - 라트비아
신원정보면의 '7. Personas kods/Personal No./Code d'identité' 란에 '000000-00000'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 덴마크
신원정보면의 '4a) Personnummer/Personal code number/Numéro d'identité' 란에 '000000-0000'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덴마크에는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료보험증(Sundhedskort)의 번호가 기재된다. - 네덜란드
2014년까지는 신원정보면에 '5 persoonsnummer / personal no. / identifiant personnel' 란, 2014년부터는 신원정보면 이전 페이지에 '1 persoonsnummer / personal no. / identifiant personnel' 란에 기재된다. - 노르웨이
신원정보면 이전 페이지에 'Fødselsnummer - Riegádannummir/National ID Number' 란에 '000000 00000'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 멕시코
신원정보면의 'CURP Personal No. / No. personnel' 란에 'XXXX000000XXXXXX00'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 칠레
신원정보면의 'RUN/PERSONAL NUMBER' 란에 '0(0).000.000(-0)'과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 케냐
신원정보면의 'Personal Number' 란에 6~7자리 번호가 기재된다. 2019년 8월 31일 이전에는 'PERSONAL N° - N° PERSONNEL' 란에 무조건 14자리가 기재되어 사실상 0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 남아공
신원정보면의 'Identity No / No d'identité' 란에 13자리 번호가 기재된다. - 홍콩
신원정보면의 소지자 사진 옆에 'HKPIC ________'으로 적힌다. - 그 외 몇몇 국가
노르웨이처럼 보통 6자리 하는 CAN이 적힌 경우도 있는데 이건 카드 접근 번호(Card access number)라 개인 ID와는 무관하다. 여권인데 왜 카드 접근 번호가 적히냐면 사실 ICAO에서 신분증과 여권 둘 다 '전자여행문서'로 포괄하는 탓이 크다. ICAO Doc 9303의 'MRTDs'라는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전자여권'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규격에서 정하는 '전자여권'은 카드의 구성물인 칩과 안테나를 책자에 그대로 넣은 것에 가깝고, 사실상 카드형 신분증의 국제적 사용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정이 있다.
6. 분실/양도/훼손
- 분실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행정 업무, 출입국심사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신분 증명 수단은 여권이 유일하기 때문이다.[24]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제선 승객은 로마자 성명이 적힌 여권(또는 여권으로 인정되는 여권 카드)을 소지해야 하고, 모든 국제선 탑승권에는 여권과 같은 로마자 성명이 적히는 게 원칙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분실했을 때는 신속히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가까운 외교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분실 시 숙소 이용이나 환전이 불가능한 등의 문제가 생기며, 분실된 여권이 국제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고, 불법체류자로 몰려서 방문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 기관은 이 사실을 인터폴을 통해 각국 정부 이민국과 공유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분실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여권 문서의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문단 참조.
- 양도
그리고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 취업으로 외국에 갔는데 제3자가 이유를 대며[25] 자신에게 여권을 맡길 것을 요구할 경우, 본인은 사실상 해외에 억류당해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여행 시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여권을 맡기는 등의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한다.
- 훼손
여권은 절대로 장난감이나 다이어리 따위가 아니다! 여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출입국 기관이 부여한 도장/스티커/비자 등 출입국 증명과 본인 서명/개인정보 외에는 표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낙서, 도장, 각종 스티커 부착, 오염, 찢김 등 훼손이 없어야 한다. 특히 사증란은 각 국가마다 출입국을 허가하기 위한 심사인을 '각국의 심사관'이 직접 찍는 곳이지, 여권 소지인이 직접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 여권에 훼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본인이 해외로 출국하는 순간부터 귀국하는 그날까지 여권이 요구되는 모든 출입국심사 등의 신원 증명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 태국인 여성이 자녀가 어린이 도장을 사증란에 찍는 장난을 치는 바람에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자녀가 신원정보면(사진이 들어간 곳)에 낙서를 해서 신원 확인 불가로 여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부모 중에는 아이에게 여권을 갖고 장난감처럼 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여나 아이가 여권을 뜯거나, 음료수 등 액체를 묻히거나, 낙서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훼손으로 인정되는 장난을 할 경우, 국제선 이용 및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 따라서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아기나 어린이에게는 가급적 여권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자녀 본인의 여권을 주면서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여행지에서 그곳에 마련된 기념 스탬프를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나머지 자기 여권 사증란에 찍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자국 이외의 출입국이나 국제선 이용 거부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다. 이런 엄격한 기준은 훼손된 여권은 위변조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사례를 용인해 출입국을 허가하면 이를 악용해 위·변조된 여권을 내면서 아이가 장난쳤다는 둥 둘러대며 출입국심사를 통과하는 사람이 나와 해당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넓게는 각 나라의 안보를 위해, 좁게는 본인의 안전과 원활한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이니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여권을 점검하고 보관에 주의해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훼손 시 출국 가능 여부
출국 가능 여부는 훼손 정도에 따라 다른데, 기계 판독이 가능하나 훼손이 일부 있으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해 주긴 하나, 대신 현지 입국 시 여권 훼손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어도 항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출국해야 한다. 만약 판독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면 탑승권 발권이 거부된다.
7. 여권 여러 개 받기
여권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여권만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가진 국가들의 여권을 전부 발급받을 수 있다. 즉, 국적이 2개일 경우 여권이 2통, 국적이 3개인 경우는 여권도 3통이다. Second passport가 발급 가능한 경우 몇 개 더 받을 수도 있다.7.1. 외국 국적 행사 제한
적지 않은 나라에서 복수국적자들은 자신의 여권 소지 국가로 입국할 때는 그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아래처럼 자국-타국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국가를 방문할 때 자국의 여권만 쓰도록 강제하는 나라도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 여권이 없는 복수국적자에게 평생 1회에 한해 타국 여권을 사용한 입국을 허가하며, 이후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만 입국 가능하다. 이는 외국에서 복수국적자로 태어난 사람이 한국인으로 처우받고 싶어하는 경우를 배려한 것이며,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타국 여권을 쓰는 것은 외국 국적으로만 처우받고 싶다는 의사로 간주해 벌금이나 국적선택명령(한국과 외국 중 선택)까지 떨어질 수 있다.
- 이스라엘: 한국과 비슷하게 1회에 한해 외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여권을 발급해야 출국이 가능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자국 여권을 이용하지 않을 시 벌금 혹은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아래 국가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나라다.
- 미국: 별도의 서류 없이 미국 시민·국민임을 소명하면 별실에서 조사받는다. 시민권이 있다면 최소한 퇴거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만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 복수국적자는 미국 여권 사용이 가능하다.
- 뉴질랜드: 외국 여권을 등록할 수 있으나 비용이 뉴질랜드 여권 발급 비용과 맞먹기 때문에 제3국에서도 쓸 수 있는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받는 게 좋다.
