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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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

3. 의혹 대상 지역

• 광명시흥신도시
  본격적으로 이 사태가 터져나온 지역이다.

• 창릉신도시, 왕숙신도시 #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창릉신도시, 남양주 왕숙신도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 창릉신도시는 GTX-A 창릉역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 #

• 과천신도시 #

• 대구 연호지구, 김해, 판교 등#, 경산 대임지구#

4. 수사·조사

• 정부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으로 국수본의 설립 이래 첫 대형수사다. 3월 9일 경찰은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사 대상은 LH와 국토부 직원 1만 4천여명에 가족들까지 수만 명이 될 전망이었다. 가족과 본인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상자 중 13명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처음 투기 의혹 인물로 알려진 13명은 전원 동의서를 제출했다.

• 3월 9일, 경찰이 압수수색한 LH직원의 집에서 '토지개발 지도'가 나왔다. 이 자료를 근거로 불법 투기에 이용했는지 수사에 들어갔다. #

• 3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이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수본·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다. #

• 투기 의심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기존 13명에 이어서 7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국토부와 LH 임직원 본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차명이나 가족명의 거래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투기의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 기존 13명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보를 바탕으로 찾아낸 투기 의심자임을 생각하면 정부가 합조단을 출범시켜 찾아낸 투기 의심자는 7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애초에 발본색원이라는 말은 왜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파면됐다고 한다. 이는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및 겸직 제한 위반 등의 비위 사실로 인한 징계 처리인 것으로 보인다. #

• 2021년 3월 12일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 등을 바탕으로 LH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시/도의원 등 100여명에 달하는 부동산 투기 의심자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합조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결과 외에도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1, #2

• 3월 15일, 합수본은 부동산 투기 전담 신고센터(02-3150-0025)의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정보 부정 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 정황,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다. 합수본은 제보로 접수된 의혹이 구체적일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시·도 경찰청에 배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3월 15일, 경찰이 LH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휴대전화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증거 인멸이 밝혀지기 2일 전에는 LH 측에서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 3월 17일 합수본은 국토부와 LH 본사, 대출을 받은 북시흥 농협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사기 전에 국토부 정보를 미리 입수했는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언제 구체화 됐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었다. #

4.1. 기타 신도시 투기에 대한 수사·조사

• 경찰은 인천·부천 신도시 등 3곳에서 발생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560명을 내사 중이라며 "2015년부터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3곳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그 중 투기 의심자 등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함께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의 토지를 거래한 매매자들도 포함됐다. #

•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신도시 투기신고센터'가 운영된 지 이틀째인 3월 16일 제보 171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고 한다. #

4.2. 수사·조사 관련 논란

4.2.1. 조사와 수사 병행 논란

4.2.2. 박근혜 정부로 조사범위 확대 논란

4.2.3. 합조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허점 논란

4.2.4. 광명시·시흥시 셀프 조사 논란

4.2.5. 검찰 배제 및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

4.3. 수사·조사 진행 상황

4.3.1. 전해철 전 보좌관 가족 압수수색

4.3.2. LH 현직 직원 구속

• 4월 8일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LH 현직 직원이 구속됐다. 해당 직원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 연이어 4월 12일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이면서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 36명의 명의를 이용한 현직 LH 직원이 구속됐다. # 함께 토지 투기에 가담한 지인 한 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들이 사들인 토지에 대해 몰수 보전이 이루어졌다.

• 9월 7일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적발되어 기소 및 몰수 추진에 들어갔다. 9월 7일 기준으로 LH 불법투기 수사로 인해 248명이 송치, 24명이 구속, 324명이 수사에 들어갔다. #

• 2021년 10월 18일, 49세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다. 관련 기사

4.3.3.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가족 회사 압수수색

4.3.4.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영장 송치

4.3.5. 정부 합동 중간수사 결과 발표

4.3.6.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구속

4.3.7. 정부 합동 최종 수사결과 발표

4.4.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4.4.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신청

