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22:33:34

시진핑/비판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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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인 독재
2.1. 반분열국가법 남용2.2. 종신 집권 추구2.3. 비판 탄압
3. 강제적인 우상화
3.1. 영화, 영상물3.2. 문학3.3. 게임, 앱3.4. 흉상, 초상3.5. 종교3.6. 충성 맹세3.7. 찬양가
3.7.1. 목록
3.8. 기타
4. 경제성장률 하락5. 측근 비리에 대한 관대함6. 대외 관계와 민족 문제 악화
6.1. 도를 넘은 팽창주의, 미국과의 대립구도6.2. 신장 위구르족 집단학살 등 소수민족 탄압6.3.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6.4. 양안관계6.5. 동북공정 역사 왜곡6.6. 유엔의 대북 제재 무력화6.7. 반우크라이나, 친러
7. 자국의 문화 검열 강화8. 각종 전염병 대응 논란9. 2020년 중국 폭우 사태 관련 행보10. 2021년 중국 규제1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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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나는 그를 너무나 잘 안다. 야심이 크고, 지혜가 적고, 행동이 포악하고, 담력이 작고, 매몰차고 의심이 많으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그의 특징이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근시안적이었고, 군사적으로는 지략이 부족했으며, 조직 운영 면에서는 무능했다. 그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집안의 정치적 자원을 이용하고 아버지 대(代)의 업적을 밑천 삼은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 대에서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능가하는 명성과 지위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중톈 샤먼대학 교수[1]

중화인민공화국의 현 주석시진핑에 대한 비판들과 논란들을 다룬 문서다.

전 세계적으로 시진핑에 대한 평가는 영 좋지 않은데,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인의 78%가 시진핑의 국제적 행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오직 19%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시진핑을 가장 불신하는 국가로 꼽혔다. 특히 시진핑 시대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통제를 강화하면서 반인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외부적으로는 '대국굴기'를 모토로 삼아 본격적인 야욕을 드러내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시진핑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 역시 20% 가까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시진핑이 집단지도 체제를 전복시키고 마오쩌둥과 같은 우상화와 개인숭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중국인들도 상당히 늘었다. 시진핑의 집권 이후, 외국으로 망명,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600,000명 이상 늘어났다.# 이외에 중화권 내부에도 乳透社·小反旗(속칭 MC진핑) 등 시진핑의 부정적인 행보를 종합적으로 풍자하는 유튜브 채널이 여럿 있다.[2]

2. 1인 독재

파일:external/pbs.twimg.com/CfRNBvBWsAECKAp.jpg 파일:external/blogs.chosun.com/20130508_181836_2c204552ae2faeed708c194d5f05ff13.jpg
중국 주석, 마오쩌둥을 흉내내다 - 타임지 중국에 새로 재림한 천자 - 이코노미스트[3]
나는 호랑이든, 파리 새끼든 다 때려잡을 겁니다.

보시라이 숙청을 시작으로 점차 자신의 정적을 제거해나가며 권력을 강화시켜 가고 있다.# #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마저 부패 및 국가 반역 시도 혐의로 처벌 수순에 오르면서 # 시진핑의 독주를 막을 세력이 점점 줄고 있다. 그나마 2010년대 중반까지는 반대 세력이 건재해서 저우융캉은 무기 징역을 선고받는 걸로 사형만은 피할 수 있었다. 그의 수하였던 보시라이 역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단순히 정적 제거 뿐 아니라, 마오쩌둥 이후로는 전례 없는 지도자 선전 등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1인 절대권력 체제처럼 그가 점차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드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다 보니 새로운 행정 기관 설립으로 인해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맞먹는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다.# 오죽하면 전직 중화민국 총통 리덩후이가 시진핑의 행보에 대하여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발언을 했다.

시진핑이 추진하는 반부패 드라이브의 진정성은 이 기사에 매우 잘 나타나 있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는 일반인들을 탄압하고, 그 재판 과정조차 공개하지 않아 그 투명성이 의심이 간다는 내용. 사실상 숙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독재국가들의 반부패운동은 결국 이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독재자 본인부터가 부패해 있으니 당연히 본인을 시작으로 측근들에 이어 일반 공무원들까지 정부의 부패가 끊임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를 만한 권력이 있는 자리에 독재자가 유능하지만 자신을 소 닭 보듯 하는 사람을 앉히겠는가, 무능하더라도 자기에게 절대 충성하는 사람을 앉히겠는가. 이러니 아무리 뛰어난 반부패 수사기관이 있어도 부패의 근원은 건드리지 못하고 독재자의 눈 밖에 난 만만한 사람들만 들쑤시다가 원래 목적인 부패척결에는 실패하고 숙청 전문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투명한 수사구조를 갖고있고 부패정도도 적다.

이러한 시 주석의 움직임에 대한 겉으로는 반발이 드러나지 않으나, 몇몇 매체를 통해 시진핑 암살 미수 및 쿠데타 음모가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기사 처음 이 기사를 보도한 매체가 반중 성향이 강하고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보쉰이라 의심을 받기도 했으나, 이후 중국 주요 언론에서도 "비조직 정치 활동"에 대해 언급한 걸로 보아 뭔가 심상찮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 홍콩의 주요 월간지 중 하나인 개방에 따르면 시진핑 암살 시도만 현재까지 6차례나 된다고 한다.

#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행보로 인해 시진핑의 종신 집권을 점치기도 한다. 중국/정치 항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중국 정치는 공산당 1당 독재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서, 주석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더라도 중앙 군사 위원회 주석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계속 집권할 수도 있는 식으로 언제라도 1인 독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쩌민도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부려 후진타오를 허수아비처럼 만든 전적이 있다. 시진핑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이런 일을 막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압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주석 임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고 남은 임기 동안 그를 견제할 저우융캉 등 거물급들은 반부패 운동을 빌미로 전부 제거된 상태다. 기껏해야 남은 거물급은 장쩌민 정도인데 이미 시진핑이 과거부터 후진타오와 손잡고 장쩌민계 세력을 꾸준히 숙청해 온 데다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진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사실 후진타오 집권 초반까지도 여전히 장쩌민 세력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후진타오 입장에서는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은퇴를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시진핑에게 유리해진 것이다.[4]

시진핑은 지금도 1인 독재자가 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이 종신 집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나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종신 집권을 추진할 것인지가 아직 불확실한데, "2021년까지 중국의 국민 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만드는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 주석의 임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봐서는 명분적으로는 샤오캉 사회의 실현을 명분으로 하여 종신 집권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본인도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명분으로 샤오캉 사회의 실현을 내세운다면 나머지 하나는 덩샤오핑 이래로 이어진 당내의 10년 집권이란 불문율을 깨뜨릴 수 있느냐의 문제만 남았는데 이 불문율에 대해선 시진핑이 왕치산 중앙 기율 검사위 서기의 유임을 통하여 이 불문율을 박살낼 것으로 보인다. 왕치산의 유임 여부가 시진핑의 종신 집권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렛대인 이유를 들어보면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 위원에게 적용되는 칠상팔하(七上八下, 당 대회 개최 시점에 67세이면 유임하고 68세 이후는 하차해야 한다는 원칙)라는 내규가 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19대에서 은퇴해야 하며 왕치산은 내년에 69세가 되며 또한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운동(을 가장한 정적 제거)의 가장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치산이 이 내규를 깨고 유임에 성공하여 선례를 만들어 놓을 경우 2022년에 70세가 되는 시진핑 역시도 왕치산의 유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선례를 활용하여 칠상팔하를 무력화하고 종신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그 중에서 시진핑의 퇴진 요구 서한 연루설로 일선 퇴진설이 제기됐던 장춘셴 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기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당건 영도 소조 부조장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제18기 중앙 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18기 6중 전회)가 개최하였는데, 그동안 중국의 정치는 집단지도체제로 움직였지만 '7인의 표결' 대신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 정책에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18기 6중 전회 결과 공보문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구절이 등장함으로써 사실상 1인 지도 체제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6중 전회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종신집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외국 정보의 유입이나 사회적 자유 수준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그래도 전임인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자신들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서방의 문화와 가치관을 허용해 주었고 사회적 자유 수준도 숨통 트일 만큼은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은 장쩌민과 후진타오와 다르게 서방의 문화와 가치관을 극도로 싫어하여 심각하게 검열하였고 이에 중국 젊은이들이나 당 내 개혁파들의 불만을 많이 사게 되었다. 차라리 중국의 문화 컨텐츠가 외국 것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났다면 중국 젊은 세대도 그냥 볼멘 소리 몇 마디 하고 끝났을 수도 있다.[5] 그나마 잘 만든다는 이런 무협, 사극 종류도 시진핑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광전총국의 철퇴행이다. 2020년대 들어선 BL 소설이 원작인 중국의 사극, 무협, 선협 장르 드라마들이 단순히 원작이 BL 소설이라고 죄다 철퇴를 맞는 중이다.

그리고 민주화 세력뿐만 아니라 당내 개혁파도 탄압하였는데 그 예로 사법부의 수장인 저우창이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서구의 사상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물론 사회주의 독재 국가인 중국에서 다른 국가와 같은 철저한 삼권 분립을 받아듣일리가 없지만, 사법부가 당과 국가의 외압을 받으면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혹시 당이나 국가의 공권력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긴다거나 하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한 술 더 떠서 이번엔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하는 원로 경제학자들의 민간 연구소까지 폐쇄하였다. 이게 기가 막힌 이유가, 이들은 덩샤오핑에게서 경제정책을 자문한 학자들의 모임으로 민감한 정치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경제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경제정책의 고언과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도 정치문제가 아니면 국가 경제정책에 대한 토론과 비판은 경청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국가를 위한 정당한 비판을 아예 경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신의 권위에 위협이 되니 아예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건륭제문자의 옥을 연상시킬 정도이다.

2017년 10월 24일 결국 당헌에 시진핑 사상을 넣게 되어서 마오쩌둥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살아서, 그것도 재임 중에 자신의 이름을 당헌에 넣었다. 이로 인하여 25일에 발표할 상무 위원에 차세대 지도자(천민얼, 후춘화)가 없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만약 25일에 차세대 지도자로 평가받는 2명의 이름이 없을 경우, 시진핑은 자신의 임기를 일단 5년은 늘릴 것이라고 보여지며, 그게 5년일지 10년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실 이는 시진핑으로서도 당연한 행동이긴 한데,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적 적들을 수없이 쳐낸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권력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문제는 시진핑의 안위를 차기 지도자가 보장해 준다고 해도 언제 내려올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예상대로 25일 발표한 상무위원에는 차세대 지도자가 없었고,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중국 지도자가 되는 데에 성공했다.

시진핑의 이러한 행보에는 문화대혁명 이래로 중국 권력층 사이에 뿌리깊게 퍼져버린 "권력을 놓으면 끝난다"는 개인적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쉰 역시 문화대혁명 당시 실권하여 농촌에서 막노동을 하며 숨어 지내야 했던 적이 있다.

결국 2018년 3월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 임기가 끝나는 2023년 3월 이후에도 집권이 가능해졌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유지돼 온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마오쩌둥 이래 중국 역대 지도자 중 최고의 절대권력자로 등극했다. 또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명시됨에 따라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정치적 권위도 확보했다. 역대 권력자들이 그러했듯 시진핑도 역시 사실상 죽기 전에는 권력에서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은 제3지도자 반열에 올리는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중심의 새로운 역사 결의를 했다.#

2023년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원로 그룹들로부터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간언을 들었는데, 시진핑은 회의 이후 측근들과의 대화에서 "과거 3대가 남긴 문제가 모두 덮쳐왔다"며 "10년이나 노력했지만,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 이게 내 탓인가“라며 격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 반분열국가법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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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반분열국가법에 따라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훼손하면 수용소[6]로 끌려간다. 오죽하면 2016년 상하이에서는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러 오자 건물 주인이 이를 역이용하여 건물 외벽에다가 시진핑 사진을 도배하여 철거를 못하게 막아버린 사례가 있었다. 결국 해당 건물은 공무원이 경찰에게 연락해서 시진핑 사진을 한 장 한 장 훼손 없이 신중하게 떼어낸 뒤에 철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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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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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강원대학교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몇몇 대학생들이 교내 게시판에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를 훼손하자 열받은 학생들이 대자보에 시진핑이랑 마오쩌둥 워터마크를 도배해 이를 퇴치했다.

