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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목적
3.1. 정부의 국민경제 개입 축소3.2. 능률의 제고3.3. 세입증대3.4. 자본시장 저변의 확대3.5. 정부부문 노조의 억제3.6. 정치적 이득의 획득3.7.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민간자본의 유입 확대
4. 종류5. 장·단점6. 사례7. 대한민국의 민영화 추세8. 창작물에서의 민영화9. 기타10. 관련 항목1. 개요
민영화(民營化 / privatization[1])는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무원, 외국 등에 의하여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 등을 민간 조직 혹은 전문가에게 권한을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 의미의 단어는 국유화.2. 상세
주로 정부 부문에서 민간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의 경우 독점시장이 대부분이라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민영화 이외에도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기업을 선정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맡기는 민간투자사업도 넓은 의미에서의 민영화라고 의미하기도 한다.[2]본래 영국의 신공공관리론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 개념은 정부기관이 맡던 공공사업(전기나 철도 같은)의 주체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의 유무형 자산을 민간에 불하하는 것과 국가 소유는 유지하되 민간에 운영권을 주는 것의 구분이 필요하기에 '상업화'라는 말로 번역하여 표현했던 국내 학자들도 있고, 민유화(民有化)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 혹은 소유권 대신 기능만을 넘기는 경우에 대응하여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도 한다.[3]
공공 재산의 민간 이양 문제는 학자들의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자 정당 세력들의 대결점이 되는 문제라 사유화, 민영화, 선진화, 경쟁체제 도입 등 서로들 자기 입맛에 맞는 포장을 씌우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그 개념에 정직한 단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단어를 정립하는 것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설렁설렁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당연하지만 민영화는 국민에게 손해만 가져다 주므로 피치 못할때만 시도[4]되어야 하나, 기업과 정치인 사이의 이해관계로 인해 그럴듯한 포장으로 둔갑[5]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3. 목적
3.1. 정부의 국민경제 개입 축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프리드먼은 독점기업의 독점을 사적독점이라 부르면서 비판했는데, 정부를 공적독점이라 부르며 정부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며 똑같이 비판한 바 있다.[6]3.2. 능률의 제고
가장 중요한 목적. 과장 좀 섞으면 이걸 근거로 들지 않는 민영화론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있어봤자 자유의지주의자들 정도.본질적으로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비효율적이므로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재산권 이론, 공공선택이론, 대리인 이론, 경합기능시장 이론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3.3. 세입증대
재정적자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사례로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시도된 한전, 포항제철 등 7개 공기업의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가 있다. 당시 정부는 7500억대의 수익을 예상했으나 주식시장 침체로 실패했다.3.4. 자본시장 저변의 확대
종업원 지주제, 국민주 분배 시행으로 종업원의 애사심을 강화하고 주식보유자의 획대로 자본시장을 키우는 효과를 노린다. 사례로는 영국 마거릿 대처 정권의 국민주방식으로 인한 민영화가 있다.3.5. 정부부문 노조의 억제
노조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정부가 우위에 서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영화되면 정부에 가하는 공공노조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정부의 운신 폭이 넓어지게 된다. 혹은 단순히 민영화 협박으로도 노조활동이 억제된다고도 본다. 국내 언론에서 코레일 등을 민영화해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적자와 노조를 드는 것을 보면 된다.반대로 말하자면 노조들은 이것 때문에 민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민영화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노동조합들과 친노조 진영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다.
3.6. 정치적 이득의 획득
집권당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실행한다. 특성상 우파 정권에서 볼 수 있으며, 좌파 정권이 지지율을 노리고 국유화를 시행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케이스이다. 사례로는 영국 마거릿 대처 내각 하에서 공공주택이 민영화되어 대처 내각에 대한 중산층의 지지율이 증가했으며, 민영화된 기업의 주가가 대처정권의 지지율에 따라 등락한 바 있다.3.7.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민간자본의 유입 확대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막상 정부는 예산이 없거나[7] 정파적 분쟁이나 이후의 책임론과 같은 정치적 사정이나 법적 절차때문에 공공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영역에서 민간의 개입을 허용하여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차선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방식이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민간 및 종교재단의 비중이 큰 교육이다.4. 종류
4.1. 내/외부
4.1.1. 외부민영화(민간에 완전히 넘기는 것)
- 면허 제도[8]
- 지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 - 케이블 방송, 난방, 택시 등
- 업종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 - 운전면허, 의료행위 등
- 보조금 - 공공부문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민간부문에 재정이나 현물을 제공하여 보조하는 것.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지원만 담당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도움만 주고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가 농간을 부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칠(!) 가능성도 있다. 검은 사기라는 만화에서는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 바우처 - 생산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다. 쿠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쿠폰을 건너뛰고 서비스부터 제공한 뒤 정부가 비용을 나중에 결제하는 식이다. 혹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기도 한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역으로 선택지가 적을 경우 큰 소용이 없기도 한다. 또한 바우처를 노린 사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과 바우처 제도의 경우에는 효율성을 노리고는 진행할 수 있겠지만,(신자유주의가 아닌) 자유의지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보조금과 바우처 제도도 결국 정부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세금이라는 약탈이 필요하기에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다.
4.1.2. 내부민영화 (민간에 일부만 넘기는 것)
4.2. 매각 방식에 따라
4.2.1. 특정인 매각
이른바 수의계약. 임의로 정한 대상에게 파는 것으로, 특혜논란이 가장 심하다. 사례로는 1960~70년대 한국의 민영화가 있다.4.2.2. 다수인 주식매각
수의계약이 비판받고 나타난 방식이다. 국가소유인 주식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사례로는 한국통신(KT) 주식 매각이 있다.4.2.3. 국민주
쉽게 말해 잘게 쪼갠 주식을 국민 다수에게 파는 것이다. 위의 다수인 매각과는 매수인에 외국인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사례로는 영국 마거릿 대처 정권에서 실시된 민영화, 포항제철과 한국전력공사 민영화가 있다.4.2.4. 기업가의 인수
전문 민간경영인에게 팔아서 효율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인수자의 경영능력이 어느정도 담보된다는 점에서 수의계약과는 다르다. 사례로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민영화가 있다.4.2.5. 합작기업에 의한 인수
자국 내 전문경영인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주로 시도되는 방식으로, 내국인&외국인 기업가를 합친 것이다.4.3. 정치적 관점에서의 분류
4.3.1. 실용적 민영화
실제적 필요, 재원조달, 재정위기, 국제수지 적자 극복을 이유로 시행하는 것이다. 사례로는 1890년대 일본 제국시절의 민영화, 1980년대 일본의 민영화가 있다.4.3.2. 전술적 민영화
집권당의 단기적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민영화이다. 사례로는 1990년대 이후 프랑스의 민영화가 있다.4.3.3. 체계적 민영화
국민경제에서의 국가의 비중 감소 등 중장기적 계획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영화이다. 예시로는 소련 붕괴 후 동구권에서의 민영화가 있다.5. 장·단점
일단 민영화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민영화의 성공 기준을 뭘로 평가할지에 따라 민영화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채 감소, 독립 가능한 경영을 성공기준으로 본다.단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자기 할 일 중 일부를 쪼개서 기업을 만들어서 맡기거나 시중에 있는 기업에 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부분적인 민영화로 간주할 수 있다. 당장 학교나 공공기관 내에서 외부 기업에 입찰을 주고 매점이나 급식, 청소를 맡기는 것도 민영화이다.
