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집단연구)
include(틀:스포일러)
목차
1. 개요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라는 책에서와 같이 'TV나 게임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하는 일들이 법적으로 따져볼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마다 작품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으니 너무 화를 내지 말자.아, 그리고 저기에서 몇몇 경우는 정말 경찰이 잡아가려는 경우도 존재한다(GTA나 세인츠 로우 등…). 그런데 경찰이 잡아들려고 해도 보통 마지막에는 경찰이 끝장난다는게 문제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법을 어긴 건 없다고 한다. 이 경우는 그리 위법에 해당되지는 않거나 아니면 정부와 연관이 있는 경우일지도 모른다.
막장 애니메이션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우스파크가 평범하거나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여타의 일본 애니에이션보다 법적으로 건전(?)하다는게 본 항목의 핵심이다(어?).
2. 기준
-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제작국가 혹은 작품 내 배경의 국가 및 시대의 법률과는 다를 수 있다.
- 형사사건의 경우,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C7%FC%B9%FD&BEF_SUB_NM=%C7%FC%B9%FD&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C7%FC%B9%FD&befsubnm=%C7%FC%B9%FD&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1466&PROM_NO=10259&PROM_DT=20100415& 현행 대한민국 형법](2010.4.15)을 기준으로 한다.
- 민사사건의 경우,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B9%CE%B9%FD&BEF_SUB_NM=%B9%CE%B9%FD&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B9%CE%B9%FD&befsubnm=%B9%CE%B9%FD&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1474&PROM_NO=11300&PROM_DT=20120210& 현행 대한민국 민법](2011.5.19)을 기준으로 한다.
- 예시 폭주를 피하기 위해 아래 각호의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다.
- 「해당 작품 내에서」 「다른 등장인물에 의하여」 「명백한 범법행위로 인식되는 경우」[1] 단 「해당 범법행위가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을 경우」는 예외. (기아스나 데스노트 등의 등재를 위해서이다.)
- 일반론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항목은 작성하지 않는다.
- 창작물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의 법규는 적용하지 않는다.
- 판타지나 SF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칙을 적용한다.
- 최소한 현실 세계와의 접점이 있는 작품에 한해 현실과 연관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다룬다. 여기서 '현실과 연관이 있는 범위'란, '현실적인 잣대로 다룰 수 있는 범위'로 정의한다.
- 이종족(인간 이외의 지적생명체, 외계인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의사소통을 하며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 자연인으로 간주한다. (예 : 장화신은 고양이의 고양이, 중립적 또는 우호적 외계인) 이 기준에 따라 우화 속 동물들도 자연인으로 본다. 단,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만 할 뿐 인간을 적대시하고 위해하거나 공격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적군으로 간주하여 군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예: 악마, 적대적 외계인).
- 2호에서 자연인으로 간주하는 이종족의 경우라도 종족의 특성 및 종족간 관계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방 프로젝트의 경우 요괴들이 저지르는 환상향 내 인간들이나 [wiki:"외래인"잘못 들어선 인간들]을 겨냥한 식인 등의 행위는 요괴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이기에 비난 가능성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루지 않는다[2]. 또 인간이 이러한 적대적인 이종족을 공격해 퇴치하는 경우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3]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단 인간 대 인간이라면 현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인간×이종족간의 행위, 또는 이종족 단독 행위의 경우 현실과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종족의 특성과 관계없는 행위)[4]는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유죄, 그렇지 않으면 무죄 = 다루지 않음)
- 마법을 이용한 범죄나(판타지) 하이테크 범죄(SF), 기타 비현실적인 요소를 이용한 범죄도 현실적인 잣대로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판타지의 경우, 캐릭터가 이세계에서 대검 따위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간주할 수 없지만, 그 상태에서 현실 세계로 건너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총도법) 위반이 될 것이다. SF에서 광선총을 차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물론 살인이나 강도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는 전 1항 1호의 '대외적으로 명백한 범법행위로 인식되는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예시로 들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불가. 반대로 마법을 이용한 범죄나 하이테크 범죄가 해당 작품 설정상으로만 범죄인 경우 전 1항 3호의 '창작물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의 법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 단, 해당 작품 설정상으로만 범죄인 경우라도 현실과 공통되는 요소 또는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한다(예: 강철의 연금술사의 금 연성 금지 - 위조지폐 금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경제 혼란 기피).
- 단, 비현실적 세계관이더라도 그 무대가 완전한 이세계가 아니라 과거 혹은 미래의 현실 세계라는 전제가 달린 경우에는 현실의 확장으로 접점이 있다고 보고 허용한다.
- 물론 민사의 경우는 범죄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3호 내지 4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아래에 예시를 추가하실 때에는 형사 민사 관련 없이 작품명의 ㄱㄴㄷ순으로 추가바랍니다.
3. 일반론
3.1. 형사
- 13세 미만의 로리 캐릭터와 검열삭제를 하는 작품은 형법 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된다. 본인이 원해서 했다고 해도 얄짤없다. 특히 강간의 경우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wiki:"아동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된다.
- 과거가 배경인 경우 당연하게도 현재의 법이라는 잣대를 두고 본다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AIR처럼 감동적인 순애물이라 하더라도 우라하와 류우하의 처우는 노동법 위반. 반대로 과거에는 범죄였지만 현재는 범죄가 아닌 것들도 있다.
-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路上放尿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이 된다.
따라서 각종 성인물 작품에서 조교당한 사람을 끌고다니면서 길거리에 대소변을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범죄가 된다.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도록 하자.(…그런게 문제가 아닐텐데?) -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특촬물 및 거대로봇물. 적과 싸우다가 불가피하게 입힌 재산, 인명 피해들(건물, 도로, 차량 파괴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우 드물게도 지구방위기업 다이가드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말 등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
- 대부분의 막장 드라마. [wiki:"불륜" 간통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대부분의 배틀물의 인물들은 폭행에 해당하며 불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살인까지 더해진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보면 카자마 진은 그냥 폭행치사범이다.단 룰이 있는 '정식 격투대회'의 경우라면 사람이 죽든 다치든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5] 살인을 허용하는 대회라면 대회 자체가 위법이 된다. - 이 규칙에 따라, 대전액션게임 등 무술대회가 나오는 작품 내의 무술대회에서의 상해, 과실치사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 위와 비슷한 일례로, 배틀물이 아니더라도 액션물이나 여타 많은 창작물에서 살인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경우가 많다.[6]
- 등장인물이 작중에 군인이거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 군형법 중 일부 규정은 민간인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
- 마피아 등등, 일반적인 범죄자를 다루고 있는 경우[7]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무기(칼, 창, 총 등등)를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당국의 등록 없이 거리에서 휴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총도법에 걸린다.
- 무협지 등에서 자주 나오는 복수귀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주로 살인)
- 소년병/소녀병이 나오는 작품은 18세 미만 아동의 군대 징집 및 적대 행위에 직접 참가를 위한 사용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1998년 지정)를 위반하고 있다.(…)
- 얀데레는 감금에서부터 살인까지 다양하다.
- 여장남자가 거리를 활보하면 1988년 12월 30일까지는 경범죄처벌법상 장발 및 저속의상 등 착용의 죄에 해당될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8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1988년 12월 31일 이후라면 여장남자가 단순히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자율 행동 기계가 일으킨 범죄는 현재 법률로는 인공지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설사 자율 행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되도록 만든 인간"이 문제이므로 제작자인 인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좀비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나 시신훼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논쟁 거리가 될 것이다. 죽음의 정의는 어느 정도 논쟁 거리지만 심장과 뇌가 모두 멈춰있는 시체가 움직이는 설정이라면 살인은 성립하기 어렵고 시신 훼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부검을 시신훼손으로 간주하지 않듯이, 좀비를 처치했다고 시신훼손으로 치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우에 따라 28일 후처럼 "살아있는 감염자"의 경우에는 살인이 성립할 수도 있으나 군법을 적용해 적군으로 규정해버리면 상관없게 된다. 또한 상대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신도 감염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므로 살인죄로 재판 받는다고 해도 보통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바꿔말하면 달려들지 않는 좀비를 '혐오스럽다'는 이유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치면 범죄가 될 소지가 있다(…). - 츤데레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손찌검을 하거나 하면 얄짤없이 폭행죄 성립.
- 히어로물의 히어로들의 행동은 자력구제로 범죄행위에 속할 수 있다.
그럼 빌런들이 깽판치게 냅둬?어차피 다크 히어로는 경찰들이 제일 싫어하잖나?
3.2. 민사
- 민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주로 계약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정도인데 사실 많이 따질 필요가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사에 관한 일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
- 기업이나 등장인물이 기업체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및 상법 특별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같은 사회법도 해당할 수 있다.
4. 만화(웹툰 포함) or 애니 or 라이트노벨
| 만화(웹툰 포함) or 애니 or 라이트노벨 | ||
| 제목 | 인물 | 죄책 |
| 고양이신 팔백만 | 마유 | 쓰레기 무단투기.[8] |
| 코미야 유즈 | 무허가 감정. | |
| 기동전사 건담 | 아무로 레이 | 군형법 30조 1항 군무 이탈, 군형법 75조 1항 군용물 절도죄, 군형법 44조 항명죄 |
| 기어와라! 냐루코양 | 냐루코 | 불법체류, 밀수. |
| 야사카 마히로 | 폭행죄. | |
| 쿠우코 | 불법체류, 성희롱, 도촬. | |
| 꼭두각시 서커스 | 바이 인 | 시로가네로 만든 것은 불법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지만, 이미 수백년 전 사람이므로 시효 도과. |
| 바이 진 | 살인 및 전염병 살포. 각지에서 테러 행위. 자동인형과 같은 로봇은 자신의 행위를 책임 질 수 없다고 봐야 하므로, 발명을 하고 인간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바이 진이 자동인형이 저지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작중에서 자동인형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범죄 행위는 바이 진의 책임이다.(…) | |
| 사이가 쇼지 및 쿠로가 마을의 사람들 | 인간에게 충분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꼭두가시 인형을 제조하고 소지한 것은 불법 무기 소지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 |
|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 마츠유키 아츠무 | 성희롱, 모욕죄. |
| 안죠 나루코에게 찝쩍거리던 아저씨 | 원조교제. | |
| 나는 친구가 적다 | 미카즈키 요조라 | 모욕죄[9], 협박죄, |
| 시구마 리카 | 성희롱. | |
| 카시와자키 세나 | 성희롱, 모욕죄.[11] | |
| 나루타루 | 주요 등장인물 대부분 | 살인(존속살해 포함),[12] 살인미수, 살인교사, 강간, 폭행, 근친상간, 약취, 테러, 공갈, 비리, 내란음모죄,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등등 대부분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종합세트이다.(…) |
|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 아라가키 아야세 | 손괴죄, 폭행죄. |
| 코우사카 쿄우스케 | 성희롱. | |
| 코우사카 키리노 | 폭행죄, 모욕죄. | |
| 노기자카 하루카의 비밀 | 노기자카 겐토 |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불법도검소지, 손괴죄. |
| 노기자카 하루카의 중학교 때 동급생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 |
| 사쿠라자카 하즈키, 나나시로 나나미, 엘리스티아 레인 | 불법도검소지. 특히 나나시로 나나미는 아야세 유우토의 납치를 주도한 적 있다. | |
| 아야세 루코 | 협박죄, 불법도검소지. | |
| 카미시로 유카리 | 성희롱,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 |
| 다다미 넉장 반 세계일주 | 나 | 사기죄, 모욕죄, 도촬, 유언비어 유포, 재물탈취. |
| 아카시 | 자격모용사칭. | |
| 오즈 | 재물탈취, 사기죄, 모욕죄, 계약위반, 유언비어 유포, 도촬. | |
| 점쟁이 노파 | 고리대금업은 이자제한법에 위반. | |