2.2. 종신 집권 추구

#1 #2

집권 이래 약 4년간에 걸친 장쩌민 일파와의 정권의 사활을 건 권력 투쟁 끝에 결국 6중전회에서 장쩌민을 정치적 무덤으로 보내버리고 핵심 칭호를 손에 넣은 이후부터는 노골적으로 종신 집권을 향하여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다. 전임자인 후진타오만 하더라도 장쩌민의 훼방과 간섭으로 인해서 핵심 칭호를 달지 못했다. 시진핑이 핵심 칭호를 손에 넣은 건 장쩌민과의 사투 끝에 획득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일환이 바로 습가군(習家軍), 즉 시진핑의 측근들로 구성된 친위 파벌 집단의 약진으로, 이 중에서도 시진핑의 핵심 심복이라고 할 수 있는 왕치산의 인맥들이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약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정치국 상무 위원회가 자문 기구로 변경되었다는 기사, 겉으로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본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19기에서 집단지도체제의 종언을 선포하고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1인 독재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선포하기 위한 밑 작업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칠상팔하에 대해서도 민간에서 떠도는 설에 불과할 뿐 당이 정한 규정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한 덩마오성은 6중전회 회의 문건 초안 작성조의 조원이고, 초안 작성조의 조장은 시진핑이다. 참고로 이 언급은 왕치산에 대해 내년 당 대회에서 연령 제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나온 답변인만큼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서로 '동지'(同志)로 호칭하라고 지시하였다.#

집권 이래로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상하이방 대숙청도 핵심으로 등극한 이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6중전회에서 핵심에 등극한 기세를 몰아 아직도 남아 있는 상하이방을 전부 뿌리채 뽑아버림으로서 화근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 중국 공산당도 이에 맞추어 총서기제 대신 주석제를 도입해 집단 지도 체제의 중심인 중앙 정치국 상무 위원회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7년 3월 5일에 열린 전인대에서 '시 핵심'이라는 단어만 6차례나 언급되었다는 기사. # 기사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시진핑의 권력이 어느 정도에까지 위치해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리커창이 관할하던 경제 분야에서조차도 본인의 영향력을 강화해가면서 리커창과 공청단의 입지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시진핑, 왜 군부대 '일련번호'에 올인하나… 장쩌민 파벌 '정조준'
"中 반부패 칼날 금융으로… 장쩌민 손자·류윈산 아들 조준"
中시진핑 부패 사정 속 '대장급' 군 고위직 교도소서 자살
시진핑, ‘19차’ 앞두고 권력 집중 ‘순항’

2017년 들어서도 시진핑의 상하이방 숙청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시진핑의 최대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쩌민의 군부 내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서 제19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상하이방을 패망시켜 장쩌민이 19차 당 대회에서 아무런 힘을 못쓰게 만들 목적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진핑에 의해 홍콩에서 중국으로 납치된 장쩌민 일파의 자금책인 샤오젠화 밍톈 그룹 회장으로부터 장쩌민 일파의 비리에 대한 실토를 받아내는 등 상하이방의 완전 궤멸을 위한 명분을 만드는 중이다.

한편 2017년 8월, 1982년 폐지된 공산당 '주석' 자리의 부활을 지도부가 참가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당 관계자를 인용해 3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베이다이허 회의에선 리잔수(栗戰書) 중앙 판공청 주임이 주석직 부활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참고로 이거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 해먹었던 자리'고 옛 헌법에선 당 주석이 '무장 역량을 통솔한다'고 규정해 당과 정부, 군에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했다."시진핑, 마오쩌둥 맡았던 '공산당 주석' 부활 제안할 듯" 이것만 차지하면 옛날 마오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 주석 자리에서 물러나도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2017년 10월 18일부터 동년 동월 24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통해 당장(黨章, 당헌)을 개정하여 당장에 '시진핑 사상'을 등재했다. 중국 공산당이 통치 이념을 명기할 때 주의, 사상, 이론, 관 순으로 표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위상이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것으로 오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순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2017년 12월 말경 시진핑 진영이 장쩌민의 마지막 군사적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무장경찰부대마저 흡수해버리면서 시진핑은 군권을 확실하게 틀어쥐게 되었다. 또한 장쩌민은 한정[7] 한 명만 상무위원에 진입시킴으로서 시진핑과의 권력 투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였다. 게다가 은퇴한 왕치산은 은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진핑의 허가 속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의결권은 없다지만 은퇴한 사람이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특권이나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 열리는 전인대에서 왕치산을 국가부주석 자리에 앉힐 거라는 관측까지도 제기되는 상태. 이쯤 되면 사실상 칠상팔하는 붕괴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고 봐야하며 이래서는 은퇴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누구나 예상했듯이 2018년 1월에 열리는 2중전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장기집권의 가능성은 점점 커져만 간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독일의 소리에 따르면 개헌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一. 시진핑이 헌법 개정에 대해 갖는 개헌의 방향성
二. 중국식 사회주의가 가진 모순을 헌법에 반영시키는 방식
三. 국가감찰위원회의 설치 여부
四. 국가주석의 임기 문제

개헌의 방향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실상 3연임을 넘어 시진핑 개인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다. 후계자 후보군인 후춘화와 천민얼이 상무위원에 진입하지 못함으로서 격대지정은 사실상 폐기됨으로서 장기집권을 원한다는 신호는 이전부터 계속 발산하고 있었는데 국가주석의 중임 제한을 삭제시킨다면 이는 장기집권에 공식적인 쐐기를 박는 일이 되어버린다.

2018년에 열리는 양회에서 국가주석의 중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밑밥 깔기의 일환이다. 현재 중국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의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이 허용되는 체제에서 이 중임 제한을 폐지시켜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칠상팔하? 칠상팔하는 이미 왕치산이 은퇴하고 나서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참석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다고 봐야 한다. 결국 2018년 2월, 국가주석직의 연임 제한을 철폐했다.

또한 2018년에 설립될 예정인 국가감찰위도 그 내역을 뜯어보면 사실상 시진핑의 종신집권을 결사보위하는 중국판 국가안전보위부나 마찬가지다.

3월에 열린 전인대에서 개헌안 투표에서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종신독재자가 되었다.# 그렇게 시진핑의 사실상의 신분은 임기 끝나면 물러나고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는 주석에서 살아있는 한 영원히 임기가 계속되던 옛날의 , 아니, 황제로 변경되었다.

종신 집권을 향한 시진핑의 행보는 러시아의 장기집권 독재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한다. 푸틴은 종신 독재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2번의 연임 이후 바지사장드미트리 메드베데프[8]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총리로 잠깐 물러나서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교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시진핑은 이런 꼼수를 쓰는 대신 아예 종신 독재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 버렸다. 물론 푸틴도 결국 코로나19로 한창 혼란스러운 틈을 타 기습적으로 개헌을 가결시키고, "헌법이 바뀌었으니 연임 제한도 초기화"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시진핑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2018년 3월 17일 국가주석직에 재선출되었다. 관련기사 그리고 일시 퇴진했던 심복 왕치산도 부주석으로 임명되어 리커창 총리를 제치고 권력서열 2위로 올라섰다.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인터넷 검열까지 병행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치 등 해외 IT기업을 축출한 후 자국 기업으로 그 자리를 메꾸어왔다. 자국 IT기업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게 되자 오히려 강력한 규제와 폐쇄를 일삼으며 그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 중국 내 인터넷에서는 정권 비판 게시물을 이미 찾아보기 힘든 상태가 되었으며 당국에 협조적이지 않은 업체는 가차없는 규제와 탄압을 당하고 있다. 3대 중국 IT기업으로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 텐센트는 게임업체의 대표격으로 거의 탱커격으로 규제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랍의 봄에서 보였던, 인터넷을 통한 반독재 세력의 결집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이유로 ‘자유파’ 싱크탱크인 톈쩌경제연구소를 완전히 폐쇄했다.#

“중국, 힘 있는 공무원이 '법치의 사유화' 중단해야”

후야오방의 아들인 후더핑(胡德平)과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鄧樸方)이 권력 독점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코로나19 진정세 이후 중국 공산당 최고 감찰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쑨리쥔(孫立軍·51) 공안부 부부장(차관)을 엄중한 기율과 법규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 부장을 물러나게 했다.# 이는 장쩌민 측근 축출설이 있다.

슬슬 같은 중국인들도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

2022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시켜버렸으며, 후계자 또한 뽑지 않은 점을 볼 때 종신집권을 확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2.3. 비판 탄압

보통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비난은 어느 정도 쿨하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사실상 독재 국가지만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은 지키고, 표현의 자유도 권력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적당히 용인하면서 야당의 비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넘기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심지어 푸틴은 아예 일부러 인터넷으로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출연하여, '비판에 관대하고 진심으로 러시아를 위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선전하여 지지율을 올린 적도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독재자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적절히 활용하여 오히려 지지율 상승의 수단으로 써먹는다. 그래서인지 푸틴은 유튜브 등지에서 밈으로 자주 등장하며 은근히 인기가 있는 편(?)이었다. 2022년 이후부턴 과거형이지만.

하지만 시진핑은 자신에 대한 풍자나 비판을 전혀 이용할 줄 모르며, 무조건적으로 강경하게 탄압하기만 한다. 물론 북한마냥 중국 사회 내에서 시진핑에 대한 비판이 전혀 불가능하고 입만 뻥긋해도 잡혀가는 수준은 아니지만, 러시아나 여타 서구 독재국가들과는 달리 딱히 체제에 위협적이지 않은 발언들까지도 유머나 풍자로 가볍게 넘기는 여유가 없으며 상당한 위협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후진타오장쩌민 때도 적어도 공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용인되었고, 이 둘이 집권하던 시대에는 야후구글중국에서 멀쩡히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보면[9], 시대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 아버지 시중쉰은 마오쩌둥에게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시정을 권했다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버려 숙청당한 펑더화이의 측근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곰돌이 푸의 검열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시진핑의 인상이 와 닮았다는 것 때문인지 시진핑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는 대신 곰돌이 푸의 이미지로 우회하여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중국 공산당은 곰돌이 푸 자체를 검열하기 시작해 오히려 비웃음을 샀다. 2018년 개봉한 곰돌이 푸 실사 영화도 공산당의 검열 조치로 개봉하지 않았을 정도다. 서구적인 독재자들이었다면 오히려 곰돌이 푸와 비교되었을 때 그 '친근한 이미지'를 이용해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했을지도 모르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그 대신 전면 검열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 곰돌이 푸의 이미지를 이용했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며 착한놈 행세를 하며 이득이란 이득은 다 챙겼을것이다.[10] 디즈니가 저작권으로 소송걸지 않는다면 [11] 다만 검열 조치 이후에도 2018년 상하이 디즈니월드에서 곰돌이 푸를 주제로한 놀이기구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곰돌이 푸 의상을 한 직원이 멀쩡히 있었으며 또한 2021년에도 곰돌이 푸 의상을 한 직원이 어린아이에게 구타를 당한 일이 있는 등 100% 검열이 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은 곰돌이 푸를 일부러 꺼리거나 눈치보며 소비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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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검열 행태 때문에, 푸가 역으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2019년 7월 1일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서 이른바 시진핑 생매장 퍼포먼스라고 불리는 장면이다. 시진핑이 하도 곰돌이 푸를 검열해대니 오히려 시진핑 = 각인되어버린 것이다..

심지어는 중국 서버에 올라온 소녀전선 4컷 만화에서는 푸 자체에 대한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의성어로 '푸(poo)'라고 적은 만화를 검열한 사례가 발견됐을 정도. 소녀전선은 중국 개발사가 만든 게임이라 개발사에서 자체검열을 했을 확률이 높으나, 자체검열을 했단 것만으로 간접적 비난에 대한 검열이 얼마나 지독한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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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중국과 NBA 간 갈등 사태 때, NBA에 압박을 가하는 시진핑을 비난하기 위해 미국 NBA 관객이 코스프레를 하고 나타나기도 했다. 기사

게다가 이런 문화 검열은 점점 심해지는 추세다. 대만의 게임 개발사 '레드 캔들 게임스'가 만든 게임인 환원 -Devotion-은 발매 직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순항하고 있었는데, 게임 내부에 시진핑을 푸와 도매금으로 묶어 비난하는 이스터 에그가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우마오당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중국 유저들이 몰려들어 악성 리뷰를 도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유튜브 영상도 과도한 신고 누적 조치로 전부 내려갔을 정도다.

이러다 보니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의 별명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빠르다 못하 초월적이고, 창의적인 별명도 많다.

2020년 7월에는 칭화대 법학과 교수가 해고당했다.# 또, 국영 부동산개발업체 화위안(華遠) 그룹 회장을 지낸 런즈창이 자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비판하다가 심각한 기율과 법규 위반 혐의로 당적을 박탈당했다.# 이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시진핑의 지시를 거부했던 자오정융(趙正永) 전 산시성 당 서기가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월 22일 시진핑 주석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던 전직 중국 공산당 간부학교 교수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세계 평화의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부터는 아예 비판의 대상에서 시진핑만 빼버리는 식으로 '중국공산당당원 권리보장 조례'를 개정했다.#

시진핑 퇴진을 주장한 인권운동가가 고문을 받은 곳을 밝혔다.#

시진핑의 사진에 먹물을 끼얹으며 시진핑을 비판한 중국인 여성이 구속되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후 근황을 전했는데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https://m.wikitree.co.
kr/articles/597399|#]]

2023년, 시진핑에게 쓴소리를 했던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이 중국 장애인연합회 명예주석직에서 퇴임했는데 5년 전 시진핑의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자국민 뿐만 아니라 중국내 외국인, 외국 언론, 유학생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중국 공산당 당원은 시진핑 비판 자료만 읽어도 제명하는 처분을 내리는 규제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3. 강제적인 우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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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에 시진핑 사진을 붙여두었더니 도망가는 중국인들. 우상화가 북한에 준하는 수준으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당독재가 지속되는 중국이라지만,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공산당은 1982년 당대회에서 화궈펑의 우상화를 오류로 비판한 이래 최고 지도자라도 개인을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시진핑은 이 관례를 깨고 있으며, 자기 아버지의 묘를 성역화한 자오러지를 총애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중국인들은 이제 우리가 북한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애런 프리드버그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독재 정부는 스스로가 정통성이 결여된 사실을 우려한 나머지 국민의 불만을 피하기 위해 실제 또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의 피해자 출신이란 결격성이 있는데다 후진타오 시절까지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이미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양적 완화로 거품 잔치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 부지로 뛰어오르고 위안화 가치 하락 우려로 심화되는 자본 유출, 폭발적인 지방 은행들의 그림자 금융에 각 지방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감추기 위해 시진핑은 강경 외교 정책을 써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비뚤어진 중화사상을 조장했다. 이렇게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면서 내부의 사회불만을 외부[12]로 돌리는 사이 자신의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마오쩌둥 반열 오른다…'시(習) 사상' 당헌 포함 작업"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집어넣기도 했다. 중국의 역대 주석들 가운데 중국 공산당 당헌에 '사상'으로 포함된 건 마오쩌둥밖에 없으며, 현대 중국의 설계자인 덩샤오핑조차 '이론' 수준에 만족해야 했고 장쩌민, 후진타오의 경우 아예 이름으로도 넣지 못하는데, 시진핑은 자신의 이름을 마오와 동등한 수준으로 넣겠다고 하는 것이다. 시진핑의 공산당 고위층에 대한 장악력과 우상화의 심각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다.