거기에 더해서 민영화의 장단점의 판단 기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평가를 정부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노동조합 같은 다른 주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1. 장점
정부가 비대해지면 부채는 커지고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민영화의 목적은 이러한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경쟁 원리에 의해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은 가격과 이윤의 관계를 적정하게 조절한다. 이렇게 가격이 정상화되면 시장 공급에 과잉과 부족이 없어지고 경제 전체가 효율적으로 변한다. 특히 민간 자본 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산업 초기에 정부가 투자해서 발전시킨 경우가 그러하며 성공 사례도 많다.특히나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국영 기업과 달리 결국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실 사용자들이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사용자와 비용을 내는 사람이 같다는 특성 덕에 효율성과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국영 기업은 세금으로 운영돼서 실 사용자와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국민)이 달라서 결국 왜 우리 돈으로 너네를 도와야 하냐란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가가 운영함에 있어서 도덕성 등 납세자들이 납득할만한 명분이 없으면 더욱 그러하다. KBS의 수신료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KBS를 보지 않는 시청자들에게 KBS를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돈을 지출해야하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포퓰리즘적인 복지 남발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도 개선할 수 있다. 공기업은 지속적인 적자에도 정작 국민정서와 괴리된 성과급 잔치와[9] 과도한 복지 정책들을 남발해왔으며, 보수 언론에서 이러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오죽하면 공기업을 두고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말이 생길 정도였으니.
이론적으로 논한다면 민영화는 공기업을 민간자본과 조직에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민간자본은 이윤추구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그런 논리라면 민영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치인과 시민단체, 관료 등 궁극적으로는 전체가 아닌 개인과 일부가 주체가 되기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정치인, 시민단체, 관료가 민간 자본보다 반드시 더 이타적인 존재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의 경우 자기네들 수입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단으로 공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아니면 정권을 유지하거나 여당이 미는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걸리적 거리는 이유로 정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기업에 비용부담을 얼마든지 떠넘길 수 있다.
한 사례로 유명한 4대강의 공사비 30조원 중 8조가 이런 식으로 수자원공사 등에 떠넘겨졌다. 또한 한국형 양적완화논란이 일어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원 예산 통과를 못시킬 것 같으니 금융공기업의 자금을 활용해 편법으로 통과시키려는 방식도 활용되기도 했다.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민간기업을 통제할 여지를 최소화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여지를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는 정부실패의 일종으로서 정치권, 관료의 지대추구에 해당한다. 즉, 민간자본이 기업을 쥐고 흔드는 것이 독점의 폐해가 있다면 정부가 공기업을 쥐고 흔드는 것은 지대추구의 폐해가 있다.
5.2. 단점
사기업은 자유시장 경제의 위험한 존재들이며 자유에 찬성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 개입을 원한다.
밀턴 프리드먼
공기업의 사업 대부분이 자연적 독점사업[10]인데, 이러한 사업을 민간에 함부로 맡기면 자연스럽게 독점 시장이 만들어져 가격이 필연적으로 폭등한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이용 정도가 서로 크게 비례하지 않는 수도[11] 같은 자원을 민영화해 버리면 치명적이다.[12] 민간 기업의 최우선 가치는 자사의 이익이기 때문에 적자를 순순히 용납할 리가 없으므로 정치 상황이나 국제정세 등에 의해 상승하는 원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원가가 상승할 때는 빠르게 가격을 올리고 원가가 내릴 때는 느리게 가격을 내리면서 결론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휘발유 가격만 보더라도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전기, 수도 등 현대 사회의 최중요 자원을 민영화해 버리면 국민들이 이용하는 수많은 서비스와 재화에 대해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요금 통제를 할 경우, 그만큼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것은 당연지사.밀턴 프리드먼
요금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악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히려 비효율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국가 전반에 걸친 중대한 사항을 민간업체가 마음대로 결정하기도 한다. 당연히 이러한 자연적 독점사업의 경우는 경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민영화 찬성 측의 주장과 달리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민영화 이전보다도 비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13] 국가가 여전히 요금 통제도 하면서 보조금까지 쥐어주는 상황이라면 그저 공기업과 사기업의 단점만 합친 괴물이 될 뿐이다.
그리고 민영화가 된다 해서 모든 부정부패 및 직무태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공기업은 행정법상 공무를 처리할 때 관련된 내용은 결재를 받아 서류화하고, 민원인의 질문에는 적합한 이유를 첨부하여 답변해야 하며, 정보공개청구권 등의 알 권리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진행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국가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동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부패를 저지르기 어렵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어떠한 행위에 이유를 제시할 필요도, 상업장부 정도를 제외하면 기록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패를 저지르기 쉽다. 쉽게 예를 들자면 내 토지가 수용되어 개발될 때는 면적이나 단가 등 가액 산정에 근거가 제시되며, 불만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내 블로그에 걸어놓은 광고에 대한 수입은 구체적인 클릭 수와 단가가 제시되지 않으니 금액이 맞는지 검증할 수도 없으며, 약관 위배라며 안 줘도 어디가 약관 위배인지 알 수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것. 전자와 후자 중 어디가 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적자공기업 매각이 정부재정 적자 해소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면(그리고 공공성이 강하다면)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적 인센티브는 줄어든다.[14] 혹자는 공기업 적자의 원인이 정부가 각종 비용을 떠넘겨서 그런 것이라면[15], 그리고 그 사업의 특성상 장래가 촉망되는 사업이라면 어느정도 해소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전자의 경우 과연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그 부담을 직접 질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16] 후자에서 말하는 그런 장례가 촉망되는 사업을 민간영역에서 안하는 이유는 결국 위험부담이 크거나 혹은 공익문제와 직결되어서 막는 경우인데, 전자의 사업을 결국 위험한 사업을 개척하는데 국민 세금을 쓰고, 국민돈으로 그 위험을 이겨내고 사업이 정착되니 민영화로 수익만 기업이 받아가는 꼴이 되어버리며 후자는 지표상으로는 수익이 날수도 있겠지만, 근간의 공익적 목적은 완전히 배재되어버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17]
6. 사례
근대 이전의 사례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현대(1900년대 이후) 사례이다.6.1. 근대 이전의 전세계
민영화는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례가 주로 연구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고대 이래에도 민영화는 충분히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1차 삼두정치 중 한 명이었던 크라수스의 민영 소방서 에피소드나 절대왕정기 프랑스 등지에서 활동한 징세청부업자[18]이다.동아시아의 경우, 명나라 중기의 군량 조달 시스템[19], 조선 왕조의 대동법[20]을 민영화 사례로 들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정부가 광산을 개발해서 백성을 역의 일종으로 동원해 채굴했다. 이는 잘 굴러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효종때부터 설점수세제라고 해서 광산을 민영화 했는데, 민간이 운영하고 정부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다. 그로 인해 광산이 매우 발전해 오히려 나중에는 농민들이 지나치게 농업을 버리고 광부를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더 늘리기까지 했다.
6.2. 대한민국
- 미군정
- 박정희 정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한국이동통신 → SK텔레콤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기타 각종 운수업체 등도 민영화되었다.
특이한 예로는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도 있다. 빚더미에 허덕이던 이 공사는 2001년 조현제 사장 취임 이후 급속하게 빚을 청산하고 민영화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30] 이 민영화가 특이한 이유는 정리해고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개 빚더미에 올라앉은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면 정리해고를 통해 가변비용인 인건비를 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고정비용을 우격다짐으로 끌어내리고 정리해고는 없었다.[31] 다만, 사무직 출신의 전직 공사 직원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현장직으로 강제 배치되었다.[32] 한국통신에서 민영화된 KT의 경우에도 무자비한 인력재배치로 인해 기술인력 상당수가 퇴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민영화 논의가 거의 없고 설령 추진하더라도 각계의 엄청난 반대로 인해 거의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마지막 민영화 시도의 흔적이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으로 분리한 것이다. 원래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대신 운행은 여러 회사에 맡기는 방식으로[33] 민영화를 추진했었으나 SRT만 남기고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나마 SRT도 민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정부가 매입하면서 민영화 추진의 동력이 크게 상실되었다.
현재는 민간투자사업이 그 대안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이 역시 반응이 좋지 않은편이다.
