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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2월 22일 중국에서 발의한 게임규제 법안. 2024년 1월 22일까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전해졌다.규제 내용이 이전 규제들에 비해 매우 강력한 편이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어졌으며 한국에서도 온갖 관련 제도권 기사가 쏟아졌다.
이후 게임 관련 주들의 폭락이 발생하였고 중국에서 언론 및 출판 규제 기관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 담당 책임자를 해임시켰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이에 따라 발표된 규제 내용 중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다는 외신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일이 정확히 알려진 적도 없고 일부 뉴스 기사에서 법안의 초안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추후 아예 발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1]
2. 공고문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공고, 기계번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공고 조항 원문 (클릭 시 펼쳐짐)
- >《网络游戏管理办法（草案征求意见稿）》重点提取版
【适用范围】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网络游戏出版经营活动，适用本办法。
【基本原则】从事网络游戏出版经营活动，应当遵守宪法和有关法律法规，坚持社会主义先进文化前进方向，坚持把社会效益放在首位，坚持保护未成年人优先，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更好满足人民群众美好生活需要。
【适用范围】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网络游戏出版经营活动
【基本原则】从事网络游戏出版经营活动，应当遵守宪法和有关法律法规，坚持社会主义先进文化前进方向，坚持把社会效益放在首位，坚持保护未成年人优先，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更好满足人民群众美好生活需要。
【禁止强制对战】网络游戏出版经营单位不得在网络游戏中设置强制对战。
【限制游戏过度使用和高额消费】网络游戏不得设置每日登录、首次充值、连续充值等诱导性奖励。
网络游戏出版经营单位不得以炒作、拍卖等形式提供或纵容虚拟道具高价交易行为。
所有网络游戏须设置用户充值限额，并在其服务规则中予以公示，对用户非理性消费行为，应进行弹窗警示提醒。
【游戏币交易规范】从事网络游戏币交易服务，应当遵守以下规定：
（一）不得为未经审批的网络游戏提供交易服务；
（二）应以实名制数字人民币钱包从事网络游戏币交易
网络游戏技术测试具备以下情形之一的，应视为网络游戏运营，须获得国家出版主管部门批准出版的批准文号、出版物号：
（一）公开提供可直接注册登录服务器的客户端软件的；
（二）向网络游戏用户收费的；
（三）以商业合作、广告销售等方式获取收益的；
（四）开展其他应视为网络游戏运营行为的。
이하는 한국어 번역으로 옮긴 것으로 일부 번역이 바르지 않을 수 있다.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의견 초안) 핵심 발췌본
[적용 범위]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온라인 게임 출판 및 비즈니스 활동에 적용한다.
[기본원칙]
온라인 게임 출판 및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려면 헌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준수하며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홍보하고 인민의 더 나은 삶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적용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내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및 사업 활동
[기본원칙]
온라인 게임 출판 및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려면 헌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준수하며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홍보하고 인민의 더 나은 삶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강제 전투 금지]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및 사업자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강제 전투를 구성할 수 없다.
[과도한 게임 이용 및 고소비 제한]
온라인게임은 일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의 유도성 인센티브를 설정할 수 없다.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사업자는 투기, 경매 등의 형태로 가상 아이템의 고가 거래를 제공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모든 온라인 게임은 사용자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서비스 규칙에 게시해야 하며 사용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에 대해 팝업 경고가 있어야 한다.
[게임화폐 거래 규정]
온라인 게임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귀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승인되지 않은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2) 온라인 게임 화폐 거래는 실명 디지털 RMB 지갑을 사용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 게임 기술 테스트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 운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국가 출판 부서의 승인을 받은 승인 번호와 출판 번호를 받아야 한다.
(1) 서버에 직접 등록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과금을 하는 경우.
(3) 사업협력, 광고판매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4) 기타 온라인 게임 운영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 범위]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온라인 게임 출판 및 비즈니스 활동에 적용한다.