4.4.1.1. 권익위의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

4.4.2. 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신청

4.4.2.1.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과정에서의 논란

4.4.2.2. 권익위의 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

5. 배경과 원인

6. 반응 및 영향

•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투기 관련을 넘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비거래형 부패라는 것이며 집값 상승의 원인에 이들의 투기가 한 부분으로 지목될 수 있다. 따라서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용을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만큼 관련자 처벌에서부터 LH 구조조정은 기본이고 공공정보 부정 이용이 다른 기관의 공직자들과 정치계까지 엮인 최악의 경우에는 LH 청산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한 시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 사장이었던 때여서 변창흠 책임론이 제기되었으며 초기 LH 직원들에 대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 논란이 되자 두둔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변창흠/비판 및 논란 문서로.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악행이였다는 것이 폭로됐다. LH의 전신인 대한주택영단(1948~62년) 시절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은 대체로 "당시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별다른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없었다", "고작 월급 몇 푼 받아먹으려고 힘들게 입사하는 게 아니다. 알짜 내부정보를 노리고 입사하는 사람이 태반”이며 경영진 같은 윗선도 이들과 다를 것이 없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회사 내 처벌은 기껏해야 감봉이나 직위 강등 같은 것이라 보는 의견이 전해진다.

• 한편으로는 수사에서 검찰이 최대한 배제되는 모습과 양향자 의원의 '자진 신고' 발언 등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게 자기네들 비리 수사하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였냐"는 비꼬는 반응도 나왔다. 특히 사건 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면서 검찰을 아예 배제시키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포함시키는 모습에서 이런 식의 반발 여론이 더 거세졌고 검찰인원이 일부 포함되긴 했으나 극소수에 불과해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물론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때문에 레임덕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할 정도였다. # ## 진보단체들마저도 이 사건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으며 이 사건을 폭로한 단체도 진보단체였다. 결국 이 사건이 결정타가 되어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들끓던 민심에 기름을 부었으며 민주당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참하게 패망했고 대권후보인 이낙연은 자칫하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패와 고건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한동안 불임정당 신세를 면치 못했던 열린우리당,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과 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서울시장 선거마저 압승하면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 해당 사태로 인해 LH 임직원들 중 특히 2030 저연차 직원들의 '퇴사러시'가 가속화되었으며, 매년 시행하는 정부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지속적으로 받고,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사내 복지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LH 직원들의 전반적인 처우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여 조직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서 주도하는 부동산정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6.1. 여론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으며 이전과는 달리 그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LH 사태 직전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 자신을 보여 놓고도 수많은 실정을 일으켰으며 정권 말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역대 최악으로 비판받았다. 정작 집값은 집값대로 안 잡히고 사기만 더 어려워진 상태에서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들을 이용해 실질적인 투기를 한 것이 큰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에 대한 부당이익의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 반성은커녕 법령상 불가능할 거라고 주장하면서 쉴드를 치는 내로남불의 행태가 그동안 쌓여 온 분노에 기름을 부어 버렸다. #

•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로 투기했다는 사실에 농민들도 분노했다. 위 영상에서와 같이 LH 직원들의 투기가 처음 밝혀진 직후 부산/경남지역 농민들이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LH 본사를 찾아가 항의 시위를 했고 입구 표시석과 국기게양대에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분노한 일부 농민들은 표시석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거나 본사 건물 1층에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 부동산 관련 비리는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등 사건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전 사건은 높으신 분들의 비리라서 사실 크게 보도되지 않은 탓도 있고 내 주변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 경우도 대단히 많았지만 이 사건은 LH 직원이라는 신분, 즉 이전의 부동산 비리에서의 주체보다 당장 내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국민의 여론이 특별히 더 관심이 쏟아진 측면도 있다.

• 관련자들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엄벌하지 않는 이상 여론이 가라앉기는 힘들어 보였다. 이에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기사 신도시 취소는 확실히 상당수의 투기 관련 LH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하다. 이들 상당수가 투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끝으로 대출끼고 가격이 낮은 맹지들을 넓게 구매했기 때문이다. 또는 차명으로 구매했을 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신도시 무산으로 인해 보유한 맹지가 그냥 맹지로 되어 버릴 경우 LH직원와 작당한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증거를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투기한 LH 직원 이외 신도시 발표로 땅을 구매한 후발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당연히 LH 직원들보다 맹지가 아닌 가치 있는 토지나 건물을 구매한 경우가 많다. 신도시 취소 여론에 신도시에 거주를 신청한 일반 신청자들은 불안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의 주민들 사이에서 LH를 못 믿겠다며 사업을 반대하는 주장이 늘어났다. 특히 한남1구역 주민들은 70%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회의감이 들어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에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투자자들은 사업이 좌초될 것에 대해 불안해했다.
  