6.2.1. KT
KT는 원래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으로, 민영화 이전에도 욕을 먹을대로 많이 먹었던 회사였다. 그러다 민영화 이후 이미지를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2011년 이후 각종 병크를 터뜨리면서 도로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다. 돈 벌겠다고 온갖 똥을 싸지르고 다니던 와중 뜬금없이 2013년 대형사고가 터졌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3,000억짜리 무궁화 위성을 관제센터와 함께 홍콩 기업에 헐값으로 팔고 해당위성의 주파수마저 정부에 거짓말을 하고 임대를 해버리는 일을 저질렀다.이걸로 끝이 아닌 게, 무궁화 위성 말고도 존재감없는 다른 위성들 역시 같은 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단 무궁화 1호는 폐기, 무궁화 2호는 동경 113도 에서 동경 75도로 바뀐 상태. 문제의 무궁화 3호는 바로 한국 위성궤도 동경 116도에서 돌고있던 것,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위성의 궤도는 법적상 한국의 것인데, 이것마저도 중국[34]중국령이다. 즉, 한국의 전략자산인 위성 궤도가 한국에게 외교적으로 부담을 주기에 충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다.]에 위성과 같이 끼워팔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배정받은 위성궤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엄연히 전략 물자로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파수는 정부의 것이다. 자세한 건 KT 문서로. 기사
그래도 여전히 전국에 못 들어가는 곳이 없는 국가 기반 시설을 깔아주는 공기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았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 공기업 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오지에 설치해주는 등의 완전히 민영화스러운 행보가 목격되었고, 결국 KT는 자금 문제로 통신 기반 시설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가 터졌다. 다시 한 번 2021년 10월 25일 KT 인터넷 장애 사건이 일어나면서 KT의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KT에서는 원인을 외부의 디도스 공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조사 결과 내부의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있다.
또한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이 일어나면서 요금제 명이 제목만 보고선 무슨 요금제인지 어떻게 알 수 없게 바뀌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명칭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폭로성 제보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또다른 소비자 기만책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비싼 값에 5G 통신 요금을 팔아 먹었지만 그 돈으로 5G 설비 투자를 안하다가 결국 5G 주파수가 박탈되었다.
민영화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해답이라는 주장에 대한 좋은 반론이 될 수 있는 예시로 꼽힌다. 애초에 독점 기업의 운영이 공기업보다 덜 방만하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트위치 대한민국 사업 철수 사건까지 이어진 망 사용료 관련 문제의 근원을 KT의 민영화로 보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런 주장은 민영화에 비교적 우호적인 자유주의자들조차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진보, 보수 가릴거 없이 KT의 민영화는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당시 민영화는 IMF에 의해 억지로 된 측면이 있긴하나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공공기관, 관청의 민영화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
6.3. 미국
잘못된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국가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대표적인 예시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진료비용을 청구받기 일쑤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다큐멘터리 식코가 있다. 소송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황당한 소송이 많은 미국 내의 법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기를 쓰고 보험료 지불을 하지 않기 위해 온갖 술수를 보험회사들의 이야기가 핵심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케어라는 연방정부 차원의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 개혁을 시도했으나, 이에 반발한 의료계와 보험회사들의 로비를 받은 공화당에 의해 반쪽짜리 보험 정책만 된 채 입법되었으며 현재도 끊임없는 폐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심지어 사법기관이 전권을 쥐고 있어야 할 교도소까지 민영화했다. 교정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사법부에 로비를 해서 재소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형량을 마구잡이로 늘려 버렸다.[35]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의 재소자는 미국 인구의 약 1%인 240만 명이나 되며, 이는 세계 최고 비율이다. 재소자 한 명 당 세금을 국가에서 받아 운영하는 식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이득이니까.
드물게 성공적인 민영화로 언급되는 미국 달러도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로 정부가 아닌 사은행들의 연합이 연준의 온전한 운영권과 지분을 가진다.
그렇다고 위의 사례들처럼 완전히 분리된건 아니고 연준의 회장과 이사들의 인사권과 감사권을 행정부의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입법부의 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에서 나눠 가지는 식으로 간접적인 통제를 한다.
참고로 지폐가 아닌 동전은 연방정부가 직접 생산하며 연준이 아닌 미국 정부가 직접 제조했던 그린백이라는 미국 달러 지폐도 존재한다. 1862년 링컨 시절 최초 생산되고 1994년 유통중지된 화폐로 최초의 완전한 신용화폐라는 의의가 있다
미국의 NASA는 스페이스X, 로켓 랩, 블루 오리진, 노스롭 그루먼 이노베이션즈 등의 민간 우주기업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들에게 지구 궤도상 위성/우주선 발사를 위탁하고 있다. 또 2024년에 달 궤도상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가 개장하고 나서는 국제우주정거장의 국책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데, Axiom Space 사나 비글로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우주여행 기업들과 계약해서 민영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6.4. 독일
독일의 경우 국영 우편회사 도이체 포스트와 유럽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민영화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또한 세계 1위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 또한 1961년 콘라트 아데나워 시기 탈국영화(denationalization)로 민영화된 기업이다.[36]
6.5. 일본
6.5.1. 일본우정
원래 일본우정 민영화를 이루어낸 고이즈미 내각은 우정성을 철저하게 민영화할 예정이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일본 우정 민영화 계획 당시, 이미 우편·소포 서비스는 택배가 있고, 예금업, 보험업도 은행과 민간 보험사가 있는데, 이를 국가에서 운용할 이유가 없다며 우정대신 시절부터 우정 민영화를 주장했었다.[37] 특히 예금업 및 보험업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위험성있는 투자를 한다는 점을 문제삼아 100% 민영화하고, 우편 서비스에 한해서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남긴다는 명목으로 1/3의 지분만 가지고 있겠다는게 원래 계획이었다.수상관저 공보
일본우정은 우정성 시절 일본장기신용은행 및 채권은행[38]과 함께 정치인들의 검은 돈, 쌈짓 돈 보관·돈 세탁 장소로 악명이 높았다. 거기의 일본정부 특유의 신뢰성 아래 300조엔이 넘는 막대한 예금·간이보험 납입금을 빨아들여 그 돈을 내각에 대출해 내각은 그 돈으로 적자 사업인 도로 건설 및 주택 건설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즉 위아래 가릴거 없이 곶감 빼 먹듯이 우정성의 돈을 마구 빼 먹고 있었던 것이다. 특정우편국장 카르텔 문제도 심각했는데, 사실상 일본 내에 힘 꽤나 쓴다는 정치인들은 모두 엮여 있었으며 당연히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았다. 거기에 일본 특유의 문화로 인해 관청이라는 이유로 연하장 업무에 강제로 학생 등을 동원하는 사회적인 부조리까지 만들었고, 특유의 방만경영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일본사회의 암덩어리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다만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완전한 사기업이 되었어야 했으나, 고이즈미 내각 내내 2005년 중의원 총선거(우정해산) 전까지 고이즈미 내각은 순탄하지 못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자민당 내에서도 우정민영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2005년 총선 당시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우정민영화에 반대하는 자민당 현직 의원의 공천을 막았고, 그 빈자리는 자신을 따르는 후보로 가득 채우고는 중의원 총선에서 대승하여 여당을 휘어잡을 수 있었다. 국민들의 호응도 좋았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야당과 어느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이즈미는 완전한 사기업화를 이루어내지 못한채 총리에서 퇴임했으며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후쿠다 야스오 내각, 아소 내각에서도 지지부진 했다.
이후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되면서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일본우정 재국유화가 화제로 떠 올랐고, 민주당 정권에서 완전민영화 시기를 무기한 연기해버렸다. 하지만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일본우정 문제는 수면아래로 들어가버렸고 정권이 다시 자유민주당으로 넘어가버리면서 사실상 방치되고있다. 그후로는 일본 내각 재무대신명의로 주식의 60% 이상을 정부가 들고 있는 공기업이 되었다. 이미 신자유주의자체가 상당히 퇴보한데다가 일본국민들도 민영화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만큼 정권차원에서도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기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관청에서 공기업으로 바뀌면서 연하장 업무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부조리등이 해소된 점 또한 완전민영화의 동력을 상실시킨 요인이다.