[기본원칙]
온라인 게임 출판 및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려면 헌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준수하며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홍보하고 인민의 더 나은 삶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적용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내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및 사업 활동
[기본원칙]
온라인 게임 출판 및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려면 헌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준수하며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홍보하고 인민의 더 나은 삶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강제 전투 금지]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및 사업자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강제 전투를 구성할 수 없다.
[과도한 게임 이용 및 고소비 제한]
온라인게임은 일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의 유도성 인센티브를 설정할 수 없다.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사업자는 투기, 경매 등의 형태로 가상 아이템의 고가 거래를 제공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모든 온라인 게임은 사용자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서비스 규칙에 게시해야 하며 사용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에 대해 팝업 경고가 있어야 한다.
[게임화폐 거래 규정]
온라인 게임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귀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승인되지 않은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2) 온라인 게임 화폐 거래는 실명 디지털 RMB 지갑을 사용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 게임 기술 테스트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 운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국가 출판 부서의 승인을 받은 승인 번호와 출판 번호를 받아야 한다.
(1) 서버에 직접 등록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과금을 하는 경우.
(3) 사업협력, 광고판매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4) 기타 온라인 게임 운영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원인?
사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게, 중국이 온라인 게임을 탄압한다는 사실은 해외 토픽을 챙겨보는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었다. 대외적으로는 게임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사고를 친다는 꼰대 마인드로, 이미 게임을 아편에 비유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강력한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서 여러 사건 사고를 게임 탓으로 돌리는 일도 흔한 편이다. 한편으로는 게임의 온라인 공간을 통해 유저들이 결집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아예 금지시켜버린 것이 그 예.그래도 최근에는 호요버스를 비롯한 여러 게임업체들을 선도 기업으로 선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의외의 행보를 보여왔는데[2],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으니 충격이 큰 것.
이에 대해 게이머들은 추측을 내놓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원신 가챠가 큰 사회문란이 되고 있으며 하루 벌어먹고 사는 집 아이가 호두와 야란을 뽑겠다고 5분만에 400만원 탕진한 사례, 남편 수술비를 원신에 써 버린 사례, 사망보험금이 30분만에 원신에 쓰여진 사례 등 충격적인 일이 매우 많이 벌어져서로 추측했다.[3] 사실 중국은 2020년 기준 중국인중 6억명은 월수입이 평균 17만원 대졸자의 2022년 평균수입이 109만원일정도로 빈익빈 부익부가 제대로 작렬하는 동네다.
그리고 중국 내외에서 대성공한 원신을 참고하여 원신의 수익모델과 흡사한 부분 유료화 게임들이 증가한 점도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질 유도에 반감을 지닌 게이머, 평소 게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게이머[4]를 포함해서 가챠겜에 입문하여 거부감이 덜한 가챠겜 유저들조차 원신의 수익모델이 모든 모바일 게임의 표준화되는 현상을 경계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시선이나 여론 덕에 중국에서 강력한 규제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의견들도 늘어나고 있다. 매일 결제 플랫폼 사이트에서 원신과 관련해 유저들의 항의전화 및 환불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대한민국 내 게이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와 원신이고, 그 중 가챠 게임인 원신 관련 소식을 많이 찾아보다 보니 원신 관련 사건사고가 많이 알려진 측면이 있다.[5][6] 실제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원신을 저격해서 낸 법안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유저간의 거래, 강제 PVP, VIP 시스템 등 원신과는 아무 상관 없는 조항도 꽤 많기 때문. 그리고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원신의 BM도 반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신이 나오기도 전부터 다른 게임들에게서 흔히 보이던 BM이다. 물론 원신도 이 법안에서 자유로운 입장은 당연히 아니므로, 이 법안은 원신을 포함한 중국 내 대부분의 게임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영언론에서 인터넷 게임을 '정신을 지배하는 아편', '전자 마약'이라고 공격했는데 이같은 사설이 나간 직후 추가 규제가 나왔다.