심지어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시진핑의 우상 숭배에 대비되어 마오쩌둥이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 되어간다고 한다. *# 그때는 시진핑을 능가하는 폭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빈부격차는 따로 없이 모두 평등했기 때문이다.[13]

결국,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등 위기감이 찾아오자 선전부를 질타했다.#

2021년 8월 26일 상하이를 시작으로 시험 과목에 영어 대신 시진핑 사상을 포함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상화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사상을 불가침으로 세뇌시키며 독재 기반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3.1. 영화, 영상물

  • 후난 TV의 저녁 황금 시간대에 시진핑 퀴즈쇼가 등장했다. 2050년의 부흥한 중국에서 시간여행으로 날아왔다는 로봇이 내는 질문 목록에는 시진핑의 연설 내용을 보여주고 어디서 말한건지 맞추는 것도 있다.[15] 첫 화부터 프로그램 진행자가 시진핑이 당 조직에게 위대한 학습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요청했다고 운을 띄웠다.

3.2. 문학

<‘총서기시여, 당신의 뒷모습과 나의 눈길’>

"시진핑 총서기시여, 큰형님 같은 당신의 뜻 깊은 말씀에 손에 쥔 휴대전화가 뜨거워지고…."
"총서기시여, 당신의 뒷모습과 나의 눈길, 그 눈길이 이 시를 빚어냈습니다. 나의 손가락 열기휴대전화기가 뜨거워집니다."
"이 순간 우레 같은 박수소리쉬안우먼을 삼키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큰형님 같은 당신의 사려 깊은 말을 가까이서 듣습니다."
"마음 속에서 오래 익혀낸 이 시는 황하장강을 오르내리고 만리장성을 달리며 일대일로의 낙타 종소리와 고속철의 열풍을 따라갑니다."

3.3. 게임, 앱

3.4. 흉상, 초상

3.5. 종교

  • 중국 불교계의 일부 땡중들이 "시진핑은 보살의 화신"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그럴만 한 것이 아무리 종교인이라도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려면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삼갈 수밖에 없다.
  • 기독교와 불교에 이어 이슬람의 종교적 권위를 넘보는 것인지 이슬람의 대표적인 축일인 이드 알 아드하(عيد الأضحى, ‎희생제)에서 시진핑을 숭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천주교에도 시진핑 사상과 오성홍기를 게양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이다. #
  • 중국 교회들이 시진핑의 코로나19 대응을 찬양하라는 지시를 강요받았다. #
  • 윈난성 위시시 퉁하이현에서 나자잉 모스크를 강제 철거한다는 소문이 돌자 현지 무슬림들이 시위를 벌였다.#

3.6. 충성 맹세

역대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랑 다른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역시 도처에서 충성 맹세를 받는 걸 즐기고 있다. "당신에게 검열을 청합니다." 언론 매체들의 충성맹세, 공안, 사법부의 충성맹세, 군의 충성맹세, 지방 관료들의 충성맹세, 검열당국의 충성맹세, 기업인들의 충성맹세, 사관 생도의 충성맹세

일련의 충성 맹세 열풍을 비판한 기업인은 관영 매체들로부터 자본주의자로 몰아세우고, 웨이보 계정이 폐쇄당했다.

3.7. 찬양가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시진핑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낯 뜨거운 노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2014년에는 '<시다다(习大大)는 펑마마(彭麻麻)를 사랑해>[18]'라는 노래가 나왔고(음원), 2015년에는 <시집가려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라(要嫁就嫁习大大这样的人)>라는 노래도 나와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음원) "시집을 가려거든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요. 그는 결단력 넘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죠." "파리든 호랑이든 다 때려잡지요." "굽힐 줄 모르는 그는 어떤 변화와 어려움이 닥쳐도 계속 전진할 거예요" 따위 가사가 압권이다. 해당 링크는 삭제 전까지 국제 네티즌들의 비추천 폭탄을 받아 추천:비추천 비율이 1:10이었다.

<시다다는 펑마마를 사랑해>는 조회수 5400만 회#를 기록했고, 시집가려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라는 댄스 뮤비까지 나오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검열 당국에서도 해당 노래의 인기를 크게 반기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련의 시진핑 우상화 열풍이 중국 인터넷을 강타하자 인터넷에서 '시다다' 애칭이 자취를 감추고 자신을 시다다라고 부르지 말라고 지시했다. 친근한 아저씨 같은 이미지보다는 위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덕분에 인기 동영상이었던 시집가려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라도 중국 인터넷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대륙에서 못 보는 유튜브같은 데에 이미 박제되어 있다는 건 함정이다.

하지만 저 지시 이후에도 중국의 걸그룹 56둬화(56朵花)가 시진핑 찬양가 '당신을 어찌 부를지 모르겠다', '만두가게' 등을 부르는 등 개인 우상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3.7.1. 목록

  • 중국은 시다다를 배출했네(中国出了个习大大)
  • 만두 가게(包子铺): 초반부 영상만 보면 평범해 보이는 노래지만, 역시나 2분 50초 즈음부터 나오는 친민, 애민하는 시다다라는 가사와 시진핑의 얼굴이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은 찬양가이다. 만두 가게를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만두를 먹는 시진핑의 애민 정신을 노래하는 내용. 기사. 이 노래 부르려고 가수 여러명이 경쟁했다고 한다. 천진난만한 남자아이 버전(男童天真版)도 있다.
    • 이 노래 때문에 대만에서는 만두(习包子, 시바오쯔)라는 시진핑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고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시만두라고 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 미국 유학을 다녀온 조선족 권평시바오쯔, 시틀러(시진핑 + 히틀러)라는 글귀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연길시의 거리를 활보했다가 체포 됐다.
  • 시 주석 칭하이에 오셨네(习主席来到咱青海): 칭하이성을 방문한 시진핑을 추켜 세우는 내용이다.

뽕짝(?)에 록 음악에 아이돌 군무,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졌다. 유고 내전 당시 프로파간다 노래들이 떠오르는 구성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시진핑 찬양가 영상들에 한국인들의 비웃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찬양가 영상들이 족족 삭제되고 있다. 대만, 홍콩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도 시진핑 찬양가가 조롱거리가 된 걸 알아차린 중국이 영상을 삭제하고 있거나 박제 용도로 올려놓은 영상들을 우회해서 유튜브에 들어온, 혹은 해외에서 접속한 우마오당분청들이 신고, 저격하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

3.8. 기타

  • 마오쩌둥에게만 붙였던 '영수(領袖)' 칭호를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반부패 어록도 띄워주고 있다.# ##
  • 이제는 날씨도 조종하는 듯하다. 관영매체가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 가며 국가주석 재선출을 축하하는 상서로운 징조로 보도했던 눈의 정체는 인공눈이었다. 과거 중국사 속 개국 군주들이나 선양받는 새 황제들이 즉위할 때 봉황기린을 발견했다는 등 온갖 상서로운 징조들이 나타났다며 요란을 떨었던 것과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
  • 푸단대학 내에서 사상 자유가 아닌 시진핑 사상을 삽입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 상하이에서 영어시험을 폐지한 대신 시진핑 사상을 시험과목에 넣었고 중국 교육당국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문화대혁명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경제성장률 하락

40년간 중국 경제 성장률 그래프.

특정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윗 링크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30년 회색선을 보면 꾸준히 연평균 10%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010년대는 7.6%가 됐고 2020년대는 5%로 전망되고 있다. 무려 반토막날 것이라고 전망된 것이다. 이전 30년 동안 성장률이 하락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고 최근 10년 동안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럽긴 하지만 하락폭이 너무 크다. 이 점이 문제이다. 시진핑 정권은 2012년부터 시작했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성장률은 고작 6.1%다.

게다가 현재 중국 성장률(과 다양한 통계들)을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 왈 "중국 통계는 인위적으로 조작돼 믿을 수 없고 전기 소비, 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 등을 봐야 한다.", 상쑹줘 왈 "2018년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6.6%지만 민간이 추산한 수치는 1.67%이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더 나쁜 상황인 것이다.

COVID-19의 영향이긴 하지만, 2020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4년만에 -6.8%를 찍었다.

사실 시진핑 정권의 경제성장률 문제는 종신독재, 강경 외교 등 정권의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제2의 국부인 덩샤오핑이 구상한 집단 지도체제를 숙청을 통해 개인 독재 체제로 바꾸면서 일어나는 시스템 붕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면서 자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렇게 오른 임금이 싼 것도 아니고, 외국 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와 중국 토종 기업에 대한 편애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이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의 삼성이 베트남으로 선회한 것처럼 다른 제 3국을 찾아 떠나버리는 것#. 게다가 중국의 빠른 기술발전은 산업 스파이와 각국에 거대한 돈을 쥐어주는 헤드헌팅 스카웃도 있지만 자국에 투자하며 진출한 외국기업 공장[22]에 취직해 일한 기술자와 노동자를 통한 기술취득도 한 몫을 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생을 할 정도로 기술력을 확보했으나, 이제는 기업들 일부가 기술 탈취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탈 중국을 외치며 경제 성장률에도 위협을 받는 것이다. 물론 중국 공장의 가성비가 떨어져가는 만큼 중국 시장은 점점 성장하며 구매력만 놓고 보면 비교할 곳이 없는 거대한 시장인지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게다가 강경 외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중국의 횡포를 더는 참을 수 없어 보복으로 중국기업의 자국 시장 접근권을 제한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손해도 막심하다. 화웨이는 미국발 제재로 수십억 달러를 이미 손해본 상황인데다가 자체 기술력이 부족해서 자체 칩 생산도 결국 포기한 채 그나마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대만과 반도체 수출이 주요 무역인 한국 기업들한테 반도체를 내놓으라고 애걸복걸하는 상황이며, # 그나마 희망으로 삼던 유럽 시장이었지만 네덜란드를 비롯해 왠만한 국가에서는 미국의 대중압박 정책에 반대했다가는 미국기업 거래 블랙리스트가 되기에 거래 보류로 거부하는 중이고 영국이 홍콩 보안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코로나 확산 책임에 대한 보복으로 원래 영국의 5G망 구축 프로젝트를 위해 참여시키던 화웨이를 퇴출해 버리기로 결의하며 난리가 났다.# 중국서 만든 틱톡은 전세계에서 흥행을 했지만 인도와의 영토분쟁이 점차 심해져 인도에서 틱톡을 금지하고 반중정서가 가득 차 오른 인도 국민들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7조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만약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마저 틱톡을 금지할 경우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전자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인 화웨이 역시 미국의 주요 제재 타깃이 된 뒤로 중국인의 애국 소비로 한때나마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나,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약발도 떨어지면서 다시 점유율 5위 밖으로 밀려났다. 설상가상으로 스마트폰에 쓰일 반도체 수급도 문제가 되면서 5G가 아닌 4G 폰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IT산업에서도 중국 대기업 게임회사인 텐센트, 넷이즈 등을 비롯해 미호요 등이 폭발적인 성장세[23]를 보였으나, 시진핑이 빈익빈 부익부로 쌓인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공동부유' 슬로건과 함께 '게임은 마약'이라며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고강도 셧다운제 정책을 실시했다. 아니나다를까 중국 청소년들은 성인 신분증으로 우회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게임사에 "우회를 막을 수단을 강구하라"며 압박하기 시작하고, 아예 9월부로 게임 판호등록을 전면중단시켰다. 이 과정이 문화 탄압에다 자국 게임사의 성장세를 둔화시킨 자충수가 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두드러진 호주와의 대립이 격화되고 시진핑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깨끗한 하늘을 보여주겠다는 말과 함께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사실상 호주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 중국 화력발전소에 주로 쓰이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라는 경제제재를 먹이며 호주 길들이기에 나섰다. 단기적으로 보면 호주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호주산 석탄은 한국이나 일본 등 화력 발전소를 굴리는 타 국가로 수출하는 양이 늘어났다. 그 덕에 중국이 수입하던 양을 타 국가들이 사가다 보니 매출이 회복하여 중국 의존도를 많이 줄였다.

반면 시진핑의 중국은 석탄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딸리게 되어 화력발전소에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G2 경제규모 국가임에도 전력부족으로 인한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촌극이 벌어져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과 같은 주변국가들에게서 석탄 수입량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석탄들이 호주산 석탄보다 질이 떨어져 발전 효율이 안 좋게되자 자연스럽게 각 공장들에도 전력난이 직격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24] 그러나 얼마 못가 겨울이 다가오고 전력 공급난은 중국 인민들의 난방부족으로 인해 불만이 쌓일 수 있기에 백기를 들고 규제를 풀며 항만에 묶여있던 호주산 석탄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미 호주와의 골이 깊어지고 중국에게 판매하던 분량을 타국가와 계약을 맺어서 파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에게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망신만 당했다.