- 일본: 둘 다 유효하다. 단, 외국 여권으로 입국 시 말 그대로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것이므로, 재류 기간 만료 전에 입관에 가서 재류자격 말소(在留資格抹消)처리를 해야 귀찮은 일이 안 생긴다.[26]
- 영국: 영국 시민권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경우 영국에 입국할 때 영국 여권 대신 외국 여권과 Certificate of Entitlement[27]를 함께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게 영국 여권 신청 비용은 166파운드지만, Certificate of Entitlement 발급 비용은 무려 550파운드다.
대만이나 영국을 빼면 자국민에게는 일단 입국이나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데, 미국을 포함한 영미권은 대개 전국적(전 연방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이 달랑 여권 하나뿐이니, 외국 여권만 소지하면서 목적지 국가의 시민권자임을 소명할 경우 퇴거도 할 수 없고[28] 당장 입국도 시켜 줄 수 없는[29]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원 조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국과 유럽 솅겐 지역 국가 복수국적자들은 유럽에 방문할 때 유럽 국가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EU 회원국 여권이면 어느 EU 회원국을 가더라도 출입국 시 내국인 취급을 받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 신분증의 국제적 인정 #===
그러나 아예 자국 신분증이 여행 문서로 유효하여 신분증만으로도 출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EU 외에도 하술할 사례들은 출입국에 신분증도 사용하니 외국 국적 행사에 대한 문제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 EU/EEA/스위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자국을 뺀 역내 이동 시 여권이나 신분증을 휴대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솅겐 협정으로 국경 검문을 철폐하는 식. 회원국의 국적이 있다면 제3국에서 회원국으로 입국 시에도 자국민 심사대를 이용한다.
- 여권 발급을 고려하지 않는 인구가 국가마다 일정 수 있는 만큼 이집트(도착비자), 조지아, 튀니지(단체), 튀르키예 등지에서는 관광 유치책으로 유럽 역내 신분증을 일방적으로 인정한다.
- 솅겐 협정은 가입국간의 검문만을 철폐하는 조치로 이동의 자유와는 별개다. 이동의 자유는 유럽연합을 통해 보장된다. 솅겐 존의 실질적 일원이되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모나코를 예로 들면 모나코인은 프랑스 영주가 가능하지만 핀란드는 불가능하다.
- 튀르키예-몰도바-조지아(-우크라이나,-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직항에 한함,-북키프로스 튀르키예간)
- 튀르키예: 복수국적 허용국이라 외국 여권 사용에 문제가 없다. 동유럽 일부 국가를 오갈 때는 출입국 심사에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마찬가지지만 몰도바와는 원칙적으로 국경 주민만 통과 가능하다.
- 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알바니아-코소보(-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세르비아 국적자의 코소보 출입국은 세르비아 국적을 증명하는 아무 서류나 제출하면 6개월 중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 코소보 국적자는 배경이 배경인지라 세르비아를 왕래할 때 오히려 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코소보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세르비아에 60일 체류할 수 있으며 국경 통과 시 체류 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Potvrda)가 발급된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코소보는 서로 왕래하는 데 비자가 필요하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적자가 코소보 입국시 아래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15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 솅겐 지역 비자 혹은 거주 증빙 서류
2. UN, NATO, OSCE, EU 이사회의 Laisez-passer
3. 1951년 난민의 지위에 따른 협약에 의한 여행문서
4.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따른 협약에 의한 여행문서
5. 외국인 혹은 비시민 여권 - 코소보 국적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며, 주 스코페, 포드고리차, 베오그라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사관에서 코소보 국적자들을 위한 별지비자를 발급한다.
- CIS 회원국 중 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크라이나)
- 메르코수르(MERCOSUR/MERCOSUL) 중 아르헨티나-볼리비아-브라질-콜롬비아-에콰도르-파라과이-페루-우루과이 (베네수엘라는 자격 정지)
-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CEDEAO) 베냉-부르키나파소-카보베르데-코트디부아르-감비아-가나-기니-기니비사우-라이베리아-말리-니제르-나이지리아-세네갈-시에라레온-토고: CEDEAO 일부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은 ICAO 표준으로 되어 있어 CEDEAO 내 국제선에서 유효하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EAS) 중 범국가적 신분증을 발급하는 르완다-우간다-케냐
- GCC 회원국 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UAE: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 인도(-네팔,-부탄): 여권 이외의 문서가 사용 가능한 경우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상세
- 인도 국적자: 네팔과 부탄 입국시 사진이 부착된 유권자 카드(Voter ID)나 여권이 유효하다.
- 네팔 국적자: 인도 입국 시 네팔 시민권증(नागरिकता प्रमाण[30])이나 여권이 유효하다. 부탄은 비자가 필요하다.
- 부탄 국적자: 인도 입국 시 사진이 있는 유권자 카드나 여권, 시민권증이 유효하다. 네팔은 도착 비자가 가능하다.
- 레바논-요르단(-시리아): 각국을 오갈 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레바논 국적을 갖고 있는 카를로스 곤이 일본을 탈출해서 레바논에 입국 시 프랑스 여권+레바논 내국인 신분증을 제시해 입국했다. 단 시리아 국적자는 2개국 여행 시 신분증 사용이 불가하다.
- 홍콩과 마카오 영주권자: 상호 왕래 시 신분증만으로 가능하다.
8. 종류
8.1. 일반적인 여권
여권의 종류 구분은 나라마다 다르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분을 서술한다.| |
- 일반 여권(Ordinary passport)
현행 대한민국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 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수 여권(PM)과 단 1회만 쓸 수 있는 단수 여권(PS)[31]이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게 발급했던 거주 여권은 해외이주법 개정과 함께 2017년 12월 21일부로 폐지되었다.[32] 단수여권은 대한민국에서 외화 유출 방지를 명목으로 여행을 제한하던 시절의 유산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 여권이 곧 복수 여권이다. 코드도P<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여분 여권'(Ekstra pass, Second Passport Book)
노르웨이, 프랑스, 미국 국민은 비자 처리가 오래 걸리는 국가[33] 공관에 여권을 맡긴 상태에서 외국에 가야 하거나 출입국 기록이 여권에 남아 있으면 타국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국가[34] 방문 시 쓸 수 있게 여권을 1장 더 발급받을 수 있다. 보통 영어로 Second Passport라고 하면 처음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두 번째로 발급받은 여권, 혹은 일반 여권과 관용/외교관 여권 등 특수 여권을 같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효한 (일반)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또 다른 특수 목적의 일반 여권이다. 발급 이유는 외국에서 여권이 하나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도장이 있으면 대부분의 아랍권 등 이슬람이 주류인 국가에서 입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여분 여권이 있으면 이스라엘 출입국 시에는 여분 여권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출입국 기록이 문제가 되는 국가에 입국할 땐 원래의 여권으로 출입국할 수 있게 한 것이다.[35] 한국에는 없는 개념으로 외교부에서는 분실 우려를 명분으로 일반인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공사급 이상 외교관에 한해 5년 이내 이스라엘 입국 경력이 있을 경우 외교관 여권에 한해 2통까지 발급한다.
