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1년 5월 8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1]였던 여아 허민영(입양 이후 이름 서지음)이 자신의 양부에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뺨을 여러 차례 구타당해 뇌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되고, 뇌사 상태에 빠져 2021년 7월 11일에 사망한 사건.2. 상세
양부모는 2020년 8월에 어느 입양기관을 통해 허민영을 입양했다. 양부모에게는 친자녀 4명이 있는데[2] 이 아이들은 사건 이후 할머니가 돌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 서모 씨는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허민영을 만났는데, 안쓰러워서 입양했다고 진술하였다. #
2021년 5월 8일 오전 11시, 양부는 당시 만 2세에 불과했던 '허민영(입양 이후 이름 서지음)'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강하게 때려 쓰러트린 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세게 내리쳤다. 이에 아이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사실을 숨기려 7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이후 아이는 오후 5시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 아동 학대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우측 뇌가 손상되어 반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두 달 뒤인 2021년 7월 11일 새벽 오전 5시쯤 사망하였다.
사건 이전인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했음이 밝혀졌다. 아이가 잠투정을 하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 효자손, 구둣주걱으로 아이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5월 6일 오후 10시 경에는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뺨을 때렸다. 양부와 양모는 혐의를 인정하였다.#
양부는 바로 다음날 2021년 5월 9일에 긴급체포되었다.
3. 재판
- 양부(38)는 아동학대 중상해, 양모(37)는 방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7월 11일 민영이의 사망 이후 검찰은 피의자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10월 26일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 11월 25일에 1심에서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양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 12월 1일에 검찰과 양부모측이 항소하였다.
- 2022년 5월 13일 2심에서 양부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2년을 유지했다. 양모에게는 1심보다 3년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그와 동시에 양모를 법정구속하였다. 재판부는 현재 남아있는 초등학생 자녀 4명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 많은 고민 끝에 양모에 대한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 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은 양부, 양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2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 판결문
4. 매체 보도
- 2세 입양아 뇌출혈 의식불명...'학대 혐의' 父 긴급체포 - 국민일보
- 뇌출혈 입양아 양부 "이달만 세차례 폭행"...구속영장 신청 - 연합뉴스
- 화성 '민영이 사건' 첫 재판서 양부모 "혐의 인정"...아이는 혼수상태 - 경인방송
- "기적 바랬는데.." 화성 입양아 민영이, 결국 하늘로 - 노컷뉴스
- 화성 학대 입양아 결국 하늘로.. 검찰, 공소장 변경하나 - 경인일보
- 화성 학대 사망 '민영이 사건' 양부 무기징역 구형 - 노컷뉴스
-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 징역 6년 - 중앙일보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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