| 죠가사키 마사키 | 직권남용. | |
| 하누키 료코 | 추행미수.[13] | |
| 홍와카 | 다단계 크리.(…) | |
| 히구치 세이타로 | 사기죄, 부당계약. | |
| 아이자와의 복묘반점 | 보이는 것만 적어도 불법 인쇄물 제조, 성적 조작, 재물탈취, 도촬 기타 등등.(…) | |
| 데스노트 | 야가미 라이토를 포함한 [wiki:"데스노트(가공의 물건)" 데스노트] 사용자들 | 살인죄. 이때 '데스노트를 사용한 살인'은 범죄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범죄로서의 성립이 가능하다. 인과관계를 성립시키려면 [wiki:"사신#s-2" 사신] 류크를 증언시키거나(…), 직접 시연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듯하다. 사실 이런다 해도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는 것과 이름이 적힌 사람이 죽는 것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유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 [wiki:"L(데스노트)" L] | 도촬, 협박죄, 납치죄, 감금죄, 인간을 방패막이로 삼은 인질강요죄. 알고보면 L도 만만치 않게 탈법적이다. | |
| 니아 | 아마네 미사와 모기 칸조를 납치해 '키라에게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감금했다. 단, 감금에 관해서는 나중에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았다. 마츠다의 추리가 맞다면 살인죄와 증거인멸죄를 범한게 되지만, 데스노트를 사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하면 유죄가 되기 힘들다. 게다가 유일한 증거인 노트가 없으니 마츠다의 추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도 없다. | |
| 멜로 | 협박죄, 납치죄, 감금죄, 인간을 방패막이로 삼은 인질강요죄, 살인죄, 범죄조직(마피아) 누가 2대 L 후보 아니랄까봐 죄질이 악질이다.(…) | |
| [wiki:"요츠바" 죽음의 회의 참가자] | 회의를 통해 [wiki:"히구치 쿄스케" 요츠바 키라]가 죽일 대상과 사인을 정했다. 키라 이외의 참가자들은 피해자로 간주되어[14] 처벌받지 않았다. | |
| 도박묵시록 카이지 | 등장인물 전원 | 상습 도박죄. |
| 사카자키 코타로 | 늪을 파괴한 것은 손괴죄와 종업원에 대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 |
| 이치죠 세이야 | 카이지와 사카자키에 대한 특수폭행죄. 아무리 기계를 부수고, 사무실에 몰래 들어온다고 해도 손톱 밑 매니큐어는 너무하지.(…) 그리고 2인 이상이 폭행했으니 특수 폭행이 된다. | |
| 이토 카이지 | 1권의 고급차 엠블렘 강탈은 손괴죄에 속한다. 이치죠우의 카지노에서 사무실에 쳐들어간 것은 불법침입죄. 늪 편에서 건물을 기울여버렸으므로 건물주에게 재산 피해를 호소받아 민사 소송에 걸릴 우려가 있다. 물론 건물에 대한 손괴죄도 성립한다. | |
| 효우도 카즈타카 | 살인교사죄, 폭행죄 또는 상해죄(달군 철판 위의 사죄), 노동법 위반(제애그룹 지하노역장),[15] 건축법 위반(지하 왕국 건설), 부당해고(토네가와 유키오) 등등등. | |
| 도쿄 바빌론 | 사쿠라즈카 세이시로 | 살인죄, 존속살해죄, 동물학대죄[16], 주거침입죄. 세이시로의 범행 대부분은 주술로 행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
| 스메라기 스바루 | 주거침입죄[17] | |
| 스메라기 호쿠토 |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18] | |
| 일부 엑스트라[19][20] | 이 경우 역시 주술에 대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 하지만 주술을 쓰기 위해 한 행동(장난전화, 동물학대[21])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
| 돌아가는 펭귄 드럼 | 나츠메 마사코 | 상해죄, 협박죄, 납치죄, 감금죄, 공무집행방해죄, 불법무기취득, 재물손괴죄, 살인미수죄, 장물취득죄, 강도죄. |
| 와타세 사네토시 | 불법약물취득 및 제조, 협박죄, 사기죄, 불공정 계약, 내란선동/음모죄, 자격사칭, 직권남용죄, 살인교사죄, 장물취득죄, 불법무기취득, 증거인멸죄 | |
| 유우키 츠바사 | 상해죄, 살인미수죄 | |
| 오기노메 링고 | 스토킹, 불법침입죄 [22], 불법약물취득 및 제조, 모욕죄, 강간/추행미수죄, 도청/도촬, 절도죄, 폭행죄. | |
| 크리스탈의 공주 | 모욕죄, 명예훼손죄, 부당착취, 성희롱, 공연음란죄 | |
| 타부키 케이주 | 납치죄, 감금죄, 상해죄, 협박죄, 불법 폭탄물 제조. | |
| 타카쿠라 쇼마 | 폭행죄, 주거침입죄. | |
| 타카쿠라 칸바 | 내란음모죄, 살인/살인교사죄, 상해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납치죄, 모욕죄, 증거인멸죄. | |
| 타카쿠라 히마리 | 과실상해죄[24], 재물손괴죄. | |
| 토키카고 유리 | 납치죄, 협박죄, 불법무기취득, 강간/추행미수죄, 재물손괴죄, 장물취득죄, 강도죄. | |
| 작중 등장하는 부모님 대부분 | 아동학대죄(…). 특히 유리 아버지는 성적학대가 의심됨. | |
|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 | ||
| 네기시 소이치 | 각종 성추행, 성희롱, 모욕죄, 공연음란죄, 주거침입죄 등등 | |
| [wiki:"사장(디트로이트 메탈 시티)" 사장] | 모욕죄, 살인 미수 등 | |
| [wiki:"알렉산더 쟈기" 와다 마사유키] | 방화 | |
| 라이어 게임 | 사무국 | 불법 고리대부업, 협박죄, 약취죄. |
| 럭키☆스타 | 나루미 유이 |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25] |
| 이즈미 소지로 | 여고생 도촬. | |
| 이즈미 코나타 | 극장 등에 드나들 때 초등학생으로 연령을 사칭하여 부당 이득을 얻음. 길을 물어보는 것 뿐이었던 외국인을 폭행함.(정상참작으로 형이 경감될 수는 있다.) | |
| 레귤러 쇼 | 모디카이, 릭비 | 재물손괴죄,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등…. |
| 모디카이, 릭비, 벤슨, 스킵스, 팝스 | 과실치상죄(뺑소니).[26] | |
| 레이디X버틀러! | 나츠메 부모 | 후견인 상실, 횡령죄. |
| 사이쿄 토모미 | 모욕죄. | |
| 세르니아 이오리 플레임하트 | 모욕죄, 폭행죄. | |
| 히노 아키하루 | 성희롱, 상속관련피해자.[27] | |
| 로자리오와 뱀파이어 | 가면의 왕 | 범죄 단체 결성(페어리 테일, 먀오 가문) 및 범죄 단체 수괴. 이하 생략. |
| 슈젠 아쿠아 | 청부살인 여러 건에 존속살해 미수 2건([슈젠 카루아], [아카샤 블러드리버]), 납치 | |
| 슈젠 잇사 | 아버지라는 작자가 딸들(아쿠아,카루아)더러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워 보라고 했다. 존속살해 방조. 참 잘 돌아가는 집안이다.(…) | |
| 슈젠 카루아 | 존속살해 미수 2건(아쿠아, 모카). 단 모카의 건은 [wiki:"슈젠 교쿠로"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었기에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할 듯. 추가로 아쿠아와 마찬가지로 청부살인 의혹 있음. | |
| 슈젠 코코아 | 존속살해 미수? | |
| 이시가미 히토미 | 감금죄, 아니. 학생들을 멋대로 석화시켰으니 어쩌면 살인 미수죄.(…)[28] | |
| 코츠보 오쿠토 | 성추행 미수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피해자 시라유키 미조레). | |
| 모리오카 긴에이 | 성추행 상습범.(…) 거기다 시즌 1때는 [아오노 츠쿠네]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까지 했으니 명예훼손죄도 추가. | |
| 시라유키 미조레 | 스토킹. | |
| 아카시야 모카 | 상습적인 흡혈로 인한 상해.(…) | |
| 쿠로노 쿠루무 | 공공외설죄, 공연음란죄[29] | |
| 반학파 | 집단학살죄(…)(야쿠마루 마코)[30], 살인교사죄(야쿠마루 마코. 아카시야 모카를 조종해 츠쿠네를 죽이려 시도), 특수폭행죄, 살인죄(피해자 코미야 사이조), 강간미수죄(반학파 엑스트라들, 피해자 아카시야 모카), 살인미수죄(요시이 키리아, 피해자 아카시야 모카), 결정적으로 요괴-인간과의 대전쟁이 초래될 걸 알면서도 요우카이 학원을 외부에 노출시키려 했으니 내란음모죄(...) 추가. 반학파 일원 전원은 청소년보호법이고 학생신분이고 나발이고 그냥 징역형(특히 학살범 야쿠마루 마코는 죄질로 미루어 볼때 법정에 서면 짤없이 사형이다.)에 리더 [카네시로 호쿠토]는 내란음모 수괴로 사형당해도 할 말 없다(…). | |
| 학원 공안위원회 | 감금죄, 고문죄(…),[31] 생활권 및 자유권 침해, 공갈죄(…),(동아리들에 상납금 갈취.(…)) 특수폭행죄. 반학파와 마찬가지로 범죄조직이나 다름 없다(…). | |
| 페어리 테일 | 범죄단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
| 로큐브 | 타카무라 미호시 |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32], 협박, 잦은 가택 무단침입, 기물파손.[33] |
| 타케나카 나츠히 | 하세가와 스바루의 무단침입죄에 공범으로 참여. | |
| 하세가와 스바루 | 무단침입[34], 미성년자 유괴(유인). | |
| 롯테의 장난감 | 메르첼리다 위그바르 | 미성년자의제강간죄.[35] |
| 토우하라 아스하 | 공연음란죄.[36] | |
| 마법선생 네기마! | 대부분의 등장인물 | 온갖 성희롱은 이미 일상이니 따로 서술할 필요도 없다.[37] |
| 네기 스프링필드 | 고용법 위반, 폭행죄. | |
| 사쿠라자키 세츠나 | 도검소지법 위반. | |
| 카구라자카 아스나 | 폭행죄 중에서도 아동 폭행이므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 |
|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하 | 타카마치 나노하 | 손괴. |
| 페이트 테스타로사 | 동물학대. | |
| 프레시아 테스타로사 | 학대, 불법 인체 실험(클론 복제). | |
|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 미키 사야카 | 살인.[38] 묻지마 살인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 사쿠라 쿄코 | 절도. 절도죄로는 비교적 소소하다. | |
| 아케미 호무라 | 절도,[39] 군사시설 무단침입, 화약류 단속법 위반.[40] | |
| 카나메 마도카 | 살인.[41] | |
| 큐베 | 불공정 계약에 대한 논란으로 유명하다. 아마도 불공정 계약.[42] 또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불법 의료 행위 논란.[43] | |
| 토모에 마미 | 살인.[44] | |
| 마법소녀 오리코☆마기카 | 미쿠니 오리코 | 살인교사죄, 집단학살죄. |
| 치토세 유마의 모친 | 빼도 박도 못할 아동학대. | |
| 쿠레 키리카 | 살인죄, 그것도 연쇄살인. | |
| 마법소녀 카즈미☆마기카 | 쥬베 | 위의 큐베와 같음. |
| 플레이아데스 성단 | 수십 차례의 납치, 감금,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생체실험 자행.[45] | |
| 소쥬 | 수십 차례의 소울 젬 절도. 사실상의 연쇄살인. | |
| 마요치키! | 사카마치 쿠레하 | 폭행죄. |
| 만안 미드나이트 | 대부분의 등장인물 | 도로교통법 위반[46]. 뒤에 나올 이니셜D 저리 가라다. 단, 중간의 회상 장면에 등장한 서킷 주행용 차량은 제외. 이런 차들은 대회 규정에 맞게 개조된 것들이다. |
| 망념의 잠드 | 잔바니 호 선원들 | 불법 무기 취득. |
| 루아콘 교 인물들 | 내란죄 크리.(…) | |
| 니시무라 하루 | 탈영, 장물취득. | |
| 베니카와 이슈 | 내란선동/음모, 폭행, 근로기준법/노동법 위반, 손괴, 모욕. | |
| 스마코 | 인신매매.[47] | |
| 츠노마타 라이교 | 내란선동/음모 [48], 폭행. | |
| 카키스 토지로 | 불법 실험, 모욕, 폭행, 제노사이드, 성희롱, 상해, 살인. | |
| 쿠지레이카 | 내란선동/음모, 불법 신체 실험. | |
| 타케하라 아키유키 | 살인미수, 폭행, 협박. | |
| 타케하라 류조 | 불법 무기 취득, 군사시설 불법 침입, 내란 주모자 은신/도주. | |
| 테라오카 후루이치 | 살인, 살인미수, 폭행, 탈영, 군법 위반. | |
| 명탐정 코난 | 아가사 히로시 | 코난의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걸 보면 공문서 위조. 그래도 마지막 선은 있어 여권 같은 출국에 필요한 서류는 만들지 않았다. |
| 에도가와 코난 | 모리 코고로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마취총을 쏘는 것도 신체적 위해에 속한다는 점에서 상습폭행이나 강제적인 약물투여로 불법으로 적용 가능. 그리고 수시로 범인들에게 가하는 폭행및 손괴죄가 있다.[49] 하지만 코난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에 주의할 것. 만 14세 미만 자연인의 행동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조건 무죄이다. | |
| 미래일기 | 가사이 유노 | 살인 및 감금, 스토커 행위, 가택무단침입죄, 사체유기죄, 불법 무기 소지, 공무집행방해죄(경찰특공대원 살해에 형사 살해미수이니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등등. |
| 가사이 유노의 부모님 | 아동학대. | |
| 니시지마 마스미 | 직무유기, 우류 미네네의 범죄 공범(vs 11th). | |
| 아마노 유키테루 | 살인(유노의 범죄에 일부 공범.), 불법 무기 소지. | |
| 우류 미네네 | 살인, 살인미수, 신분위조, 신분 무단 도용, 불법 무기 소지, 폭탄테러 등등. 결말에서 2주차 세계의 우류 미네네와 3주차 세계의 우류 미네네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2주차 세계의 우류 미네네는 동일인물이 아니므로 3주차 세계의 우류 미네네가 일으킨 범죄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 |
| 존 바쿠스 | 직권남용, 불법 무기 소지, 살인, 살인교사. | |
| 카스가노 츠바키 | 납치교사, 살인교사, 윤간교사. | |
| 쿠루스 케이고 | 증거인멸죄, 직무유기, wiki:"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러시안 룰렛 시행), 무고죄, 살인. | |
| 호죠 레이스케 | 살인미수. | |
| 호죠 레이스케의 부모님 | 아동학대. | |
| 후나츠(+신비안교 신자들) | 카스가노 츠바키의 부모님 살해 및 츠바키를 지속적으로 윤간, 감금(츠바키도 포함), 살인교사+공범. 납치공범. | |
| 히라사카 요모츠 | 일단 기아스나 데스노트처럼 최면에 대한 범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살인교사가 적용되며, 이 외에 납치 및 감금. | |
| 히야마 타카오 | 연쇄살인. | |
| 그 외 일기 소유자들 | 실제 살인은 아니라도 거진 살인미수, 살인교사에 해당된다. | |
| 미얄의 추천 | 미얄 | 성추행, 공갈. |
| 소무 | 살인, 사기, 살인미수, 무고죄[50], 약취, 살인교사. | |
|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 | 시마다 미나미 | 폭행. |
| 시미즈 미하루 | 협박, 성희롱, 모욕죄, 도촬, 도검소지법 위반(스턴건). | |
| 요시이 아키라 | 성희롱, 아동학대. 모친도 동죄의혹이 있다. | |
| 요시이 아키히사 | 성희롱. | |
| 츠치야 코우타 | 도촬 및 도촬영상 판매. | |
| 쿠도 아이코 | 성희롱. | |
| 키리시마 쇼우코 | 협박, 폭행, 감금, 도검소지법 위반(스턴건), 결혼은 무효.[51] | |
| 히메지 미즈키 | ||
| 2학년 모든 남학생들 | 성희롱(여탕 엿보기). 협력자들은 전부 사회봉사에 정학크리먹고 특히 이 일을 선동한 사카모토 유우지와 요시이 아키히사는 악질이라 퇴학처분에 쇠고랑 찰지도 모른다. | |
| [wiki:"블랙잭(만화)" 블랙잭] | 닥터 키리코 |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 안락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키리코의 행위는 살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
| [wiki:"블랙잭(인물)" 블랙잭] | 무면허 불법시술. 작중 인물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페널티가 없다시피하다. 다만 무면허로 잠시 유치장에 갇힌 원작 에피소드에서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한 높으신 분[53] 권력으로 면허를 받기 때문에 이후의 무면허 여부는 불명. 블랙잭 본인이 그 상황에서 의사면허를 쿨하게 쌩까면서 해당 에피소드가 끝났다. | |
| 비탄의 아리아 | [wiki:"레키(비탄의 아리아)" 레키] | 살인미수, 협박. |
| 리코 미네 뤼팽 4세 | 항공기 납치(하이잭), 즉 테러. | |
| 사요나키 토오루(무한죄의 블러드) | 청소년 학대. | |
| 셜록 홈즈 1세 | 자신의 손녀인 아리아를 유괴해서 감금.(…) | |
| 잔 다르크 30세 | 유괴, 살인미수. | |
| 칸자키 홈즈 아리아 | 주거침입죄 및 불법체류, 퇴거불응죄. | |
| 토오야마 킨이치(카나) | 살인미수. | |
| 토오야마 킨지 | 총기 불법 개조, 강제추행.[54] | |
| 파트라 | 납치, 감금. | |
| 호토기 시라유키 | 불법 총기 소지. | |
| 사우스 파크 | 개리슨 선생 | 성추행, 공공외설죄, 아동학대, 마약 소지. |
| 네드 | 밀렵. | |
| 랜디 마시 | 과실치사, 살인. | |
| 리안 카트먼 | 매춘. | |
| 리처드 애들러 | 살인 미수. | |
| 린다 스타치 | 살인 미수, 아동학대, 인신매매. | |
| 맥키 선생 | 살인 미수. | |
| 버터스 스타치 | 부녀매매죄(포주). | |
| 베베 스티븐스 | 살인 미수, 과실치사. | |
| 빅토리아 교장 선생 | 살인 미수. | |
| 셰프 | 성추행, 성희롱. | |
| 스탠 마시 | 절도, 손괴. | |
| 스튜어트 맥코믹 | 마약 제조 및 소지. | |
| 쉴라 브로플로프스키 | 전범, 살인. | |
| 에릭 카트맨 | 사우스 파크 막장의 알파이자 오메가. 해당항목 참고. | |
| 웬디 테스터버거 | 살인 교사. | |
| 짐보 | 밀렵. | |
| 카일 브로플로브스키 | 절도, 손괴. | |
| 케니 맥코믹 | 절도, 자력구제. | |
| 크리스 스타치 | 살인 미수, 아동학대, 인신매매. | |
| 텅 루 킴 | 살인, 무단침입, 폭행죄, 불법체류. | |
| 티미 | 살인 미수. | |
| [wiki:"사키(만화)" 사키] | ||
| 카타오카 유키 | 공연음란죄.[55] | |
| 타카카모 시즈노 | 공연음란죄.[56] | |