•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15~17일 전국에서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과 청와대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청와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3%에 달했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LH 수사에 대해 74%는 "제대로 된 수사는 어렵다"고 응답했다. #

• LH 본사가 위치한 진주시민들은 LH 해체를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

6.2. 정치권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영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에 앞장 서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 초창기엔 "부동산 적폐"라고 지칭했지만 LH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냐는 비판이 나오자 "누적된 관행"으로 명칭을 바꿨다. #

• 더불어민주당 측이 부동산 적폐 청산과 개혁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스스로를 개혁세력이라 칭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맹비난했다. #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박영선은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14]으로 불리던 부당이득 몰수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의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그때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마치 이 사건이 야당 때문이라는 듯 비판의 포화를 야당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는데 정작 법안이 처음 발의된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있었던 문 대통령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표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말했다. #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했다. "부동산 투기가 2~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 "(검찰이) 수사권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수사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야 시작되는 것인데, '의혹은 그때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검찰이 부동산 투기를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검찰 간부는 "그럼 2018년에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냐"며 "LH 사건이 그 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

•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내세우던 공정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 무소속 홍준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걸고 부동산 투기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직을 사퇴하기로 약속하고, 모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장관급 이상 공직자, 청와대 1급 이상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자"고 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LH에 대해 해체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고 발언했다. #

• 이 사건의 책임자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목되어 비판을 받던 중 3월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 참고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이 사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에 대해 "어느 시점이 되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민주당"이라며 비판했다. #

• 이 사태에 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한 변창흠 장관에 대해 여당은 민심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원래부터 임명돼서는 안 되는 장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례를 언급하며 "LH 발 투기 수법은 새로운 것도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벌여온 투기 행각의 복사판이자 연장선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투기정권’의 오만한 폭주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대한 여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하여 '물타기', '물귀신 작전', '침대축구'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검찰 주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국민의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안철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며 "투기 비리나 연관성이 드러난 국회의원은 즉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하자"고 역제안했다. # 이어서 그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한 시민으로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수사를 검찰이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관련 기사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LH 사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LH사태를 발본색원하라는 대통령의 분노는 파렴치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는 공공주택에 살라고 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엄청난 수익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측근과 권력의 핵심,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하들에게만 명운 걸기를 요구한다"며 "공직자를 겁박하기 전에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 자신부터 대통령직을 걸라"고 비판하며면서 "2018년 8월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고 이듬해인 2019년 3월에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고 지적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4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했다"며 "그 결과는 어땠나. 명운을 걸라던 대통령도, 명운을 걸어야 할 공직자도 모두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였고, 땜빵용 보여주기식 대책만 남발하다 용두사미되기 바빴다"고 했다. #

• 정의당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영국 전 의원은 국민들이 4년 전처럼 촛불을 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 2021년 3월 15일 이낙연 대표는 LH 사태에 “MB 정부 당시 권한 집중…대수술 불가피”[15]며 전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뉘앙스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이전에 국민의힘 이준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숭이들(여권)은 LH가 MB 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점에 착안해서 MB 탓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낙연 MB 때 LH권한 집중되어..., 이준석 예언기사

•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네거티브를 했지만 실제 이 법안은 홍 의장의 발언과 달리 김희국 의원이 발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무리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결국 야당에서 반발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파행을 빚었고 민주당 정책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시 부동산 3법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소속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다"며 "김희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바 없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했기에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

•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은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

• 3월 중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해 이 사태와 관련해 "윗물은 맑은데 아직 아랫물이 흐리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이후 "선거 거의 이긴 듯 LH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어"라며 발언을 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

6.3. LH 내부

• 사태 와중에 일부 LH 직원들은 블라인드(앱) 등의 직장 커뮤니티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요라면서 적반하장의 글을 올렸다. 기사
  
