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21 00:54:49

지하화


1. 개요2. 상세3. 지하화 사례(완공, 공사 중인 것)4. 지하화 계획이 있는 곳 또는 추진하는 곳5. 관련 항목

1. 개요

地下化

지상에 있던 철도, 도로와 같은 시설물을 지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전기선도 지하화를 하는데 자세한 것은 지중화구간 항목으로.

2. 상세

기술 수준이 미흡했던 과거에는 전기선,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지상에 지어야 했다. 현대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하에 인프라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지하 설치는 대지의 효율적인 활용, 소음이나 미관의 편익이 커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수도관, 지하철 등이 전부 지상으로 올라온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고가화해도 햇빛을 가리고 상당한 면적을 차지한다. 밀집화되어 대지의 가격이 매우 비싼 도심에서는 지하화가 필수화된다. 또한 미적인 이점도 적지 않다. 전선을 지화화하면 안전사고가 예방된다. 예시로 지진 등 자연재해 때 전봇대는 인명과 시설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다. 한국에서는 고도성장기에 보행자 편의 고려 없이, 혹은 수요 증가 없이 보도를 대충 만든 도시들이 많다. 여기에 전봇대까지 있으면 매우 골치 아프다.

그러나 편익에 비해 비용이 과대하게 지출될 때도 있다. 지상 시설물들이 있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화를 추진할 이유는 없다. 또한 법적으로도 일조권은 인정되지만 조망권은 오히려 인정되는 조건이 다르다. 상린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소음 등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망을 위해 앞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상업이 전혀 금지된 지역이 아니라면 옆 식당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조명과 소음은 보상 대상이 아닌 것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국가에서는 수혜지역의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인상하여 추진한다. 그러므로 지하화로 인한 편익과 늘어나는 세부담을 주민,주로 부동산 소유자들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국가 예산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특정 지역의 편의시설을 전국민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다 보니 지하화가 주는 이득과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요구할 때가 많다. 주민 편의는 배려해야겠지만, 미관 등의 주관적인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또 이를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공사 및 유지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일부 지역만 편익을 챙기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지하화 과정에서 엄청난 주민 불편이 야기되기도 한다. 지하 매설 공사를 하려면 지상 시설물들을 철거해야 하는데, 지하 시설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거주민들은 그 혜택을 못 본다.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 고도의 기술도 있지만 비용도 높아진다. 안전 측면에서도 장점만 있지 않다. 지상 시설물은 사고조치가 쉽다. 그러나 지하 시설물은 조치가 어려워서 관리비가 높아지게 되며 대응 시간도 늦어진다.

지하화는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어 선거철의 단골 공약이다. 한국에서는 어차피 국가에 징징대면 국비로 지역개발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남의 돈으로 하는 도박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개발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며, 선거 출마자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 부재,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비롯한 온갖 부작용 때문에 실현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3. 지하화 사례(완공, 공사 중인 것)

당초부터 지하에 지어진 것이 아닌, 지상에 지어졌다가 지하로 짓는 경우만 기재해 주십시오.

3.1. 대한민국

3.2. 미국

3.3. 대만

3.4. 일본

4. 지하화 계획이 있는 곳 또는 추진하는 곳

4.1. 대한민국

4.2. 일본

5. 관련 항목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