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오피스텔 BJ 살인사건 |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시 | 2024년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경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오피스텔 |
혐의 | 살인, 절도, 재물은닉 |
가해자 | 김 씨 (남, 당시 44세) |
피해자 | A씨 (여, 당시 20대) |
관할 | 은평경찰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5년 + 전자발찌 15년제2심 -제3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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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4세 남성 후원자가 20대 여성 BJ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2. 상세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3월 15일 오후 10시 24분경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40대 남성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무직으로, 2023년 12월부터 A씨의 인터넷 방송에 총 1,200만원 가량을 후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밝혀졌다.
과거 김 씨는 사람을 살해한 전과가 있었다. 그는 만 19세였던 1999년 8월 29일, 당시 17세 여성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뺨을 때리자 분노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양손으로 조르고 전화선을 목에 감은 다음 양손으로 잡아당겨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 사체가 부패해 악취가 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LPG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질렀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2000년에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한편 김씨는 피해자 A씨뿐만 아니라 다른 BJ들에게도 거액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가 여러 BJ들에게 선물한 하트는 약 3억1,820만 원이었다. 이를 위해 1억5,000만 원의 빚을 지기도 했으며, 체포 당시 김씨 수중에 있던 돈은 현금 246만7,000원과 8,005원의 잔액이 남은 계좌뿐이었다.
범행 3일 전인 2024년 3월 8일부터 사건 당일인 3월 11일까지 김 씨와 A씨가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3월 8일 A씨 집에 방문했고, 9일과 10일에는 '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부친 재산에 대해 새엄마와 누나가 싸우고 있다' '널 가족들에게 결혼 상대로 소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갖고 다녀?" "차 산 적 없지?" "혹시 카드 빚 있어?" "체크카드 있어? 통장에 있는 돈만 뺄 수 있는. 신용카드 말고." 등의 개인정보를 묻는 메시지도 보냈다.
2024년 3월 11일, 피해자 집 승강기 CCTV에는 김씨가 새벽 1시 피해자 집에 방문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새벽 3시 30분경 김 씨는 피해자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 이후, 김 씨는 새벽 4시 18분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26분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갔으며 2시간 뒤인 오전 7시 8분 다시 집을 빠져나왔다. 김씨는 오전 6시 43분 A씨 계정에 "오빠 병원 다녀올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집에 있었던 시각이었지만,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꾸민 짓이었다.
그는 당일 오후 5시까지도 A씨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발송했다. "오빠가 SM 플레이 해서 삐진 거야? 오빠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실수한 건 아니지? 오빠 00 보러 갈 건데 저녁 같이할래?" 등이었다.
오후 8시 18분경, 김씨는 다시 A씨의 집에 들어가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씨의 아이폰을 포함한 휴대폰 2대, 아이패드, 노트북, 카드와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 목걸이 등을 훔쳤다. 또한 A씨의 태블릿 PC 등에서 증권회사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촬영하고 신용카드 번호 등을 찍고, 훔친 물품들을 갖고 나와 고속터미널, 용산역, 영등포역 인근 등에 분산해서 버렸다. 그는 A씨 사체 위에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오후 9시 22분 최종적으로 건물 밖을 나섰다.
범행 한 달 전 협의 이혼한 김씨의 전처가 김 씨의 도피를 도운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전처에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다'고 전하며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 중이라는 것을 알렸고, 전처는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290만 원을 김씨 계좌로 송금하고 "화장실이나 붐비는 데 가서 잠바, 모자, 가방을 다 바꾸라"는 조언까지 했다. 부부는 사실 김씨의 경제적 빚으로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전처에게 "(피해자를) 처음 만나러 간 거고 다툼이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죽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A씨의 목을 조른 채 성관계를 했는데 A씨가 그만하라고 했고, 곧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지만 계속 성관계를 하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전에 성관계를 멈출 때 외치기로 약속한 단어(세이프워드)를 말하지 않았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3. 수사 및 재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씨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이 질식사인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하였다.경찰은 3월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3.1.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년 9월 11일,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던 중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과거 전력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사고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인)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고 했다. #
2024년 10월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살인, 재물은닉,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의 도피를 도운 전처 송모(31)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기도와 경추가 있는 목은 급소이므로 강한 힘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통념상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전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체를 옮기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 가운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에게서 김 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선물한 돈을 돌려 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으로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어 “검찰이 ‘피해자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욕을 참지 못하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계속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3.2. 제2심 서울고등법원
1심 선고 이후 김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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