6.5.2. JR그룹
JR의 경우 총 7개 회사가 있는데 JR 홋카이도, JR 시코쿠, JR 화물의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민간기업이나 현재 지분의 100%를 국토교통성 산하 JRTT가 가지고 있다. JR 동일본, JR 서일본, JR 도카이는 2000년대에 완전 민영화를 달성했고, JR 큐슈도 2016년 10월에 완전히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JR 홋카이도, JR 시코쿠, JR 화물은 적자 문제로 인해 주식회사로의 전환만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국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39][40]민영화가 국민에게 피해만 가져다주는 좋은 예시로서 일본 우정(유쵸)[41]와 더불어 손꼽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수익이 나지 않는 지방 노선은 폐선을 거듭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일부 노선은 SRT마냥 민간 기업에게 매각(제 3섹터)을 함으로서 운임이 국철 시대와 비교를 못할 정도로 비싸진 상황이다.
국민들의 피고름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JR은 흑자전환을 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종종 이를 경영 건전화라고 대놓고 왜곡하는 인간들이 지탄을 받고는 한다. 상술하였듯, 국철 말기에 운임이 상승하여서 이미 적자가 대부분 해소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영화 덕분에 적자에서 벗어난 것 마냥 거짓말을 하는 셈. 거기에 JR의 운임상승을 시작으로 일본의 모든 교통요금이 인상되었다.
6.6. 영국
민영화의 대표적인 인물인 마거릿 대처는 "레이디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국가기간산업)들을 민영화했는데, 신자유주의가 강세였던 당시에는 나름 성공적인 사례로 뽑혔다. 민영화가 완료된 후인 1993년의 가스 요금은 1988년보다 28% 내려갔고 전화요금도 27% 가량 떨어졌다.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에는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민영화의 부정적인 예시로 꼽힌다. 2009년에만 10년 내 총 40%의 요금상승을 예고한 영국가스공사(British Gas)와 영국전력공사(British Electricity), 유럽 최악의 서비스로 악명높은 영국통신(British Telecommunications), 템즈 강을 비롯한 영국의 여러 수원들을 동나게 만들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대처의 인기까지 까먹은 잉글랜드-웨일즈 수자원공사(Regional Water Authorities(RWAs))[42] 등이 있다.
특히 철도의 경우 적자가 하도 심해서 선로 부분과 차량 부분을 분리해서 민영화를 했더니[43] 그만큼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 오히려 이전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적자 노선이랍시고 폐선시켰더니 주변 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영국 철도는 유지보수를 담당한 레일트렉사가 2001년에 파산하는 바람에 철도관리가 정부로 돌아갔는데, 이후 2002년에 철도 관리를 담당할 공단을 비영리기구로 지정한 다음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철도총회가 설립됐다. 영국 정부는 이 공단에 80억 파운드가 넘는 세금을 투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가비용이 속출하고 있어 정확한 액수를 셈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차량의 경우 차령이 무려 40년이 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자동보호장치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조차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최악의 철도사망률[44]과 속도[45]를 자랑했으며, 유로스타도 유럽 본토에서 해저터널을 지나 영국땅에 들어서면 시속 300㎞에서 160㎞이하로 서행을 해야했을 정도.[46] 사실 레일트렉사가 파산하게된 계기가 바로 수차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떠밀려 뒤늦게 시설보수에 나서다가 그로 인한 적자 때문에 파산한 것.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국유철도 때에 비하면 오히려 나아진 것이며,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영국 철도의 사고 건수는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 이것만 보고 '민영화 덕분에' 사고가 감소했다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 코레일 이후 사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공기업 법인화 덕에 사고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없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요금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민영화 이후 철도 요금이 60% 가량 상승했는데, 20년 간의 상승량을 합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상승률은 거의 0에 가깝다.
또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으며 여객 및 화물 수송량도 늘어났으며 고객 만족도도 높아져 마냥 부정적이기만 한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 또한 있다.
하지만 2002년 거센 항의로 철도 시설은 네트워크 레일이라는 비영리 정부 기업에 의해 관리되기 시작했다. 2006년 보수당 정권은 철도 민영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레일트랙이 운영하던 1994~2002년 동안 사망 사고가 6회 발생해 총 56명이 희생되었으나, 네트워크레일이 책임을 맡으면서 사망 사고는 2004년과 2007년 2회뿐이고, 희생자도 7명으로 감소했다.
이외에도 영국의 민영화 실패 사례는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다. 산업혁명 시기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템즈강은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1974년에는 연어가 되돌아올 정도로 개선되었지만,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 민영화가 이뤄진 이후, 영국 수도 회사들은 시설투자나 서비스 개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주주 배당을 위한 수익 증대에만 신경을 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24년에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똥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 논란이 커진 이후에도 영국 수도 회사는 수도요금 인상 계획만 내놓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우수와 오수의 분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역시 문제는 예산이다. # 영국 현지에선 필수 인프라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부작용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며, 때문에 수도회사의 국유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6.7. 기타 국가
프랑스에선 1993년 파리 국립은행(BNP, 현 BNP파리바), 1995년 담배회사 SEITA[47]의 민영화가 그 예이며 네덜란드에서는 우편회사 TNT Express의 민영화가 성공사례로 꼽힌다. 또한 국영기업인 DSM을 1996년에 민영화했고 1998년 PTT에서 KPN으로 반환해 여기에 민영화됐다.칠레의 경우 경제성장 과정에서 민영화가 요긴했다. 초기에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정책 수행 미스[48]와 1980년대 초 달러가치 급등에 따른 남미부채위기[49], 정치 불안 등으로 말아먹었지만 1983년부터 다시 제대로 정책을 짜서 민영화를 위시한 경제개혁을 시도했다. 이 정책은 민주화가 이뤄진 후에도 집권한 중도좌파 정권이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써먹었다. 그 결과 한때 1인당 평균 GDP가 남미 지역 평균 절반 수준이었던 칠레는 이제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등을 넘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잘사는 축에 속한다. 거기에 1987년에서 2007년까지 지역 평균 경제성장률이 2.8%를 찍을 때 얘넨 혼자 6%를 찍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현재 남미에서 가장 비싼 공공요금을 자랑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전 국민이 시위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스웨덴은 전력이나 공항 등도 민영화를 한 케이스가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수도 민영화를 하면서 국민들의 수도 접근성, 수도 요금 인하, 수질 개선 등의 사례가 관측된 바 있다. 특히 카르타헤나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 민영화가 아동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아르헨티나는 8%, 콜롬비아는 26%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민영화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여 실패했다고 하나 그 실패가 민영화 탓인지, 정부가 개입한 요금 동결조치 때문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일단 민영화 이후 수질 개선, 기업의 생산성, 수익성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에 코차밤바 상수도 시스템이 미국의 벡텔[50]에 팔리자마자 물값이 종전의 2배나 인상되었다. 덩달아 여기 정치인들은 생각이 없는지 가격 제한할 생각도 안 했다. 볼리비아 평균 서민층(4인 식구 기준)이 약 60달러 정도를 버는데, 물값이 무려 120달러까지 치솟아버린 것. 당연히 물가(物價)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사람들은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 쓰기 시작했는데, 벡텔의 항의가 있자 정부에서 공권력으로 빗물 사용을 단속했다. 강가나 호숫가에 사는 이들이 냇물, 호숫물을 긷다가 악어 같은 야생동물에게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연히 민심이 폭발했고 관공서가 습격당하는 등 시위가 거세지고 나서야 비로소 정치인들이 기겁을 하고 국유화로 되돌린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벡텔은 (컨소시엄의 네덜란드 지분을 근거로)[51]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국제적인 비난을 바가지로 먹고, 결국 상징적인 금액인 2볼리비아노(약 400원)만을 받고 2006년에 볼리비아에서 철수했다. # 본문 중 '빗물 받아쓴 볼리비아' 부분 자세한 내용은 코차밤바 물 전쟁 문서 참조.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007 영화 시리즈 중 2008년 작인 퀀텀 오브 솔러스에서는 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민영회사와의 싸움이 등장한다. 볼리비아를 배경으로.