하계 아시안게임 이후 영구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성과를 보여 지지기반을 확실히 하기 위해 2021 정풍운동, 게임규제로 부모들의 지지도를 높였다. 이제 중국이 자랑하던 제로 코로나만 하면 되었는데 하필 경제도시 상하이에 오미크론이 터지고 상하이 봉쇄를 지시한다. 그러나 식량공급도 개판이고 주민들이 굶어뒤지든 집을 일시적으로 빼앗기든 희생만 강요하고 정작 진정될 기세는 안보이며 20일 이상 봉쇄중으로 현재 진행중이다. 항의하는 인민들을 때려잡고 있지만 부가 많은 상하이라서 강하게는 못 나서고 있으며 상하이가 마비됨으로써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베이징마저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베이징도 일부 구역 봉쇄조치를 취하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병동을 만드는 추세로 보이면서 수도까지 마비되어버리면 중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진핑은 그러든 말든 당년 10월에 있던 당대회에서 제로 코로나를 성취시켜 연임을 노리고 있었기에 이런 무식한 방역을 하는 것이며 실제로 3연임에 성공했다. 3연임에 성공하면서 독재가 확실시 되고 백지시위를 계기로 다시 방역을 풀면서 일상생활을 되찾아 갔지만 시진핑의 외국기업 차별, 기술유출로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기업들이 인도나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과 헝다그룹 도산이 겹치면서 청년실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예전만큼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5. 측근 비리에 대한 관대함

2014년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면서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대외 투자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누나 등 가족들에 재산 처분 압박 그러나 정작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 위원이 된 2007년 이후 시진핑 친인척들의 재산이 크게 불어났다.

물론, 부정부패 척결은 위에서 솔선수범하고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아래에서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강경 행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게다가 중국은 나라가 큰 만큼 정치인들의 비리 규모도 남달라서 부패를 강하게 때려잡아야 할 필요성도 충분하다.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가만 놔두면 중국의 암적 존재가 되어 경제 성장을 방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 하지만 반 부패 정책이 실제로는 시진핑의 정적 숙청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의 중앙 정치는 일당독재이기는 해도, 실제로는 공산당이라는 틀 내에서 수많은 계파가 싸우는 형국이라 모든 당원이 친 주석파는 아니다.[25] 또한 부패 척결이나 사회 정화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을 반대파 탄압에 악용하는 것은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다. 이로 인해 시진핑의 "반 부패 드라이브"의 진정성이 의심받기도 한다.# 반 부패 운동 자체가 그의 권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아니겠냐는 의혹이다. 반 부패를 위해 권력을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 부패를 권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듯. 이러한 반 부패 운동에는 친누나도 예외가 없다.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의 친인척이 한화로 4천조 원을 탈세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참고로 2016년 포브스가 집계한 이건희 재산이 약 14조다. 중국 1년 예산보다도 1.5배 이상 많은 액수다. 저 어마어마한 액수의 탈세를 시진핑이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시진핑은 이에 대해 아무리 낮게 잡아도 공범이나 협력, 혹은 최소 방관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사에 보듯 저 액수는 중국 지도부가 2000년 이후부터 탈세해온 돈으로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시진핑의 매형인 덩자구이가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세웠다는 의혹이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진핑은 부인하고 있다. 파나마 페이퍼스 참고.

공산당 기관지에서는 시진핑에 대한 이런 의혹을 서방의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빈축을 샀다. 반부패 기관 국가 감찰 위원회를 2018년 3월에 창설한다. # 게다가 외사촌 동생 치밍(齊明·61)이 호주에서 조직범죄와 돈세탁연루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반체제 인사·범죄 도피자의 본국 송환 계획인 일명 '여우사냥'을 통해 지난 6년간 해외로 도망간 공산당원과 정부 관리 2200여명을 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9년간 당국이 부패 혐의로 처벌한 관리가 37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대외 관계와 민족 문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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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이후의 중국은 점점 대외적으로 강경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거 덩샤오핑이 서방 세력과의 강한 충돌을 경계한 이래 중국은 그 동안 이웃 국가들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자극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려 노력했는데 시진핑의 등장 이후 중국이 주변국들은 물론 서방과의 충돌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26]

스프래틀리 군도센카쿠 열도로 대변되는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해 분쟁이 매우 심각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가 세계 최대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대한민국과도 북핵 문제와 사드 보복 문제, 영해 문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으로 인해 점점 국민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집권 전까지만 해도 댄서의 순정 같은 영화가 나올 정도였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추락한 가장 큰 계기가 이들이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적국 내지 '교양없는 나라'의 풍습을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일부 조선족은 소수민족 탄압에 맞서 저항하고 심하게는 중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으로 귀화하지만, 시진핑의 국수주의에 동조하는 조선족도 있어 인식이 나빠졌다. 심지어 인도와는 양국 군경 사이에 심각한 유혈 폭력 사태가 수십년만에 재발하는 등 국경 맞댄 나라들 중 원만한 사이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사실상 없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중국 국내에서도 덩샤오핑이 제시했던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면서 홍콩을 옥죄고 있으며, 대외적으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전례없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쯔위 사태2018년 고려대 사건을 보듯이 대단히 오만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반중감정이 불타오르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대책없이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리는 팽창주의 외교를 하는 데는 시진핑 자신의 독재 체제 성립 시도와도 연관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진핑의 1인 독재 시도는 중국 내외적으로 반발이 있고 대침체 이후 중국 경제도 과거만큼 잘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쌓인 시진핑 및 공산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민족주의를 통해 외부의 이웃 국가들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27]

문제는 이런 방식의 통치는 국민들의 국수주의 성향 유지를 위해 계속 고압적이고 비타협적인 외교 방식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기에 대화를 통한 외교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주변국과의 적대 관계가 높아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그를 크게 경계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좁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의 연대강화, 그리고 중국의 적인 대만 정부에 M1A2 에이브람스 전차, F-16V 전투기, 공대공 미사일 등을 판매하며 한국-일본-대만을 잇는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28]

미국과 영국 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호주까지 건들며 자멸을 하고 있는데 이때문인지 인도, 베트남, 호주, 영국, 미국은 중국을 향한 강한 경제제재를 때리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 EU 회원국들까지 돌아서게 만들어버렸다.[29][30]

이런 와중에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전략가로서 탁월한 식견으로 국제 정세의 흐름과 중국의 처한 역사를 위치를 판단해 중국 특색과 시대 정신을 구현했다"라며 시진핑 외교사상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6.1. 도를 넘은 팽창주의, 미국과의 대립구도

세계에 중국 위협론을 본격적으로 대두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독재자 노선을 밟기 시작하면서 덩샤오핑 집권으로 만들어진 일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 외교 전술을 무시한 것은 물론 전 지도부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세력을 확장해나가던 중국의 외교 원칙을 깨부수고, 일대일로 정책 추진 등 적극적이고 팽창적인 대외 확장 외교를 실시함으로써, 미국이 대중국 포위망 구성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고,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되게 하였다. 일부 친중 인사들마저 "시진핑이 현 중국을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보다 더 퇴보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석유를 시추하는 것에 대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에게 전쟁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몇 안남은 중국에 우호적인 아시아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방에게도 이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생각 따윈 전혀 없다는 의사 표현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슷한 스타일의 두테르테와는 죽이 맞는지 밀당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밀접화하고 있다. 심지어는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 중인 섬에 대해서 필리핀이 항의는커녕 고마워한다고. # 그러나 2021년 들어서 이 기조가 바뀔 조짐이 보이고 중국에서 필리핀에 횡포를 부리면서 필리핀도 참지않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공해 지역에서 구단선을 주장하며 섬을 무장화하고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군비 확충에 들어가자, 미국 행정부도 묵과할수 없어 더 늦기 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중국의 팽창주의가 본격화될 경우 첫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만 역시 차이잉원 정권을 선택하여 양안 중시 노선[31]에서 강경 반중 노선으로 전환했고, 미국도 원래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판매를 거부했던 최신무기들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며 대만군을 중국의 대항마로 키우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패배한다면, 시진핑의 중국이 야욕을 너무 일찍 드러낸 것이 패착이 될 것이다.[32]

시진핑의 무리수로 인해 그 뿐 만 아니라 화웨이 제재AI, 슈퍼컴퓨터 기술 관련 제재 등을 비롯해 미국의 중국 첨단산업 고사작전을 발동시키게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미국 주도로 IPEF, CHIP4 등의 대중국 봉쇄 국제 기구들이 발족되면서 장비와 소재 등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첨단산업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6.2. 신장 위구르족 집단학살 등 소수민족 탄압

시진핑 체제 수립 이후 소수민족 민중운동에 대한 강경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33]탈레반 등과 연계되어 테러활동을 벌인 것 # 을 빌미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자흐 및 위구르 무슬림들을 탄압하고 민중운동을 테러혐의와 엮어 연좌제 성격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탄압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이 신장 국경이나 윈난 국경을 통해 카자흐스탄, 태국 등의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압력까지 가하는 초강경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은 당국에 의해 분리 운동 테러분자들이라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왜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 2014년 6월 25일에는 테러죄로 113명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문제는 69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만 판결 내용을 전하고 나머지 65건에 대해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사고 있다. 또 중국 당국은 신장에서 테러리스트 1만 2,995명을 검거, 폭발물 2,052건을 압수, 불법 종교활동 4,858건을 한 혐의로 3만 645명을 처벌했고, 불법적인 종교자료 34만 5,299건을 몰수했다고 주장하나 해외 인권운동가들은 이를 조작된 통계로서 위구르 탄압의 구실이라며 반발했다. #

[34]
2016년부터 중국 당국은 신장성 곳곳에 피엔민징우잔(便民警务站)이라는 임시파출소를 대거 설치하였고, 당서기 천취엔궈(陈全国)는 불필요한 무장경찰 병력을 대신하여 그들이 훈련하던 기존의 수련원과 위구르 향촌사회인 마할라의 해체 따라 폐교된 학교들을 수용소로 개조하고, 압두카디르 잘랄리딘이나 페르하트 베흐티와 같은 유명 인사들은 물론 평범한 청년 카자흐, 위구르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용시키기 시작했다. #1, #2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89만 명부터 100만 명설, 200만 명설까지 나돌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 #1, #2 수감자들은 수용소에는 대체적으로 세 종류의 수감자가 있다고 증언했는데, 첫번째 범주는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 두번째는 해외에 방문하거나, 오랄만(Оралман, 歸國哈僑)[35]인 경우, 세 번째는 민중운동에 동참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한 신장 내 모스크 31곳과 신전 2곳이 파괴되었는데 중국에 의한 위구르 무슬림 종교 정책으로 추정되고 있다. #1, #2


2017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2018년 티베트 자치구에 대한 동화정책의 연장선에서 2020년 9월 학기부터 내몽골 자치구의 학교들의 교육 언어를 몽골어에서 중국어로 점차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은 내몽골 자치구에서 향후 3년간 3개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 당국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시진핑이 중국의 공통의 정체성의 창출의 일환으로 공동언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남몽골인권센터[36] 소장 엥게바투 토고초그(Enghebatu Togochog)는 중국 정부가 보다 광범위한 구상에 앞서 지역사회의 저항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9월 학기부터 몽골어 수업과 교육을 축소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30만 명에 이르는 몽골인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수많은 몽골계 인민들이 반발하여 시위에 나섰으며, 미국 뉴욕에 소재한 몽골민족주의 단체인 남몽골인권센터는 당국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학부모를 폭력적으로 대했다고 보고 받았으며, 네이멍구 학교들이 학생들을 교실에 가뒀다고 주장했다.[37] 심지어 퉁랴오시 인근 한 장소에서 충돌 중 한 학생이 창문에서 뛰어내린 뒤 숨졌다고 한다.[38] # 현재까지 민중운동 중에 사망한 내몽골인은 목사, 공무원, 교사, 학생으로, 총 4명이라고 전한다. # 한 초등학교 교장이 추가로 자살하여 현재까지 사망자는 5명이 되었다. #

관련 운동가들은 해당 시위가 한족 트럭 운전자에 의해 탄광업체에 항의하던 몽골인 2명이 사망하여 촉발된 2011년의 대규모 시위 이후 네이멍구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하며, 여전히 몽골어를 특질로 삼은 몽골민족주의가 네이멍구 내에서 중국인이라는 정체성과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많은 몽골인들은 내몽골 자치구의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문화와 초원의 유산을 잊어버릴까 두려워 한다. 네이멍구 사회의 각계각층이 시위와 서명운동을, 해외 각지의 몽골민족주의 단체들이 몽골울란바토르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 이 문제를 공론화한 끝에 중국 내몽골 자치구 정부는 꼬리를 내려 타협을 추진했으나 결코 철회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 《네이멍구일보》에 의하면, 부샤오린(布小林) 내몽골 자치구 주석 겸 공산당 부비서는 9월 4~5일 내몽골 자치구 각급 학교를 잇따라 방문해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교과서 편찬은 국가의 업무로, 당 중앙과 국무원의 국가 통합 교과서 사용 결정을 단호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