| 소년탐정 김전일 | 김전일 | 스토리 중간중간에 증거를 조작해서 범인을 몰아넣는 장면이 있다. 특히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확실한데 증거가 없을 경우 그렇게 한 것으로 확실하게 몰아넣으려고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57]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속한다. |
|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 나가토 유키 | 아마추어 야구대회 승부조작, 아사쿠라 료코를 살해하고 증거 인멸.(…) |
| 스즈미야 하루히 | 절도, 협박(공갈) 및 모욕죄,[58] 공공기물파괴, 폭행, 약취, 사기, 성추행, 주거침입,[59] 경범죄.(…) | |
| 아사쿠라 료코 | 살인미수. | |
| 아사히나 미쿠루 | 스즈미야 하루히의 공갈 및 모욕죄에 공범으로 참여. | |
| 코이즈미 이츠키 | 스즈미야 하루히가 저지르는 다수의 범죄에 공범 혹은 방조. | |
| [wiki:"쿈(스즈미야 하루히 시리즈)" 쿈] | 나가토 유키에게 아마추어 야구대회 승부조작을 지시하고, 승부조작에 사용한 사기 배트를 판매하여 다른 야구팀으로부터 금품을 갈취. 스즈미야 하루히가 저지르는 다수의 범죄에 공범 혹은 방조. | |
| 스피드왕 번개 | 조아라 | 상습적 학교폭력.[60] |
| 시큐브 | 모든 워스들 | 집단학살죄.[61] |
| 앨리스 비브오리오 바스크리하 | 유괴, 감금, 협박, 살인미수, 살인죄. | |
| 야미마가리 파쿠아키 |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미수, 불법 약물 제조 및 투여.(마음을 없애는 약) | |
| 야치 하루아키 | 불법물(위험물) 소지. | |
| 우에노 키리카 | 살인미수, 불법물(위험물) 소지. | |
| 피비 바로이 | 중상해죄, 살인미수[62], 모욕죄. | |
| 신만이 아는 세계 | 나카가와 카논 | 도검소지법 위반(스턴건), 협박. |
| 엘류시아 데 루트 이마 | ||
| 카츠라기 케이마 | 강제추행,[63] 모욕죄. | |
| 신풍괴도 잔느 | 쿠사카베 마론, 나고야 치아키 | 절도죄. |
| 쓰리몬 | 마루이 소지로 | 감금.[64] |
| 마루이 후타바 | 기물파손, 상해미수. | |
| 마루이 히토하 | 모욕죄.[65] | |
| 스기사키 미쿠 | 스토킹, 도촬. | |
| 오가타 아이리 | 공연음란죄.[66] | |
| 아기공룡 둘리 | 둘리와 그 일당들 | 사기, 공갈, 절도, 기물파손, 폭행. |
| 아빠 말 좀 들어라! | 사코 슌타로 | 모욕죄. |
| 세가와 유타 | 미성년자 유괴(유인).[67] | |
| 아이실드 21 | 사카키 도부로쿠 | 차량 불법개조.[68][69] |
| 신 세이쥬로 | 기물파손. | |
| 이카리 다이고 | 폭행. | |
| 오카 간호부장 | 의료시술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70] | |
| 콘고 아곤 | 폭행. | |
| 하바시라 루이 | 폭행. | |
| 히루마 요이치 |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도박,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 |
| 아라카와 언더 더 브리지 | 등장 인물 전원 | 무허가 판자촌 거주 크리 (…) |
| 아이들의 시간 | 카가미 쿠로 | 폭행죄. |
| 코코노에 레이지 | 존속(아동) 성폭행, 감금, 살인미수 | |
| 코코노에 린 | 성희롱, 공연음란죄, 강제추행미수[71] | |
| 아즈망가 대왕 | 사카키, 미하마 치요 | 천연기념물이자 희귀 야생 동식물 종으로 지정된 이리오모테 야마네코를 허가없이 포획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법"과 "멸종 우려가있는 야생 동식물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
| 키무라 선생 | 성희롱. | |
|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 등장인물 대부분 | 잡다한 설명 필요 없이 터무니없는 막장도를 자랑하는 마계도시인 [wiki:"학원도시(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학원도시] 관련 항목을 보면 된다. 잠깐!높으신 분들 및 똘마니(…)들 한정이다. 여담이지만 이 작품에서 범죄행위가 가장 적은 사람은 주인공인 카미죠 토우마…. 폭행죄하고 성희롱인데 성희롱은 정상참작 가능하고 폭행은 정당방위의 여지가 아주 높다. |
| 엘드란 시리즈 | 엘드란 | 청소년노동 착취 죄 및 건물무단개조등 죄명은 해당 항목 참조. |
| 오! 나의 여신님 | 베르단디, 울드, 스쿨드 | 불법체류. 단순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강제추방으로 끝날 것이다. |
| 베르단디 | 사문서 위조. 작중 초반에 대학 입학 문서를 위조하여 유학생으로 위장. | |
| 스쿨드 | 폭발물 사용. 스쿨드 봄버로 케이이치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 119조 위반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아니, 일단 스쿨드 봄버를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제조한 것 자체로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18조 위반이다. 다만, 스쿨드를 형사미성년자로 본다면 죄는 면할 수 있다. | |
| 울드 | 울드가 제조한 사람의 정신을 뒤바꾸는 | |
| 오빠따위 전혀 좋아하지 않거든!! | 주역 대부분 | 성희롱 or 성추행.(…) |
| 우리들은 푸르다 | 강서연 | 폭행, 협박[72], 재물손괴. |
| 김호준 | 파란단물 제조,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 |
| 유영민 | 67화에서 여교사휴게실로 잠입한 것은 주거침입죄다. | |
| 지현정 | 등장 신 마다 살인미수, 37화에선 폭발물제조까지 한다. | |
| 우리들의 | 우시로 쥰 | 가정폭력, 모욕. |
| 주인공 일행 전원 | 대량 살인 및 손괴.[73] | |
| 카코 이사오 | 폭력. | |
| 코에무시 | 부당계약 방조, 모욕. | |
| 코코페리 | 부당계약. | |
| 키리에 요스케 | 살인 미수, 상해. | |
| 하타가이 모리히로 | 성폭행 교사, 원조교제, 정부 기밀 누설. | |
| 혼다 치즈루 | 살인, 살인 미수. | |
| 요철 발명왕 | 요철 | 남의 집 에어컨 바람을 자기 집으로 이동시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EP에서 나중에 전기 요금를 물어주려고 돈을 만드는 기계를 발명하려고 한다. 이 경우 [wiki:"위조지폐" 통화위조죄]가 된다.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께 혼나고 데꿀멍한다. 그리고 이 물건은 발명하더라도 특허법상 불특허사유 중 하나인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한다. |
| 유루유리 | 니시가키 나나 | 폭발물 관리법 위반. |
| 아카자 아카네 | 절도(속옷). 그것도 자기 여동생의 팬티를 훔쳤다.(…) | |
| 오오무로 사쿠라코 | 성희롱, 성추행. | |
| 요시카와 치나츠 | 강제추행, 모욕죄,[74] 절도죄.[75] | |
| 이케다 치즈루 | 폭행. | |
| 이케다 치토세 | 술주정(초콜릿)에 의한 강제추행.(…) | |
| 토시노 쿄코 | 공연음란죄[76], 무단점거.[77] | |
| 후나미 유이 | 흉기로 머리를 때린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폭행죄. 다만 기억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아카자 아카리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합류한 공범인 스기우라 아야노/치나츠/쿄코/치토세도 마찬가지. | |
| 후루타니 히마와리 | 폭행. | |
|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 고스트 코츠즈카 일행 | 감금. |
| 도마 | 사람들의 영혼을 뺏는 행위는 살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형법상 "살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설사 살인이라 하더라도 [데스노트]와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말짱 꽝. 도마의 부하들도 마찬가지. | |
| 마리크 이슈타르 | 협박, 상해죄, 살인미수,[78] 살인.[79] 근데 천년아이템 관련 인물은 대부분 이중인격 드립치기가 좀 쉽다. 그리고 마리크는 어릴적에 감금에 가까운 처사를 받았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정상참작이 될…지도? | |
| 밴디트 키스 | 사기도박을 많이 했으며 듀얼리스트 킹덤편에서 고스트 코츠즈카 일행을 마구 때리고 스타칩을 빼앗았으므로 폭행 및 강도죄 성립. | |
| [wiki:"레어 헌터"빛의 가면 & 어둠의 가면] | 협박, 폭발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로 가면 속에 무전을 달아서 서로의 전략을 알려줬다. 그리고 어둠의 가면은 낙하산을 사용했으므로 이것 역시 사기죄다. | |
| [wiki:"바쿠라 료" 어둠의 바쿠라] | 살인죄. 사실 어둠의 게임으로 고스트 코츠즈카 일행들을 어둠에 묻어버린 행위는 도마 건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살인죄로 취급하기 어렵다. 허나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이 놈은 페가서스를 직접 죽였다! 이건 빼도박도 못할 유죄 확정(…).[80] | |
| 어둠의 유우기 | 살인죄, 작중 초기에 강도를 거의 직접적으로 불에 태워 죽였다. 강도가 유우기에게 총을 들이대고 있었으므로 정당방위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재판은 받아야 할듯. 마인드 크러시를 사용해 사람들의 정신을 붕괴시키는 행위도 폭행에 속한다. 하지만 데스노트와 마찬가지로 마인드 크러시는 입증이 어렵다. 또한 유우기에게는 최후의 변명으로 이중인격 드립이 있다.(…) | |
| 에스퍼 로바 | 사기죄. 다들 사기 같은 짓을 많이 하는 유희왕이지만, 훔쳐보기와 무전장치로 대놓고 제대로 된 사기를 친 듀얼리스트는 드물다. 단, 판례에 따르면 사기도박을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되지만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는고 한다.(왜냐하면 '사기'가 들어간 시점에서 승패가 정해져버리므로 '도박'의 정의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3457 #] | |
| 인섹터 하가 | 무토 유우기의 엑조디아 손괴. 푸른 눈의 백룡의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보아, 유희왕 세계에서는 엑조디아 카드에도 그 가치에 비례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민사소송당해 집 한채 날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도마편에서 어둠의 유우기와 듀얼을 할 때, 정신적으로 불안한 어둠의 유우기에게 카드 한 장을 꺼내놓고 '또 다른 유우기의 영혼이 담긴 카드'라고 사기치는 것으로도 모잘라 찢어버려 어둠의 유우기를 오열하게 만들었으니 모욕죄 성립. | |
| 카이바 세토 | 무토 스고로쿠에 대한 납치, 폭행(죽음의 체험!) 및 푸른 눈의 백룡 강탈 손괴. 붉은 눈의 흑룡조차 80만엔이 하는 세계인데 대체 푸른 눈의 백룡의 가격은…. | |
| 토에이판의 죠노우치 카츠야와 혼다 히로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 |
| [wiki:"판도라(유희왕)" 판도라] | 일단 족쇄로 어둠의 유우기를 도망 못 가게 하였으며 라이프 포인트 0일 때 진 상대의 발목이 잘리는 게임을 했으니 상해미수. 하지만 정신적 쇼크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살인미수로 봐도 무방할듯. 그리고 패배할 시를 대비해 열쇠를 소매사이에 숨겼으니 사기죄. | |
| 페가서스 J. 크로퍼드 | 많은 청소년들을 불러모아 듀얼리스트 킹덤을 개최하면서, 인솔자를 한 명도 붙이지 않아 안전 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지 않고, 식사도 숙소도 제공하지 않고 무인도에 미성년자 아이들을 방치.(…) 완전 소송감이다. 현실에서 벌어졌다면 듀얼리스트 킹덤은 역대 최악의 초 개막장 운영이 이루어진 대회로 길이길이 이름이 남았을 것이다. 게다가 어둠의 게임의 성격을 볼 때 살인미수의 소지가 있으며 작중 언행이나 무토 스고로쿠의 영혼을 뺏고(살인죄 성립가능)그걸 미끼로 유우기를 반 강제참전시켰다.(협박) | |
| 도적왕 바쿠라 | 도적왕답게 절도 및 강도는 물론, 살인까지 저질렀다. 국가 반역 도모는 성립하는지 추가바람 | |
| 아크나딘 | 살인죄 및 국가 반역 도모 | |
| 아템의 아버지 | 천년 아이템을 만들겠다는 명목하에 무고한 마을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이는 빼도박도 못할 대량학살죄. | |
| 조크 | 말할 것도 없이 대량학살죄(...). | |
|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GX | 다크니스 | 4기 시절, 대량학살. |
| 마루후지 료 | 헬 카이져 시절, 빼도박도 못하는 불법도박. | |
| 만죠메 쥰 | 기숙사 불법개조. | |
| 미사와 다이치 | 공연음란죄. | |
| 사이오 타쿠마 | 카이바 코퍼레이션 테러. | |
| 아몬 가람 | 모욕죄(코믹스판 한정). | |
| 유벨 | 자살교사.[81] | |
| 유우키 쥬다이 | 패왕 시절 대량 학살. 근데 얘도 이중인격 드립이…. | |
| 카구라자카 | 절도죄. | |
| 유희왕 파이브디즈 | [wiki:"디바인(유희왕)" 디바인] | 불법과외(…), 살인, 불법 인체실험, 사설조직, 국가반역도모, 시체유기 등등. |
| 래리 도우슨 | 절도죄. | |
| 렉스 고드윈 | 감금, 협박. | |
| [wiki:"브루노(유희왕)" 브루노] | 공공기관 해킹. 이건 말하자면 겁도 없이 국정원 수준의 기관을 해킹한 것이다.(…) | |
| 이자요이 아키 | 손괴, 상해죄. | |
| 잭 아틀라스 | 살인미수[82], 절도죄[83]. | |
| 크래시 타운 | 무허가 판자촌, 노동착취죄, 불법 노예 고용. | |
| 크로우 호건 | 절도죄, 불법개조. | |
| 키류 쿄스케 | ||
| 키류 쿄스케를 포함한 모든 다크 시그너 | 대량학살.[84] | |
| 팀 새티스팩션 | 사실 그냥 전원 범죄자다. 그리고 해체된 이후에도 전원 범죄자의 길을 걷고 있다. | |
| [wiki:"패러독스(유희왕)" 패러독스] | 절도죄, 대량학살. | |
| 후도 유세이 | 공공 기관 해킹, 공무집행 방해죄,[85] 불법 개조,[86] 상해죄[87], 절도죄 및 불법침입, 공공기관 파손[88]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안그래도 작중 내 공식 범죄자.(…) | |
| [wiki:"ZONE(유희왕)" ZONE] | 내란, 국가 반역 도모, 살인교사. 그리고 5d's 스토리의 만악의 근원. | |
| 유희왕 ZE×AL | 오모테우라 토쿠노스케 | 사기죄, 허위사실 유포. |
| 텐조 카이토 | 위의 도마와 같음.[89] | |
| 토도로키 타카시 |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오모테우라 토쿠노스케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공범으로 참여. | |
| 이니셜D | 등장인물 대부분 |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따라하다가 죽는 사람도 가끔 나온다고 하니 되도록 따라하진 말자.(…) |
| 이야기 시리즈 | 센고쿠 나데코 | 동물학대, 살인미수. |
| 센죠가하라 히타기 | 상해, 협박, 감금. | |
| 아라라기 카렌 | 폭행. | |
| 아라라기 코요미 | 성추행, 성희롱. | |
| 아라라기 츠키히 | 살인미수. | |
| 카이키 데이슈 | 사기죄[90]. | |
| 칸바루 스루가 | 살인미수, 성희롱. | |
| 절대가련 칠드런 | 보통 사람들 | 테러. |
| 산노미야 시호 | 총기소지법 위반, 협박 | |
| 아카시 카오루 | 성희롱, 성추행, 폭행죄. | |
| 지옥소녀 | 엔마 아이 | 지옥통신 웹사이트는 아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걸려서 차단당할 것이다.(…) |
| 의뢰인들 | 대부분이 살인교사죄에 해당. | |
| 천사소녀 네티 | 하네오카 메이미 | 아무리 [wiki:"의도는 좋았다" 의도가 좋더라도] 상습범에다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특수절도까지 적용되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91] |
| 미모리 세이라 | 교사범에 정보제공 등으로 절도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므로 실형 확정이다. | |
| 아스카 다이키 | 나중에 그녀의 정체를 알고도 체포하지 않았으니[92] 직무유기. | |
| 최종병기 그녀 | 대부분의 등장인물 | 전 인류적 규모의 제노사이드. |
| 치즈인더트랩 | 김상철 |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손괴. |
| 남주연 | 상대에 대한 악의적인 상해 교사 [93], 모욕, 명예훼손. | |
| 백인하 | 금품갈취, 고성방가, 폭행, 모욕, 협박. | |
| 오영곤 | 스토킹,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손괴. | |
| 유정 | 위의 주연의 교사를 보고도 방치함, 협박, 손괴, 성적조작 교사. | |
| 허윤섭 | 절도, 타인 카드 도용, 직권남용, 성적조작. | |
| 그 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속옷 도둑 | 절도죄. | |
| 카나메모 | 니시다 하루카 | 성희롱. |
| 아마노 사키 | 근로기준법 위반.[94] | |
| 케이온! | 야마나카 사와코 | 성희롱, 협박, 성추행, 가택 불법침입. 다양하게 저질렀다.(…) |
| 코토부키 츠무기 | 25만엔짜리 기타를 5만엔으로 깎아서 샀고, 히라사와 유이의 부주의로 고장난 기타의 수리비를 공짜로 만드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지만 자신의 가게에서 그런것 이므로 죄가 될 수 없다. 정말로 특수한 상황일 경우 횡령이 될 수는 있다.[95] | |
| 코드 기아스 반역의 를르슈 | 로로 람페르지 | 살인, 군용 물품 탈취. |
