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0 08:05:19

지역 이기주의

1. 개요

Selfish individuals always win. But in contests between groups, groups of altruists always beat groups of selfish individuals.
이기적 개인은 이타적 개인을 항상 이긴다. 하지만, 집단 간의 싸움에서는 이타적 집단은 이기적 집단을 항상 이긴다.
-에드워드 윌슨
지역 이기주의(地域利己主義 / Regional Self-Centeredness)는 자신의 지역에 이로운 것은 기를 쓰고 찬성하면서, 공익에 부합하는데 자신의 지역에 이롭지 못한 것은 반대하는 현상을 말하며 전자는 핌피(PIMFY), 후자는 님비(NIMBY)라고 한다.

지역주의가 심한 나라라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면 그 강도가 더욱 심해져 협상 자체를 거부하려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시설의 가지는 악영향에 따른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침해[1]나 소유재산(땅, 집, 상가)의 가치 하락 등에 있다.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가치하락에 더욱 민감한 듯. 반대로 이득이 되는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대가 지날수록 이러한 님비, 핌피 대상에 변화가 생긴다. 과거 핌피에 해당되었던 역이나 버스 터미널은 시설의 규모, 고급화 정도, 교통의 발달과 자동차의 보급 등으로 님비목록에 들어가기도 한다.

전통적인 님비시설물과는 달리 최근 님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가시설물(고가도로, 고가선로)의 경우, 주민들의 환경권의식이 날로 높아가는 것에 비해, 고가시설물의 건축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자연스레 기능에 따른 이점보다 주변개발이 힘들고 일조권 침해, 지저분한 공간을 이유로 흉물로 취급되는 상황. 이에 최근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등의 정책변화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들이 철거하거나 건설이 무산되어 대체수단인 지하화하는 것은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갈등을 낳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협상 하에 이뤄지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들에 의해 급속 처리된 경우 님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금전적이나 행정적으로 보상하기 힘든 절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포함.

지역 이기주의 중에서 지자체 이기주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어렵게 만드는 근원이기도 하다.[2] 이 문제로 특히 광역행정에서 여러모로 마찰이 생기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서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통폐합 방향으로 추진하는 배경도 사실 이런 지역 이기주의와 연관이 있다.

참고로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의 끝판왕이 바로 구 유고연방이 붕괴하면서 가입국들 벌어진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다.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작게는 지역 간 갈등으로 시작한 것이 결국은 숱한 역사적 갈등과 그로 인한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최악의 결과를 낸 사례이다.

2. 핌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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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님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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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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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닝 게임

Zoning Game. 대한민국에서는 지역지구제와 같이 토지의 용도 지정제도인 조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역학관계이자 힘겨루기. 때문에 대립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 제한이나 저소득층인 다세대 주택의 건축 제한과 같이 저소득층을 이웃 자치단체로 몰아내서 부촌을 형성하려는 노골적인 지역이기주의이다. 때문에 당연히 그 이웃 자치단체와 대립을 벌이게 된다. 님비현상의 일종이다.

3.3. 생태제국주의

Eco-Imperialism. 지역 이기주의의 국제 버전. 후진국 환경을 착취하는 대가로 선진국의 환경을 보호하는 국제적 불평등 관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선진국에서 처리하기 싫은 쓰레기를 후진국에 돈 받고 파는 경우가 있다. 정확히는 대신 처리해 달라고 넘기는 것.

4. 니아비

Not In Anybody's Back Yard.
직역하면 누구의 집 뒤에도 하지 마

직역문만 보면 바나나와 비슷해 보이고, 원문이 님비와 비슷해서 지역 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쪽의 용어이므로 주의 대상.

의미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통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주장하는 시민운동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나 서해안 간척 반대 운동과 같이 애초에 주장하는 부류부터가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형성된다.[3]

5. 대표적인 사례 및 사건들

5.1. 공통

5.2. 서울특별시

5.3. 부산광역시

5.4. 대구광역시

5.5. 인천광역시

5.6. 광주광역시

5.7. 대전광역시

5.8. 울산광역시

5.9. 세종특별자치시

  • 시 전체: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 반대, 국가 행정기관 이전 요구. KTX 세종역 신설 요구로 충남, 충북도와 갈등.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세종시 연장
    • 고운동[21]을 필두로 한 1생활권 서부 : 광역급행버스 신설, BRT 신설. 심지어 고운동만 돌고 바로 1번국도로 대전으로 가야 한다거나, 1번국도를 마개조 해서라도 BRT를 신설하자는 논리를 보면 기가 막힌다. 다만 세종시닷컴 등에는 결집력 때문인지 이런 의견들에 찬성 목소리가 높다. 참고로 BRT 신설은 B5(905)번 버스로 해결되었다.