뉴욕타임스》는 내몽골 자치구 내 과도한 광물 자원과 한족에게 부가 편중되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겹쳐져 시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당국은 현재 침묵과 강경책으로 일관 중인데, 퉁랴오시 호르친구(ᠬᠣᠷᠴᠢᠨ ᠲᠣᠭᠣᠷᠢᠭ) 공안당국은 8월 31일 호르친구 시위자 129명의 신상 자료를 ‘수사협조 요청’이라는 명분 하에 9월 2일 위챗 계정에 게재했었으며,[39] 8월 28일 내몽골 자치구 국영 TV는 울란차브시(ᠤᠯᠠᠭᠠᠨᠴᠠᠪ ᠬᠣᠲᠠ)에서 경찰과 소방여단이 폭동통제 훈련을 실시했음을 밝혔다. # 또한 《신화통신》이, 8월 29일 ~ 9월 2일까지 시진핑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자오커즈(赵克志) 공안부장이 내몽골 자치구와 닝샤후이족자치구를 시찰하고 “반분열 투쟁을 심도깊게 추진하고, 민족통합을 촉진하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하면서 강경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후허하오터 시내에서는 아예 장갑차가 돌아다니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

내몽골 자치구의 상황이 닝샤나 신장 등 인근 자치구에 연쇄적 파장을 부르는 것을 우려했는지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이 경비 태세를 더욱 삼엄하게 강화했다고 한다. # 9월 15일에는 왕이 국무위원이 방몽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를 서로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부의 일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그것이 무색하게도 당일 복드 광장에서는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쌍어정책 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 차히아깅 엘벡도르지(Цахиагийн Элбэгдорж) 몽골 전 대통령은 9월 24일 시진핑 주석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어 중국의 헌법상 “모든 민족은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네이멍구의 독립된 몽골족을 해치려는 것에 대해 대응을 촉구했는데, 차이원루이(柴文睿) 주 몽골 중국 대사는 “국가공통 언어는 국가주권의 상징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

2020년 8월 28~29일, 2015년 이래 가장 대규모로 개최된 티베트 중앙 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티베트 자치구 국경지대의 안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티베트의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분리주의운동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티베트의 업무는 조국통일의 수호, 민족 단결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시짱 인민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분리주의운동을 퇴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등을 통한 교육과정에서 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발전사 교육을 심화하고 시짱 내 민족 인민들이 정확한 애국주의적인 중화민족의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및 종교관을 가지도록 하여 중국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0]


조선족 학교에서도 중국어 교육이 강화된다고 하며 # 지린성의 조선족 거주지는 행동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들로 뒤덮여 있다고 전해진다. # 저 영상을 자세히 보면 티셔츠에 '멸공', 'CCP Virus'라고 하여 조선족 중에도 뜻이 있는 사람은 크게 반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족들의 언어도 탄압받을 위기에 놓여있다. #

티베트에서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비슷한 강제 노동·교화 프로그램을 중국 정부가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모스크를 대거 파괴하고 있다는 전면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1, #2 하이난 섬의 후이족 무슬림 공동체도 중국 정부의 타깃이 되면서 종교 탄압을 받고 있다. #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무슬림들의 개인적인 성지순례를 금지하는 새 규정을 도입했다. #

12월 20일 중국이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수장에 소수민족을 앉히던 관례를 깨고 한족을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몽골 자치구의 역사교과서를 문제삼아 퇴출시킨 것도 알려졌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 탄압으로 서방권의 제재를 받던 관리가 티베트 당 서기로 임명됐다.#

티베트 사원에 대해 CCTV를 설치하고 수도승들의 휴대폰에 감시용앱을 설치했음이 알려졌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중국어를 우선으로 삼는 문자 표기 규정을 마련한 후, 시행에 들어갔다.#

시진핑 정권 하에서 소수민족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과 맞물려 소수민족 간부 수도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다. 총 205명으로 구성된 20기 중앙위원회에서 소수민족 간부는 9명으로 전체의 4.39%에 머문다. 몽골족 2명과 위구르족·티베트족·바이족·광시좡족·후이족·투자족·카자흐족 각 1명씩이다. 5년 전 19기 중앙위원회는 총 204명 중 8.33%인 17명이 소수민족 간부였다.#

6.2.1. 신장 재교육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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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

게다가 중국 내 특별 지역들은 물론 이제는 특별 행정구나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진핑의 강압적인 독재 스타일의 정치는 일단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 대만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체제였고 중국이 홍콩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정에 간섭할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홍콩에서의 반중 감정이 대단히 높아졌으며 대만도 홍콩이 겪는 꼴을 보고 양안이 다시 하나가 되느니 그냥 분리 독립하는게 낫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도 미국 때문에 친분을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마냥 중국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않으며. 오죽하면 등소평의 아들이 "약속을 니 맘대로 깨냐?"라고 항의할 정도.[41]

홍콩에서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중앙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행정 장관 후보는 무조건 공산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벌어진 것이 홍콩 우산 시위다. 이후에도 홍콩에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어 이 사건 외에도 중국공산당에 비판적인 논조를 띄는 인사들이 납치나 행방불명되었다는 후문이다.

홍콩은 영중공동선언에 따라 자치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지만, 중국 공산당은 홍콩의 자치와 자유민주주의가 본토로 확산되어 일당 독재에 위협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인지, 이런저런 장치를 통해 완전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 있다. 공산당 정부는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자치 및 자유민주주의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간섭을 해왔고, 따라서 이것이 시진핑 정권이 만들어낸 문제점은 아니다. 시진핑 정권의 문제점이라면 홍콩 및 마카오 양 특구에 대한 정치 및 사회적 간섭을 더 심화하고, 그에 따른 특구 주민들의 반발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42] 외국에서 일국양제 훼손 시도라고 비판하지만 중국에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 중. 이 때문에 홍콩에는 "일국양제 안 지킬 거면 차라리 독립하겠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일부 존재한다.

다만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중국의 홍콩 간섭은 역풍을 맞았다. 게다가 영국이 대놓고 발끈하자 중국은 당장 홍콩에 인민해방군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무력시위를 했음에도 끝내 해방군을 진압에 투입하지는 않았다.[43]

2019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진핑마카오를 방문한다. 시진핑은 마카오를 일국양제의 성공사례로 치켜세우며 홍콩에 대한 견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마카오에서는 시진핑 방문 때문에 개통 1주일도 안 된 마카오 경전철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등 요란스럽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사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사실상 일국양제를 붕괴시켰다. 또, 2021년 홍콩 선거제 개편을 전인대에서 통과시킬 때는 드물게 미소를 보였다고 한다.

홍콩 보안법 시행 1년만에 홍콩인 9만명이 홍콩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6.4. 양안관계

우리대만정책명확하고 일관적입니다. 대만 정국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행동도 결단코 굴복시키겠습니다. #

차이잉원이 대만 총통에 당선된 이후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차이잉원은 대만 독립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대외적 국호도 "중화민국 대만"이라고 바꾸기로 했고, 대만 주미 대표부의 수장도 기존의 '대표'에서 '대사'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기사. 이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던 92공식에 변화를 주려는 것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독립 추구로 비춰지고 있다. 2016년 3월 6일, 시진핑 주석이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인을 겨냥한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차이잉원은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대만 독립을 주장하지 않는 등 온건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양안관계는 크게 냉각된 상황이다.

중국 국민당의 홍슈주와 회담에서 대만이 독립하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진핑의 양안정책에 공산당 원로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존의 덩샤오핑, 후진타오 등 국가 주석이 현상 유지인 92공식을 맺은 건 전 주석들이 멍청이가 아니라 대만에 계속 공격적인 정책을 취했다간 미국이 대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아니라 다를까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자 미국 행정부는 대만 국가 인정, 대만군의 무장화에 박차를 가하는 결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의 압박 강도는 점점 거세지지만 현재 대만을 타격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시진핑은 대만과 차이잉원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에 갖가지 강경책을 폈지만 차이잉원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자 재빨리 미국 진영에 합류하였고, 미국 행정부로부터의 국가 인정 및 미항공우주국 초청, 대만의 무장화, 미국 행정부로부터 대만의 방위 보장을 얻어냈으며 여기다 홍콩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홍콩민주화 운동세력의 지지를 받는 것은 물론 홍콩 사태로 인해 차이잉원의 판단이 옳았다는 지지마저 얻었다. 물론 시진핑도 이에 대응해서 항공기를 대만 방공식별 지역에 들어서는 등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는 명분으로 무력시위를 몇 번 했지만 오히려 대중국위협을 가중시켜 마이너스 효과만 날 뿐이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군함을 보내 유사시 대만을 지켜주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다. 아니 미군이 오키나와에 계속 못을 박는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가 대만 방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게다가 미국 의회가 대만에 주대만대사를 파견하는 대만특사법, 그리고 대만에 군사력을 지원하는 국방수권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2020년 3월11일 미국 의회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이 WHO나 UN등 국제기구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대만 타이베이 독립법을 통과시키며 중국과 수교한 1979년이후 인정해주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중국발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때 시진핑은 미국이 현재 코로나 19 때문에 혼란스럽고 함선 감염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 지금이 대만을 굴복시킬 좋은 기회라고 망언을 시전하자마자 이에 미국은 대만군미군이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대만을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까불지 말라는 대응을 했다.

얼마 전에는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팔기로 한 미국의 록히드마틴을 중국이 불매 및 제재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당연히 대만이나 미국의 반응은 비웃음이었다. 이유야 뻔한데 록히드 마틴은 중국에 전투기나 무기를 팔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가 전혀 소용이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 주가도 폭락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록히드 마틴은 보잉이나 에어버스처럼 민항기 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진짜 군사적 장비 및 우주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반면 보잉이나 에어버스야 민항기 수요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보잉에어버스조차도 중국 대륙 외 수요를 찾으면 돼서 큰 문제가 없다.[44] 물론 이 제재 대상에 자체 항공기 제작 기술 확보에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크게 받고있는 대한민국, 일본 등이 함께 딸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나라들이 자국 안보상의 가상 적국인 중국이 무서워서 전투기 개발 파트너이자 한일 양국 군대의 주력 전투기를 파는 회사를 이제와서 바꿀 상황인 것도 아니다.[45]

미국이 5년만에 주미 대만대표부미 국무부 교류를 다시 허가했다.

2022년 8월 2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 첫번째 국가로 대만을 방문했다. 이미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는 온갖 협박성 언행으로 미국에 강하게 경고를 보냈는데 이것이 미국 정부와 정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자세한 것은 항목을 참조.

6.5. 동북공정 역사 왜곡

He then went into the history of China and Korea. Not North Korea, Korea. And you know, you’re talking about thousands of years …and many wars. And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And after listening for 10 minutes I realized that not — it’s not so easy. You know I felt pretty strongly that they have — that they had a tremendous power over China. I actually do think they do have an economic power, and they have certainly a border power to an extent, but they also — a lot of goods come in. But it’s not what you would think. It’s not what you would think.

이후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아닌 한국(Korea)에 대해서 말이죠. 아시다시피 수천 년 동안의 (역사와) ... 전란에 대해서 우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것도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솔직히 나는 중국이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확실히 광활한 대륙 전반에 걸쳐 국경을[46]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중국은 많은 것을 수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자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것이죠.
WSJ의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일단 트럼프의 말은 카더라일 뿐이라 시진핑이 정말 저렇게 말을 했는가에 대한 건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다. 정상회담의 대화 기록은 비공개가 국제외교의 대원칙이다. 훗날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누가 속시원하게 대화를 하고 통크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47] 이를테면 여기서 무기를 빼는 대신 여기서 어떤 제재를 풀어주겠다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은 절대 논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이런 발언을 언론에 흘린 트럼프에 대해서도 치밀한 계산인가, 생각 없는 행보인가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대한민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

이 발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정부의 무례한 대처가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한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 말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 환구시보의 사설에서는 "워싱턴 DC에 물어보라, 베이징에 물으면 외교적 결례"라고 하기까지 했다. 사실이 아니라면 시진핑이 대답해 주면 끝날 문제를 이렇게 끄는 걸 보면, 실제로 저런 소리를 한 모양이다.[48][49]

파일:이러니 중국이 까이지.jpg

반면 미국의 경우엔 마찬가지로 논란이 촉발되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진핑의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한국이 수천 년간 독립적이었다는 사실을 잘 안다."는 훨씬 명확하고도 한국인들의 정치적 반발을 쉽게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답을 했다.

2017년 8월 1일 드디어 "한국 전쟁, 중국이 승리한다."라고 했다.

2020년 10월 25일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북한의 남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시진핑의 중국정부는 정부 주도로 길러온 분청우마오당들을 중심으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복과 김치와 한국 문화들을 중국것이라는 떼쓰기를 시전하면서 한국 문화를 예속화여론조작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과 시진핑의 방한을 얻기 위해 이러한 동북 공정에 적극적으로 항의조차 안 했다. 그러자 동북 공정이 더더욱 심해져서 결국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영상에서 조선족들이 한복을 입고 윷놀이를 하고 풍물놀이를 하는 장면을 포함시켜서 역사왜곡을 함과 동시에 개막식에는 한국 정부대표로 온 황희 문체부 장관를 위시한 관객들 앞에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을 내보내면서 노골적으로 어그로를 끌었다.[50]

6.6. 유엔의 대북 제재 무력화

2017년 12월 북한에 석유를 공급했다고 알려진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Lighthouse Winmore)호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과 홍콩을 제재하려고 하였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배는 대만 기업이 임차했으며 중국의 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중국의 배이며, 대만 기업이 임차를 했든 안 했든 이미 홍콩 선박이므로 중국 선박이 맞다. 그리고 이 논리에 따르면 대만 기업도 중국 기업이다. 이전에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중단을 요구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계속 공급한 중국이었다. 당연히 반응은 중국의 악행과 관련된 뉴스에 따라붙는 타이완 넘버원은 물론 탈부착식 국가 드립으로 가득했다.