- 관용 여권(Official passport)
공무로 외국을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발급되는 여권. 대한민국처럼 공무원 말고도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국가적인 단체 활동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발급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처럼 공무원에게만 발급하는 나라와, 튀르키예처럼 공무 외 목적이어도 발급이 가능한 나라도 있다. 보통 관용/외교관 여권 등의 특수 여권은 일반 여권과의 동시 소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동시 소지가 불가능한 한국이 특이한 사례다. 코드는PO로 지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중국의 경우POCHN이 일반 여권으로PSCHN이 공무 여권이다. - 특별 여권(Special passport)
관용 여권의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해서 발급하는 여권으로, 한국에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나 관용 여권과 거의 같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권 코드는PS가 많으나 튀르키예는 일반 여권과 같이P<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공무보통여권(PPCHN)이라는 것이 있으며, 공무(관용)여권보다 한 단계 아래다. - 북한 여권
일반 여권의 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조교나 재일교포라면 주로 '공무려행용' 여권을 발급받는다. - 튀르키예 여권
명칭은 특별 여권(Hususi pasaport)이며 발급 대상은 전직 국회의원・시장・교사・대학 교수・공무원이나 그 가족 등이다. 연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3년 이상 기록한 기업의 임원 등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외교관 여권(Diplomatic passport)
외교관 여권은 외교관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도 쓰이며, 외교관이라는 지위로 인해 대부분 일반 여권과는 무비자 국가가 다르다. 이 여권 소지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범죄는 가해자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사실상 본국으로 송환시킬 수 있으나 경범죄는 경찰이 일단 그 사람을 풀어 주고 대사관에 항의해야 한다.[36] 이쪽은 코드를PD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전 세계 공통으로 관용/외교관 여권 등의[37] 특수 여권으로 외국 입국 시,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절차가 면제되는 등 출입국심사 시 우대받는다. 단, 현지 출입국 규정이 일반 여권과 다른 경우가 많아 탑승 수속 시 항공사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무비자 출입국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니[38]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8.2. 기타 일반인 여권
| 백신 여권 | 긴급여권과 여행 증명서 | 라트비아 여권과 비시민용 여권 | ||
| 생체인증 신분증 | 여권 카드 | 러시아 내국 여권 | |||
-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
위의 3가지 여권과는 다르게 여권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관련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팬데믹 시기 각국 입국 시 제시해야 했던 문서로, 사실상 여권과 다름없다 하여 "백신 여권"이라고 통칭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백신 여권 문서를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단수여권과 비슷하나, 국내에 있는 한국인은 발급받을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여행증명서는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출국하는 무국적자, 비자 종류에 관계 없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무국적 외국인에게만 발급이 허용된다.[39] 유효 기간은 1개월 이내며 발행 목적을 달성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사진 전사식과 부착식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전자 자재로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난민 등을 위한 여행 증명서와 무국적자 등을 위한 여행증명서는 디자인이 다르다. 전자는 국제 조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급되고, 후자는 여권법 제14조에 따라 발급되기 때문. - 비시민용 여권 (Non-citizen passport)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는 자국의 무국적 러시아인에게 이 여권을 발급한다. 위의 여행증명서와는 달리 복수 여권이라 출국 시마다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시민용 여권보다 불편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자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사람들에겐 국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생체인증 신분증(Biometric identity card)
일부 국가에서는 책자 형태로 된 일반적인 여권(Passport book) 외에도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내국인 신분증 등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에 쓸 수 있다. EU와 EEA 회원국 그리고 스위스 국민들의 경우 여권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도 다른 EU/EEA 회원국과 스위스를 방문할 수 있고 국적에 따라 이집트나 튀르키예, 조지아 등 일부 비EU 국가도 방문할 수 있다. CIS, MERCOSUR, CEDEAO, EAS, GCC 회원국끼리도 신분증만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다. - 카드형 여권 (Passport card)
범국가적 신분증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여권 발급 시 함께 발급이 가능한 카드형 신분증이 있는 경우 그런 신분증은 보통 카드형 여권으로 불리는데, 일반 책자형 여권보다 발급 비용이 싼 대신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발급하는 여권 카드는 멕시코, 캐나다, 카리브 제도의 일부 국가·지역, 버뮤다만을 육로나 수로[40]로 여행할 때에 한해 쓸 수 있다. 국제선 비행기로 여행할 때나 다른 국가·지역에서는 쓸 수 없고, 출입국 시 도장을 못 받는다.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땐 책자형과 카드형 여권 중 하나만 신청할 수도 있고, 둘 모두 신청할 수도 있다. 여권 책과 여권 카드를 모두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단순히 '여권 책 발급 비용 + 여권 카드 발급 비용'이다. - NEXUS
미국과 캐나다를 넘나드는 데 쓸 수 있고 멕시코 국경도 SENTRI 전용 심사대를 쓸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시민권·영주권자 및 Viajero Confiable에 가입된 멕시코 국적 멕시코 거주자는 NEXUS 카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뷰가 필요한 등 절차가 까다로우나 국경 통과가 원활하다. 이것도 Real ID로 인정되나 불인정하는 곳도 있다. 일례로 월트 디즈니 월드의 FAQ에 따르면 캐나다인에 한해서 미국 CBP에서 발행한 NEXUS 카드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강화된 운전면허증 (Enhanced driver's license, EDL)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국경 통과가 빈번한 미국/캐나다 시민권자들을 위해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발행한다.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도 발행했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폐지되었고, Real ID로 인정된다. - 국내 여권
러시아나 북한 같은 나라는 국내 여행을 위해서도 신분증으로 국내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국내 여권에 대해서는 여행증 문서를, 북한의 국내 여권에 대해서는 려행증 문서를 참고할 것. - 유사품
상기 유사품들의 경우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 급하게 짐을 쌀 때 여권과 비슷하게 생겨 실수로 공항에 가져갈 수 있다. 여행 직전 여권을 챙길 때 꼭 펴서 내용을 확인하자.
8.3. 국가원수
관습적으로 국가원수급의 귀빈은 출입국 시 대면 심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출입국 시 방문국 정부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입국 시 공항 한쪽에서 사전에 받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당사국 공무원들끼리 국가원수와 그 수행원들의 여권 등의 신분증을 들고 출입국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가원수도 행정상 출입국심사를 거친다.군주제 국가 군주[41]는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여권의 발행 명의가 대개 군주인 경우라[42] 군주의 여권 발급은 자신의 신하인 외무대신(외교부 장관)에게 여행을 허가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화제 국가의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선거라는 계약으로 선출되어 임기 동안만 국가원수가 되는 계약직이라 외국 방문 시 엄연히 여권이 필요하며, 보통 국가원수 자격으로 관용/외교관 여권을 발급받는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해외 순방 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으며, 순방 기간에는 대통령실 소속 사무관이 순방 일행 전부의 여권을 관리한다. 여권들은 보안 가방에 보관하는데 출입국 수속 시 큰 책상 위에 여권들이 두꺼운 고무줄과 포스트잇으로 구분된 진풍경을 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의 고위 귀족(그란데스 데 에스파냐)들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는 특전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은 없다.
8.4. 기타
- 영국은 영국 해외시민여권(British Overseas Citizen Passport)이라는 것을 과거 식민지 주민들에게 발급하고 있다. 이 여권의 소지자는 준영국인으로 간주되어 영국 입국이 자유롭고, 111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립 후에 태어난 사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영국 공무원이 될 자격과 영국 내에서의 투표권이 없다.