| 를르슈 람페르지 | 빼도박도 못하게 전범, 범죄단체조직, 살인, 존속살해에 독재자다. 기아스는 약취, 유인, 범죄 교사 등등 다양하게 쓰였다.(…) 기아스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기아스와 그것으로 인해 벌어진 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한다. 기아스가 실제로 사람을 강제로 조종하는 것에 대해 증명을 못하면 를르슈의 "해!" 한 마디에 그냥 따른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데스노트와는 달리 를르슈의 기아스는 언어로 명령하는 과정이 존재하므로 "살인교사"나 "자살종용" 등의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96] | |
| 샤를 지 브리타니아 | 존속살해, 아동학대. | |
| 셜리 페넷 | 살인미수. | |
| 슈나이젤 엘 브리타니아 | 존속살해, 내란죄, 전범. | |
| 쿠루루기 스자쿠 | 존속살해에 외환죄를 저질렀다. | |
| 클로비스 라 브리타니아 | 클로비스의 연구팀은 비선기관으로서 몰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장 15조를 위반했고, 제레미아를 개조한 것은 당시 제레미아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한걸로 추정할 수 있어 16조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신주쿠 게토의 학살사태는 최종명령권자로서 학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을 묻지않을 경우에는 진압부대의 과잉진압으로 그의 책임이 경감될 것이다. | |
| 흑의 기사단 | 테러리스트. | |
| C.C. | 불법체류, 신분위조, 불법체류, 살인 및 를르슈 람페르지가 저지른 상당수의 범죄의 공범 및 협력. | |
| V.V. | 유괴, 증거인멸, 허위진술, 살인, 불법 임상시험. | |
| 탐정 오페라 밀키 홈즈 | 밀키 홈즈 전원 | 도주원조, 공무집행방해.[97] |
| 아르세느와 쓰리 카드 전원 | 절도죄, 폭행죄, 상해죄, 손괴죄. | |
| 아케치 코코로 | 성희롱, 폭행죄, 모욕죄.[98] | |
| 토끼 드롭스 | 니타니 코우키 | 폭행.[99] |
| 아카리 선배 | 협박, 스토킹, 사칭,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낙태 시술 위반, 금품갈취. | |
| 요시이 마사코 | 아동학대.(니글렉팅) | |
| 파니포니 대쉬 | 레베카 미야모토 | 고용법 위반, 학력 위조. |
| 풀 메탈 패닉 | 사가라 소스케 | 사문서위조,[100] 폭행, 재물손괴죄, 유괴죄,[101] 생화학무기 소지. |
| 퓨처라마 | 벤더 | 거의 모든 범죄항목.(…) |
| 판스워스 교수 |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18조 위반 | |
| 릴라 | 공무집행 방해, 시설물 파괴 | |
| wiki:"프라이 | 명예훼손 | |
| 젭 브래니건 | 불법전투 개시, 가혹행위, 함선·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 |
| 페미니스타스(릴라, 에이미등) | 시설물 파괴, 살인, 특수공무방해 | |
| 하느님의 메모장 | wiki:"앨리스(하느님의 메모장)" 앨리스 | 해킹, 나루미의 마약 투여 방관. |
| 후지시마 나루미 | 마약 투여. | |
| 하늘의 유실물 | 미츠키 소하라 | 폭행죄. |
| 사츠키타네 미카코 | 폭행죄, 살인미수죄, 사기죄, 도검소지법 위반 등등. 세계정복이라는 슬로건을 진지하게 걸고 넘어지면 내란음모죄도 성립된다. | |
| 사쿠라이 토모키 | 성추행, 성희롱, 공연음란죄, 속옷 절도 등등, 강간 미만의 저지를 수 있는 성범죄는 다 저질렀다. 배경인 소라미 마을이 개념 박힌 무대였다면 애저녁에 전자팔찌 찼을 듯. | |
| 이카로스, 아스트레아, 카오스, 님프 등등 | 폭행죄, 불법체류 | |
| 하야테처럼 | 아야사키 하야테 |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법 위반. |
| 하야테의 부모 |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
| 허니와 클로버 | 마야마 타쿠미 | 스토킹.[102] |
| 헛소리 시리즈 | 이짱 | 자살교사, 증거인멸죄, 주거침입죄, 불법무기취득. |
| 아이카와 준 | 살인미수, 성희롱, 불법무기취득, 뺑소니. | |
| 아오이이 미코코 | 살인죄. | |
| 제로자키 일적을 비롯한 살인명 대부분 | 살인죄. | |
| 쿠나기사 토모를 비롯한 팀전원 | 해킹, 크래킹. | |
| 헤키요 고교 학생회 의사록 | 마츠바라 아스카 | 스기사키 켄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관찰하였으니 사생활 침해죄다. |
| 미야시로 카나데 | 중학교 시절, 아카바 치즈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서 명예훼손죄에 필기구를 훔쳐서 강에다 갖다버렸으니 절도죄 및 증거인멸죄.(…) | |
| 스기사키 켄 | 성희롱. | |
| 츠유리 안즈 |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 |
| 흑신 | [wiki:"마나(흑신)"마나] | 풍기문란죄.[103] |
| 시시가미 쿠로 | 폭행죄, 무단취식 죄, | |
| 이부키 케이타 | 예비강간죄. | |
| 히다마리 스케치 | [wiki:"미야코(히다마리 스케치)" 미야코] | 히다마리장에 이사 갈 때, 자동차용 다리를 수레를 끌고 보행했으니 신뢰의 원칙에 의하면 자동차에 부딪쳐서 교통사고 나거나 치여 죽어도 할 말 없다.(…) |
| [wiki:"C(애니메이션)" C] | 모든 앙트레 | 불법도박.[104] |
| Fate/Zero[105] | [wiki:"라이더(4차)" 라이더] | 불법체류,[106] 도서 절도, [wiki:"아처(4차)" 길가메쉬]와 무허가 무기거래 미수, 손괴, 무단 주거침입[107], 공공기물 파손, 속도위반, 산림훼손, 적극적 안락사로 살인. 여담이지만 이 양반이 제일 길다! |
| [wiki:"랜서(4차)" 랜서] |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무단 계약 대상변경 사기 방조, 고의성이 다분한 과실상해, 손괴. | |
| 마토우 뱌쿠야 | 아동학대, 아동 성폭행, 사쿠라의 교육 | |
| 마토우 조켄 | 아동 성폭행, 아동학대. 거기다 조켄이 카리야에게 행한 건 고문이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협박죄와 모욕죄, 경우에 따라 살인교사도 성립한다. | |
| 마토우 카리야 | 모욕죄, 도촬죄, 살인미수, 상해죄, 납치죄(버서커에게 납치를 시킨게 카리야이므로). 더구나 심신의 운용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 |
| [wiki:"버서커(4차)" 버서커] | 불법체류, 라이더 사칭을 통한 사기 및 특수강도, 손괴, 군용물 절도, 과실치사, 살인. | |
| [wiki:"세이버(Fate)" 세이버] | 무면허 운전, 과속 주행 및 바이크로 고속도로를 달린 도로 교통법 위반,[108] 손괴, 문서위조[109], 적극적 안락사로 살인 | |
| 솔라우 누아다레 소피아리 | (령주를 재물로 볼 수 있다면) 강도죄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애당초 강도죄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강도질을 한 뒤에 약혼관계를 파기해버렸다. 또한 케이네스에 대한 약혼을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므로 케이네스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아이리스필 폰 아인츠베른 |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및 과속 등 도로 교통법 위반, 체포죄, 명예훼손죄[110], 무면허 의료행위, 키리츠구와 똑같이 장물취득죄. 문서위조.[111] | |
| [wiki:"아처(4차)" 아처] | 묻지마 상해, 3,000$를 쉽게 넘어가는 귀금속 및 차량의 무단 반입으로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 무기 반입, 장기 불법 체류, 손괴, 모욕(잡종이!), 공연음란죄 | |
| [wiki:"어새신(4차)" 어새신] | 잦은 가택 무단 칩입, 손괴, 살인미수,[112] 동물학대,[113] 다수에 대한 스토킹. | |
| 에미야 키리츠구 | 살인, 납치, 폭파, 테러, 고문, 신분 무단 도용, 가택 무단 침입, 불법 무기 소지. 그 외 간통 혐의 있음. 장물([wiki:"아발론(Fate)" 아발론]…)을 무단으로 타인(아이리스필 폰 아인츠베른, 에미야 시로)에게 양도하고 원 주인(세이버)에게 돌려주지 않아 장물취득죄. 거기다 케이네스에 대한 협박 및 살인미수, 차량 불법개조(세이버에게 준 V-MAX는 출력을 250마력 이상으로 뻥튀기한 마개조바이크다), 간접적 살인. 무슨 알 카에다 간부도 아니고…. | |
| 우류 류노스케 | 살인, 약취유인, 고문, 가택 무단 침입, 감금. 대부분의 범죄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에 가중처벌가능성 높음. 더군다나 이 인간 | |
| 웨이버 벨벳 | 도촬, 사기, 절도, 재물손괴[114], 가택 무단 침입. | |
| [wiki:"캐스터(4차)" 캐스터] | 아동 및 여성들의 납치, 폭행, 고문, 감금, 살인 방조 및 공범, 하천에 오폐수 무단 투척, 군용물 손괴, 스토킹. | |
| 케이네스 엘멜로이 아치볼드 | 공갈, 손괴, 가택 무단 침입, 살인, 불법 무기 소지. | |
| 코토미네 리세이 | 증거인멸. | |
| 코토미네 키레이 | 도촬, 폭행, 살인미수, 살인, 위증, 납치교사, 감금, 살인교사, 사기, 불법무기 소지, 증거인멸. | |
| 토오사카 토키오미 | 모욕죄, 상해죄, 살인미수, 증거인멸. 그리고 사쿠라를 마토우 가에 입양 보낸 건은 사쿠라가 마토우 가에서 어떤 꼴을 당할지 알면서도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동학대 방조. | |
| 히사우 마이야 | 도촬, 살인, (키리츠구와) 간통, 불법 무기 소지 등. 그리고 키리츠구가 저지른 거의 모든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 여담으로 칼을 들고 공격하는 코토미네 키레이를 향해 총기를 난사한 것은 한국의 법감정에서 비추어 본다면 과잉방어다.(…) | |
| Fate/Stay Night | 마토우 사쿠라 | 존속살해.[115] |
| 마토우 신지 | 존속 성폭행, 존속 학대, 라이더를 이용한 살인 미수.[116] | |
| 마토우 조우켄 |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생물(음충)을 무허가로 사육, 아동학대, 아동 성폭행, 살인, 시체훼손.[117] | |
| [wiki:"세이버(Fate)" 세이버] | 이번에는 불법체류?[118] | |
| 에미야 시로 | 성희롱,[119] 살인.(대부분 코토미네. 육체를 얻은 길가를 포함한다면 루트마다 1명씩은 죽였다) | |
| 코토미네 키레이 | 아동학대, 살인, 사기, 약취, 살인교사, 도검소지 위반. | |
| [wiki:"아처(4차)" 아처] | 코토미네와 공범죄, 아동 살인[120] 3,000$를 쉽게 넘어가는 귀금속 및 차량의 무단 반입으로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 무기 반입, 장기 불법 체류, 손괴, 모욕(잡종이!) | |
| 쿠즈키 소이치로와 [wiki:"캐스터(5차)" 캐스터] | 위계를 이용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류도사에 무단 거주. 거기다 쿠즈키는 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바가 있고 캐스터는 마을 사람들의 기력을 갈취했다. 상해죄정도로 볼 수 있겠다. | |
| 토오사카 린 | 무면허 의료 행위, 살인미수,[121] 기물파손. | |
| Kiss×sis | 주역 대부분 | 성희롱 or 성추행.(…) |
| MM! | 마미야 유미 | 강제추행. |
| 유우노 아라시코 | 폭행죄.[122] | |
| 이스루기 미오 | 폭행, 모욕죄. | |
| NG기사 라무네&40 | 바바 라무네 | 레스카에게 슴만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성추행이다. 정작 피해자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
| TIGER & BUNNY | 우로보로스 관련인들 (크림, 제이크 마르티네즈, 한스 체크맨) | 내란 살인 크리로 꽥.(…) |
| 버나비 브룩스 주니어 | 손괴 | |
| 벤 잭슨 | ||
| 아니에스 쥬베르 | 상해방조[123], 직권남용. | |
| 앨버트 매버릭 | 사기, 살인, 불법 무기 제조 취득, 허위사실 유포, 직권남용,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범죄조직가입. | |
| 에드워드(이반 카레린의 히어로 아카데미 동료) | 과실치사, 살인미수. | |
| 유리 페트로프 |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살인 | |
| 카부라기 T. 코테츠 | 손괴 (작중에서도 시도때도 없이 언급된다. 문제는 히어로 행위 이외에도 은근히 자주 부순다는 것.), 공무집행방해, 폭행. | |
| Mr. 레전드 | 가정폭력. | |
| UN-GO | 신쥬로 일행을 제외한 레귤러진 전원 | 증거인멸, 조작, 위증죄(가담). |
| 각 에피소드 범인들 | 살인. | |
| 사사 카자모리 | 정보통신법 위반. | |
| 유우키 신쥬로 | 손괴, 가택침입, 불법 건축물 거주. | |
| 인가 | 협박, 손괴. | |
| WORKING!! | 마시바 미츠키 | 손괴, 협박. |
| 마시바 요헤이 | 손괴. | |
| 마히루의 아버지 | 아동학대, 특수폭행. | |
| 소마 히로오미 | 도촬, 감금, 강요, 협박. | |
| 시라후지 쿄코 | 횡령,[125] 폭행, 불법무기소지. | |
| 야마다 아오이 | 부모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수락. | |
| 야마다 키리오 | 성추행. | |
| 오토오 효고 | [wiki:"야마다 아오이" 가출소녀]임이 명백히 분명함에도[126] 해결 노력도 없이 함께 데리고 와 일을 시키는 건[127] 잘못하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오토오 등이 덤터기 쓸 수도 있는 상황. | |
| 이나미 마히루 | 폭행 및 손괴. 게다가 상습범이다!! | |
| 타네시마 포푸라 | 성희롱.[128] | |
| 타카나시 나즈나 | 근로기준법 위반. | |
| 타카나시 소타 | 미성년자 약취유인. 성희롱. | |
| 타카나시 카즈에 | 폭행. | |
| 타카나시 코즈에 | 폭행, 경범죄, 공연음란. 업무방해. | |
| 토도로키 야치요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129] 살인미수 및 폭행.[130] | |
5. 특촬물
| 특촬물 | ||
| 제목 | 인물 | 죄책 |
| 가면 라이더 더블 | 뮤지엄 | 불법무기(가이아 메모리) 매매 |
| 이사카 신쿠로=[wiki:"이사카 신쿠로#s-1"웨더 도펀트] | 살인. 웨더 메모리의 능력을 시험해 본다고 테루이 류의 일가족을 살해하고도 그 이외 연쇄 살인마. | |
| 가면 라이더 덴오 | 가오와 가오일파 이매진들 | 절도죄및 살인미수, 살인죄. 시간의 열차강도단. 사람도 몇명 죽였을 거라 추측. |
| 네가타로스=네가덴오 | 절도죄. 오너에게 패스를 빼앗아서 변신함. | |
| [wiki:"유우키(가면 라이더 덴오)"유우키] | 납치. 정확히 [wiki:"시로(가면 라이더 덴오)" 시로]가 아니라 고스트 이매진이 노가미 료타로를 납치. | |
| 가면 라이더 디케이드 | 카도야 츠카사=[wiki:"디케이드(가면 라이더 디케이드)"디케이드] | 저작권 침해. 거기다가 원 저작권자들을 폭행, 살해까지 한다. 그리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디엔드의 세계에서 카이토 준이치를 제외한 라이더 전부. |
| 카이토 다이키=[wiki:"디엔드(가면 라이더 디케이드)"디엔드] | 절도죄. 그것도 엄청 많다…. 결국 [wiki:"쿠로사키 레이지"경][wiki:"G덴오"찰]에게 잡혔지만 탈출해서 탈옥죄도 추가. | |
| 나루타키 | 허위사실유포. 모욕죄. 항상 뭔 일이 생기면 [wiki:"디케이드(가면 라이더 디케이드)"디케이드]를 욕한다. | |
| 가면 라이더 류우키[131] | 스도 마사시 | 범죄사실 은폐및 살인. 경찰이란 놈이 범죄사실의 은폐 및 계약몬스터인 볼캔서의 파워업을 목적으로, 볼캔서에게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와 관계자들을 덮쳐 잡아먹도록 시켰다. |
| 시바우라 쥰 | 살인.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인간 심리를 해석·응용해서, 한번 빠진 인간은 정말로 살인을 저질러버리고 마는 게임을 제작한다. 그리곤 써클 동료들에게 자신이 만든 게임을 권해서, 써클 동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도록 만든다. 아이러니하게도 죄값은 아사쿠라 타케시에게 받는다….[ 훌륭한 가드 벤트로서의 모습으로] | |
| 아사쿠라 타케시 | 사이코패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
| [wiki:"가면 라이더 류우키/조연#s-2.3"유라 고로] | 공범. 밑에 키타오카 슈이치 참고. | |
| 칸자키 시로 | 본작의 모든 사건의 흑막으로 큐베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계약 뿐만아니라 라이더 배틀을 진행하기 위해 협박까지 함. | |
| 키도 신지 | 절도죄. [wiki:"가면 라이더 류우키/조연"사카키바라 코이치]의 아파트에 취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카드덱를 줍게 되어…. 그런데 이 경우는 물건의 주인인 코이치가 카드덱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불확실해서 알 수 없다. | |
| 키타오카 슈이치 | 악덕 변호사. [wiki:"가면 라이더 류우키/조연#s-1.4"아사노 메구미]를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해고시킴. 그리고, 사기죄. 신지가 졸다의 장착자를 고로로 착각했을 때, 고로와 연극으로 고로가 죽었다고 했지만, [wiki:"아키야마 렌"렌]에의해 신지에게 들킴. | |
| 토죠 사토루 | 살인 및 살인미수죄. 영웅이 되기위해서 우선, 영웅에 맞지 않다던 나카무라 하지메를 죽여버림. 사토루의 인간성을 되찾아 주려는 카가와 히데유키교수는 세상하직…. 사노 미츠루는 [wiki:"타이가(가면 라이더 류우키)"타이가]의 기습에 사망….하지만 죽지 않고 위의 사이코패스에게 사망. | |
| 가면 라이더 키바[132] | 노보리 타이가 | 패륜. [wiki:"킹(가면 라이더 키바)" 친아버지]를 죽였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단, 첫 번째는 [wiki:"마야(가면 라이더 키바)" 어머니]를 지키려고 해서지만 두 번째는…. 일단 자기 친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니…. 그리고, 폭행죄로 [wiki:"마야(가면 라이더 키바)" 어머니]를 주먹으로…. |
| 쿠레나이 오토야 | 불륜. [wiki:"킹(가면 라이더 키바)" 킹]의 아내인 [wiki:"마야(가면 라이더 키바)" 마야]를 빼앗았다. 자세한건 본 작의 최대 피해자인 킹 항목 참조. | |