멕시코의 자본가 카를로스 슬림은 민영화의 폐해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다. 물론 멕시코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재벌이 된 거라 논란이 있다.
필리핀은 필리핀 경제의 자본이 부족하여, 민영화를 한 결과 전력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중국한테 먹혔다. #
6.8. 군사 부문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군대 업무도 일정부분 민영화가 가능하다. 직접 전투력 제공 보다는 물자조달, 장비 수리 등 주로 비전투, 근무지원 분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1차 대전시기 영국에서는 전쟁중 민간에 소해를 담당 시킨 전투[52]가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오래된 개념이다.현대 군대의 첨단 장비들은 고장나면 군인은 커녕 군무원도 못 고치는 경우마저 있을 정도라[53] 그런 경우 해당 장비를 만질 줄 아는 민간인이나 기업이 수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해당 장비 제조사가 A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밥콕이 이런 분야에 두각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병대가 하던 군대 생활관 공사도 민간기업이 하는게 요즘 추세. 때문에 실제로는 군대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민영화가 꽤 되어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군부대 짬통을 치우는 짬 아저씨를 생각해 보자.
또한 국가에서는 민간 군사 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을 이용한 군사 작전의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 군대가 제한된 재정규모에서 군대를 유지하면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려다 보니, 전투 임무조차도 최소 한도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외주를 주기 시작한 것. 예를 들어서 분쟁지역 정부기관 요인의 경호라든가, 시설 경비 같은 부분에서 군대가 상시 이를 담당할 필요가 굳이 없어지거나 더욱 전문가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54]
과거 민간 군사 기업들이 신생 국가나 과도정부의 정규군의 훈련 및 무기를 지원하던 형태였다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필요하면 정규군을 보조해서 직접 전투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공중 정찰 및 첩보나 지뢰 제거 같은 다양한 군사 용역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공군을 꾸리기 어려운 재정을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전시에 잠깐 동안 민간 군사 기업의 일부 공군력을 임대하기도 한다. 이미 미군의 경우 연료 보급과 장비 운송 대부분을 민영화 했으며, 폭격기와 전투기 등 첨단 장비의 유지 및 보수까지도 민간 군사 기업에게 맡기고 있다. 이것은 사실 꽤 실용적이다. 지상군 50만 명을 파병하는 대신 직접 전투를 맡는 10만 명만 지상군으로 파병하고 나머지 40만 명 분은 파병하지 않고 예산을 준비해 그 중요도에 따라 예비역이 주축인 PMC, 군수회사 PBL계약, 기타 민간인 신분인 정보, 물류, 건설 회사, 그리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지원 및 소탕이 끝난 점령지 치안확보 업무를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경우 LOGCAP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에 사업을 위탁한다.[55]
6.9. 민영화에 실패한 사례
6.9.1. 일본
자민당이 당연히 다수당이라서 법안이 통과되는건 당연해보이지만 위에 나와있는 일본우정 사례같이 여당과 야당이 심히 정치적으로 얽혀있다보니 민영화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의 로비는 상당한 편이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심각한 상황이라 자민당에서는 공공서비스든 뭐든 싹 다 민영화를 해서 국가부채 탕감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수도민영화가 앞서 본 타국의 수도 민영화 사례를 의식해서인지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되 유지, 보수 등 전반적인 운영은 민영으로 돌린다는 방안이다. 수도민영화도 당연히 부채 탕감 및 구조조정을 위해 빠르게 추진되어 왔으며 통과 전후로 야권은 반대를 외쳤으며 통과 직후 시민들이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였다.[56][57]
6.9.2. 한국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민영화 계획을 세웠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되었다.인천국제공항은 기반시설 조성 공사로 인한 부채를 이유로 민영화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분석이 단기적이고 단편적이라는 업계 및 학계의 주장과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되고 만다. 왜인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참고.
7. 대한민국의 민영화 추세
제헌 헌법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헌 헌법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화학,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헌 헌법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화학,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한국은 과거부터 정부의 역할이 강한 혼합경제 체제였으므로 일반적인 시장경제 국가들에 비해 민영화가 덜 이루어진 편이다. 그래도 제3공화국 시절부터 대한항공(舊 대한항공공사), CJ대한통운(舊 대한통운), DB손해보험(舊 한국자동차보험), 한화케미칼(舊 한양화학), 한진해운(舊 대한해운공사), 한진중공업(舊 대한조선공사), 롯데케미칼(舊 호남석유화학) 등 주요 사업들의 민영화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1980년대엔 주요 5개 시중은행들과 한국증권거래소, 대한준설공사[58] 등이 민영화됐고,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득세함에 따라 대한중석(現 대구텍) 등이 민영화됐고, IMF 사태 때는 IMF가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면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란 각서를 받아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민영화가 된 굵직한 공기업이 꽤 생겨났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에 민영화 된 KT(舊 한국전기통신공사), 포스코(舊 포항종합제철), KT&G(舊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이있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민영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고 선전하지만 여기에 바로 민영화의 본질적인 딜레마가 있다. 바로 민영화는 돈 안 되는 것을 팔려는 정부와 돈 되는 것을 사려는 투자자간의 윈-루즈 게임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진짜 부실한 것을 민간에서 사갈 리가 없다.[59] 잘못하면 이윤내기 좋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실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런 이윤도 안 되는 걸 사갈 리가 없다. 결국 돈 되는 부분만 민영화 되고, 정작 국가 입장에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문은 그대로 남아서 국가 재정에 압박만 증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걸 단물빼먹기인 'Cream Skimming'이라고 부른다.[60]
국가가 성공적으로 돈 안 되는 부문을 어찌어찌 잘 구슬려서 팔았다고 해도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2차 함정.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 기간시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관련 산업들이 도미노 넘어지듯 다같이 위태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61]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그런 위기를 조장하기까지 한다.[62]
또한 학연이나 혼맥[63] 등으로 당시 정권과 유착한 대기업들이 이러한 민영화의 특혜를 받아 자신들의 몸집불리기에 이용한다는 의혹도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여 세를 불린 한진그룹이나[64],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50대 기업에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중견 기업이었다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대한석유공사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 4대 재벌로까지 성장한 선경(현 SK그룹)의 사례를 들 수 있다.
7.1.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반감을 우려해 이를 '공기업 선진화'란 단어로 포장해왔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어서 대표적으로 아래 언급되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일부 지방공항, 2014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등의 민영화가 거론되면서 논쟁에 휩싸였다. 또한 정부가 수도, 에너지 사업(전기), 건강보험 등도 민영화를 추진하려 함이 알려짐에 따라, 2008년 당시 촛불 시위의 중후반부에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다.[65]2010년 3월, 여당 의원이 국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49% 상한선으로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를 표류하다, 2011년 8월 여당 대표였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국민주 매각이란 이름을 붙여서 계획을 짜자 논란에 불을 붙였다. 참고로 인천공항은 7년 간 총 순익만 1조 3700억원, 당기 순이익률은 19.9%에 달한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비난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기업들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FTA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미 FTA에 "공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조항이 들어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 전기, 공항, 우체국 등 공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현재 한미 FTA 발효 후 협정의 적용배제 부문으로 정부제공 공공서비스는 FTA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하지만 현재유보, 미래유보등 이렇게 제한된 사항이라도 한미 FTA 협정 24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양측의 합의를 통한 서면확인 재협상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민영화 대상 기관은 총 24개 기관(완전 민영화 19개, 지분 일부 매각 5개)으로 발표되었다. # #
- 완전 민영화 대상(19개): 산업은행과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업은행과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시스템),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 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한국기업데이터
- 지분 일부 매각 대상(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이 중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이 매각되었으며,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은 상장했다. 다만,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던 한국문화진흥,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불발되었다.