-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영국령 홍콩으로써의 마지막 날인 1997년 6월 30일 까지 태어난 홍콩인은 대부분 영국 국민(해외)(British National (Overseas)), 약자로 BN(O)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영국 국민(해외) 여권(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래 이들은 영국 해외 영토 주민으로 인정되어 영국 해외 영토(홍콩) 시민 여권(British Dependent Territories Citizen Passport)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반환 이전에 BN(O)를 국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줬다. 이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중국계 조상이 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가 되며, 중국계 조상이 없다면 영국 해외 시민(British Overseas Citizen)이 되었는데, 각각 홍콩특별행정구 여권[43]과 영국 해외 시민 여권(British Overseas Citizen Passport)을 발급받을 수 있다. BN(O) 역시 준영국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영국 공무원이 될 자격과 영국에서의 투표권은 없다. 참고로 영국 해외 영토(홍콩) 시민 국적은 반환 이후인 1997년 12월 31일에 말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영국 해외 영토(홍콩) 시민 여권(British Dependent Territories Citizen Passport)을 쓸 수 없다.
- 홍콩에서는 독재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믿지 못한 많은 홍콩인들이 1997년 홍콩 반환 직전에 비상용으로 BN(O) 여권을 발급받은 바 있다.[44] 지금은 홍콩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154개국이나 되고, BN(O) 국적자는 영국 영주권이 없어 기존 보유자들도 홍콩 여권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홍콩인 중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상용으로 BN(O) 여권을 갖고 있는데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되자 영국이 BN(O) 여권 소지자의 이민 장벽을 대폭 낮춰 영국인으로서 받아 주고자 하고 있다.
- 그 외 비슷한 포지션의 싱가포르와 호주도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들이 노인들을 중심으로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졌다. 1965년 독립한 싱가포르와 1986년 영국과 별도의 나라로 인정된 호주는 그 전 출생 세대는 영국 식민지 여권 보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는 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지라 굳이 필요 없어 기존 영국 식민지 여권을 전부 반납하고 자국 여권으로 교체했다. 싱가포르의 경우만 해도 싱가포르가 선진국에 진입한 1980년대 이후 식민지 시절 영국 해외 여권을 싱가포르 이민청(ICA)에 반납하고 싱가포르 여권으로 전원 교체해서 현재 싱가포르에 영국 식민지 여권 보유자는 없고, 호주도 마찬가지다. 그러닌 영국 식민지였던 개발도상국들은 이야기가 다른데, 나이지리아는 이 여권 없이 해외여행을 못 할 정도고,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인도, 파키스탄 등만 해도 영국 식민지 여권 보유자들이 아주 많다. 이런 나라들은 보통 자국 내에 큰 갈등이 있는 경우로 비상 시 자국을 떠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다.
- 덴마크는 크리스티안 9세의 후손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국 국적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 즉, 영국 왕실의 직계 일원들인 찰스 3세와 앤드류 왕자, 프린세스 로열 앤, 에드워드 왕자, 웨일스 공 윌리엄, 서식스 공작 헨리 왕자도 발급이 가능하다.[45] 한 사례로 그리스의 마지막 왕 콘스탄디노스 2세가[46] 폐위 후 그리스 공화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그리스 국적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그리스 입국 시 이것을 사용한 바 있다.
- 유엔 및 그 산하 기구와 유럽 연합, 적십자 같은 국제기구 소속의 직원에게는 라세파세(Laissez-passer, LP)라는 업무용 여행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것도 여권에 준해서 취급한다.
유엔 LP는 국적 대신 소속 기구가 적혀 있고, 붉은색 LP는 외교 여권, 하늘색 LP는 관용 여권에 준한다. 다만 취급은 나라마다 다른데, 대한민국같이 UNLP에 일괄적으로 무비자를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미국같이 UNLP 소지자에게도 원 국적에 따라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은 심지어 국내법상 제재 대상인 인물은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시키기도 한다. - 이슬람 국가들은 자국 여권의 종류에 성지순례용으로 오직 메카, 메디나만 방문 가능한 하지 여권(Hajj passport)이 있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반 여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해 2009년 폐지되었다. 발급했던 국가들
- 미국도 영국처럼 해외 영토 주민을 위한 해외 여권을 발급하며, 대상자는 미국령 사모아 거주자와 보호국인 팔라우 시민들이다. 이들은 본토 거주민과 달리 미국 공무원이 될 권리와 미국 내 선거권이 없고, 본토로 이주해야 미국 공무원 지원과 미국 내 선거에서의 투표가 가능하다. 영국과 다른 점은 미국은 해외 영토 주민과 본토 주민의 여권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타국 출입국 시 해외 영토 주민도 미국 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본토 주민 여권과의 차이는 속지에만 '미국 시민권 미보유자'임을 명시하는 것뿐이다.
- 몇몇 국가에서 애완동물 등록증이 있으면 애완동물 여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견병 검사를 면제하는 국가들이 있다.#
- 현대 이집트에서 람세스 2세의 여권이 발급된 바 있다. 당시 국제법상 신원 미상의 시체는 신원을 보증할 동승자가 있어야 운반이 가능했는데, 신원 보증이 가능한 생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측이 람세스 2세의 여권을 발급해 운반했다. 인터넷엔 현대적인 여권에 미라 사진이 합성된 신원정보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의 실물은 공개된 적이 없다.
9. 위조/변조 여권과 위명 여권
위명 여권과 위조 여권의 정의 - 1,위명 여권과 위조 여권의 정의 - 2- 위조 여권
정부 기관[47]이나 권한이 부여된 국제기구[48]가 아닌, 아무런 자격 없는 개인 혹은 조직이 만든 여권을 가리킨다. 위조 여권은 한 곳만 대조해 봐도 진위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배후에 국가가 있을 경우 실제 인물의 유효한 신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제3자를 이용한 검증이 통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된 소재 혹은 위변조 방지 장치 위주로 판별해야 한다. 전자 칩도 모든 위조 여권을 막지는 못한다. - 변조 여권
정부 기관 등에서 여권을 적법하게 발급받은 후, 그 여권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조작 및 변조한 것. 변조 여권은 여러 부분을 대조하여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 변조 여권은 실제 인물 정보로 인적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제3자를 이용한 검증을 통해 걸러질 확률이 높다. 위조여권과는 다르게 신원정보면의 VIZ/MRZ와 전자칩이 핵심이니 다른 부분을 봐서는 의미가 없다. - 위명 여권
정부 기관 등이 정식으로 발급한 여권이지만 본인의 실제 인적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여권. 예를 들어 1980년 1월 1일에 태어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 1982년 1월 1일 출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성명이 홍길돈으로 되어 있는 등 실제와는 상이한 정보가 기재된 여권이다. 단 위조 여권 및 변조 여권과는 다르게 여권 발급국 정부가 적법하게 발급한 것이므로 정부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 보증은 유효하다. 당연히 정식 여권과 같은 온갖 위변조 방지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과거에 타 명의로 출입국을 했다거나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적발이 매우 어렵다.탈북여성 A씨, 합법적으로 위명여권 발급받아 위명여권이 발급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공적 기록 관리 부실 등 행정 미비나 정부의 실수나 과실로 인한 발급으로 인해 성명, 생년월일을 포함한 인적사항 오기재 사례
- 실제 생년월일과 행정상 생년월일이 다르면 오히려 정정이 매우 곤란하다.