5.10. 경기도

  • 경기 북부: 수도권 개발규제화 해제 요구로 비수도권과 갈등

5.11. 강원특별자치도

  • 삼척시: 원전 유치반대
  • 속초시: 속초교도소 설치 반대
  • 양양군: 속초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결사반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요구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
  • 강릉시: 평창군과 대관령면 지명 문제로 대립, 대관령이라는 지명을 독점으로 사용하지 말것을 요구

5.12. 충청북도

5.13. 충청남도

5.14. 전북특별자치도

5.15. 전라남도

5.16. 경상북도

5.17. 경상남도

5.18. 제주특별자치도

5.19. 기타

  • 지리산권 시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요구 및 환경단체와 대립 갈등
  •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갈등 및 분쟁. 세종시는 세종역 신설 지지, 충남, 충북은 반대,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로 인한 갈등#,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어려움[39] 등.
  • 비수도권: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여러 가지 격차로 서울, 수도권과 갈등[40]

[1] 영향이 크든 작든 사실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ex) 화장장[2] 광역행정상 협력 거버넌스 문제가 아니고도, 행정구역 경계의 사소한 조정 문제만으로도 지자체끼리 옥신각신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다.[3] 다만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을 뿐이다. 포괄적 환경권은 개인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부터 부정된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관련 소송을 벌이기 위해서는 실거주민의 명의라도 빌리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벌어지지 않는다. 시위나 환경운동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만.[4] 다만,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청송군에는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곳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게 포인트. 쉽게 말해서 이거라도 유치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수준인 곳이다.[5] 심지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처럼 동 지역에서 읍으로 되돌아간 경우도 있다. -그 면은 신경쓰지 말자.-[6] 서울시 소유의 열차는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역까지만 운행하고, 여기서 시외구간만을 운행하는 열차로 갈아타는 방식이다.[7] 이는 사실 서울 뿐 아니라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 인천도 같이 해당된다.[8] 사실 보라매라는 명칭은 원래 공군의 구호에서 나온 명칭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독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보라매라는 명칭은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9] 다만 이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게, 지상역과 지하역의 환승연결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벡스코역과 동해선 광역전철 벡스코역의 환승통로 거리가 300미터 가까이로 길어져 버렸다.[10] 자세한 것은 대구경북신공항 문서 참조.[11] 하루 6500건 이상 민원이 들어와 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다. 링크[12] 화원에 있는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이 확정됐는데 하빈면/다사읍 입장에선 '기피시설이 두개(서재리 매립장/대구교도소)나 들어와 있는데 기호시설은 당연히 여기로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시위 중이다.[13] 타당성 조사없이 시비투입되었다.[14] 위의 대구 공군기지(대구경북신공항) 이전과 관련이 있다.[15] 그러나 이건 문제가 있는게 화력발전소를 인천에 유치함으로써 인근 학교나 주변 시설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두고 이제 와서 혐오시설이라며 쫓아내려고 하는것이다.[16]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는 이미 연장을 거부했지만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것과 협상이 일단 채결되어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했으며, 동시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그 이후에도 자기지역의 쓰레기 매립지를 전부 인천에서 담당하길 바라고있는 상황이라 인천만의 님비라기엔 서울, 경기도의 님비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17] 다만 이는 1995년 인천광역시에서 무리하게 강화군을 편입한 것이라 지역 이기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이 있다.[18] 이 부분은 루원시티에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시 산하 각종 공공기관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일단락했다.[19] 그래도 송도는 대부분의 차량이 4개의 다리만을 통해 들어와 안그래도 차량통행이 많고 학원차량과 등하원 어린이도 많기에 완벽히 님비라기엔 어려움이 있다.