| 가면 라이더 포제 | 호로스콥스 | 불법무기(조디아츠 스위치) 매매 |
| 해적전대 고카이저 | 해적전대 고카이저 | 디케이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다만 원주인들(전대들)에게 인정(허락)을 받았으므로 처벌은 안 받을 듯 하다(저작권침해 자체는 전대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했었다) |
6. 영화
| 영화 | ||
| 제목 | 인물 | 죄책 |
| 람보 | 윌 티즐 보안관 | 영화를 보면 이 양반이 람보를 부랑죄[133]라는 뭔 스탈린이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나와 붉은광장에서 고팍 추는 소리하는 듯한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체포하는데, 사실 이 법은 미국에서는 주마다 분명 있을 수도 있는 법이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이따위 말도 안되는 법이 없는 관계로 이걸 모르고 영화를 본 한국 관객들은 분명 보안관을 보고 [이뭐병]을 연발했으리라(…). 물론 부랑죄 이전에 지 맘에 안든다고 멋대로 람보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고는 그거 안 따랐다고 무작정 체포해서 끌고 갔으니 이 양반은 직권남용이다. |
| 에일리언 1 | 노스트로모호 | 노스트로모호에는 총 7명의 승무원이 있지만, '구명정'이라고 할 수 있는 셔틀의 탑승 인원은 3명밖에 못 태운다.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는 모든 선박 탑승인원에 대해 충분한 수의 구명정을 요구하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위반. 뭐 미래니까.(…) |
| 웨이랜드 유타니 | 회사(웨이랜드 유타니)가 [wiki:"애쉬(에일리언)" 애쉬]를 인간이라고 뻥치고 승무원으로 들여보낸 점이나 회사의 '소유물'이 승무원을 죽이려고 한 점, 승무원의 목숨을 잃는 위협을 감수한 임무를 강제한 점은 리플리가 민사, 형사적으로 회사를 고소고발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 |
| 감독판에서는 에일리언의 고치가 된 달라스가 리플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죽여달라고 했다고 해도 진짜 죽이면 살인죄다. 안락사라고 봐도 한국에서는 불법이며, 허용된 일부 외국이라고 해도 승인된 절차와 의료진이 없었던 이상 영락없는 불법. | ||
| 웰컴 투 동막골 | 국군 위생병 문상상과 표 소위 | 근무이탈을 저질렀다. 거기다 동막골에서 만난 북한군 병사들과 나중에 협력하여 동막골에 무차별 폭격을 하러 온 미군 폭격기들에 공격했으니 내란죄까지 저질렀다. (사실 스토리상으론 영화 후반에 국군 북한국 따지는 것이 의미 없고 민간인 마을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미군이 나쁜 거지만.) |
| 전우치 | 화담에 의해 흑화된 서인경 | 상점에 있는 부츠를 훔치고 자동차들을 부수고 다니는데, 각각 절도와 손괴에 해당된다. |
| 전우치와 싸우던 요괴들 | 아주 자동차 폐차를 밥먹듯 한다. | |
| 전우치 | 전우치도 영화세트를 부수고 가로등을 부수고 만만찮다. | |
| 화담 | 사기와 살인교사. | |
| 지구를 지켜라 | 병구 | 영화상 묘사로 보아 영화에 나온 강만식까지 해서 총 13명을 납치 감금 고문 살해하였으며 그 외에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된 사람을 살해한 것, 추형사를 벌들을 이용해 살해한 것까지 총 15명의 살해 혐의가 있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형사까지 묶어두어 감금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거기에 약을 대량으로 훔친 절도 혐의에 강만식의 카드로 돈을 뽑아낸 것, 오토바이를 훔친것까지 꽤 많은 죄가 있다. |
| 세븐 파운즈 | 댄, 홀리 | 홀리는 주인공이 자살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공의 장기를 이식받을 자격이 있는 후보들을 간추려서 주인공에게 제공했으며, 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사후처리를 약속했다. 이는 모두 자살 방조죄에 해당한다. |
| 스위니 토드 | 스위니 토드 | 일단 살인죄 확정.(게다가 연쇄살인) 게다가 유형지에서 '탈출'한 것인지 '형기를 마친' 것인지가 조금 애매한데, 만약 전자라면 탈옥죄도 해당된다. |
| 터핀 판사 | 죄 없는 스위니 토드를 누명 씌워 유배를 보냈으니 직권남용죄가 먹힐 듯.(정확한지 추가바람.) 거기다 강간죄 추가. | |
| 러빗 부인 | 시체손괴죄 | |
| 타짜 | 일단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 (상습)도박죄부터 먹고 들어가며 타짜 항목을 보면 '타짜'라는 말 자체가 도박에서 사기 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 만큼 사기죄도 해당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기를 치기 위해 한 수단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 하지만 타짜질 하기 전에 했던 모든 도박은 당연히 상습도박죄! 더 정확한 것과 만화 타짜 항목은 추가바람 | |
7. 드라마
| 드라마 | ||
| 제목 | 인물 | 죄책 |
| 닥터후 | [wiki:"닥터(닥터후)" 닥터] | 절도죄,[134] [wiki:"소닉 스크류 드라이버" 불법개조무기] 사용, 대량학살죄,[135] 도로교통법 위반[136] |
| [wiki:"레니(닥터후)" 레니] | 불법 실험, 살인죄,[137] 납치 및 감금죄[138] | |
| [wiki:"마스터(닥터후)" 마스터] | 불법개조무기(레이저 스크류 드라이버) 사용, 토클라페인을 이용한 대량학살[139] | |
| 캡틴 잭 하크니스 | 사기죄, 신분도용죄 | |
| [wiki:"토치우드(드라마)" 토치우드] | 그웬 쿠퍼 | 불륜, 명령불복종[140] |
| 얀토 존스 | 은닉죄,[141] 명령불복종[142] | |
| 오웬 하퍼 | 명령불복종,[143] 하극상 및 상관 살해[144] | |
| 토시코 사토 | 명령불복종[145] | |
8. 문학
| 문학 | ||
| 제목 | 인물 | 죄책 |
| 베니스의 상인 | 샤일록 | 자기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가 된다.[146]거기다 해석에 따라서 이건 살인미수다.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
| 봉이 김선달 | 봉이 김선달, 정수동, 정만서 | 사기죄, 그것도 아주 심각한. |
| 소공녀 | 민친 교장 | 세라를 부려먹은 것은 당시 영국법으로는 불법이 아닌듯 하다. 현재 기준으로는 심각한 불법.[147] |
| 세라 크루 | 채무불이행. 세라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면 아버지가 민친 교장에게 짊어진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된다.(…) 물론 아동학대에 비하면 아주 약하겠지만. | |
| 셜록 홈즈 | 셜록 홈즈 | 가끔 범인을 알아내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도주를 묵인하는 일이 있지만 이는 범인 도피죄가 아니다. 도주의 묵인은 부작위범인데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의무가 있어야 하기 때문. 당연히 탐정에게 그딴 의무 따위는 없다. 그리고 단편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에서는 의뢰인을 협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불법침입을 범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이긴 하나 살인방조죄도 추가. 그리고 현행 한국법 기준으로 할 때 코카인 복용으로 홈즈는 변명의 여지없는 마약사범. |
| 심청전 | 장사꾼들 | 인신매매. |
| 지나가던 스님 | 사기죄. | |
| 허생전 | 허생 | 매점매석과 폭리에 따른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대자본 상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법 위반, 후반부 막대한 재산을 바다에 투기하였으므로 이것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벌감, 다수의 부랑배들을 선동해 자신의 부동산으로 무허가 이주시켜 자금을 지원하고 독립국을 세우도록 교사하였으므로 내란음모죄까지 성립. |
8.1. 동화
동화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뜻 항목과 마찬가지로 동심파괴성 내용을 다룬다는 것을 먼저 주지하고 들어간다. 편의상 법의 적용 기준은 현대법으로 한다.| 동화 | ||
| 제목 | 인물 | 죄책 |
| 금도끼와 은도끼 | 나무꾼 | 불로소득 탈세. |
| 꽃 피우는 할아버지 | 이웃집 부부 | 동물학대, 주인이 있는 개를 죽였으므로 손괴에도 해당된다 |
| 눈의 여왕 | 눈의 여왕 | 유괴 |
| 도깨비 감투 | 주인공 | 절도. |
| 도깨비와 개암 | 아우 | 도깨비가 두고 간 방망이를 주워 갔으므로 절도죄. |
| 도깨비 | 도깨비 방망이로 형을 두들겨 불구자를 만들었으므로 상해죄. | |
| 말하는 남생이 | 형 | 위의 꽃피우는 할아버지의 이웃집 부부와 동일. 상세는 항목 참조 |
| 벌거벗은 임금님 | 임금님 | 벌거벗고 돌아다녔으므로 공연음란죄 또는 [wiki:"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죄]. |
| 백설공주 | 계모 |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죄. |
| 선녀와 나무꾼 | 나무꾼 | 성희롱, 재물은닉죄[148], [wiki:"보쌈" 유괴(유인)][149], 감금죄[150] |
| 다른 선녀들 |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벌거벗은 채로 내다버리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도 않음으로서 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단, 그 선녀들 가운데 선녀의 보호자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 |
| 사슴 | 나무꾼에게 납치, 감금을 교사한 죄. | |
| 선녀 | 비록 외진 산중이라고는 하나, 욕탕으로 지정되지 않은데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나체로 활보했다는 점에서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은 충분하다. 물론 태생이 천상세계인 선녀들 입장에서야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있겠느냐만.(…) | |
| 아기돼지 3형제 | 늑대 | 큰형 돼지, 작은형 돼지 살해(판본에 따라). 집을 무너뜨려 손괴. 하지만 겨우 입김만 불어도 무너지는 집은 어차피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늑대의 책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며 그보다는 너무 약한 집을 지은 두 돼지의 잘못이다. 셋째 돼지의 집에 들어간 것은 겨우 무단 침입 정도. |
| 삼형제 모두 | 늑대 살해(판본에 따라 상해).(…) 다만 늑대가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 |
| 큰형 돼지, 작은형 돼지 | 입김만 불어도 무너지는 건물을 지어 건축법 위반. | |
| 원숭이와 게의 싸움 | 게의 자식들 | 원숭이 살해[151] |
| 원숭이 | 사기죄, 상해치사죄 | |
| 인어공주 | 인어공주 | 먼저 인어는 명백히 이종족에 해당되므로 법에서 자연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
| 잠자는 숲속의 공주 | 마녀 | 협박죄, 테러행위. |
| 장화신은 고양이 | 고양이[152]와 주인 | 사기죄의 공동정범. |
| 장화홍련 | 계모 | 명예훼손, 살인교사 등등. 서스펜스하다. |
| 잭과 콩나무 | 잭 | 무단주거침입죄, (거인도 자연인으로 본다면) 강도살인죄[153] |
| 나그네 | 준사기. 그래도 나그네가 준 콩이 진짜 마법의 콩이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휴.[154] | |
| 콩쥐팥쥐 | 콩쥐 | 팥쥐를 죽여 젓갈로 만들어 시신오욕(일부 판본). |
| 팥쥐 | 살인(일부 판본), 신분 사칭, 간통죄. | |
| 팥쥐 엄마 | 현대 기준으로 보면 아동학대. | |
| 토끼전 | 별주부 | 간을 빼내기 위해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간 별주부의 행위는 약취유인죄에 해당. |
| 용왕 | 용왕이 간을 빼려 한 행위 역시 동의없는 장기적출이므로 불법이다. | |
| 토끼 |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속인 건 이미 장기적출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 |
| 피리부는 사나이 | 피리부는 사나이 | 유괴. |
| 시장 | 채무 불이행 | |
| 행복한 왕자 | 제비 | 정부의 자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절도. 심하면 행복한 왕자 동상을 조직적으로 파괴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범.(…) |
| 제비에게 도움받은 사람들 | 장물취득.(…) | |
| 행복한 왕자 | 움직일 수 없는 동상이므로 책임능력 없음. | |
| 헨젤과 그레텔 | 마녀 | 아동 유괴 및 감금. |
| 헨젤과 그레텔 | 살인강도. 다만 마녀가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 |
|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님 | 아동학대 | |
| 혀 잘린 참새 | 할머니 | 동물학대 |
| 혹부리 영감 | 도깨비 | 무허가의료행위. |
| 혹부리 영감 둘 다 | 사기죄. | |
| 흥부전 | [wiki:"놀부#s-1" 놀부] | 단순한 심술꾼이나 민폐꾼이 아니라 범죄자이다. 현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뿐만 아니라 당시의 관점으로 봐도 범죄인 것들이 다수 있다.br강간 및 성추행ㆍ성폭행, 강매, 공무집행방해, 동물학대, 사체등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손괴, 수리방해, 아동학대, 음용수의 사용 방해, 음주소란등, 인신매매, 일반물건방화죄, 임금체불, 장례식등의 방해, 절도, 중상해, 진화방해, 폭행,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해당하는 심술은 [wiki:"놀부#s-1.1" 놀부의 만행] 참조. |
| 흥부 | 작중에서 흥부가 불로소득세를 냈는가 내지 않았는가는 명확히 언급되어있지 않다. 만약 내지 않았다면 세금을 탈루한 범죄자 맞다.(…) | |
9. 게임
게이머즈에서 2004년동안 연재되었던 코너 황학동 법률사무소를 참조하면 좋다.| 게임 | ||
| 제목 | 인물 | 죄책 |
| 갓 오브 워 | [wiki:"크레토스(갓 오브 워)"크레토스] | 살신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 낳음[155], 거기다 뻑하면 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살인한다. |
| 닌자 가이덴 | 류 하야부사 | 살인살인살인!!!(정당방위가 성립되려나?) 인간 아닌 것들은 무허가 도축 내지는 동물학대? 용검 같은 도검류는 도검소지법 위반, 나머지 흉물스러운 인병기들도 불법무기소지죄, 톤파나 비그오리언 플레일은 그냥 넘어갈 듯. 특히 비그오리언 플레일은 농기구라고 구라쳐서(…)[156]. 거기에 비그오르 제국에 무단침입해서 불법체류자, 2편에선 전세계를 그런 식으로 돌아다닌다. 또한 1편에선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말그대로 떼거지로 학살했으며 |
|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 | 게이브 웰러 | 살인, 기물파손, 절도, 탈영 |
| 놀란 스트로스 | 친족살해 및 상해. 심신미약으로 경감될 수도 있다. | |
| 아이작 클라크 | 1, 2편 공통으로 불법개조, 불법침입,[157] 사체 손괴, 절도죄, 기물파손죄. 2편에서는 살인 방조 및 살인까지 추가되었으니 이제 훌륭한 1급 범죄자이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으로 빠져나갈 구석이 있다는점에서 더욱 악질. 이긴 한데 사실 정말 법적으로 따지면 모든죄는 유니톨로지에게 있고,아이작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2편은. | |
| 엘리 랭포드 | 절도, 기물파손, 폭행죄. 다만 이들은 모두 정당방위로 빠져나갈 구석이 있다. | |
| 유니톨로지 |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수준. | |
| 지구정부 | 납치감금, 살인, 살인방조, 합의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법약물 및 불법수술을 강제로 적용. 그러니까 인체실험이니 말이 필요없는 막장 정부다(…) | |
| 동방 프로젝트[158] | 레밀리아 스칼렛 | 동방홍마향에서 벌인 홍무이변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며,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환상향의 주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
| 레이센 우동게인 이나바 | 군무이탈. 그것도 적전도주이다. [159] 그리고 영원정 멤버들도 레이센을 달로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으므로 이탈자비호에 해당한다! | |
| 모리야 신사 | [wiki:"레이우지 우츠호" 원자로]를 무허가로 설치하여 발전하는 짓은 원자력 안전법 위반이다.게다가 우츠호를 생물로 본다면 이들은 생명체를 주인의 허가도 없이 마개조해버린 셈이다. 사토리가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조금 뜬금없긴한데, 모리야신사 멤버는 지금 불법으로 눌러앉아 있는 거다. | |
| 사이교우지 유유코 | 춘설이변을 일으켜서 환상향의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그 해 농사를 망친 분량만큼 모든 농민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이다.(…) | |
| 영원정 | 미궁의 죽림이 이나바 테위의 사유지라면 건축 당시에는 불법 건축물이었던 것이 된다.(…) 나중에 합의를 보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 |