- 공무원의 실수로 로마자 성명이 오기재된 여권이 발급되는 일이 2010년대 이후로도 간혹가다 있다. 예: OCR 결과 미정정으로 PARK → RARK
-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 붕 떠 버렸을 경우 소지한 여권이 유효함에도 위명 여권 취급을 받아 무효화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귀화 시 항상 이러한 위험과 상존하게 된다.
- 뇌물 등으로 호적, 출생 증명 등 인적 사항을 악의적으로 조작해 발급받는 사례
- 부패한 공무원이 아예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기관과 같이 자금력 있는 배후자가 이러한 공무원에게 평균연봉 수준의 뇌물을 찌르고 출생증명 자료나 호적을 창설·조작하면 이를 근거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호적 제도 등이 있다고 위명 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출생증명이 특히 위명 여권에 취약하다. 가짜 미국 출생증명서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 투표권까지 행사하면서 11년(!)이나 살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 탈북자가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인의 호적을 조작해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발급받는 케이스가 유명하다.[49] 이 방법은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보다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자가 이 방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외로 탈출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및 탈북 루트 투어는 꿈도 꾸지 말 것.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과 북한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북송 위험이 있다.
- 의도적으로 정부의 행정 혹은 외교관계와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창작물에서는 특히 첩보물에서 위조 여권이 흔히 등장한다. 지령을 받은 스파이가 어디 안전가옥에 숨겨진 상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여권을 꺼내드는 장면은 클리셰 수준. 다만 실제 CIA 전직 요원의 말에 따르면 제대로 된 위조 여권은 제작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보관하지 않으며 보통 본부에서 필요 시 그때그때 제작하는 식이라고 한다. 행정전산화가 제대로 갖춰진 국가의 여권은 비실재 인물의 신상을 사용할 경우 방문국의 행정 전산망을 해킹하지 않는 이상에야 바로 적발되거나 사용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되도록 실존 인물의 신상을 사용해 여권으로 만든다. 이 경우 여행자의 여권을 훔치거나[51] 공항에서 당신 여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잠시 빼돌려 복사한다.[52]
중국인들이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해외로 넘어가려다 걸리기도 한다. 다만 2005년대에 있던 벌써 20년이나도 더 전의 일이고, 당시의 사진부착식으로부터 벌써 두번이나 여권이 변한 지금은 사실상 대한민국 여권의 위조는 실존인물의 명의를 완전히 도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강화된 보안요소로 절대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10. 각국의 여권
분류:파일/여권에서 파일:PP_로 시작하는 사진들을 찾으면 세계 각국의 여권 표지를 볼 수 있다. 이 분류에 없는 표지들은 여기를 참고하자.10.1.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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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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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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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국제기구 · 국제단체 발급 여권
==# 발급 수수료 및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
세계 각국의 여권 발급비
(기본) 10년짜리 성인 일반 여권 정보이며, 비용의 통화 단위는 그 나라의 통화다. 2022년 1월 기준 일반 여권으로 사증 없이 갈 수 있는 국가의 숫자를 외교부 - 비자 및 Global Passport Power Rank로부터 참고했으며, 일부 국가는 신분증만으로도 국경을 넘을 수 있는데 해당하는 경우 기재한다.
발급 비용이 꼭 물가에 비례하지는 않는데, 재정 건전성, 투명성, 치안이 확립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사악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여권은 멕시코 국민 소득에 비해 여권 발급 비용이 매우 비싸다.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두세마냥 인당 몇십만 원 더 거두면 큰 수입원이 되기 때문인데, 헌법 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통 출국의 자유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
| 국가 | 면 | 비용 | KRW 환산 | | ID 여행 | 비고 |
| 아시아 | ||||||
| 동아시아 | ||||||
| 대한민국 | 58 | 53,000원 | 150 | O[54] | 외교, 공무 여권 무료.[55] | |
| 26 | 50,000원 | |||||
| 일본 | 52 | 16,000엔 | 160,000원 | 146 | X | 6영업일 소요. 급행 없음. |
| 중국 | 48 | 160위안 | 28,000원 | 69 | X | 외교, 공용 여권 무료. |
| 대만 | 52 | NT$1,300 | 48,000원 | 117 | X[56] | 일반 4영업일, 분실 5영업일 소요. 14세 미만 NT$400 감면. 급행 있음.[57] 국민번호가 없으면 사증이 필요한 국가가 많다. 예전엔 48면이었다. |
| 홍콩 | 32 | HK$370 | 51,000원 | 132 | O[58] | |
| 홍콩 BNO | 32 | £102.86 | 152,000원 | 130? | - | 1997년 7월 1일 이전 홍콩 출생자에게만 발급. |
| 마카오 | 48 | MOP$430 | 64,000원 | 118 | O[59] | |
| 동남아시아 | ||||||
| 싱가포르 | 64 | S$70 | 61,500원 | 144 | X | 재외공관 신청시 S$80 상당액으로, 주한 대사관에서는 69,000원 부과된다. 위조방지 때문에 2021년까지 유효기간이 최대 5년이었다. |
| 태국 | 66 | ฿1,500 | 54,000원 | 72 | X |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며 5년 여권은 ฿1,000(약 36,000원). 한국(90일) 및 일본(15일) 무사증.[60] |
| 인도네시아 | 48 | Rp. 650,000 | 55,000원 | 70 | X | 전자여권 한정으로 일본대사관(영사부/영사관)에서 사전 등록 후 일본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
| Rp. 355,000 | 30,000원 | |||||
| 24 | Rp. 405,000 | 34,000원 | ||||
| Rp. 155,000 | 13,000원 | |||||
| 말레이시아 | 50 | RM200 | 58,000원 | 133 | X | 60세 이상은 RM100. |
| 필리핀 | 44 | ₱950 | 22,500원 | 58 | X | 급행은 1200페소.[61] |