7.2. 박근혜 정부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하루 만에 홍성군의 수도 민영화가 SNS에서 이슈가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예산 부족이 문제가 되어 수도품질관리를 민간이나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는 부분 민영화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66]이라 현 정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기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단 박근혜 당선자 측에서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11월 4일, 유럽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할 것과 프랑스와의 자유무역을 위해 한국의 몇 가지 장벽을 없앨 것을 약속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프랑스 르몽드지 보도 앞서 대통령이 프랑스에 공공부분 몇가지를 개방한다는건 철도쪽이 될 공산이 있다. 철도 서비스 등 정부의 공공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담은 세계무역협정(WTO)의 정부조달협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영화의 초석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사실 저기서 나온 건 조달 사업으로 철도 유지보수 건설등의 하청 사업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 철도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업이 국내 기업 독점으로 이뤄졌는데 외국에도 그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맥쿼리 같은 형태로 철도 요금 자체가 오를 일은 저것만으로는 없다고 한다.조달 협정 특성상 민자유치를 하거나 공기업 자체를 매각하는 것은 공기업법의 문제이며 조달협정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한국의 취약한 철도 서비스 업이 유럽의 압도적으로 발달된 철도 서비스업과 경쟁이 가능한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 KT의 위성매각과 해군 PX를 보면 잘못된 민영화의 폐해를 느낄수 있다.[67]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항목의 의료민영화의 한국상황을 보듯이 2013년 12월 15일에 비영리병원 내에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자회사를 두도록 허용한 방안이 발표된 것 뿐이다. 여태까진 진료 외엔 장례식장-주차장-원내매점 정도밖에 사업 허가가 안 났는데, 이 법은 기타 사업, 환자에 관련된 세탁물, 식당, 식자재, 컨설팅 등등을 하게 해주는 개정이라고. 한 마디로 보험료 더 못올려 받으니까 딴걸로 돈 벌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한다. 현직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의료민영화라기보단 오히려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수명을 늘리는 얄팍한 방편에 가깝다고 한다. 자세한 건 의료민영화 문서로.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전기, 가스 판매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여 에너지 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조직개편 같은 구체적인 액션이라도 취했는데, 이들 발언을 거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으며, 결국 국가 주도로 민영화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지분 매각 정도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전기나 가스, 수도 분야에서 하부 구조부터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 분야를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로 나누고 지역별로 나누어 눈에 띄지 않게 민영화가 진척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 상황이다.
7.3. 윤석열 정부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가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을 개방하겠다면서 전력판매시장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국가가 한전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력 판매 시장을 민간 경영 위주로 바꾼다는 점에서 전력 산업의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이미 인수위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PPA를 넘어선 전력시장의 완전 개방을 논했다. 이런 주장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간과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이와 같은 우려가 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는 전력 판매 시장도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산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인데, 제도가 변경될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 국가가 한전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력 판매 시장이 민간 경영 위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의료분야에서는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이 승소한 바 있었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고, 2023년 7월 녹지병원이 돌연 소를 취하, 제주도가 여기에 동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녹지병원은 무산되었다.
2023년 4월 17일 정부가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송전 시장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 #2
2023년 4월 19일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2024년 1월 2일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처럼 국영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탈리아 Enel사[68]처럼 완전히 달라지겠다.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
8. 창작물에서의 민영화
가장 최악의 가능성을 가진 민영화는 기업이 국가를 장악하여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창작물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꽤 있는 편이기도 하다. 일례로 게임 신디케이트와 온라인 게임 이브 온라인의 한 세력인 칼다리 연방은 자본주의 기업국가로, 몇몇 거대기업이 국가를 지배하고 사회를 통제한다고 한다.실제로 위에서 이야기한 PMC의 경우 바그너 그룹 정도 규모면 정부의 통제만 없어진다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의 작은 국가 정부 정도는 실제로 전복이 가능할 정도다.
이런 최악의 민영화를 다룬 유명한 창작물을 찾아보자면 영화 로보캅이 있다. 이 영화에서는 거대 기업 OCP가 대도시 디트로이트의 경찰 등 치안 분야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일부러 경찰의 부실을 방조해 디트로이트의 치안을 막장화시킨 후 도시 전체를 접수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또한 일본산의 여러 창작물들 중에도 이러한 최악의 민영화를 다룬 창작물들은 의외로 꽤 존재하는 편으로, 나무위키에서 문서가 작성된 작품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꼽자면 전뇌전기 버추얼 온 시리즈와 에이스 컴뱃 3, 그리고 아머드 코어 시리즈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이 국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을 경우 어떤 막장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지를 그리고 있다. 그밖에도 슈퍼로봇물인 지구방위기업 다이가드 같은 경우에도 인류를 위협하는 헤테로다인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다이가드가 사기업 소유인데, 다이가드가 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회사 중역들이 이번 출동을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편 한국산의 창작물 중에서도 최악의 민영화라 할 만한 상황을 다룬 창작물들은 존재한다. 나무위키에서 문서가 작성된 작품들 중에서 꼽아보자면 회사국가시대 정도를 들 수 있을 듯. 이 만화에서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국가의 주권을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일개 기업인 가우스 그룹이 인수한다는 비범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회사와 국가가 일치되며 대부분의 국민이 가우스 그룹의 사원이 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집 파라다이스에 실려 있는 작품 중 '상표 전쟁'은 정부가 힘을 잃고 대기업들이 대세를 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민영화되고 기업들이 서로의 이윤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심지어는 태양계까지 정복해 버리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참고로 이 소설엔 애플도, 마소도 나온다. 심지어 삼성전자까지! 삼성이 우주전쟁에 참가하는 부분이 압권. 비중은 그냥 삼성이 나왔다 수준이지만.[69]
민영화가 나쁘다는 사람들이 봐야하는 민영화 성공 사례
9. 기타
엄밀히 따지자면 '민영화=나쁜 것'이라는 도식은 틀리다. 비단 민영화가 국민에게 손해만 가져다주는 악수더라도, 그 악수 외에 남은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피치못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시도한다면 그것 자체로 '악'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는 통념은 대체로 들어맞는 편이다. 즉, 국민의 이익과 연관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산업이나 그 방식, 해당 기업의 상태에 따라 그 때 그 때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령 대체로 공공성이 떨어지는 영역이거나 국민의 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역이라면 민영화가 타당하다. 물론 기업은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독점성이 떨어지고 경쟁 가능한 영역을 사가기보단 독점이 가능하거나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을 원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더욱 원하는데, 이러한 '위험한 민영화'의 대표적인 예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재 부문으로 이런 부분을 민영화하여 독과점 체제까지 갖추게 해줄 경우 바로 지옥문이 열리게 된다. 사기업은 오로지 자사의 이익만을 고려하며 상품을 최대한 이윤이 나도록 판매하는게 그 존재의 이유이며, 전기, 가스, 수도같은걸 민영화해서 맡기면 그 역시 당연하게도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을수밖에 없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기업은 무조건 이익으로 돈을 벌고 몸집을 불리기 위해 탄생했다.마가렛 대처의 경우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를 함으로써 중산층이나 하층민들도 주식과 공공주택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포퓰리즘[70]식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경우 국민들이 어찌되었던 자본주의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처에 대한 영국 현지의 지지율은 당시 기준 23%에 지나지 않으며# 오늘날의 마가렛 대처에 대한 평가가 바닥을 긴다는 것은 이러한 과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태영그룹의 SBS는 KBS의 라디오 서울 주파수를 불하받는 식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 라디오 서울 주파수는 원래 동아방송이 운영하다가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KBS에 뺏긴 것이었다. 게임 심의 같은 것을 민간에 넘기는 것 역시 민영화로 분류할 수 있다. # 다만 이 부분은 민영화라기보다는 기업의 자율규제에 가까운 경우다.