| 이자요이 사쿠야 | '인간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암시가 있으므로,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사체 손괴 및 오욕에 들어갈 듯 하다. | |
| 치르노 | 개구리를 재미삼아 얼리거나 얼리다가 죽이는 행위는 훌륭한 동물학대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몇몇 종류의 개구리는 천연기념물이거나 멸종위기동물이므로 현실에서는 보다 중죄가 될 수 있다. 단 캐릭터 특성상(…) 책임이 감경될 여지는 있다. | |
| 코치야 사나에 | 모욕죄. 그 중 타타라 코가사와의 대사는 아주 TOP 수준. 단 게임 진행 중(요괴 퇴치 중) 모욕적 언어를 쓴 경우 업무상 정당행위[160]로 볼 여지는 있다. | |
| 키리사메 마리사 | 상습절도. 마법도구점 내의 잡동사니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요괴에게 빌려온 것."이라고 하여 훔쳐온 것들이다. | |
| 타타라 코가사 | 남에게 겁을 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행인을 협박하고 있다. 물론 겁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 |
| 히나나위 텐시 | 지진을 일으켜 하쿠레이 신사를 파괴.(손괴) 환상향에 민사법정이 존재했다면 레이무는 텐시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뜯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 |
| 모던 워페어 시리즈 | 셰퍼드 중장 | 군인으로서 국가방위라는 자신의 의무보단 흉계를 꾸며서 정권 획득을 획책했으므로 내란, 직무유기, 군대 내에서 그림자 중대라는 사조직 결성[161], 월권행위, 시도 때도 없는 wiki:"팀킬" 아군 오사 위험 무시, 그리고 정당한 군법 절차 없이 멋대로 부하들을 살해했으므로 살인죄. 특히 지휘관이므로 책임이 가중된다.[162] |
| [이므란 자카에프] | 테러, 내란, 민간인 살해[163] 말고도 대담하게도 체르노빌에서 핵물질 빼돌려서 팔아먹었다. 단순히 국내법 정도로만 국한되지 않고 그야말로 IAEA 규정 위반. | |
| 존 '소프' 맥태비시 | 프라이스 대위의 핵폭탄 발사사실을 묵인, 셰퍼드의 누명때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상관 살해죄. | |
| 프라이스 대위 | wiki:"의도는 좋았다" 의도는 좋고, 일단 지상에 터트린 게 아니라 상공에서 터트려서 EMP가 목적이긴 하지만 멋대로 워싱턴 D.C에 핵폭탄을 날렸다! 게임이니 망정이지 현실이었으면 상호확증파괴같은 식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셰퍼드의 누명때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상관 살해죄의 공범. | |
| 스토커 시리즈 | 모든 스토커들 | 정부의 ZONE 출입금지 명령을 어기고 멋대로 안에 들어온 불법 거주자들, 거기다 스트렐록이나 [wiki:"스카(스토커)" 스카] 처럼 우크라이나 내무군을 살해하고 물건까지 뺏었다면 군용물강도살인까지 추가된다.(…) |
| 듀티 세력 | 엄밀히 따지면 불법 무장단체다. 계급 체계도 국가에서 내려준 게 아니라 지들끼리 붙인 계급 체계이고…. | |
| 밴디트 | 세력 자체가 범죄단체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
| 용병(스토커) | 우크라이나 내무군 병사들(헬기 격추)과 정부소속 과학자 여럿 살해 및 정부소속 과학자들의 업무 방해 시도. 우크라이나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거기다 지들 꼴리는 대로 스토커들 다수 살해 혹은 살해 미수 혐의까지 플러스. ZONE 밖에 이들의 만행이 알려졌다간 이들이 소속된 PMC는 문 닫아야 할 정도다. | |
| 우크라이나 내무군 | 이쪽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아무리 스토커들이 정부 명령 어기고 ZONE에 들어온 사람들이라지만 쳐죽일 만한 막장짓을 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발견 즉시 사살은 좀 아니지 않은가…. 이 경우는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듯. | |
| 클리어 스카이 | 불법무장단체인데다가 정부 군인들 여럿 살해. | |
| 프리덤 세력 | 듀티처럼 존재 자체가 불법 무장단체이고 불법 무기 소지(특히 서방제 무기들은 빼도 박도 못할 불법 무기인데??)에 정부 군인들 여럿 살해 및 정부 소유 건물 무단 점거([군 창고]). | |
| C-Consciousness | 중과실치사(인지장 잘못 건드렸다가 2006년의 ZONE 대폭발. 그것도 피해자가 한 두명이 아닌 대재앙이었다.), | |
|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 | [wiki:"고우키(캡콤)" 고우키] | 살인 |
| 코디 트래버스 | 감옥안이 심심하다고 잠깐 탈옥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행위를 반복한다. 매우 악질적. | |
| 사가트 | 히비키 단의 부친을 살해하였다 | |
| 겐 | 애초에 직업이 살인청부업자(…) | |
| 심즈2 | 확장팩 중 <못 말리는 캠퍼스>를 설치하면 심즈 세계의 화폐인 시몰레온을 위조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이걸로 시몰레온을 위조하다 보면 경찰이 출동해서 벌금을 매긴다. 하지만 현실에선 통화 위조범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165] 사실 심즈세계에선 자원이 무한하고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화폐가치는 그대로인지라…. 역시 위의 확장팩에서 대학 부지에 가면 스트리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공연음란죄 내지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역시 위의 확장팩에서 대학가의 비밀부지에 가면 컴퓨터로 성적을 해킹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확장팩 중 <화려한 외출>에서는 뱀파이어가 된 채로 다른 심을 깨물면 뱀파이어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상해죄가 되는 지는 확인바람 | |
| 아랑전설 시리즈 | 기스 하워드 | 살인죄, 범죄단체조직죄. 저지른 범죄가 아득할 정도로 많은데다 기스 하워드 본인은 범죄단체의 수괴니 사형 또는 무기징역 확정이다. 물론 빌리 칸을 비롯한 부하들도 전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
| 볼프강 크라우저 | 존속살해 | |
| 아마가미 | 아야츠지 츠카사 | 협박, 모욕, 명예훼손[166] |
| 타치바나 쥰이치 | 성희롱 | |
|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 데스몬드 마일즈 | 밀입국. 폭행. 살인. 도굴. |
| 루시 스틸만 | 살인, 폭행, 기업 기밀 누설 | |
| 알테어 | 살인. 폭행. 협박. 절도. 납치. 감금.[167] 범죄단체조직.(정확히는 조직이 아닌 수장역임) | |
| 에치오 아우디토레 | 국가반역죄의 연좌제. 살인. 살인교사. 가택불법침입. 방화. 폭행. 협박. 절도. 재물 손괴. 군 기밀 유출. 위조 화폐 제조 및 유통. 범죄단체조직. 도굴. 여론조작. 폭발물 취급법 위반. 독극물 취급법 위반. | |
| [성당기사단] |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
| 완다와 거상 | 완다 | 납치, 절도, 손괴 |
| 언차티드 시리즈 | 등장인물 전원 | 도굴, 살인 크리. |
| 역전재판 시리즈 | 증인들 |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지만 위증죄로 처벌받는 장면은 거의 없다(심지어 역재 3, 4에서 나루호도 류이치도 위증을 했지만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갔다). 있다면 딱 한 번, 역전재판 3에서 혼도보 카오루가 위증죄를 적용받기는 했다. 다만 이 경우는 위증 자체보다는 공범이라는 정황 때문에 처벌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
| 나루호도 류이치와 [wiki:"아야사토 마요이" 마요이] | 밥 먹듯 수사현장을 들쑤시며 주거침입도 불사한다. 또 수사현장에서 증거품을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심지어 나루호도는 검,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증거를 재판 도중 증거물로 내밀어 역전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이러면 정말 결정적인 증거물이라 하더라도증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 |
| 나루호도 류이치 | 증거 인멸죄[168][169] | |
| [wiki:"이토노코기리 케이스케"이토노코 형사] | 거의 매 에피소드마다 나루호도에게 범죄에 대한 경찰측 사실을 말해주는데 이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덧붙여, 이렇게 정보를 털어내는 나루호도에게는 죄가 없다. | |
| 일반적 | 재판에서 이기면 종이조각들이 휘날리는데 한국 법정에서 이러면 재판장 권한으로 퇴장 먹는다[170]. | |
| 일반적 | 증거품을 재판장에게 던지면서 "받아라!". 역시 재판장 직권으로…. | |
| 카루마 메이 | 일단 채찍 휘두르고 다니는 시점에서 폭행죄, 게다가 재판 도중에도 증인, 변호사, 재판장까지 채찍으로 패는 시점에서 역시 재판장의 질서유지 권한 발동이 가능하다. | |
| 용과 같이 OF THE END | 니카이도 테츠오 | 우선 좀비 바이러스 유포로 인한 집단학살죄에 유포 장소가 수도 도쿄이니 플러스로 내란죄 추가.(…) |
| DD | 바이러스의 개발자이며 바이러스를 최초로 유포한 장본인이므로 집단학살죄, 내란죄 공범. | |
| 철권 시리즈 | 미시마 카즈야 | 살인미수 |
| 미시마 헤이하치 | 감금, 살인미수 | |
| [wiki:"화랑(철권)" 화랑] | 군무이탈 | |
| [wiki:"카논(게임)" 카논] | 츠키미야 아유 | 무전취식. |
| 카마게돈 | 차를 갖고 할 수 있는 온갖 미친 짓들을 테마로 제작된 게임이다. 그로 인해 국내 정발마저 불발된, 이 계열에서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 |
| 컨뎀드 시리즈 | 대부분의 등장인물들 | 다 범죄자이다.(……) |
| 돌란드 | 폭행, 공무수행방해 | |
| 릴란드 밴혼 | 납치, 살인, 폭행, 감금, 공무수행방해 | |
| 메트로 시티 시민들 | 폭행, 살인 | |
| 범죄자들(중매쟁이, 고문관 등등) | 납치, 살인, 폭행, 감금 | |
| 오로 | 살인, 테러, 살인교사, 공무수행방해 | |
| 토마스 이던 | 폭행, 살인, 공무수행방해 | |
|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 알렉스 메이슨 | 지시 불이행+무단 침투 및 학살(리버스 섬), 결정적으로 wiki:"존 F. 케네디" 국가 수장 암살죄. 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MK울트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감안해 정신병원으로 갈 수도 있다. |
| 크레이지 택시 시리즈 | 대부분의 등장인물 | 안전띠 미착용, 차량개조, 중앙선 침범, 도로 역주행, 기물 파손, 뺑소니, 과속 등등 웬만한 도로교통법 위반(…) |
| [wiki:"포탈(게임)" 포탈], 포탈 2 | GLaDOS | 감금죄, 살인미수. 하지만 인간이 아닌 GLaDOS에게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제작을 담당한 애퍼쳐 사이언스 사가 GLaDOS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첼 한정으로 모욕죄 추가. 괴물이라고 말하는 건 기본이고 패드립은 서비스다. 이것만큼은 책임을 져야 할 듯. |
| 애퍼쳐 사이언스 | 그 죄악이 바다를 채우고도 남는다. | |
| 하프라이프 시리즈 | 고든 프리맨 | 블랙 메사의 대공명 현상을 덮기 위해 파견된 해병대와 블랙 옵스 요원들 다수를 사살. 미국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만 정당방위의 여지가 없지않다. 거기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게임 진행 도중 람다 인공 위성을 발사시켜 콤바인이 지구를 침략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쯤 되면 훌륭한 세계구급 범죄자. 하프라이프2에서도 범죄 행각은 멈추지 않는다. 콤바인의 시민 보호 기동대와 콤바인 솔져 등을 살해하고 반군의 지도자가 되어 끝내는 17번 지구의 지도자 월리스 브린까지 죽이면서 (정확히 죽었는지는 불명이지만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17번 지구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뭐, 인간들의 관점으로 보면 해방자나 다름없지만. |
| 학교에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 신도 마코토 | 불법 도박, 사기 |
| 아라이 쇼지 | 살인/자살 방조, | |
| 이와시타 아케미 | 협박, 스토킹 | |
| 카자마 노조무 | 사기, 횡령, 고리대금법 위반, 금품갈취 | |
| 호소다 토모하루 | 성희롱, 식품위생법 위반, 살인방조, 스토킹, 향정신성 약물 판매 | |
| 후쿠자와 레이코 | 자살 방조, 명예훼손 | |
| 헤비 레인 | 노먼 제이든 | 마약소지[171], 직권남용, 공무수행방해, 위증 |
| 매디슨 페이지 | 사칭, 폭행, 협박, 무기 관련 법률 위반, 공무수행방해, 가택침입 | |
| 스콧 셸비 | 폭행, 살인유기, 공무수행방해, 살인. | |
| 에단 마스 | 교통안전법 위반, 폭행, 가택침입죄, 살인미수, 협박, 무기 관련 법률 위반, 살인방조, 위증, 공무수행방해 | |
| 종이접기 살인마 |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
| F.E.A.R. 시리즈 | 주인공 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 | 다 범죄자이다.(……) |
| 주인공 세력 | 군인 신분이라서 유달리 공무집행방해죄가 많다.[172] | |
| 나이트 크로울러 | 살인, 폭행, 납치, 감금, 테러,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 | |
| 노턴 메입스 | 살인교사, 공무집행방해(F.E.A.R.팀의 지시 불응) | |
| 미국 정부(상원의원) | 직무유기, 직권남용(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아마캠의 행동을 묵인) | |
| 복제군인 | 살인, 폭행, 납치, 감금, 테러,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 | |
| 아마캠 테크놀로지 | 감금, 살인교사, 불법 의료 행위(초능력 증폭 외과 수술) | |
| 알마 웨이드[173] | 살인, 살인교사, 존속살인, 역강간, 기물파손, 경범죄(과다노출), 공무집행방해 | |
| 앨리스 웨이드 | 공무집행방해(F.E.A.R.팀의 지시 불응) | |
| 유령(F.E.A.R.) | 살인,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유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여부가 달라진다) | |
| 제네비브 아리스티드 | 살인, 살인교사, 공무집행방해 | |
| 팩스턴 페텔 | 살인, 살인교사, 납치, 폭행, 사체영득, 공무집행방해, 존속살인[174] | |
| 하빈저 실패작//해럴드 키건/광신도(F.E.A.R.) | 살인,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175] | |
| 할란 웨이드 | 살인미수죄(노턴 메입스를 정당방위가 아닌 고의적 사격), 아동학대, 반인륜적인 인체실험[176] | |
| ATC 사병 | 살인, 폭행, 납치, 감금, 테러,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 | |
| GTA 시리즈, 세인츠 로우 시리즈, [wiki:"포스탈2" 포스탈] 시리즈 | 대부분의 등장인물 |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77] |
| KOF 시리즈 | 나나카세 야시로 | 살인 |
| 레오나 하이데른 | 존속살해[178] | |
| 레오폴트 괴니츠 | 살인교사,[179] 살인 | |
| 로즈 번스타인 | 모욕죄[180] | |
| 루갈 번스타인 | 이시가미 히토미처럼 격투가들을 멋대로 석화시켜서 동상으로 만들었으니 어쩌면 살인미수죄…. 아니, 이 쪽은 석화된 걸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그냥 살인이다.(…) 또 하이데른의 가족들을 살해한것은 명백한 살인죄. | |
| 마가키 | 감금 | |
| [wiki:"사이키(KOF)" 사이키] | 살인 | |
| [wiki:"시온(KOF)" 시온] | 살인 | |
| 애쉬 크림존 | 절도죄 | |
| 야가미 이오리 | 공무집행방해[181], 살인죄[182][183], 상해죄[184][185] | |
| [wiki:"이그니스(KOF)" 이그니스] | 납치교사[186], 범죄단체 조직 수장 | |
| 네스츠 | 납치, 불법 인체 실험(유전자 추출, 클론 복제) | |
| 장거한 | 탈옥. 그러나 탈옥 후에 마주친 인간이 하필 김갑환.(…) | |
| 최번개 | 상해죄.[187] | |
| 하이데른 | 살인교사[188] | |
| K' | 테러. 맥시마도 공범이다. | |
| K9999, [wiki:"앙헬(KOF)" 앙헬] | 상해죄[189] | |
| Steins;Gate | 닥터 나카바치 | 살인,[190] 저작권법 위반(논문표절)[191] |
| 시이나 마유리 | 성추행[192] | |
| 아마네 스즈하 | 경범죄처벌법 위반(공원 내 노숙),[193] 특수손괴 | |
| 오카베 린타로 | 과실치사, 성추행, 무단주거침입, 업무방해 | |
| 키류 모에카 | 살인, 납치, 협박, 절도, 불법 총기 소지 | |
| 텐노지 나에 | 과실치사, 살인, 협박, 상해 | |
| 하시다 이타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SERN에 대한 해킹), 성희롱 | |
| [wiki:"텐노지 유고" FB] | 살인, 납치교사 및 살인교사, 불법 총기 소지 | |
각주