시진핑을 비롯해 중국 당국은 미국 제재에 들어갈까봐 자국은 그런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며 발뺌하지만 2020년 북한 열병식 당시 새롭게 보인 스커드 미사일의 차량이 중국산이라는 점과 보병장비류도 중국에게서 지원받았는지 상당부분 현대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새롭게 선보인 프로토타입 신형 전차 M-2020도 중국 혹은 이란의 기술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의 경제와 기술력으로는 만들지 못한다.

6.7. 반우크라이나, 친러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군에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600개 이상의 우크라이나 사이트가 중국의 해킹 시도를 받았고 이에 대해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 중국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다큐를 만들어 사상 교육을 하고 있다.#

7. 자국의 문화 검열 강화

중국의 문화 검열이 하루이틀이 아닌 문제긴 하지만 2021년 8월을 기점으로 사교육 문화 탄압과 동시에 "게임은 마약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자국 게임이든 타국 게임이든 전부 게임규제[51]와 한국에서 폐지한 셧다운제보다 더 강력한 셧다운제[52]를 들고 와 적용했다. 음악 관련으로는 아이돌도 여성스럽게 생긴 남자는 중국의 미적 기준에 안맞는다, 가사에 영어가 있으면 안된다는 등등 대대적인 검열과 동시에 대중문화 탄압을 일삼고 있다. 마치 이슬람 극단주의처럼 정상적인 문화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걸 제 2의 문화대혁명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습을 타파하자는 운동이 도가 지나쳐서 난리통이 된 사건이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실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진핑의 개인적 취향에 맞지 않아서 모조리 탄압하는 것이라 문화대혁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제 2의 문화대혁명 운운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례 모두 자국의 문화를 비정상적으로 파괴하는 몰상식한 행위에는 변함이 없다.

한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사우디아라비아무함마드 빈 살만은 시진핑과 반대로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거다. 즉, 독재의 기본인 빵과 서커스를 시진핑은 활용할 줄 모르는 셈.[53] 되려 빈 살만 집권 이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암흑기 시절이나 브루나이 왕정, 이란 신정정권,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이 시진핑과 비슷할 지경이다. 심지어 저출산 추세가 심각해지자 탈레반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자들은 집에서 애 낳으라며 빈 살만도 주장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 유교가 변질되며 여성의 집안일에 집착하는 주장이 전근대에 생겨났는데[54] 이것을 자신이 21세기에 답습하는 '유교 탈레반'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정책이다. 일을 못하는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에게 요구하는 금전적 눈높이를 높이는 등 부작용마저 우려되는 정책이다. 사실 한국도 다소 이런 잔재가 남아 있어 과격한 인터넷 여론 중에는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집을 남자가 해온다든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여아가 낙태되어 추후 성비 불균형까지 있던 이유가 이런 문제에서 비롯되던 것이다.

8. 각종 전염병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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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중국의 시험"
중국이 3주만 빨리 코로나 19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방역을 했더라면 전세계 피해의 95%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은 중국의 태만이자 과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세계적 팬데믹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와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호주의 조지 크리스텐슨 하원의원
民無信不立(민무신불립)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끝장이다.
공자
2019년 12월 우한에서 발병이 보고된 SARS-CoV-2가 빠르게 확산되었음에도 중국 정부는 조기 진압하는데 실패한 데다가, 정보 은폐와 조작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55]
국민일보 - ‘확진 154,023명, 사망 24,589명’ 中 텐센트 표기 발칵

심지어는 이미 초기부터 병의 위험성을 경고한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폐하고 억압하다가 사태가 확산되는 걸 방관하기까지 했다. 즉, 이때 중국 정부가 경고를 듣고 대책을 세웠다면 최소한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퍼지는 속도라도 늦출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대해 시진핑이 영도소조를 세웠다. 그런데 원래라면 모든 조직의 수장에 올라가서 심지어 타이틀 컬렉터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시진핑이 소조 조장을 맡는 게 아니라 리커창 중국 총리한테 수장을 맡겼다. 이번 사태가 시진핑한테 정치적 위기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리커창한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그리고 중국 언론들도 시진핑에 대한 보도를 줄였다. 시진핑 집권 이후 1인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시진핑의 이런 책임 회피 행태에 중국인들도 분노하고 있다.[56] 기사 권력은 권력대로 휘두르면서 책임의식은 책임의식대로 사실상 없다시피하니 무능한 독재자 그 자체인 셈이다.

2월 6일,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시진핑 주석이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에 대해 전 세계 언론들이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조기 진압 실패와 질병 확산의 여파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언론 통제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시진핑 책임론’으로 번지는 코로나 사태

2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처음 경고한 리원량 의사가 숨지면서, 중국 전역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이번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투명한 정보 전달을 저해해 전세계적인 감염을 부추긴 시진핑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리원량의 죽음 이후 중국인들의 동요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천추스, 팡빈 등 시민기자들은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가 실종되었으며, 쉬장룬 칭화대 법대 교수도 인터뷰에서 "분노한 인민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진핑을 비판한 뒤 실종되다가 석방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1 #2

수천년 중화 역사에서 각오하고 항의하는 지식인을 박해한 왕조 중 오래간 왕조가 없다. 오히려 지식인을 우대하고 사대부가 어떤 거슬리는 상소를 올려도 죽이지는 않은 송나라는 오래갔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를 통틀어 극적이고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이러한 대처에 분노한 국제사회도 친중과 반중을 가리지 않고 시진핑과 중국 정부를 향해 격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2020년 3월 2일, 중국에서 시진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를 찬양하는 도서를 출간하려다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며 출간을 연기했다. 기사 종식이 되든 안 되든 나오는 게 비정상이다. 중국에서는 2020년 2월 말부터 후베이성 이외 지역은 시진핑의 지시로 기업들 조업 상황을 어느정도 재개시켰다. 그런데 여기서도 시진핑이 제시한 목표 경제성장률에 맞추기 위해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대대적인 통계 조작에 나서고 있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기사

3월 10일, 시진핑이 침묵을 깨고 우한을 방문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이 둔화 추세를 보이자마자 조만간 종식 선언을 할 것이라는 등 대외적으로 코로나를 잠재운 영웅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는 분석. 이미 우한 일대에서는 시진핑의 영웅화 교육이 진행중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사실상 한 번 버림받았던 우한 일대 거주민들에게 곱게 보일 리가 없었고[57], SNS 등지에서 역풍을 크게 받고 있다.

이 와중에도 시진핑 정권은 이번 사태의 발원지를 미국이나 한국 등에 떠넘기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으로 전방위에 걸쳐 거센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미국의 경우는 미군 내부의 감염사례를 예로 들어서 "너희 쪽에서 먼저 퍼뜨린 거다"라고 하는 식이다. 그에 더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타국에 물자 지원이랍시고 보낸 물품들의 상태가 안 보내느니만 못한 형편없음 그 자체인지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사망자가 몇천 명 선에 그친다고 호도한 것과는 달리 영국 측에서 중국이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영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이 감염자 수를 은폐하고 있다. 실제 감염자 수는 중국이 보도한 것보다 15~40배는 더 많다."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고 중국 내부에선 코로나 종식 선언을 준비하는 와중에 5만 이상의 인구를 격리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구축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실제 사망자 수가 정말 중국 정부의 발표대로 3,300여 명이 맞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정황들이 연달아 발굴되고 있다.[58] 애당초 최초 발원지의 감염 사망자가 3,300여 명인 시점에서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비교를 해서 중국처럼 초기에 비교적 대규모 감염사태가 터진 한국만 해도 2020년 7월 8일 기준, 1만 3천 명이 감염되고 300명 가까이 사망했다. 중국이 한국보다 인구밀집도가 커봐야 한계가 있는데 공식 발표 수만 10배차이가 될때까지 못잡는다는 건 무능함의 증거다.

이번 사태의 파괴력은 가히 1986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일어났던 전대미문의 사고와 궤를 같이 하는 그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체르노빌의 참사가 일으킨 후폭풍은 소련 해체의 결정타와 같은 역할을 했고, 폴란드, 발트 3국동유럽 일대의 국가들이 소련의 공산주의 위성국에서 벗어나 전원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하고, 독일의 통일이 이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종식 시점에서 시진핑 정부와 중국이 맞이해야 할 후폭풍은 결코 만만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당연지사.[59] 그나마 소련은 동유럽에 피해를 입혔고 늦게라도 사고를 인정한 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느정도 수습(체르노빌의 영웅, 프리피야트 소개, 60만 예비군 소집)을 해 시간을 벌었을 뿐더러, 사고의 원인을 찌라시도 못한 음모론을 들먹이며 타국에 떠넘기는 막장 짓거리는 저지르지 않았다.[60] 소련 해체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체르노빌 관련해서 꾸준히 배상금을 지불하는 러시아와,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외국 부패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쥐어주고 중국산 폐급 백신을 외국 국민들에게 비싼 값에 강매시키는 중국이 같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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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은 거짓말을 거듭하여 전 세계를 감염시키는 차원이 다른 짓을 해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총 한번 쏘지 않고 세균전을 벌여 제3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했다고 할 정도이다. 실제로 중국은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유주의 진영의 맹주인 미국과 영국이 대혼란에 빠진 틈을 타 홍콩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여기에 더해 현재 확진자 수 3위를 찍고 있는 인도를 상대로 국지도발을 일으켜 인도의 힘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더 나아가 대만과 한국까지 미국의 영향력에서 떼어내 중국의 세력권에 넣으려는 조치를 벌이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세계 경제가 초토화될 때 홀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군비를 확충하여 북괴에 신식 무기를 지원하는 등[61]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

거듭된 책임 회피와 정보 은폐 등의 행보로 이미 단단히 미운털이 박힌 만큼 사태 종식 시점에선 전세계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것임은 자명해 보이며, 시진핑 개인의 위상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정부 행정이 이어져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들 사이에서도 적지않은 반발 여론이 형성된지라 이러한 여론이 수면 위로 올라와 시진핑 정권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단초로 작용하게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광저우광둥성 일대에서는 인근 홍콩홍콩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 민주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중국 내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가장 심한 위구르, 중국명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는 동투르키스탄과 중국명 티베트 자치구티베트 지역에서는 홍콩 시위의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다.

원래 광둥 지방은 원나라 시기와 청나라 시기에도 절대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고 또 봉기가 100% 성공한다는 유서와 전통이 있는 지역이었다. 당연히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홍콩도 구 광둥 지방 출신. 원나라쫓아낸 것광둥에서 시작했다. 당연히 죽고 싶지 않아서 홍콩인들을 게거품 물고 밟으려 하고 있다. 후베이성은 이미 홍수로 집집마다 초상집인 상태다.

모 IT 사업가[62]는 코로나19 사태를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에 비유하는 사설을 쓰기도 하였다.[63] #

아무리 중국의 패권이 강하다고 해도, 이번 사태로 경제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자국민을 잃은 전세계인에게 시진핑 정권은 인류의 적이나 마찬가지다. 거기다가 노골적인 통계 조작에다가 코로나의 발원이 호주나 미국에 있다는 주장 등으로 전 세계 국민들에게 자국을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알린 점은 덤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복 관광이 증가하는 사이 오히려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감소하고,# 중국어를 학습하는 인구가 감소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의 국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 모자라다. 그러지 않다면 왜 중국이 누누이 자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겠는가? 그건 자국이 아직은 패권을 추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패권을 장악한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중국이 미국과 붙어도 허덕일 텐데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이 모조리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적한다고 생각해보자. 중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끔찍한 일도 없을 것이다. 중국인들도 이제 시진핑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눈이 돌아간 마당에 타 국가의 국민들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원역사의 항우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

결국 독일의 최다 부수 일간지인 Bild가 시진핑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코로나가 조만간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의미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

사과 성명 하나 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끝까지 안 하는 걸 보면 뭐가 있기는 한 모양이다.[64]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니 현재 세계에서는 시진핑을 아녀자의 인자함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다.[65] 적어도 후진타오는 최소한 "죄송합니다."라고 성명은 내는 개념은 있는 인물이었다.

결국 중국과 우방이라던 그 러시아더 이상 보다 못했는지 반중 대열에 잠시 끼어들었다.# #[66] 미국과 러시아가 잠시 손을 잡은 건 과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추축국부터 제압하기 위한 정도였고, 냉전 때에는 미국이 중소결렬을 눈여겨 보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잠시 손을 잡았었는데, 이제 반대로 냉전 이후에도 사이가 요원해 보였던 미러 양국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다시금 손을 잡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사태의 심각성이 이 정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98만 명을 초과했고 사망자도 16,500명 이상이나 되므로 안 이러는 게 더 이상할 것이다. 푸틴은 대놓고 서방세계를 돕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 간접적으로 인도를 도와서 양면 견제를 시도하고있다. 하지만 그 푸틴도 최근에는 코로나와 나발니한테 양면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어떻게 뭘 못해보고 있다. 나발니의 전투력이 갑자기 올라간 것도 까놓고 이야기하면 시진핑이 바이러스를 날려서 민심이 악화된 게 원인이니 푸틴은 속으로 부글부글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당연히 설명할 것도 없이 환영하며 벌써 판도를 짜고 있다. #

전 세계에서 중국을 옹호하는 국가는 중국 자본에 침식된 일부 국가들이 억지로 옹호하는 것 외에는 이제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으며, 이 코로나 사태 하나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혀 버렸으니 시진핑 본인과 중국 공산당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죽하면 같은 당원들한테조차도 "쟤 계속 놔두면 다 같이 망하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니 말 다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코로나19로 미국영국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홍콩과 대만을 처리할 좋은 기회라고 개소리를 하며 한국에 대해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로 편입시킴으로 한국을 중국에 문화적으로 예속된 국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등[67] 더욱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제1세계 국가들의 어그로를 제대로 끌고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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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돼지독감으로 전염병의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한다.#관련 기사. 최악의 시나리오로, 홍수로 퍼진 돼지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해서 최악의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69]

문제점은 코로나 19와는 달리 이번에는 진짜로 중국 정부가 최선을 다 해서 막으려고 했는데도 팬데믹으로 퍼졌다고 가정해도 이제는 믿어줄 사람이 적다는 거다. 이미 전세계 언론에서 코로나 19에서 시진핑과 중국 정부가 보여준 노골적인 통계조작과 은폐를 직간접적으로 수년에 걸쳐 여러차례 방송해왔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양치기 소년이 된 것이다.