관련 문헌. 민영화에 대한 실증분석에 대한 내용이 담긴 OECD 논문이다.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하나인 일간워스트는 일베저장소의 민주화 버튼에 대응하기 위해 반대버튼을 민영화로 쓰고 있었지만 2015년 9월 12일 부로 반대 버튼이 노동개혁으로 교체되었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를 계기로 10월 21일부로 국정화 버튼으로 또다시 교체되었다.
10. 관련 항목
[1] 직역하면 "사유화(私有化)", 즉 국가/공공의 소유였던 것을 개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인데, "민영화"는 "국민 모두의 것으로 만든다"는 착각을 주어 사유화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장려/유포된 의도적 오역일 수 있다.[2] 반대말은 국유화 혹은 국영화이다. 한국은 IMF 사태를 맞으면서 사립 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일시적으로 국영화되었으며, 국영화된 은행들을 강제로 합병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고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민영화 되었다.[3] 이 '민간위탁'에 부합하는 2010년대의 사례는 스페이스X, 오비털, 보잉 등의 여러 민간 우주기업들이 NASA에게서 지구 저궤도 화물/승무원 운송 기능을 넘겨받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우주왕복선이 퇴역한 후 불곰들에게 소유즈 한 자리당 수천만 불씩 쥐어주며 태우기가 아깝다고 민간 기업 낚아서 기술력 전수해주고 우주선 만든 뒤 싸게싸게 빌려 타려는 의도로, NASA는 이를 제외하면 본인들 스스로의 우주개발 역량은 SLS를 위시한 외우주 탐사에 몰빵하고 있다.[4] 체스로 따지면 추크추방(악수 강요)이다. 명백히 손해가 되는 악수이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을 경우는 고려될 수 있는 셈. 마을 공유 재산인 우물을 당번제로 관리를 하였는데, 모두가 귀찮아하여 어쩔 수 없이 비용을 갹출하여 기업에 관리를 위탁하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여기까지는 민간 위탁이다. 헌데 기업은 아예 우물을 자신들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관리만이 아니라 우물물을 마시는 것에도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아무리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물물을 제공하더라도 공짜로 물을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아프리카의 수도 민영화로 인해 더러운 강물을 마셔야만 하는 주민들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결과인 셈. 그럼에도 구태여 우물을 매각하겠다면, 마을 주민이 모두 대도시로 이주하여 때때로 들르는 관광객이 목을 축이는 정도의 이용 빈도가 될 경우와 같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민에게 '이득'이 되니 민영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민영화의 개념도 모르는 멍청이거나,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일 수 밖에 없다.[5] 흔히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구실로 삼는 경우가 많으나, KT와 SRT의 사례로 단 번에 반박이 된다.[6] 정작 밀턴 프리드만 또한 음의 소득세라는 사회보장 정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의지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세금이라는 정부개입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며 결국 이는 반쪽짜리 정책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프리드만을 자유의지주의자로 분류해야 하는지는 논쟁이 분분하다.[7] 현재의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무리 못해도 GDP대비 3~40% 수준이다.[8] 범죄도시 같은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누가 이 구역에서 장사하래?" 대사를 연상하면 쉽다.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담합을 시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강남에서 해만 지면 승차거부를 일삼는 택시 업계가 대표적인 사례.[9] 성과급 잔치라는 개념은 기재부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왜곡된 개념이다. 한국전력공사 참고.[10] 수도, 전력, 철도 등.[11] '이용량'이 아니다. 아무리 개인 차원에서 사용량을 절약한다고 해도 아예 물을 쓰지 않을 수는 없으니, 수도 같은 경우 기본 요금의 비중을 높이면 얼마든지 서민 부담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극빈층이라고 해도 물을 안 쓰진 않고, 부자들도 대다수가 물을 서민보다 수십 배 이상 쓰지는 않는다.[12] 물론 정부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요 자원들은 민영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법으로 일정 가격을 정한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민영화의 주체 즉 회사가 아닌 정부(지방의회)다. 다만 민영화 담당 회사에서도 이 상한가격 안에서 비용을 줄이면 그대로 이익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원의 질이나 양이 감소할 수도 있으니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13] 일반적으로 독점인 경우는 비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적절한' 규제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도 있다는 것은 경제학원론에도 나오는 사실이다.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완전경쟁일 때, 즉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하고 가격과 수량이 결정될 때인데 이런 필수자원들은 정확히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14] 가령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더 얹어 준다는 이유로 논쟁이 일어나거나,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각종 특혜 시비가 걸리는 것도 다 이런 이유다. 그런데 이 역시 그 기업에게 국가가 쥐어주는 액수와 공기업 부담 해소시의 기대액을 비교해야 한다.[15] 가령 4대강 사업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공사비를 부담한 게 있다. 지방 도시철도 역시 노인 무임승차 혜택 보전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16] 이것이 민영화 과정에서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국가 보조금 문제다. 이것이 잘못되면 민영화는 민영화대로 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쓰는 결과로 나온다.[17]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로 평가받는 통신 그 중 초고속 인터넷영역으로 20세기 초 아직 인터넷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 하던 시절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초고속 인터넷 망을 전국적으로 설치했으나 정작 그 과실은 민영기업들이 전부 횡령해가고 있으며, 민영화 이후로는 정상적인 투자마저 미미해서 인터넷 망이 노후화 되는게 한국의 인터넷 사업의 현실이다. 거기에 정부에서 같이 추구한 지역 도서지역의 통신망 확충을 통한 공익향상이나 망중립성을 통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은 민영화 이후 철저하게 배재되고 있다.[18]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나 라부아지에가 대표적이다.[19] 병사들에게 식비를 지급하고 숙식을 민간 시장에서 해결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명나라 내부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갔으나 임진왜란 때는 기능이 마비되어 명군의 메뚜기화를 유발하는 폐해가 있었다. 국가가 군인, 공무원에게 식비나 필요 경비를 지급하고 민간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은 오늘날에도 자주 쓰인다. 다만 명나라 시절과 달리 개개인이 아닌 군 사령부에서 직접 구입해 배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20] 대동법은 공물 조달을 국가가 직접 거두는 방식이 아니라 선혜청이 민간의 시장경제를 매개로 필요한 공물을 구입하는 방식이니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21] 조선시대부터 관학, 즉 국립대학으로 존재해오던 성균관은 광복 후 1946년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설립되며 사립학교화 되었다.[22] 당시 동아그룹에 민영화. 동아그룹 부도 후 독립경영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되었다가 다시 매각되어 CJ그룹이 인수했다.[23] 1968년 신진자동차가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24] 선경그룹이 인수할 당시 약칭인 유공을 썼었다.[25] 삼성 한국비료공업으로 설립. 국영화되었다가 1994년 민영화로 삼성정밀화학으로 사명 변경. 이후 롯데그룹에 인수.[26] 박정희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 중 하나였다. 1994년 상동광산 폐광 이후 거평그룹에 팔려 민영화되었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거평이 망하자 워렌 버핏 계열의 대구텍으로 바뀌었다. 포스코의 박태준이 리즈시절 여기 사장을 맡았다.[27] 포항제철 당시에도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므로 절반은 민영이었다. 매각은 2000년에 완료되었고 사명은 2002년에 변경되었다.[28] 1998년 말 당시 대한교과서에 인수되었고 1999년에 흡수합병.[29] 1962년에 민영기업으로 설립. 1980년에 공기업으로 전환, 2000년 말에 두산그룹이 지분을 인수.[30] '이익없는 기업은 사회악이다'는 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31] 그래서 "무자비한 대량해고"를 경고하던 노조 지도부가 지지기반을 잃고 총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32] 지금이야 현장직이 어느정도 우대받고있고 오히려 사측에서 고임금 현장직 종사자를 사무실로 배치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할 지경이지만 당시 현장직은 여러가지로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33] 고속버스와 유사하다.