[1] 그런데 살인 같은 것이 범법이 아닌 세계관을 찾기가 더 힘들다(…).[2] 맹수의 식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다. 게다가 이쪽은 맹수랑은 달리 사살도 안된다[3] 전자는 먼저 공격해 오는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 후자는 요괴를 퇴치하는 일자리인 음양사와 퇴마사 등이 업무로서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4] 예 : 텐시의 손괴(대 인간 행위 - 흥미본위에 의한 손괴), 마리사의 상습절도(대 이종족 행위), 레이센의 군무이탈(이종족 단독행위) 등[5]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대부분의 격투기 대회에서는 부상 및 사망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다만 과실 혹은 부주의가 있거나 또는 어른과 어린아이, 노약자의 대련이었거나 기타 상대방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과실치사의 성립이 가능하다. 물론 고의라면 당연히 살인의 성립도 가능하다.[6] 참고로 [wiki:"프리스트(만화)" 프리스트]의 경우 주연급 등장인물 중 로안 신부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살인죄에 해당한다.[7] 물론 [wiki:"원피스" 해적]도 여기에 들어간다. 참고로 해적의 경우, 어느 나라의 군함도 이를 나포하여 재산을 압수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8] 항아리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안 버렸을 것이다….[9] 다른 사람을 고기라고 부르는데다 험악한 말만 골라 하는 것은 누가 봐도.(…)[10] 미성년자인 [wiki:"타카야마 마리아" 마리아]를 부실을 얻기 위해 뺨을 후려쳤다. 하지만 요조라의 입장에서 보면 때리려는 고의가 없었다. 즉 과실폭행이라서 불가벌.[11] 사실 요조라가 독설가로 매우 유명하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요조라의 독설은 세나 하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그에 반해 세나는 일반인의 면전에서도 대놓고 욕하는 식(수영장 에피소드가 대표적)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요조라보다 더하다.[12] 심지어 [wiki:"코가 노리오" 한 캐릭터]는 동성에게 겁간당하는 가운데 백각형으로 살해된다.[13] 주인공이 거부했음에도 계속 달려들어 추행 시도를 하려고 했다. 다만 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14] [wiki:"오오이 타케시"키라의 방식에 찬동한 사람]도 있지만, 키라가 회의 참가자들을 모으고 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wiki:"하토리 아라요시"압력을 가한 것]도 사실이다.[15] 노동법 위반이란 정당하게 고용한 상대에게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적용되는 항목이다. 이 경우는 '납치 후 강제노역'이므로 훨씬 중죄다![16] 동물병원의 동물들에게 자기 대신 주술의 반동을 받게 했다. 여기에 손님이 맡긴 동물을 이용했다면 손괴죄도 적용된다.[17] 단, 이것은 학대당하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 한 일이니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다.[18] 한 여자가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끼여들었는데, 알고보니 여자는 불법체류자였고 남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던 경찰이었다. 이 사정을 안 후에도 호쿠토는 '친구를 돕는다'면서 여자가 잡히지 않게 도왔다.[19] 전화번호에 '19■9'가 들어가는 여러 장소에 영적 피해를 입힌 여학생 3명(3권).[20] 딸을 죽인 범인을 저주해 죽이기 위해 이누가미를 만들려고 한 여자.(4권) 단, 이 사람은 스바루의 설득(+선의의 거짓말) 때문에 복수를 포기했다.[21] 개의 머리를 야스쿠니 신사의 마당에 묻은 것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수정 바람.[22] 타부키 집 뿐만이 아니라 자기 학교도 밤에 들락날락한다.[23] 결계 내에서만 벗어서 다행이지 모두가 보는 현실 세계에서 벗었으면….[24] 단 이건 의도치 않은 것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25] 아이러니하게도 담당부서가 교통안전과다.[26] 과거의 팝스를 미래의 팝스 일행이 뺑소니 해버렸다(…)[27] 자신이 돈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후견인으로 나츠메 부모로 강제 지정, 정작 아키하루를 잘 보살펴야하는 나츠메 부모는 아키하루를 어느 중학교의 기숙사로 강제로 보내려 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개쌍놈이라 부를 만 함.[28] 츠쿠네 일행이 이시가미를 박살내지 않았으면 이 석화된 학생들은 어찌 됐을지 모른다.(…)[29] 리리스의 거울 에피소드에서 슴가를 그대로 노출(…).[30] 화풀이로 병원에 있는 민간인들 다수 살해. "화풀이"로 살해한 거라는 점이 더 악질.[31] 이 놈들 감옥 겸 고문실까지 갖고 있다!!![32] 2권 초반에 자기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인정했다.(…)[33] 하세가와 스바루의 방에 한손으로 줄을 매고 올라옴과 동시에 유리창 일부분을 구멍냈다.(…)[34] 그것도 잠자는 여자애들 방에 몰래몰래 들어갔다.(…)[35] 인간계에서 우연히 만난 토우하라 나오야를 역강간. TVA에선 역강간이 아닌 묘사가 있지만 그래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36] 이 아가씨가 거의 팬티를 안 입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초등학생이라 그렇지 어른이었으면 바로 경찰서행이다. 나오야씨 얘 클 때까지 수고 좀 해야 할 듯[37] 남자가 하는 성희롱뿐 아니라, 여학생들의 어린 아이에 대한 성희롱도 만연하다.[38] 코믹스 한정.[39] 특히 질이 나쁜 군용물 절도죄다. 이 쪽은 어느 국가든 가차없는 형량을 자랑한다. 대한민국 군형법에 의거 총기, 폭발물의 절도는 형법의 살인과 동일한 형량을 가지고 있다.[40] 이전 타임 루프에서 주무기로 사제파이프 폭탄을 만들어 썼었다.[41] 폭주하는 마미를 죽였다. 단, 아케미 호무라와 자신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상대는 총기류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제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마법소녀였으므로 정당방위 가능성 있음.[42]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 매우 부실하고, 상대방의 빈궁(사쿠라 쿄코)이나 급박한 상황(토모에 마미)을 이용해 계약을 맺었으니 확실한 불공정 계약이다.(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게다가 중간에 위계 또한 있으니 거의 사기죄가 성립할 지경.[43] 좀비로 만드는 것이므로 살인의 소지가 있지만, 마법소녀화는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아니므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야카의 입장에서는 "[wiki:"소울 젬(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소울 젬]이 몸에서 떨어지면 죽는 몸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좀비가 됐어! 이건 살인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큐베의 입장에서는 사야카의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불법 의료 행위에 가까울 수도?[44] 죽을 수밖에 없잖아! 당시 정신상태를 보아 심신미약으로 경감될 가능성은 있지만 마도카에게 죽었다.[45] 자세한 건 [wiki:"카즈미(마법소녀 카즈미☆마기카)" 카즈미] 항목 참고[46] 다만 자동차 불법 개조는 실제로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무허가 개조는 자동차 불법 개조에 해당되서 단속 대상이다.[47]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하지만 아키유키는 노예로 끌려왔다. 그걸 산 행위 자체로 범죄행위[48] 북정부에서는 빼도박도 못한다[49] 물론 코난이 사용하는 근력증강 운동화나 특수도구를 증명 못하면 어떻게 초딩이 찬 물건으로 중상을 입을 수 있나요 ㅉㅉ 자해 즐! 소리 듣고 무고죄만 추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50] 민오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했다.[51] 결혼할때에는 실질적조건이라 해서 5가지를 지켜야하는데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인 상대방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무효로서 [wiki:"사카모토 유우지" 유우지]가 찬성할때까지 절대로 결혼 할 수 없다. 이 결혼 반댈세[52] 그녀의 요리를 먹으면 요단강을 건너냐 마냐의 기로에 서게 되니…. 게다가, 요리에 넣는 재료 중에 시안화수소 같은 흉흉한 물질을 사용하니….[53] 아이러니하게도 블랙잭을 무면허 불법 시술혐의로 고소한 의사협회 간부.(…)[54] 히스테리아 모드를 켜기 위해서 아리아와 키스했다.(…) 다른 일부 히로인도 마찬가지. 이 자식 안되겠어 죽여야겠어[55] [wiki:"스가 쿄타로" 남자애]를 아무리 좋아해도 치마 속을 보여주는 여자아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56] 어떠한 구도로 봐도 아래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57] 대표적으로 학원 7대 불가사의 살인사건이나 성 발렌타인의 살인 또는 [wiki:"영하 15도의 살의" 크리스마스의 살인] 편.[58] 컴퓨터 연구부 부장에게 억지로 미쿠루의 슴가를 만지게 한 뒤 컴퓨터를 넘기지 않으면 성추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59] 컴퓨터 연구부 부장이 실종됐을 때 SOS단 멤버들과 함께 그의 집에 쳐들어갔다.(…)[60] 특히 김판돌을 빵셔틀 취급하고, 황장군과 같이 철봉에다가 묶어버리는 걸 보면 도를 넘어섰다.[61] 하지만 설정상 워스는 도구 취급이라 죄를 묻기는 어렵다.[62] 아만다 카롯트를 워스로 베어버렸으나 워스인 괴물붕대의 능력 덕분에 아만다는 죽음을 면했다. 죽이진 못했으나 중상해죄는 성립.[63] 도주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공략하기 위해서 억지로 키스를 했다는 것. 물론 히로인 쪽에서 먼저 한 키스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64]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한거니까 죄가 경감될 수도…?[65] [wiki:"마루이 미츠바" 자기 언니]를 암퇘지라고 부르는 건….[66] 사토 신야가 팬티를 좋아한 다는 소문을 듣고는 팬티를 모조리 태워버리고 노팬티로 다닌다.(…)[67] 타카나시 세 자매들이 동의하긴 했지만…. 친척들 동의없이 조용히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으니 사실상 유괴다.[68] 도부로쿠 수준의 트럭 개조는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다만 작중 배경이 일본이라 모호함. 아무튼 이 항목 기준은 국내법이니까 적어둔다.[69] 참고로 도부로쿠는 불법 도박은 한 적이 없다. 경마도 합법이고 LA에서는 도박 자체를 안 했다. 채무 불이행으로 신고된다면 모르지만 말이다.[70] 대한민국 의료법 기준. 작중 배경은 일본이다.[71] 러브 호텔에서 아오키 다이스케를 성희롱하다가 덮쳐서 강간할려고 그랬다. 하지만 강간죄로 처벌은 불가능. 오히려 피해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잡혀간다. 잡혀가서 쇠고랑차는건 아오키 선생[72] 주로 유영민한테 가하는데, 특히 주리틀기도 한다![73] 단 상황이 전시 상황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 가능할듯.[74] 애니 5화에서 아카리의 흉을 보고 키스 예행 연습으로 아카리를 덮쳐서 키스했다.(…) 그걸 본 유이와 쿄코의 반응은….[75] 아카리와 같이 부르는 듀엣곡에서 아카리의 리코더로 키스 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짐.(…)[76] 애니판 한정[77] 다만 부원이 없는 부실을 점거한 것이라 죄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공범인 오락부 전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78] 원작에서는 마사키 안즈를 세뇌시켜 다른 사람들이 듀얼을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 극약으로 협박한다. 물론 애니에서는 다르게 변경. 하지만 죠노우치와 유우기를 죽음의 게임으로 몰아넣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어둠의 인격은 배틀 시티 후반에서 리시드를 죽일려고 했다.[79] 성인이 되는 날 문신을 새겼으나 그 반동으로 어둠의 인격이 각성하면서 아버지를 죽였다.[80] 애니판에서는 죽이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알 뽑아간 폭행죄 or 살인미수에 그칠 듯.[81] 프로페서 코브라의 아들의 환영을 보여주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했다. 그런데 얜 정령이라서….[82] 새틀라이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래리를 일부러 위기에 빠뜨렸었다.[83] 유세이의 스타더스트 드래곤.[84] 보머는 직접 한 것이 아니지만 계약서에 도장 찍었음으로 공범이다.[85] 1화에서 래리 도우슨을 구하러 시큐리티의 시스템을 해킹하고 본인이 미끼가 된다.[86] 유세이의 D휠은 모두 손으로 만든 것. 폭주족들이 오토바이 마개조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조.[87] 문 앞 지키던 경호원을 때려눕힌다.[88] 시큐리티에서 유세이의 디휠을 압수한 것을 찾으려고 신분증을 위조하여 그곳에 잠입, D휠을 다시 가져간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시오와 듀얼을 하다가 건물 곳곳이 파괴된다. 자세한 법적 명칭 추가바람.[89] 이상하게도 작중에서 이 행위가 엄연한 악행임을 지적하는 인물이 거의 없다. 심지어 주인공마저도. 때문에 여기에 기재한다.[90]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 애초에 카이키의 행동은 형법상의 전형적인 미신범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신범 취급을 한다면 여기서 대부분의 행동은 무죄가 되어버리니...[91] 다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92] 마지막회에서 떨어지는 세인트 테일을 받아내서 체포하긴 했는데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애초에 체포의 의도보다는 보호하려는 의도였긴 했지만.[93]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했을뻔한 상황. 작중에서도 홍설이 이걸 가지고 화를 냈다.[94] 애초에 초등학생 2학년이 후신신문 보급소의 소장 대리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95] 가계가 위탁판매를 한다던가,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가지고 있던 기타를 팔 경우 성립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가계가 주식회사의 소유던가….[96] 좀 더 형법 이론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자면 간접정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기아스가 증명이 된다면 해당되는 이야기이다.[97] Genius 4들이 범죄 현장에서 괴도들을 잡으려 하는데 방해만 한다(본의는 아닌거 같지만).(…)[98] TV 출연할때 [wiki:"Fuck" 크고 아름다운 가운데손가락]을 올림. 그리고 밀키 홈즈를 대놓고 깠다. 실생활에서도 보기 안 좋은데 사람들 다 보는 방송에서 가운데손가락 올리는 건 악질 중에 악질이다.경찰이 저래도 되는거야?[99] 작중에선 1부와 2부 사이에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100]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신원위조된 문서를 제출했다.[101] 풀 메탈 패닉 후못후 1화에서 치도리 카나메를 구하기 위해 저지른다. 거기다 유괴한 아이를 매달아 협박까지 했다!! 물론 유괴 자체는 그 아이와 짜고 연극한거라 무죄이지만 협박죄는 성립.[102] 솔직히 리카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고소했더라도 할말 없는 수준이였다. 좋게 해결되긴 했지만.[103] 13권 표지만 봐도….[104] 딜도 따지고보면 불법도박이다[105] 서번트를 인간으로 취급할 경우, 중동호구를 끔살시킨 라이더나 캐스터, 버서커를 보내버린 세이버는 살인죄가 되지만, 일단 서번트는 생명으로 취급 하지 않는다.[106] 사실 정식 입국절차를 밟은 제4차 세이버를 제외한 대부분의 [wiki:"서번트(Fate)" 서번트]가 이 죄에 해당한다. 단 일본 국내에서 소환된 서번트에게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토론이 필요한데, '소환'이라는 수단으로 일본 국내에 출현했을 경우 이를 입국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본 국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해외에서 소환된 후 일본에 정식으로 입국하지 않은 서번트에겐 확실히 적용가능. 확인 후 수정바람.[107] 아인츠베룬 고성에 술먹자고 난입했다.[108] 일본 기준으론 합법.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28에 근거하는 국가공안위원회의 고시인 교통의 방법에 관한 교칙 제 7장 중 "총배기량 125cc이하의 보통자동이륜차(소형자동이륜차), 원동기부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부분. 세이버가 탄 바이크는 야마하 V-MAX로 그 배기량만 1,200cc인 괴물이다.[109] 블루레이 추가씬에 따르면 위조여권을 사용했다. 성은 와토손, 이름은 엘리제.(…)[110] 키레이를 포박하고 토키오미 앞에서 폭로했다.