심지어 2020년 7월 6일 흑사병이 또 발생했다. # #[70] 이쯤 되면 국가 전체가 세계에서 제일 큰 생물학 무기(세균, 바이러스) 배양소가 돼버린 셈이다. 기후 때문에 풍토병이 중국보다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인도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막고 싶어도 못 막는 의료 붕괴를 의심할 수도 있다.

거기다가 돼지 구제역도 추가되었다. 심지어 진드기병까지 퍼지고 있다.#1#2 내몽골 자치구에선 흑사병이 발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71]와 흑사병은 둘째 치더라도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돼지 독감과 돼지 구제역을 제대로 처리 못한다면 그때는 중국인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야 어쩌다가 기분 낼 때 먹는 거라 못 먹으면 그냥 섭섭한 수준이지만[72], 중국에서 돼지고기는 무슬림, 티베트족, 카이펑의 유대교도 등 종교 및 문화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소수민족들을 제외하면 국민 식품일 정도로 그 위치가 막강하기 때문이다.[73] 애초에 전통적으로 '고기 육()=돼지 돈(豚)'로 해석해 오던 동네다.[74] 돼지 독감과 구제역 방역에 실패해서 돼지고기 공급이 붕괴할 경우 중국인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극에 달할 것이다. 러시아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로 인해 자기 코가 석 자인 상황이다.

또한 중국에서 돼지고기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포유류 고기가 양고기인데, 만약 돼지로부터 전염되는 병이 들에게까지 옮는다면 최악의 경우 양고기 공급 또한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북방 한족, 회족, 몽골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같이 중국 내에서 양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민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이미 홍콩 문제로 자유 진영에 합세한 호주에게 시진핑 정권이 소고기 수입 금지라는 경제 제재를 가한 가운데, 호주가 양고기 중국 수출 금지라는 역갑질을 시전할 수 있다! 중국과 호주 못지 않게 양고기의 생산과 소비가 많으면서 중국과 사이가 안 좋고 호주와 사이가 좋은 인도호주의 이러한 역갑질에 동참하여 자국의 양고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단백질 사형 선고이며 중국의 인민들은 이제 풀만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독재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안후이성에서 세균성 이질까지 발생했다.#

이젠 서북부 간쑤성의 백신 생산공장에서 브루셀라병까지 발생했다.# 심지어는 정작 피해자들은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중국은 코로나19를 거의 극복해 경제가 급반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입산 오징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그런데 이 오징어조차 수입산이 맞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바이러스가 걸린 음식이 모두 수입산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란저우의 브루셀라 집단감염 6천명 넘어섰다.# 게다가 노로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한에서 코로나19 실상을 알리다 구속된 시민기자가 구금시설에서 고문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코로나19에 부정적인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댓글부대까지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 중국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려고 하니 전세계가 들끓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우한시장 인근 축산농가가 기르던 야생동물들을 살처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코로나19의 근원을 조사하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탄저병(!)까지 발생했다.#

8.1. 상하이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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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 중국 폭우 사태 관련 행보

2020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중국 중남부 지방에서는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않고 머물러있으며 이로 인해 8월 13일 기준 약 6,300만 명의 이재민과 30조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 중 하나인 후베이성의 경우에는 성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약 1,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즉, 호북성 주민들은, 근처 이웃이나 친척들 중에서 최소 한두집 이상이 집과 재산이 물에 휩쓸려 거리에 나앉았었다고 보면 된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4조원이 넘어가는 경제적 피해도 발생해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상황이었다. 전근대 역사서에나 나올법한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21세기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정도로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위령제대국민사과는커녕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다못해 김정은도 홍수피해 수습은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현재 홍수 상황이 엄중하니 적절히 대처하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는커녕 대국민 담화조차 일절 하지않아 인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75] 사실상 '난 인민들이 물에 떠내려가든 말든 관심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예로부터 중국의 역대 왕조들을 시험에 들게 한 것 중 하나가 치수, 즉 황허와 양쯔강의 물을 다루는 것임을 감안하면 시진핑의 이런 행보는 인민들에게 반감을 살 확률이 높다. 그 옛날 중국 황제들도 물난리가 일어나면 가서 제사라도 드리는 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었다. 중국 황제도 하지 않던 행동을 거리낌없이 한 것이다.

계속 나오지 않은 게 찔렸는지, 나오기는 했으나# 피해현장을 복구하는 군부대를 방문했지, 진짜 현장은 리커창 총리만 나왔다.[76] 그야말로 재난의 시대였던 2000년대 초의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현장이나 카트리나 수해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싼샤 댐을 비롯하여 양쯔강 상류에 있는 댐들을 무단 방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미처 대피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각종 재산들이 물에 잠기거나 인명피해를 보고 있어 더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미리 예방하지 못한 재앙호되게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왜 편작이 병이 나기 전에 없애야한다고 했는지도 모른 셈이다.

게다가 2021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10. 2021년 중국 규제

2021년 중국 연예계 정풍운동, 미성년자 게임 규제, 영어교육 금지 및 시진핑 사상 교육 강화, 세 자녀 정책 강요 등 중국의 경제/문화/교육 등의 사회분야에서 초강경 규제들을 쏟아내서 이전보다 더 인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1. 결론

시진핑에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중국은 전 세계에 민폐국가이자 극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적대국가가 되어버렸다. 더 문제는 시진핑이 소분홍과 같은 국수주의 민간인들을 내세워 주변 국가들에 패악질을 부리면서 중국 정부 뿐만 아니라 다른 죄 없는 중국 민간인들까지도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탕평족이나 2022년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같은 반정부 시위,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중국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엔 자업자득인 셈이다.