중국내 증권사의 분석으로는 넷이즈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 실제로 넷이즈의 주가는 다른 게임 개발 기업들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 그 영향인지 넷이즈는 블리자드와 재계약을 맺고 와우를 중국에 재출시했다. #
4. 반응
4.1. 원신 project 마이너 갤러리, 원신 채널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다. 하지만 류웨이나 호요버스를 걱정하거나 우호적인 발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 꼴좋다며 비웃는 상황이며, '원신 원인 제공설'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기 전에 게임 내에서 남성향 요소 배척 논란과 원신 원화가 혐오 발언 의혹 논란으로 호요버스에 대한 시선이 매우 부정적인 분위기인 원신 채널 측은 해당 법안이 호요버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거라 기대하며 해당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원신 갤러리 측도 시위를 제외하면 원신 채널과 크게 다르지 않다.특히 트럭 시위나 비행선 시위와 같은 강력한 항의를 통해 호요버스 측에게 소통을 바랬지만 호요버스 측의 무응답으로 인해 호요버스에 대한 동정심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인 '온가족이 즐기는 게임'에 비해 수익모델이 지나칠 정도로 과금 유도가 심하다는 점을 꼽으며, 원신을 포함한 원신의 수익모델을 차용하는 게임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는 기대를 품는 사람들도 늘어나기도 했다.
4.2. 소녀전선 시리즈 마이너 갤러리
Sunborn이 2023년 12월 21일 소녀전선2: 망명 중국 서버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다음 날 이 규제 법안이 발표되어 소녀전선 커뮤니티도 충격에 휩싸였으며, 현재 미카팀이 서비스중인 소녀전선과 뉴럴 클라우드도 매출의 대부분을 가챠와 배틀패스, 월정액이 책임지고 있고, 소녀전선2: 망명 또한 원신과 같은 수익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녀전선 커뮤니티의 유저들은 앞으로의 소녀전선 시리즈와 개발사인 미카팀과 우중에 대해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소녀전선 2 글로벌 서버 출시에도 영향을 줄거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그런데 소녀전선 갤러리 시절부터 중국어를 잘하는 유저들이 존재하던 갤러리이다보니, 규제안 읽어봤더니 가챠규제는 없더라라는 결론이 나오자 논란이 소강되기도 했다. 어차피 국내 서비스 중인 소녀전선은 코레겜인 만큼 과금 의존도가 낮으며 뉴럴 클라우드는 명일방주의 BM과 유사해서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 때문.
4.3. 중세게임 마이너 갤러리
평소 게임에 랜덤박스 요소나 가챠를 싫어하던 성향과 더불어 씹덕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유저들이 다수라 시진핑을 대진핑(...)이라고 부르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찬양했다.한편 미르M,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리니지라이크 계열 국산 게임들이 중국 판호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임규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중 강제 전투 금지가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게 개고기를 압수당했다며 조롱하고 있다 .#@
4.4. 레딧
영미권은 근본적으로 콘솔 게임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Pay to Win 게임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Pay to Win이 아니더라도 패키지나 가챠 핵과금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추가 결제를 하는 건 게임사에게 호구잡힌 거라고 여기는 경향[7]이 있다. 때문에 온라인 게임 유저 모바일 게임 유저 할 것 없이 매우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이걸로 기존의 악랄한 현질 유도 시스템이 누그러질 것이란 기대감을 품는 중이다.4.5. 중국 서버가 존재하는 해외 게임 커뮤니티