[34] 2013년 당시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사실이지만, 홍콩은 엄연한[35] 한국의 평균 형량이 낮음을 비판할 때 미국의 엄벌주의적 형량을 근거로 제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애초에 미국의 영미법과 한국의 대륙법은 체계 자체가 다르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고, 사법거래와 가석방이 한국보다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들어가 있는 기간은 판결보다 훨씬 적어 300년 형을 때려도 실제로는 10년도 안 살고 나오는 등의 사례가 공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36]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폭스바겐은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으로 창립한 국영기업이었다.[37] 물론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이후 2009년 밝혀진 미일구조협의 요망서 내용에 따르면, 클린턴 정권과 부시 정권 때 미국이 일본 금융 산업에 개입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 예금과 보험금을 끌어안은 일본우정 민영화를 강요한게 실질적인 이유다.[38] 둘다 국책은행이었다가 도시은행으로 전환된 역사가 있다.[39] 완전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은 3개사는 국토교통성의 산하 JRTT의 자회사로 취급된다.[40] NEXCO 3개사, 도쿄메트로, 오사카메트로는 형식적으로 민영화되었으나 여전히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41] 사실 유쵸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JR의 민영화 폐해는 심각한 상황인데, 유쵸는 그나마 어중간한 민영화 선에서 제동이 걸린 덕분에 사실상 공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허나 유쵸도 민영화가 된 것은 틀림 없고, 민영화를 하면 이러저러한 이득이 있다는 나팔수들의 사탕발림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사례로서 들 수 있다. 민영화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억지로 민영화를 추진한 배경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민영화로 인한 이득을 도무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 JR은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후술할 운임 급상승 문제 때문에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처음 일본에 온 여행객들이 혀를 내두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불명예를 가져다 주었다.[42] 단, 수질 개선이나 템즈 강 누수 문제 해결만큼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의 실패로 인해 대처 정권은 물정권이라는 멸칭으로도 불렸다.[43] 인프라만 정부가 가지고 있고, 셋방을 놓듯이 특정 선구, 특정 운행 계통의 영업권을 각기 다른 회사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절대 경쟁 체제가 아니다. 이런 영국식의 섹터별 철도민영화는 대기업 돈놀이 잔치로 변한 지 오래라 영국의 철도 동호인들에게 크게 비판받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처의 본진인 보수당 지지자들조차 차마 옹호하지 못하고 창피해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관계와 비슷한 식이다. 다른 국가는 한 회사가 기본적으로 30년 넘게 철도를 운영하는데, 영국은 10년도 안 되어 노선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44] 10억㎞당 사망자수가 0.36명. 참고로 프랑스는 0.27, 이탈리아는 0.10이다.[45] 도시간 철도의 속도가 평균 30km대라고 한다.[46] 유로스타의 경우 설비뿐만이 아니라 운용회사간의 비협조와 그로 인한 신호체계의 불일치의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이것도 철도 민영화로 인한 문제다.[47] '골루아즈' 등이 대표 제품이며 1999년 스페인 타바칼레라와 합병되어 '알타디스'로 출범. 이원복 해외토픽 만화 <현대문명진단> '320년 후의 담배전쟁(단행본 3권 수록)' 편에서도 언급되었다.[48] 이 시절에는 시카고 학파를 등용하면서도 완전히 써먹지는 못했고 주요 부문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통제가 진행되었다.[49] 유로존 위기나 IMF급 지역단위 폭풍이었다.[50] 독점이란 비난을 피하고자 6개 기업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만들어 샀으나 사실 벡텔의 지분이 가장 높은 눈속임 독점에 지나지 않았다.[51] 비슷하게 론스타도 미국 자본이지만 벨기에 국적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벨기에의 투자보장협정에 나와있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를 근거로 ISD를 제소한 상태이다.[52] 다만 민간업자들은 공격받자 마자 죄다 튀었다고 한다.[53] 이를 비유로 들자면, 컴퓨터(군대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이용자(군인)가 이를 고치지 못해서 제조사 직원(제작자)에게 문의를 했는데도 못 고치자, 컴퓨터 수리 전문가(민간인 외주업자)한테 맡겨서 수리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 수리 전문가가 군대의 외주 용역을 맡은 셈. 인프라를 구축한 민간 업체에서 유지보수 계약 기간동안 아예 군부대에 직원을 파견해놓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군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54] 물론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군 경력자 내지 경찰 출신이기는 하다.[55] 그러나 건설, 병참업무에 있어서 드러난 횡령과 불법행위들이 만만치 않은데, 지급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청구서제출은 애교고, 심지어 블랙워터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경찰용으로 구입한 500정 이상의 소화기와 RPG-7, 박격포, 탄약의 횡령을 저지른 사건도 있다. 위탁기업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서 후방병참을 독점한 회사는 딕 체니의 회사다.[5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517888[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512884[58] 1982년 한양그룹이 인수했고, 1987년 한진그룹에 매각됐다가 1999년 한진중공업에 합병됨. 현 한진중공업 건설부문.[59] 단적인 예로 부채가 극히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민영화에 대한 언급을 오히려 못 하는 상황이다. 그 막대한 부채 때문에 사가겠다고 선뜻 나설 이가 아무도 없었다.[60] 크림을 만들때 우유의 층을 분리시켜서 위에 뜨는 부분만 떠서 쓰는것인데, 남은 우유부분은 버터밀크와 마찬가지로 맛없고 영양이 떨어진다.[61] 현재 도쿄전력이 좋은 예다. 일본 정부는 맘 같아선 도쿄전력을 당장에 파산시키고 싶어도 자국 전력의 30% 이상을 공급하는 회사라 파산도 시킬 수 없다. 배상을 물리고 싶어도 배상할 능력이 없어 일본 정부에서 정부의 돈을 들여 배상을 하고 있다.[62]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는 전기를 민영화 했다가 이런 일을 당해 큰 피해를 봤다. 인수한 회사인 엔론은 수익을 올리려고 일부러 공급을 줄여서 정전을 일으키고는 전기 가격을 800%나 올려버렸다. 게다가 일부러 정전을 일으키고 있다는걸 알아낸 담당공무원이 불법이니 전기 공급을 줄이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대차게 씹어버렸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경제가 크게 무너진 원인 중 하나다.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손해배상 그런 것도 없었다. 결국 분식회계까지 손대다가 천벌을 받는다.[63] SK그룹의 경우, 1988년 최종현 前 회장의 장남 최태원과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이던 노태우의 장녀 노소영의 결혼으로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SK가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게 바로 석유공사의 인수인데, 그 당시 SK가 다른 대기업들을 다 제치고 석유공사를 인수한 것에 대해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 말했을 정도다.[64] 다만 대한항공공사의 경우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 것이 아닌 외국 항공사 타고 해외 순방 나갈 정도로 너무 안 좋았던 당시 국가 경제 사정 때문에 그랬던 거라는 평이 많다. 게다가 본래 민간항공사였다가 막대한 부채로 인해 파산 직전이던 것을 하나밖에 없던 항공사가 없어지는 것을 보기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국유화되었음에도 부실경영이 감당이 안되어 민간에 매각한거였다.[65] 흔히 호도되는 것과 다르게 2008년 촛불은 광우병 하나에만 올인한 시위가 절대로 아니었다. 오히려 시위가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는 민영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 시위의 주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 때를 계기로 '민영화'라는 단어가 '나쁜 것'이라고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66] 지방 정부는 수도권리위탁, 수도세, 수자원 관리 등에 대해서 자체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꽤 있는 편.[67] PX 물품의 가격이 민간 편의점 가격보다 높고, 가격 문제로 해군측에서 클레임을 넣어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익을 본 건 업체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해군측에서는 업체에서 상당한 돈을 받기 때문에 이건 해군의 문제에 가깝다. 정리하자면 해군 상층부와 업체가 짜고 군장병을 등쳐먹었다는 소리다.[68] 1999년 민영화된 이탈리아 전력회사[69]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한국에서의 본인 소설 인기만큼이나 개인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있고 친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70] 영국은 의식주 중 유달리 '주'에 관해서 한국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지옥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주'를 민영화 한다는 것은 지옥의 밑바닥이 어디인지 한 번 보자는 식의 정신나간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