[1] 2007년에 저술한 중국 역사서 『이중톈 중화사(易中天中華史)』 에서 삼국시대의 인물 원소를 표현한 말인데 이게 2023년에 중국 당국에 의해 판금조치가 되었다.# 구체적인 판금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국이 삼국지 인물 원소에 빗대 시진핑 주석을 풍자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07년에 쓴 책을 2023년에 판금하는 현대판 문자의 옥 수준 놀랍게도,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역사 인물의 평가를 말했을 뿐인 학자의 말을 탄압함으로써 시진핑은 이것이 본인이 특징적 성격임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 되었다.[2] 중국 본토에서도 후진타오 강제 퇴장 논란 이후 제로코로나 시위, 리커창 사망 등등 시진핑에 대한 평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시진핑 사상이나 문화 규제 같은 초강경 탄압이 역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3] 자세히 보면 곤룡포에 들어간 무늬가 마천루라던지 군함이라던지 하는 것들로 전부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급성장을 나타내는 도안임을 알 수 있다. 기사의 제목에 있는 1793년은 건륭제가 마지막 원정을 끝내고 중국 주변 일대의 완전 평정을 천명한 해면서, 조지 매카트니를 위시로 한 영국 사절단을 상대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한 해이기도 하다. 일부 학자들은 시진핑의 1인 독재체제가 공고해지고 중국이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변하면서 중국이 과거 건륭제 시절처럼 서서히 쇠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예전 청나라 시절같이 이권을 뺏기고 반식민지화되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겠으나,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면서 강대국의 위상을 잃을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4] 사실 장쩌민의 상하이방은 세대교체에 실패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은퇴연령이다. 어차피 나이 때문에 서서히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5] 그러나 중국의 현대 문화 컨텐츠는 삼국지연의초한지 같은 전근대 작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낙후된 상태로서 예능 프로나 드라마 거의 대부분이 타국의 그것을 표절하거나 플랫폼을 사 온 것이 대부분인지라...[6] 북한정치범수용소보다는 중국정치범수용소가 낫긴 하지만, 중국의 정치범수용소도 소련 굴라크와는 비교가 안 되게 인권 탄압을 한다.[7] 그조차도 시진핑이 상하이시 당서기 자리에 있을 때 상하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시진핑을 보좌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넓게보면 습가군의 일원이기도 하다. 장쩌민에게 발탁됐지만 시진핑의 책사이기도 한 왕후닝을 포함하여 그냥 구색만 최소한의 계파분배를 한 셈. 참고로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커리어상 시진핑과 아무런 고리가 없는 인물은 후진타오의 공청단이 미는 전 광동성 당서기 왕양 상무 부총리 1인 뿐이다. 리커창도 따지고 보면 국무원 총리 1기 재직중에 조용한 행보와 미국 등과의 관계에서 시진핑이 하지못할 유화적 발언등을 대신해주는등 시진핑 권력 강화에 협조한 습가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8] 다만 메드베데프와 푸틴의 정치적 지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메드베데프는 푸틴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으나, 푸틴보다는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러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짜고 치는 연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9] 이건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일을 잘해서 비판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것도 있다.[10] 예를들어 위구르 말 나올만한 타이밍이 되면 푸 옷을 입고 꿀단지를 나눠주는 영상을 찍어 세계로 송출하는 식이다.[11] 오히려 디즈니랜드 방문이라는 초강수를 둬서 미국을 안심시킨뒤 칼을 갈았을 수도 있다. 디즈니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생긴 것이고.[12] 특히 대한민국, 미국.[13] 실제로 문화대혁명 등을 두고 '그래도 그땐 모두가 평등했다'는 식으로 추억팔이 혹은 미화하는 중국인들도 많다고 한다.[14] 인터뷰 중간의 위니 더 푸빅브라더 언급 때문에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복절도중이다.[15] 정작 같은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영화 나비효과는 중국에서 시간여행 영화는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영금지를 당했다.[16] 정답은 괴테파우스트라고 한다.[17] 이 앱은 "1. 강국(强国)이 되는 걸 배운다.(学习) 2. 시진핑의 성이 시(习)씨니까 시 주석의 사상을 배운다."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18] 시다다는 시진핑의 애칭이고 펑마마는 펑리위안의 애칭이다.[19] 다만 중국 공산당에서 이걸 검열한 이유는 낯뜨거워라기보다는 시진핑이 추구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이미지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보통 독재자라면 오히려 반겨마지않을 곰돌이 푸를 검열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20] 중국에서 아침마다 야외에서 추는 야외 무용과 시진핑 찬양가들이 결합해 해괴한 물건들이 만들어졌다. 아래에 나오는 《우리들의 시다다》 댄스 버전도 비슷한 종류. 참고로 영상에서 비추가 추천보다 압도적이다.[21] 중국의 56개 민족별로 멤버를 한명씩 뽑았다.[22] 시진핑 이전에 집권하던 후진타오 주석은 LCD TV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국적 기업에게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관세폭탄을 부여할 테니 좋은 말 할때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 고용해 중국에서 제작해서 팔아라. 대신 무관세로 해주겠다"는 식의 거래를 제시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공장 투자를 이끌어내며 기술을 빼돌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23] 텐센트는 검은신화 오공을 선보이고 미호요의 원신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퀄리티로 서비스를 시작해 반 년만에 해외에서만 1조라는 매출을 벌 정도로 잘 나갔다.[24] 그렇다고 호주 석탄을 다시 수입하자니 이미 호주와의 관계가 크게 틀어져 감정의 골은 깊어진 상황 + 호주에게 패배선언하는 꼴을 시진핑이 용납을 못 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25] 실제로 중국 당국도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어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민주집중제 참조.[26] 안 그래도 중국은 미국과 달리 국경에만 14개의 국가가 붙어 있어서 지리학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거기에 14개 국가들 중에 강대국인 러시아와 인도가 있으며, 경제대국인 일본과 지역강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이 둘을 지원하는 초강대국인 미국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중국은 미국보다도 외교를 더더욱 신경써야 하는데 14개 국가들과 싹 다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나마 중국에 협력하는 국가가 러시아였지만 애시당초 러시아도 순전히 서방 때문에 중국과 잠시 손잡고 있는 거지, 이마저도 이미 냉전 시기에도 국경 분쟁과 이념 견해차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을 뿐더러 최근에도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참사로 사이가 껄끄러워진 상태다. 게다가 코로나19의 발원지라는 오명과 더불어 홍콩 문제로 국제적인 이미지 역시 나락으로 추락하는 중이다.[27] 완전히 군국주의의 전형적인 테크를 타고 있는데, 초반에야 공갈이 먹힐지 모르지만 피로와 불만이 누적된 타국들이 더 이상 공갈을 받아주지 않으면 크게 한 방 터지고 망하는 것이 다음 단계인지라 어찌될 지 두고 볼 일. 나치 독일에 비유하자면 지금은 딱 뮌헨 협정의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다.[28] 특히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양안관계까지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양안관계를 존중한다고 한다지만 대만에 대한 접근을 조금씩 좁히면서 중국을 괴롭히는 중이다.[29] 중국이 위성국인 터키를 통해 2020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해 주면서 대다수 유럽연합 국가들한테 눈엣가시로 찍혀버렸다.[30] 더구나 리투아니아가 대만과의 관계까지 개선하게 되면서 이에 빡친 중국이 외교적 행패를 부리자 EU에서 내정간섭이라며 단단히 열을 받은 상태이다. 심지어 친중 성향의 체코와 슬로베니아도 중국 대신 대만을 택한지 오래다.[31] 중국 국민당이 친중이긴 하지만 결코 친중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우린 중국인이니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 통일해야 한다 vs 우린 대만인이고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 이대로 따로 살자일 뿐, 대만 정계에서 진지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애초에 그런 주장 자체가 매국노다.[32] 그런데 중국에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으로는 역내에서 중국 다음의 강대국인 일본과 대한민국 모두 전통적인 친미, 친서방 국가인데다,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로 반중정서가 급격히 타오르고 있다. 남으로는 동남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인 베트남을 비롯해 인접국가 인도까지 시진핑의 중국 정부에 적대적이고, 태국이나 필리핀도 결코 친중은 아니다. 더 남쪽으로 가면 호주는 중국과 무역 전쟁까지 치렀고, 태평양 너머의 캐나다와도 갈등을 빚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경제규모도 중국이 2위라고 하지만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여전히 심하며, 미군은 군사기술과 실전경험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더군다나 전통적인 친미 국가들인 대한민국과 일본,대만을 비롯하여 중국을 탐탁치 않게 보는 베트남과도 다시 협력을 재개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 대중국 포위망을 넓히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중이다.[33] 이들은 동투르키스탄에 주권 국가를 건설한다는 메세지를 걸고 활동하고 있다. 사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무슬림종교, 사상적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본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면서 테러는 주로 중국 정부시설,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해 민간인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위구르 사회의 혼란이 점차 가중화되면서 범튀르크주의 확산, 이슬람 근본주의 상의 성전, 9.11 테러 영향 등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과 연계하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도 벌이는 단체로 변모했다.[34] 2019년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VICE News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비밀취재를 한 다큐가 공개됐는데,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다. 이를 취재한 언론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신장 위구르의 주요 도시 카슈가르를 떠나야 했다.[35] 오랄만은 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카자흐인들에게 자국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신장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지의 경제적, 사회정치적, 생태적 등의 요인이 카작 민족주의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정체성에 동화될 수 없게 된 현상으로 발생한 일종의 디아스포라이다.(Astrid Cenry(2010), "Going where the grass is greener: China Kazakhs and the Oralman immigration policy in Kazakhstan", 《Pastoralism》1 (2).) 소련 해체 이래 신장 카자흐인 110만 명 가운데 20만여 명이 오랄만이 된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무렵부터 신장에 대한 강경통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 당국은 일부 오랄만들이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명분 등으로 생업 등을 이유로 신장에 방문한 오랄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 2017~18년부터 카자흐스탄 외무부 등이 해당 문제에 개입하여 중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36] 소련의 해체로 공산권이 붕괴되고 몽골 또한 민주화되면서 많은 몽골인들이 몽골민족진보당을 비롯한 범몽골주의 정당들을 창당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1992년 5월 네이멍구 후허하오터에서도 남몽골민주연맹이 설립되어 네이멍구 몽골인들의 인권문제와 민주화, 그리고 한족 식민지에서 독립할 것을 선포하고 12월 평화시위를 열었으나 30여 명이 체포되고 수장인 하다는 국가분열죄로 체포되어 1996년 12월에 15년형을 언도 받았다. 이후 대부분의 몽골민족주의 및 분리주의 단체는 몽골이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37]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에 반강제로 갇힌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교문을 뚫고 대대적으로 탈출함으로써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1, #2[38]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자들이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넘는 등 과격한 양상을 보인 만큼 충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1#, #2 네이멍구자치정부 또한 8월 28일 국영 TV를 통해 울란카브에서 경찰과 소방여단이 폭동통제 훈련을 실시했음을 밝히며 시위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39] 관영매체가 침묵하는 가운데 시위의 실체를 확인시켜 준 셈이 되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40]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전근대 역사상 중국 통일왕조 국가들도 대놓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한 소수민족들에게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고 넘어가는 모습과 달리 그것조차 배려없이 모조리 중국화시켜서 해당 문화와 풍습을 말살버리겠다는 뜻이 된다.[41] 덩샤오핑의 아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홍콩 반환이 자기 아버지의 업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걸 그냥 병합해버리면 아버지의 업적이 눈앞에서 박살나는 꼴을 봐야 하기 때문.[42] 장쩌민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했다가 막 연임에 성공한 행정장관이 그대로 레임덕을 맞을 정도로 홍콩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는 방법을 택했고, 후진타오는 홍콩을 건드려 봐야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겼는지 자기 임기 동안 직접적으로 홍콩 문제에 손을 대진 않았다. 문제는 시진핑은 전임자들의 교훈을 못 알아듣고 직접적으로 손을 댔다는 것이다.[43] 중영공동선언에 의해 영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의 홍콩 간섭에 개입할 의무가 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업무에 인민해방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영국한테 싸우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 물론 국력에서 영국이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나 영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나토 가맹국이기도 하므로 잘못하면 미국과 충돌할 위험이 높다.[44] 특히 이들에게는 중동의 '큰 손'이신 에미레이트 항공, 카타르 항공등이 있다.[45] 무엇보다 중국이 개발한 무장들은 실전에서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오랜 실전 경험을 통해 개발되고 진화 과정을 거친 미국 무장들과는 천지차이다.[46] 정황상 '무역 장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47] 이렇기 때문에 NLL 대화록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것이다. 괜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참사라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해외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속출했던 게 아니다.[48] 다만 시진핑의 이 발언은 정말로 있었는지 불확실하다. 여러 가지 정황상 뭔가 어떤 말을 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 이런 말을 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은 감안하자. 실제로 저렇게 말했다면 주변국들과의 충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양안관계가 겹쳐 있는 상황인데, 특히 양안관계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 대표적으로 국공내전인데, 내전에서 승리한 후 타이완 섬으로 공격하려고 할 찰나에,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모든 전력을 한반도로 쏟아붓는 바람에 대만 통일 기회를 잃어버렸다.[49] 당시 마이클 안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공보 담당 부보좌관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상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즉 정상들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밝혔다. 다시 말해 대화 내용을 대중에 공개를 하지 않는 외교원칙이라 볼 수 있다.[50] 이는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젊은층에 반중, 더 나아가 혐중 감정까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복을 포함한 한국의 고유 문화까지 자신들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어그로를 끄는 것을 지속하면서 반중과 혐중 감정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다. 물론 시진핑과 소분홍은 이에 개의치 않고 있다.[51] 이에 대해서는 분석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분석은 시진핑 재임기의 IT대표기업 텐센트를 비롯해 수많은 IT기업들이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들의 성장은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공동부유 정책을 내세우며 IT기업들을 때려잡기 시작했다. 보통 정상적인 국가, 하다못해 사우디아라비아같은 전제군주제 국가였더라도 이렇게 발전한 기업들이 외화를 더 벌어오라고 조금 푸쉬를 해주거나 폴란드의 CD PROJEKT처럼 지원을 해주는 등 밀어주기를 하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부유함의 상징으로 몰아 규제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52] 18세 미만은 주말 오후 8~9시까지 딱 1시간만 게임을 허용해주고 그 외의 시간은 게임을 하면 안된다는 악법이며 계정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얼굴 인식까지 도입하는 등 막장을 보이고 있다.[53] 사실 따지고 보면 시진핑과 빈 살만은 전반적으로 통치 스타일이 정반대에 가깝다. 문화 정책 뿐만이 아니라 전근대 전제군주제의 가치를 따르는 빈 살만은 사회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을 살살 달래는 스타일이라면, 시진핑은 총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찍어누르는 스타일이다. 외교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빈 살만은 과거 주적이였던 이스라엘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낼 정도로 유연하다면 시진핑은 친중 국가들마저 사이가 안 좋아질 정도로 강경한 외교를 한다. 대충 빈살만은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시진핑은 아돌프 히틀러를 대입하면 얼추 비슷하다.[54] 동남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집안일만 하려고 하지 않았고, 당장 한국에서도 제주도 같은 곳에서는 해녀 같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져도 궂은 일을 잘 해냈다. 저런 주장을 실천 가능한 성공한 상류층이나 집에서 있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밭일이라도 했다. 서양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어 스웨덴 같은 곳은 여성이 육체 노동도 한다.[55] 이미 2020년 5월에 독일 슈피겔지에서 시진핑이 아드하놈 WHO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펜데믹 선언을 늦춰 달라고 한 것을 보도하면서 욕을 된통 얻어먹고 있다.[56] 1인 독재체제 하에서는 독재자 개인 한 명에게 분노가 집중되기 쉽고 그것은 독재자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킨만큼 책임도 그만큼 집중되기 때문이다.[57] 심지어 시진핑 방문 이후 우한 주민들에게 먹으라고 배달한 돼지고기 및 여러 생필품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달하였다. #[58] 그 예로 중국에서 1~2월 사이에 휴대폰 해지자가 1,800여만 명을 넘었다는 자료가 있다. 중국에서 휴대폰이 해지가 된다는 것은 곧 사망을 의미하는데 확진자와 사망자를 숨겼다는 뜻이 되고, 우한 시내 화장장은 5월 이달에도 24시간 가동하고 있어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유골함을 배달하는 사람의 말로는 이틀간 5,000구의 유골함을 배달하였다고 한다. 물론 휴대폰이 해지된 1,800여만 명이 모두 코로나로 죽진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봉쇄령 등으로 경제가 힘들어져 휴대폰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로 죽어서 해지한 이들이 전체의 1%뿐이라고 쳐도 18만 명이 사망한 거다. 아니, 0.1%의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를 대입해도 18,000명, 즉 공식 발표의 4배다.[59]소련마저도 함구하면 함구했지, 변호를 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아니, 그 소련마저 결국에는 등을 돌리고 말았다.[60] 하다못해 사스 사태 당시 공산당 실권자였던 후진타오 주석조차도 자국의 책임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였던 전례가 있다. 심하게 말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후진타오 전 주석을 시진핑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 둘에게 큰 모욕이다.[61] 2020년 10월 북괴의 열병식에서 이러한 종류의 특수부대에게 지급된 보병 개인화기/개인장구류, M-2020 전차, 그 외의 장갑차나 조선인민군 신형 저고도 대공체계 등이 공개되었는데 중국군의 체계와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만약에 이 기술들이 북측에 넘어갔다면 이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62] 참고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의 삼남이다.[63] 전세계적인 반미 감정(세계금융위기)/전세계적인 반중 감정(코로나19)를 불러일으켰다는 점, 극심한 경제위기를 불렀다는 점이 꽤 유사하다.[64] 그러나 이는 돈이고 뭐고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건 애초부터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된 면이 있고 이것이 독재와 결합하면 더 끔찍한 시너지를 발휘한다. 이런 원인은 추정상 독재자들이 개인적으로 순결함을 추구하기 때문을 보인다. 역대 독재자들을 비교해보면 권력독점은 필수고 우상화도 한다. 문제는 우상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억지로 사상을 막 밀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실적을 내야 우상화도 먹힌다. 그런데 실적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냐인데, 잘못을 인정하면 그 우상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더 낫고 우상화에도 좋은게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독재자들은 독재정치를 하면서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반박할 수 있다. 이걸 다 집어치우더라도 현실의 민주주의 정치 하의 지도자들도 자기 실수나 잘못에는 비교적으로 인색하다는 점만 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데 권력 견제가 안 되는 독재 체제 하에서는 어떨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65]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치사율 100%짜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이번에도 발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66] 중국과 우방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두 나라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다. 오직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을 뿐이라는 게 현실이다. 최근 역사를 보더라도 둘이 핵전쟁을 날 뻔했던 적이 아직 한 세기도 지나지않았고, 미국이 엮여있지 않았을 때는 서로 대립하기도 하는 등 사이가 좋지만은 않다.[67] 시진핑 주석이 2010년대 후반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참고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은 시진핑 주석 개인 의견이 아니라 중국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는 주장이다.[68]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동과 날조, 그리고 역사 왜곡으로 국수주의를 고취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 다만 중국은 그것을 전 세계를 상대로 자행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다.[69] 더 큰 문제는 최악중의 최악의 경우 아래의 흑사병구제역, 진드기로 인한 병, 세균성 이질, 브루셀라병, 노로바이러스까지 겹치면 팔연병을 달성한다는 거다.[70] 2019년 말에도 내몽골 자치구에서 흑사병이 발생한 적이 있다.[71] 대대적인 언론 통제와 중국 정부의 프로파간다로 인해 후베이성을 뺀 나머지 지역의 중국인들이 저항할 가능성이 낮다. 물론 알 걸 다 아는 중국인들도 있어서 가능성이 크게 낮은 건 아니다.[72] 그렇다고해서 한국 역시 "없으면 말고," 식으로 나오지 못하는게 한국 역시 돼지고기 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삼겹살, 돼지불고기, 돼지족발등과 같은 요리도 있고, 특히 부산은 명물인 돼지국밥이 있다.[73] 어느 정도의 충격과 공포인지 감이 안온다면 대한민국내에서 수입 쇠고기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가 없어졌다고 가정해보면 된다.[74] 가장 좋은 예가 탕수육(糖水肉)이다.[75] 특히 이번 홍수와 비견되는 피해를 입힌 1998년 양쯔강 대홍수 당시 피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했던 장쩌민 당시 주석과 주룽지 당시 총리와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다.[76] 리커창과 시진핑의 관계가 영 좋지 않은 모양인지 총리의 수해지 방문 보도는 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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