| 베트남 | 48 | 200.000 동 | 10,500원 | 53 | X[62] | |
| 남아시아 및 중동 | ||||||
| 인도 | 60 | ₹2,000 | 32,000원 | 58 | O[63] | 급행료(Tatkaal) ₹2,000. 저학력자의 해외취업 빙자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황색 ECR 여권이 발급되며, 해당 여권 소지자가 일부 국가 해외 취업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64] |
| 36 | ₹1,500 | 24,000원 | ||||
| 파키스탄 | #!wiki style="margin: -6px -10px" '''100''' | Rs.11,500/- | 76,500원 | 38 | X | 5년 여권에도 100면 발급이 가능하다. |
| 72 | Rs.10,750/- | 71,500원 | ||||
| 36 | Rs.7,000/- | 46,500원 | ||||
| 이라크 | 48 | IQD 25,000 | 21,000원 | 34 | X | ISIS의 시설 탈취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안바르 주, 모술 발행분은 공신력에 문제 있음. 유효기간은 최대 8년. |
| 시리아 | 48 | 약 $4 | 4,800원 | 34 | 접수[65] | ISIS의 시설 탈취로 2015년 1월 1일~2018년 3월 1일 데이르에조르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라카, 이들리브, 하사카 발행분, 기타 악의적 위명여권 발행분은 공신력에 문제 있음. 병역 증명 필요. 재외공관 경유 발급시 신규 $800(960,000원), 갱신 $300(360,000원)라는 선진국의 비싼 여권발급 수수료가 울고갈 정도의 정신나간 수수료를 내야 한다. 1500→1850→12170파운드로 비용 변동이 잦아 달러로 기재한다. |
| 34 | ||||||
| 아프가니스탄 | 48 | AFN 10,000 | 114,000원 | 34 | X | 2021년 10월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명의 발행분은 공신력에 문제 있음. |
| 이란 | 32 | IRR 1.5M | 42,500원 | 43 | X | |
| 튀르키예 | 38 | ₺1703.30 | 150,500원 | 105 | O[66] | |
| 아랍에미리트 | 62 | AED 200 | 65,500원 | 159 | O[67] |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을 무비자로 활보할 수 있는 유일한 여권이다. |
|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 ||||||
| 아프리카 | ||||||
| 가나 | 48 | GHS 150 | 29,500원 | 62 | O[68] | 급행료 GHS 50. |
| 32 | GHS 100 | 19,500원 | ||||
| 남아공 | 48 | R600 | 45,500원 | 90 | X | |
| 32 | R400 | 30,500원 | ||||
| 이집트 | 52 | E£380 | 29,000원 | 54 | 접수[69] | |
| 소말리아 | 32 | 약 $100[70] | 120,000원 | 38 | X | 발행 주체 이상으로 공신력에 문제 있음. 재외공관 및 소말릴란드 소재 여행사 경유 발급시 $300(360,000원)의 어마무시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마다가스카르 | 32 | 190,000Ar | 56,800원 | 57 | X | 여권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 상에 일체 공표되어있지 않아 일반 여권 면수를 공용/외교 여권 면수 정보로부터 유추하였다. |
| 오세아니아 | ||||||
| 호주 | 66 | AU$293 | 230,000원 | 149 | X | 급행 발급 $215 추가, 재외공관발급 $132 추가.[71] |
| 뉴질랜드 | 48 | NZ$191 | 145,000원 | 150 | X | |
| 아메리카 대륙 | ||||||
| 북미 | ||||||
| 미국 | 52 | $135 | 146,000원 | 148 | O[72] | 갱신은 30달러가 할인된 105달러다. 처리수수료가 신규 발급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 |
| 캐나다 | 36 | CA$180 | 169,000원 | 147 | O[73] | 16세 이상 10년 여권은 CA$160로 대면 기본 처리 수수료 CA$20, 급행료 CA$50, 특급료 CA$110가 추가된다. 5년 여권은 CA$120에 16세 미만 여권은 CA$57다. |
| 멕시코 | 32 | $3,505 mxn | 203,500원 | 125 | 접수[74] | 2021년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
| 남미 | ||||||
| 브라질 | 32 | R$257,25 | 54,500원 | 130 | O[M] | |
| 칠레 | 64 | CL$89.740 | 128,800원 | 137 | O[M] | 64면과 32면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다. |
| 32 | CL$89.660 | 128,700원 | ||||
| 아르헨티나 | 32 | AR$1.500 | 17,600원 | 137 | O[M] | |
| 유럽 | ||||||
| 서유럽 | ||||||
| 영국 | 50 | £85.50 | 139,300원 | 147 | 접수[78] | 본토 온라인 신청 기준. 신청서 작성시 £9.50 할증 있음. |
| 34 | £75.50 | 123,000원 | ||||
| 프랑스 | 32 | €86,00 | 117,500원 | 148 | O[79] | |
| 네덜란드 | 66 | €74,77 | 102,000원 | 149 | O[80] | 최대 금액이며 지자체별로 상이. |
| 34 | ||||||
| 벨기에 | 64 | €240,00 | 326,900원 | 149 | O[81] | 유효기간은 최대 7년. 급행료는 32페이지에 한하며 64페이지와 동일 요금. 미성년자 €30 감면. |
| 32 | €65,00 | 88,600원 | ||||
| 중부유럽 | ||||||
| 독일 | 48 | €82,00 | 103,000원 | 151 | O[82] | 급행발급(72시간)은 추가수수료가 32유로다. 24세 미만은 유효기간이 최대 6년이다. |
| 32 | €60,00 | 75,000원 | ||||
| 스위스 | 40 | Fr. 140,00 | 184,000원 | 150 | O[83] | |
| 오스트리아 | 36 | €75,90 | 103,500원 | 150 | O[84] | |
| 남유럽 | ||||||
| 스페인 | 32 | €26,02 | 35,500원 | 149 | O[85] | 대가족 면제. |
| 포르투갈 | 32 | €65,00 | 88,600원 | 149 | O[86] | 5영업일. 급행 2영업일 €85, 특급 1영업일 €95, 특급 1영업일 공항 수령 €100. |
| 이탈리아 | 48 | €116,00 | 158,100원 | 151 | O[87] | 42,50유로와 73,50유로의 수입 인지로 납부. |
| 북유럽 | ||||||
| 스웨덴 | 34 | kr. 400 | 52,800원 | 150 | O[88] | |
| 덴마크 | 32 | kr. 627 | 114,800원 | 150 | 접수[89] | |
| 핀란드 | 42 | €175,00 | 239,000원 | 151 | O[90] | 급행료 €20,00. |
| 노르웨이 | 34 | kr. 570 | 77,500원 | 148 | O[91] | |
| 동유럽 | ||||||
| 그리스 | 32 | €84,40 | 115,000원 | 147 | O[92] | 유효기간은 최대 5년. |
| 루마니아 | 32 | 258 Lei | 70,000원 | 143 | O[93] | 12세 미만은 234 Lei. 임시 여권은 96 Lei. |
| 러시아 | 46 | 5 000₽ | 81,000원 | 107 | O[CIS] | |
| 우크라이나 | 32 | 810 грн. | 32,000원 | 126 | O[95] | 신분증 발급 비용은 345 грн.(15,500원)이다. |
| 560 грн. | 24,000원 | |||||
11. 여담
- 외국인의 체류 허가 등 행정 업무는 국가 불문하고 여권에 적힌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여권에 적힌 로마자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니 주의할 것.