[111] 블루레이 추가씬을 통해 세이버와 같이 위조여권을 사용해 입국했음이 확인. 성은 톰슨, 이름은 마리아.[112] 웨이버 벨벳의 살해를 목적으로 흉기를 투척했다.[113] 히사우 마이야의 사역마를 죽임.[114] 남의 집 닭을 죽여서 소환진을 그림.[115] 헤븐즈 필 루트 한정. 여기선 연쇄살인도 적용된다. 무의식적, 심신미약이지만. 어떤 의미론 이중인격.[116] 시로는 물론이고, 결계가 조금만 더 유지됐다면 학교내 교직원 및 학생 대다수가 끔살당할 판이였다.[117]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주민을 살해 후 섭취.[118] 제4차 때 받은 입국허가가 이 때까지 남아있지는 않을 듯. 입국 당시에 무슨비자로 입국했는지도 문제. 걸리면 10년 간 잠적해있다가 나타난 것으로 처리될지도? 그리고 타 서번트와 달리 세이버에 한해서는 새로 소환되었더라도 '동일인'이므로 소환을 입국으로 보는가 문제와는 상관성이 적다.[119] 마음의 군살 항목 참조.[120] 단 UBW루트 한정[121] 마음의 군살이 아닌 육체의 군살을 지적받자 살상능력을 지닌 간드를 에미야 시로를 향해 난사.[122] 다만 이 쪽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한 남성공포증 때문이라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123] 히어로들을 시청률 때문에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넣었다. 업무상 과실로 소송 걸려도 할 말 없을 정도.[124] 다만 이 쪽은 식재료 횡령 공범 의혹과 소마에 대한 특수폭행이 있다. 폭력의 원인이야 언제나 소마가 제공하는 거지만.[125] 주로 가게 식재료.[126] 물론 오토오는 야마다의 거짓말을 믿었으니 이런 경우는 선의가 된다.[127] 야마다의 자의로 일하는 거지만 앞서 야마다 항목에서 서술했듯이 부모 동의 없이 고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128] 싫어하는 상대방에게 여장을 자주 권유. 뭐 타카나시랑 쌍방 성희롱 관계지만.[129] 도검소지 허가를 받았을 확률도 있으나, 아무리 도검소지 허가를 받았더래도 칼 뽑아서 위협하는 시점에서 허가 취소.[130] 쿄코에게 집적대는 자를 공원에서 덮쳐서 칼등으로 친다든지, 오토오를 향해 칼을 빼서 내리친다든지, 쿄코의 스리사이즈를 말하려던 소마의 목에 칼을 갖다댄다든지….[131]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의 원작이라 불릴정도로 악명 높은 놈들이 많다.[132] 작품자체가 막장.[133] 이름 그대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닌다고 잡아가는 병신같은 죄목이다(...).[134] 236살 때 타임로드 박물관에서 타디스를 훔쳤고 그 외에도 시리즈 내에서 슬쩍해서 사용한 것들이 상당하다.[135] '마지막 위대한 시간 전쟁(The Last Great Time War)' 때 시간 전쟁에 참전한 다른 타임로드들과 모성인 갈리프레이, 달렉, 나이트메어 차일드 등을 우주에서 격리시킨 뒤 시간 전쟁이 일어난 시간대 그 자체에 타임 락을 걸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wiki:"모멘트#s-2" 모멘트]라는 [wiki:"타임로드의 무기" 무기]로 갈리프레이 행성 자체를 산산조각내버렸다.[136] 뉴 시즌 3 크리스마스 스페셜에서 타디스로 도로를 주행(…)했다. (정확히는 통통 튀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불법주차.[137] 레이저로 6대 닥터를 죽여 7대 닥터로 재생성하게 만들었다.[138] 시간의 차원 에피소드에서 1대 닥터와 2대 닥터를 가둔 적이 있다.[139] 이 쪽은 마스터의 레이저 스크류 드라이버로 인해 늙어버린 10대 닥터가 마사 존스와 아크엔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젊음을 되찾은 뒤 캡틴 잭 하크니스에게 패러독스 머신을 파괴하게 해 시간을 되돌림으로써 '없었던 일'이 되어버려서 애매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 기준으론 명백한 범죄행위.[140] 단층을 열지 말라는 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웬, 토시코, 얀토와 함께 카디프의 단층을 열었다.[141] 캐너리 워프 전투로 사이버맨 1.5가 된 여자친구를 토치우드 3 본부 지하에 숨겨뒀었다.[142] 단층을 열지 말라는 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웬, 토시코, 오웬과 함께 카디프의 단층을 열었다.[143] 단층을 열지 말라는 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웬, 얀토, 토시코와 함께 단층을 열었고 그 결과 [wiki:"아바돈(토치우드)" 미친 악마] 한 마리를 카디프에 해방시켜버렸다.[144] 단층을 여는 걸 막으려는 잭을 총으로 쐈다. 물론 잭은 몇 분 후에 되살아났지만.[145] 단층을 열지 말라는 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웬, 얀토, 오웬과 함께 카디프의 단층을 열었다.[146]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47] 잠시 설명하자면 영국에서 제정된 공장법에 의하면 9세 이하 어린이의 채용을 금지하고, 9-13세 어린이의 노동은 주당 48시간, 13-18세의 어린이 노동은 1주 68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의무교육은 없었고 1876년에 의무교육 제도가 등장한다.[148] 이 사건에서 절도죄는 성립하기 힘들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는데, 불법영득의사란"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2000.10.13. 선고 2000도3655)"를 일컷는바, 이 사건에서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이용, 처분혹은 입겠다는 의사는 없으며, 단순히 혼인을 위한 목적으로 훔쳤다. 물론 일반적으로 재물은닉죄가 상대방의 집 등 자신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곳에 감추는 것에 적용된다 하나, 이 경우에는 훔친 뒤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지녔다고 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나무꾼은 절도죄가 아닌 형법 제366조 재물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49] 작중 절정부에 나무꾼이 그 옷을 훔친 동기를 자백한 시점에서 형법291조 "결혼을 위한 유인"을 적용시킬 수 있다. 다만 사기에 의한 것일지언정 선녀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기에 약취죄는 적용하기 힘들다.[150] 선녀는 옷이 없으면 천상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옷을 훔쳤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선녀가 돌아갈 수 없었으며, 결국 선녀를 자기집에서 살게 한 것은 형법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한다.[151] 실제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게의 자식들의 행위를 범죄로 보고 그들이 체포되어 극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의 단편소설을 썼다.[152] 일단 동물이기는 하지만, 인간들에게 미확인생물체 수준 취급인 위의 인어공주와는 달리 이 고양이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의사소통을 하는 데다 누구도 그걸 의아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동화 속 사회에서 자연인으로 간주된다고 봐야 한다.[153]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 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9.22 87도1592)[154] 준사기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다른데, 만약 재산상의 손해여부가 필요하다는 학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잭을 이용하여 소를 건네받은 나그네는 준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그네의 콩 씨앗으로 인해 잭은 후에 부자가 되기 때문.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나 없었나를 통해 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재산상의 손해를 불요하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잭이 부자가 되었건 말건 상관없이 거래상의 신의칙을 위반하였고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그네는 준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155] 아틀란티스...[156] 원래 비그오리언 플레일이 농기구를 개조한것이 원류다[157] 1편에서 출입허가를 받은곳은 이시무라호 뿐이다.[158]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요괴들의 식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환상향이니까…[159] 영야초 호라이산 카구야 캐릭터 설정 파일 중 - (전략) 토끼는 싸우고 있던 중에 동료들을 버려두고 간신히 도망쳐 왔다는 것이었다.[160] 예 :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모욕적 언어를 쓴 경우 .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모욕적 언어를 쓴 경우에 그러한 정도의 언어는 부정행위자에게 뉘우침을 갖게 하고 자기가 급박한 권리침해를 방어하는 데 보통 사용되는 언사에 불과하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161] 군대 내 사조직은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하나회 항목 참조.[162] 해당사항 모두 지휘관으로서 특별히 책임이 가중되며(주도자 및 수괴) 전부 전시 상황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선고되는 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밖에 없다.[163] 죄없는 농부 살해(이건 플레이어 하기에 따라 살릴 수 있음), 민간인 지역에 로켓 여러발 발사, 아제르바이잔 주민 학살, 그리고 마지막 추격전에서 도로에 다니는 민간인 차량들에 하인드 헬기가 미사일 및 기관총 여러발 발포.[164] 스토커 자체를 세뇌해서 부려먹으니까….[165] 원래는 형법 207조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10조가 우선적용되어 징역의 하한선이 2년에서 5년으로 되고 심지어는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166] 모두 아야츠지 공략도가 일정 이상일 시 한정. 원래는 철저하게 일코하고 다녔다.[167] PSP판에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가뒀다.[168] 역전재판 3 첫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증거물인 병을 씹어 먹어버렸다. 분명히 소량이라도 독약이 남아있었을텐데 용케 안죽었다[169] 여기서 한국법을 적용한다면 이 범죄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증거인멸죄로 나루호도가 처벌을 받았다면 국가공무원 제 33조인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동안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 죄를 저지를 당시의 나루호도는 21세, 역전재판 1에서의 나루호도의 나이는 24세이므로 변호사가 될 수 없다.[170] [wiki:"공무집행방해#s-4.3" 법정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어서 적용되는 일이 없는 조항이라고 하며, 재판장 직권으로 감치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결정적으로 법정모욕죄는 법정을 모욕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171] 다만 이 부분은 좀 묘한게 제이든이 사용하는 약은 국가조직에서 준 물건이다.제이든이 좀 지나치게 쓰고 있는건 맞지만[172] 주인공인 포인트맨도 동생을 사살하긴 했지만 동생인 페텔이 이미 나라에서 인정받은 범죄자였고 포인트맨은 군인의 신분으로 받은 명령하에 페텔을 사살한 것이므로 존속살인죄는 무효이다. 그리고 다크 시그널과 포인트맨, 델타 포스(더글라스 홀리데이)는 아마캠 내부를 들쑤시며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시설을 허가없이 조작하거나 파손한 혐의가 있으나 이 역시 군인의 신분으로 받은 명령하에 행한 것이므로 무효. 복제군인을 대량학살했지만 이 세계관에서 복제군인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하고, 엄밀히 따진다면 복제군인은 자의식이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간으로 취급하여도 이미 복제군인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복제군인 사살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마찬가지로 ATC 사병은 적극적으로 포인트맨과 델타 포스, 다크 시그널을 공격했으므로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대항에 해당하므로 군인 신분인 포인트맨과 델타 포스, 다크 시그널의 전투행위는 정당행위가 된다. FEAR3의 포인트맨과 권진선은 군인 신분이 아닐수도 있으나 사병측이 먼저 공격하였으므로 정당방위이다.[173] 살인(아이를 빼앗기고 초능력이 강해져서 잘못 접근하면 살이 녹아내린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살해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상 가능)과 살인교사(페텔과의 1차 동조)는 생전에도 저지른 범죄였지만(그리고 알마의 x같은 양육환경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죄질이 경감될 수 있다) 이외의 범죄 행위들은 '공식적인 사망 처리가 된 후' 저지른 일이므로 유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범법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174] 마이클 베킷의 살인은 우선 페텔 본인이 유령이라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다르고, 또 베킷과 알마가 관계를 가져서 페텔과 양부/양자 관계가 되었지만 강제적이였던데다가 사실혼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존속살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페텔 생전에 이모격인 앨리스 웨이드를 죽인것은 존속살인이 확실.[175] 정신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던 점이 인정되어 정신박약, 심신미약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지 않지만, 장기간 치료감호 조치를 받게 된다.[176] 게다가 자기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했다.사실 F.E.A.R.시리즈와 알마의 흑화가 다 이 인간 때문이다.[177] 아니, 애초에 앞의 둘은 주인공세력과는 대놓고 적대관계다. 몇몇 경우에는 묵인되지만….[178] 다만 폭주 상태에 의한 거라 책임이 감경될 가능성은 있다.[179] 레오나 하이데른을 폭주시켜 가이델과 레오나의 엄마를 죽이게 만들었다.[180] KOF 2003에서 자기 오빠인 아델하이드 번스타인이 지자 바로 그 자리에서 격투가들을 디스한다.[181] KOF 2001 대회가 끝나고 에이전트들이 중요한 증인이라며 연행할려고 그랬지만 '죽고 싶은가'라고 협박.[182] KOF 96엔딩에서 폭주해버리는 바람에 매츄어와 바이스를 살해. 죽지 않았다는 설도 있으나 KOF 13에서의 두 캐릭터 컬러링중 반투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유령으로 등장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죽지 않았을 경우 살인 미수.[183] 앞의 예가 아니더라도 KOF 99 배경 스토리에서 진짜 쿠사나기 쿄를 찾기 위해 네스츠를 쑤셔다니며 클론 쿄들을 마구 죽였다.[184] KOF 95 엔딩에서 같은 팀원인 키사라기 에이지와 빌리 칸에게 중상을 입혔다.[185] 그리고 KOF XI 엔딩에서 폭주하여 쿠사나기 쿄와 야부키 신고를 쳐바르는 업적을 달성하였다. 다만 폭주 상태에 의한 거라 죄가 감경될 수도 있다.[186] 쿠사나기 쿄를 납치하라는 명령을 내려 납치한 뒤 유전자 추출로 클론 쿄들을 만들었다. 사실상 네스츠 스토리의 흑막.[187] 자르길 좋아하는 특성 때문에 밤에는 사람들을 습격하는 이중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얘도 김갑환한테 걸려서.(…)[188] KOF 99에서 부대원들을 통해 클론 쿄들을 소탕하였다.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였으니 용서가 될…려나? 자세한 죄목은 수정바람.[189] [KOF 2001] 엔딩에서 [wiki:"폭시(KOF)" 폭시]와 [쿨라 다이아몬드]를 습격해 상처를 입혔다.[190] 세계선에 따라서는 살인미수, 중상해.[191] 단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친고죄이며, 친고죄로 신고할 [wiki:"마키세 크리스"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살인죄와 논문 표절에 따른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다.[192] 여장 코스프레를 강요하는 행위는 성추행이 될 수 있다(…).[193] 슈타게의 배경이 한국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도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다행히도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