[20] 호남고속선 개통 이후 호남고속선에서 북송정삼각선으로 진입하려면 평면교차를 여러 번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KTX 정차역이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되었다.[21] 상당히 면적이 넓은 탓에 인구가 많은데도 대중교통이 열약했던 것이 주민들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부름[22] 김포시 제외.[23] 일부 구리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는 구리-남양주 통합을 추진하려던 중앙정부와 남양주시청을 빡치게 만든 전력이 있다.[24] 참고로 토착 구리시민들은 구리-남양주 통합을 원하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원치 않는다. 구리의 서울 편입 요구는 서울편입에 따른 집값 상승 효과를 노리는 정치적 성격이 짙다.[25] 이 때문에 2순환선과 자유로의 연결이 취소되었다.[26] 현재 가평군은 선거구가 양평군, 여주시와 합구가 된 가평·양평·여주 선거구로 지정되었지만 대중교통이 다니는 양평과 여주와는 달리 가평은 이들 두 지역 사이에 이어줄 대중교통이 없다시피하며 철도에서도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으로 분할되고 떨어진 상태에다가 생활권 조차 달라서 지역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27] 여주를 제외하고 가평군과 양평군은 지리적으로 남양주시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가평군은 남양주 북부와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선거구로의 편입 및 합구를 요구하고 있다.[28] 한때는 가평군과 양평군이 한 선거구였고 여주군은 이천시와 묶이던 별개의 선거구였으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가 개편되면서 가평·양평에 여주가 붙었다. 이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바뀌면서 가평은 다시 포천과 한 선거구로 붙었다. 다만 두 지역도 인구비례 때문에 합쳐놓았을 뿐 두 지역을 잇는 도로도 적다시피해 어거지로 붙여놓은 수준이다.[29] 충북도청에서는 충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옥천군에 충북도청 남부출장소를 건립해주었다.[30] 청주 외의 지자체는 가뜩이나 도내의 인구, 경제, 산업 등 모든 인프라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특례시까지 지장되면 도내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다는 주장이고, 청주시는 시가 충북경제에 과반넘게 기여하고 조정교부금도 충북도 전체의 60%넘게 내는데, 정작 도에서 돌려받는 교부세나 사업지원금은 전체의 40%도 되지 않아 불공평하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31] 동부시장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수석지구 개발 면적 절반 축소 및 이전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하나 사실상 백지화에 가깝다.[32] 이건 공주시가 핌피를 벌인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논산시, 부여군 등의 지자체들이 핌피를 벌인 것이다, 공주시는 오히려 피해자지만 행정구역이 공주시라서 공주시만 억울하게 욕먹고 있다. 이는 남해고속도로 단절 문제 때문에 욕먹는 순천시도 마찬가지 인데 삽질은 여수와 광양이 했지만 행정구역이 순천이라서 순천만 억울하게 욕먹는 상황이다.[33] 포항시내는 섬과 섬을 이어서 조성된 매립지라 배수펌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34] 김천시는 김천 소속 대중교통만 허용, 구미시는 김천/구미 양측 대중교통의 허용 요구[35]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 사파동을 잇는 터널[36] 생명자원과학대학, 나노기술과학대학[37] 2018년 나노과학기술대학을 양산캠퍼스 빈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밀양시 측에서 엄청난 반발이 생겨 무산되었다. 현재 그 나노과학기술대학 학부 과정은 장전동 부산캠퍼스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대학원 과정만 밀양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반쪽짜리 단과대학으로 운영하고있는 실정이다. 부산대학교 언론사인 채널PNU에서도 밀양캠퍼스의 열악한 환경으로 학생들이 부산캠퍼스 학과로 전과하거나 반수 또는 편입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여전히 밀양시에서는 캠퍼스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있... 아니 개선할 의지가 없는 듯 하다. 캠퍼스 환경을 개선 할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캠퍼스 이전 이야기만 나오면 반발부터 해 지역 이기주의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하다. 2023년 기준으로 상권이라하면 편의점 한 곳, 술집 두 세개, 커피숍이 전부이며 더 나아가 대학상권과 전혀 무관하고 교내치안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매장과 모텔이 들어섰다.[38] 현재 밀양시는 구, 밀양대학교 내이캠퍼스에 한국폴리텍대학을 유치하였고, 후에 경상국립대학교와 밀양융합캠퍼스 설립 협약을 맺었다. 이쯤되면 밀양시는 그저 대학교를 시 이익에만 이용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39] 충청권 환승시스템 구축 문제, 충남권/충북권 생활권 격차 등[40] 다만, 이건 다른 지역 이기주의와 달리 전국구 단위의 문제라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서울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이 정부와 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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