- 케냐의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인 Sanjay Shah는 영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영국으로 갔는데, 이민국 직원이 입국을 거부해서 케냐로 되돌려 보내진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해외 시민에서 영국 시민으로 승격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 목적으로 왔으나, 해외 시민 여권인 상태에선 거주 자격은 없다는 것이 이유. 문제는 이 사람이 출국할 때 케냐 영국 시민권을 포기해서 나이로비 공항에서도 비자가 없는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영화 터미널처럼 나이로비 공항에서 13개월이나 지내다가 이를 알게 된 주 케냐 영국 대사관에서 사람을 보내 영국 시민권을 부여해서 영국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
- 외국에 나갈 때 여권만 있으면 안 되고, 비자(사증)가 필요한 국가에 가려면 비자도 필요하다. 물론 비자 취득에는 여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자국과 방문국의 관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칠레 국적과 미국 국적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중화인민공화국 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칠레 여권은 급행도 무료지만 미국 여권으로 신청하면 17만 원의 수수료가 들고 급행이면 더 비싸다. 즉 여기서도 무비자만큼이나 상호주의가 많이 작용한다.[96]
-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도 1994년 북방교류지침 시행 전까지는 특정국가여행허가제라는 것이 있어, 공산권 국가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한민국과 거의 웬만한 나라 간에는 '무비자 방문 협정'이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 방문은 문제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세계 각국 정부에 여권과 관련된 규격을 제시한다. 정확히는 'MRTDs'(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시민 여권과 여행증명서, 선원수첩, 난민문서, ID-1 규격 신분증을 포괄하는 단어다.
관련 문서 : ICAO Doc 9303 - 외국 방문 시, 각국이 정한 여권의 잔여 유효 기간을 확인할 것. 보통 6개월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여행 문서[97]라는 말도 쓴다. Real ID 등 꼭 여권이 아니어도 출입국에 쓸 수 있는 문서들이 있기 때문이다.
12. 관련 문서
[1] 나는 이렇게 청을 올렸다.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 총독들에게 가는 친서를 내려 주시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하여 주십시오.[2] 구글에 '고대 로마 여권에 적힌 문구'라고 치면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함께 발화자가 아우구스투스라는 루머가 퍼져 있다. 기독교 쪽에서 사도 바오로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국가의 여권과 함께) 천국의 시민권도 가진 이중국적자이다'라고 하는 글도 종종 보인다.#[3] 전쟁은 아니나, 선전물을 뜯었다는 이유로 오토 웜비어를 죽인 북한에 대해 미국은 웜비어법을 만들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4] 선원수첩은 여권과 비슷하게 생겼고, 전자선원신분증명서는 미국의 Passport card와 비슷하게 생겼다. 후자는 ICAO Doc 9303 전자여행문서 규격을 일부 준수하여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중에는 유일하게 후면에 3행 MRZ가 있다.[5] 1904년에 발행된 대한제국의 여권, 1866년에 발행된 최초의 일본 여권.[6] 혈통주의에 기반한 국적법은 이 당시의 흔적으로, 대표적 사례는 지금은 후천적 국적 취득이 거의 불가능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선족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한 것이다. 반대로 영주권 등의 잠정적 체류 자격만 갖고 어느 쪽의 국적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일본의 조선적이 있다.[7] 한국 여권도 사진이 전사식이 아닌 부착식이던 시절에는 자녀의 신원 정보가 포함된 여권도 발급이 가능했고,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많이 쓰였다.[8] 참고로 이 부분은(18줄-67줄) 이른바 '성 크리스핀의 연설(St. Crispin's Speech)'로 불리며, 여기서 그 유명한 We few, We Happy Few, we Band of Brothers (적은 우리, 적지만 행복한 우리, 우리 한 형제들)라는 말이 나왔다.[9] 사실 이는 여권의 대중화라기보다는 같은 이름의 술 때문이다. 해외여행 자유화는 1988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반인이 외국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반면 같은 이름의 양주는 군납품이기도 했고 수입 상가에서도 팔렸으니 인지도가 높았다.[10] 이 단어는 한국 근현대사에도 나오는데,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있을 때 발행한 '공명호조'(空名護照)가 그것이다.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발행한 것인데,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여행증'이라는 뜻으로, 한국식으로 치자면 '백지 여권'인 셈이다.[11] 대륙에서 정식 명칭은 기동차가사증 혹은 机动车驾驶证.[12] 여권 분실신고 시에는 그 내역이 즉시 인터폴에 통보되며,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에 불이익이 있다.[13] 만 9세 이상이면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굳이 여권을 국내 신분증으로 쓸 필요는 없다.[14]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이민법이 없으나, 육지와는 출입국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CIQ(세관, 이민, 검역) 중 이민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15] 국경 넘어 캐나다도 여권을 안 쓰고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들고 가는 나라다.[16] 다른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노마드 여권지수로는 32위에 랭크되어 있다.[17] 헨리 여권지수는 여행을 위한 무비자 입국의 순위를, 노마드 여권지수는 해당 여권을 이용해 타국에서 행정적으로 얼마나 간편하게 취업 등의 정착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한국 여권으로는 타국으로 여행을 가는 데는 파워가 세지만, 타국에 정착해 사는 데는 파워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18] 홍콩(사전등록)과 마카오는 대만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무비자 30일.[19] 그러나 친중 국가라고 해도 이 정도로 대만에 강경하게 나가는 나라는 드물다. 아르헨티나나 세르비아, 조지아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20] 만약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려면 말레이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 이스라엘 외교부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비자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이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순례자에게만 허가가 나서 사용하기 어렵다.[21] 12개월이 지났다면 허용.[22] 단순 여행 목적인 경우 제외.[23] 보통 이렇게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서류는 유명 인사를 첫 발급자로 하여 홍보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주민등록번호의 첫 등록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였다.[24] 주민등록증 등 여권 이외의 다른 신분증은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효력이 있긴 하나, 한국 대사관 등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한인타운 같은 곳이 아니고서야 신원을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 공증이라도 달아 놓지 않으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재외 투표 등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25] 여권이 없으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거나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본인에게 아예 맡겨 두라는 식으로 양도를 요구한다.[26] 재류자격 취소(在留資格の取消し)와는 다른 절차다. 재류자격 취소는 위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류 허가(신규, 갱신, 변경)를 받거나, 중범죄 등을 저지른 외국인의 재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반면 재류자격 말소는 일본 국적자가 외국인으로서 입국한 다음, 외국인으로서의 입국 기록 등을 삭제하는 것이다. 혹은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귀화 후 외국인으로서의 재류자격을 말소시킬 때도 쓴다. 이 절차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귀화 및 국적 업무는 법무국, 외국인 관련 업무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담당하기 때문이다.[27] 여권에 붙이는 방식으로, 영국 비자와 형태가 같다.[28] 진짜 자국민인데 퇴거하면 국제법 위반이다.[29] 객관적 자료가 없어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야 한다.[30] 정식 명칭은 नेपाली नागरिकताको प्रमाणपत्र.