현재 중국 서버가 존재하는 해외 게임들 중 가챠 게임은 에픽세븐, 블루 아카이브,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 카운터사이드, 쿠키런: 킹덤, Fate/Grand Order 등이 있으며, 온라인 게임은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로스트아크, 테일즈런너등이 있다. 해당 게임들도 중국 서버가 존재하기에 해당 규제 법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법안에 적용되는 해외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는 중국의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중이며, 중국 서버만 수익모델을 규제에 맞게 바꾸거나 수익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 서비스 종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 편이다. 한편 중국서버 별도로 수익모델을 변경했을 때, 중국 서버의 수익모델만 혜자가 될 경우 특정서버 우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과 모든 서버의 수익모델을 중국 규제에 맞춰 혜자 운영이 되길 바라는 의견들도 있다. 중국서버만 규제에 맞춰 BM을 따로 운영할 경우 사실상 게임을 두 번 개발해야 되는 셈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도 투트랙을 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 철수 혹은 중국에 맞춰 일괄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다.[8]
5. 여담
- 아래와 같은 내용이 흔히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요약본이나, 반천장 삭제 같이 실제 규제안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돼 있거나 미성년자 관련 규제, 테스터 관련 규제와 같은 핵심적인 신규 규제 내용이 빠진 채 유포되고 있어 사실 검증이 요구된다.1. 접속 유도* 배틀 패스 금지.* 일일 퀘스트 금지.* 출석체크(로그인 보너스) 금지.* 월정액 금지.2. 거래* 경매장 시스템 금지.* 유저간 거래 금지.3. 캐쉬충전 유도* 첫 충전 이벤트 보너스 금지.* 충전금액 한도 의무화.* 반천장 금지.* 10연 뽑기 금지* 미성년자에게 가챠 제공 금지.4. 경쟁 요소* 플레이어 강제 공격 금지.* VIP 기능 금지.
6. 같이 보기
[1] 중국 정부 측에서는 공개된 법안 내용은 아직 초안단계였으며, 관련 부처와 기업,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발표하겠다고 하였다.[2] 이에 대해 중국판 3S 정책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었다.[3] 관련 뉴스[4] 주로 교육열이 심한 학부모나 서브컬쳐 문화에 배타적인 사람 등이 있다.[5] 중국 시민들의 평균 수입으로 봤을 때 원신도 BM이 착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원신이 중국 내 맹독성 BM의 선두주자라는 정보는 지극히 편협한 정보이다. 소녀전선이 이레귤러급으로 혜자 BM이라 중국 게임 BM에 대한 한국내 인식을 강화시켰으나, 실제로는 중국 내에서도 한국의 리니지라이크처럼 경쟁을 부추기는 맹독성 과금 게임들이 판치고 있다. 당장 한국에서 악성 광고로 지탄을 받은 중국 게임들인 왕이되는자, Mafia City, Lords mobile와 같은 게임들이 어떤지 보자.[6] 당장 유명세에 차이가 있어서 묻힌 사실일 뿐, 출시 당시 원신은 자사 게임인 붕괴3rd보다 혜자였다. 물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만, 출시하고 한참 지난 2024년 초 시점에도 여전히 원신의 BM은 초창기와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원신은 오히려 신캐를 통해 구캐의 뜬금없는 떡상과 메타 재입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임이다 보니 가챠겜 중에 캐릭터 수명이 중상위는 된다. 물론 원신보다 훨씬 더 혜자로운 패키지를 앞세우며 유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임들에 비하면 상당히 매운 것은 맞지만.[7] 이미 DLC가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시절부터 가장 크게 난리를 친게 영미권 게이머들이었고 오버워치나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시리즈 같이 풀프라이스를 받아놓고서도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들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었고, 콜 오브 듀티와 같이 제일 인기있는 비디오 게임 시리즈도 랜덤박스를 도입했다가 엄청난 항의를 받고 랜덤박스가 없는 번들 판매로 전환 한 지 오래다. 즉, 이미 낼 돈 다 냈는데 더 내라고 하는거냐는 인식이 강한 편. 그렇기에 국내 관점에서는 돌팔매가 날아들 만한 무과금 기만질이 영미권에선 별로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여진다.[8] 다만 중국 시장 철수는 중국에 서비스 중인 게임의 매출과 해당 회사에서 향후 출시할 신작 게임이나 판호 미발급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게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 시장을 기업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을거란 전망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