[31]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인도적 사유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받는 여권. 25세 이상 또는 병역 미필 남성 가운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이 승인한 국외여행의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게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여권도 있었지만, 이 목적으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고 5년 복수 여권이 나온다. 군필자나 면제자는 10년.[32] 이후, 일반 여권 소지자가 영주권 취득 시 국내(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해외이주신고 제도로 대체되었다.[33] 브라질/나이지리아 등.[34] 이스라엘이나 북키프로스 등.[35] 2015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입국 시 도장을 찍지 않고 별도의 출입국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대체해서 더 이상 이런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36] UN 본부가 있어 외교관들이 많은 뉴욕은 외교관들이 저지른 주차 위반 등 벌금에 해당하는 경범죄를 미국 정부가 해당 외교관의 소속국 공관에 주는 지원금을 미납 벌금만큼 깎는 방법을 써서 해결했다고 현대문명진단에 나온다. 일본의 경우 유류세 감면을 중단하는 식으로 대처한다.[37] 명칭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38]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공용 목적으로 입국 시 체류 예정 일수에 3일을 더한 체류 기간을 부여한다.[39] 탈북자에게 발급되기도 한다. 동남아 지역 중 탈북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에서 탈북자에 대한 구호 요청이 들어온 경우 현지 공관에서 한국 국적으로 표기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국내로 데려오기도 한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40] 이 국가·지역을 경유하는 크루즈에서 쓸 수 있다.[41] ex : 일본, 영국[42] 예를 들어 영국은 여권에 "영국 국왕 폐하의 국무장관은....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각 관계자께 요청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43]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라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와 다른 여권을 발급하며, 여권 표지 색이 본토는 빨간색, 홍콩은 파란색으로 다르다.[44] 같은 이유로 홍콩 반환 전후로 국적 취득을 위해 앵글로아메리카나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도 많았다. 웃기게도 파나마,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등 홍콩에 비해 못 사는 나라로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이탈을 위해 많이 갔다. 이들은 현재 정착국 국적을 받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제 밖에 있는 홍콩 영주권을 지닌 외국 국적 신분이다.[45] 필립 마운트배튼이 크리스티안 9세의 직계 증손자다.[46] 크리스티안 9세의 고손자다.[47] 외교담당 부서 등. 미승인국의 부서를 포함한다.[48] 국제형사경찰기구, 유엔, 유럽연합 등. 아프리카 연합은 자국 여권을 사용한다.[49] 아니면 실존하는 인물의 정보로 사진바꿔치기만 해서 여권을 발급받는다든가. 탈북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위명 여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당연히 탈북을 위해서다. 중국인이여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의 입국심사대나 도내 경찰서에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탈북 성공.[50] 예를 들어 한국 국내에서 한국 여권을 위변조하면 공문서위조죄이고, 한국 이외 국가의 여권을 위변조하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51] 주로 범죄 단체에서 사용하는 방법. 도난 신고된 여권이라도 시스템이 허술한 국가에서는 검증이 어렵거나 세세히 확인을 하지 않아 생각보다 잘 통한다.[52]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 국가에서 위조와 대응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제3자를 이용한 검증이 통하지 않으며 캐나다나 영국 같은 국가에서도 통한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서 심심하면 여권 정보를 복사해서 위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53] 표지는 청색 및 적색이며, 표지가 적색이면 외교관 여권에 준해서 취급.[54] 일단 알바니아 외교부에서는 한국 주민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55] 여권법 개정으로 18세 이상 성인은 유효기간이 10년 혹은 1년인 여권만 발급 가능(병역 미필자 예외).#[56] 신형 신분증이 ICAO Doc 9303에 준거할 예정이다.[57] 급행료 1영업일당 NT$300(최대 3영업일).[58] 마카오[59] 홍콩[60] 예전부터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라 비자 협정에 적극적인 편이다.[61] 수도권 7영업일 이내, 수도권 이외 10영업일 이내. 급행이 아니면 그 2배의 기간이 걸린다.[62] Căn Cước Công Dân(CCCD)은 ICAO Doc 9303에 준거한다.[63] 네팔, 부탄. 유권자 카드만 인정되며 Aadhaar Card 불가.[64] Emigration Check Required(출입국 확인 필수)의 약자다. ECR은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인도네시아,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남수단, 시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예멘 총 18개국이 대상이며 10학년 미만에게만 적용된다. 전체적으로 '여권이 빼앗길' 우려가 있는 곳으로 구성되어있다. 취업 이외의 목적(관광, 유학, 혼인 등)혹은 ECR 국가 이외 취업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출국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65] 요르단, 레바논.[66] 아제르바이잔(직항), 조지아, 몰도바, 북키프로스, 우크라이나(직항)[67] GCC.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68] CEDEAO 회원국간.[69] 외국의 신분증을 인정한다. 별지비자 첨부용 사진을 지참해야 한다.[70] Ma run baa in Baasaboorka Somalia oo si dhuumaalaysi ah looga bixiyo Hargeysa?[71] 여권 기본 발급 수수료 + 급행 + 재외공관 발급 수수료를 전부 합하면 640호주달러(약 55만 원)이라는 끔찍한 금액이 발생한다.[72]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 일부 국가.[73] NEXUS 등을 인정한다. 미국, 멕시코.[74] NEXUS, SENTRI 등을 인정한다. 캐나다, 미국.[M] 메르코수르[M] [M] [78] CTA.[79] 솅겐 지역, 이집트, 조지아, 그린란드, 튀르키예, 몬트세랫, 세인트루시아, 앵귈라(24~72시간), 튀니지(단체관광), 도미니카(14일)[80] 솅겐 지역, 페로 제도,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그린란드, 튀르키예,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81] 솅겐 지역, 이집트, 감비아, 조지아, 튀르키예(전자비자), 튀니지(단체관광), 요르단(단체비자)[82] 솅겐 지역, 이집트,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튀르키예,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83] 솅겐 지역,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그린란드, 튀르키예,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84] 솅겐 지역,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85] 솅겐 지역,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튀르키예,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86] 솅겐 지역, 프랑스 해외령, 이집트, 조지아, 그린란드, 튀르키예,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87] 솅겐 지역, 프랑스 해외령, 이집트, 조지아, 튀르키예, 튀니지(단체 관광), 몬트세랫(14일)[88] 사실상 가능한 상태다. 스웨덴 경찰은 신분증을 이용한 출국을 인정하지 않으나, 타 EU국가에서 출국하면 상관 없다(…). 솅겐 지역, 도미니카(사실상),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그린란드,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89] 솅겐 지역.[90] 솅겐 지역,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그린란드, 몬트세랫(14일)[91] 노르딕 여권 연맹과 솅겐 지역, 안도라, 모나코, 프랑스 해외령,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북키프로스, 튀니지(단체관광), 몬트세랫(14일)[92] 솅겐 지역, 프랑스 해외령, 조지아, 튀르키예, 몬트세랫(14일)[93] 솅겐 지역, 프랑스 해외령, 그린란드, 몬트세랫(14일)[CIS] 국내 여권으로 일부 CIS 국가 왕래가 가능하다.[95] 국내 여권이 카드로 발급되며 전자여행문서 마크까지 달려있다. 조지아(직항), 몰도바(육로), 튀르키예.[96] 그 예로 한국은 일본인, 일본은 한국인에게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비자 수수료를 서로 면제한다. 물론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이나 기간 연장(갱신)신청 등의 수수료는 국적 불문하고 부과된다.[97] Travel document, 보통 줄여서 그냥 document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