  이것은 당연히 궤변인데 공공기관에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신도시 건설계획 같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투자하는 건 명백한 범죄다. 법과 행정의 기본 원리인 수직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같은 금융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고려하면 그 동안 LH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부패를 키웠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임직원 및 가족의 증권계좌 및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 역시 주기적으로 보유 주식을 회사에 보고하는 등 주식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걸리고[16]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예 펀드매니저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복권은 복권위원회 및 복권인쇄업체 임직원 등의 구매가 금지(복권법 5조의2)되어 있고 스포츠토토도 스포츠토토 업체 임직원은 물론 경기를 치르는 선수, 코치, 감독, 구단 직원이 구입하는 것 자체[17]가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다.(국민체육진흥법 30조) 하지만 차명투기도 같이 밝혀진 만큼 법으로 막았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것이라고 쉽게 유추 가능하다. 다만, 앞서 기술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의 전 직원이 아닌 관련 부서 직원들만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LH도 적어도 전 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발 관련 부서 직원들만큼은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두었더라면 해당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 심지어 이 사태를 드러나게 만든 공익 제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신입사원에 대한 조리돌림 행태도 관측되었다. # 아예 ㅆㄴ이라는 욕설의 초성으로 호칭했으며 인사처가 직원을 ‘청렴선구자’로 잘 키웠다며 제보자를 비꼬는 듯한 내용의 글이 호응을 얻거나 장문의 비난글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 제보가 등장하자 글쓴이들이 즉각 비난 게시물을 삭제하는 촌극을 보인 것으로 보아 LH 내부에서도 이 사태의 핵심인 비리 행위를 비판하는 측과 제보로 인해 앞으로 있을 투기 기회를 날려서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자들로 파가 갈린 셈이다. 이후 해당 사태로 인해 LH의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이 '0원' (정부 경영평가 D등급) 으로 이어지자, 이러한 사태의 '원흉' 에 대한 비판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고 한다.

• LH 내부에서 투기 의혹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보낸 메일도 논란이 되었다. # 내용인 즉슨 관련 토지지번, 소유자, 직원 신상, 관련 도면 및 사진 등이 대외로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란다는 것이다.

• "이걸로 짤리게 되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텐데"라고 말한 LH 신입직원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 조리돌림을 당한 공익제보자도 신입인 것과 상당수 2030 직원들의 간부진 비난, 그리고 주요 혐의자들이 부장급 이상 간부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LH 사원 중 2030 세대 내에서도 사내에 이미 인맥과 혈연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 블라인드에 단톡방에서 LH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시위를 "안들림 개꿀"이라며 비웃는 모습이 올라왔다. # LH 내부 색출 결과 범인이 잡혔는데 해당 직원은 LH 감사실에서 자진 신고하라는 권고를 무시했으며 감사인에게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허위답변했고 오픈 카카오톡방 이력 삭제 및 앱을 삭제했으며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며 "높아서 안 들렸고,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행위자를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생각과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 답변을 했다"고 밝혀졌다. LH 감사실은 위 행적을 바탕으로 해임조처를 요구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LH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 처리되었다.

•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며 조롱하는 듯한 글도 올라왔다. "어차피 기억에서 잊혀져서 지나가겠지", "털어봐야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임", "암만 열폭해도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와놓고 꼬투리 잡았다고 조리돌림"이라는 내용이다. #[18]

• "너무 억울하다"로 시작하는 글도 올라왔는데 "왜 우리한테만 지랄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정치인 해쳐먹는 게 훨씬 많다고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투기한 거 몇 번 봄",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거 같다"는 내용이다. #

• 3월 11일 LH 직원이 블라인드 앱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어차피 한 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 나도 마찬가지고"라며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니들이 암만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는 글을 올렸는데 온라인에 퍼지자 LH 직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 이후 해당 글에 대해서 다른 LH 직원들의 '해명' 이 이어졌는데, 유사한 수준의 SOC 기관들에 비하면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다른(?) 부분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 급여수준이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급여수준이 더 높은 유사기관으로 이직이 굉장히 잦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들처럼 내부 감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되, 급여수준을 어느 정도 높이는 방향으로의 재설계를 통해 LH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 위와 같이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 LH 관계자는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 "저런 글이라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올렸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과 반응을 보였다. 블라인드 괴담, 캡처글 확인하면 순삭

•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LH 관계자가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후에도 공무원의 청렴성을 의심케 하는 일화가 블라인드에서 자주 들려왔다.

• 2021년 3월 11일 LH 체험형 인턴 출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블라인드 글에 의하면 LH 내부에서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조직이었고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취업 후 자기가 현재 재직하는 곳과 비교해 보고 잘못됨을 깨달았다며 담담하게 내부사정을 폭로했는데 이를 본 LH 직원이 '우리야 끝물이지만 다른 공기업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해당 글을 삭제해라.'라고 댓글을 달자 타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이 자신들은 법인카드로 혈세낭비를 하면 징계를 각오해야 할 수준이라며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격분했다. 그러나 이후 블라인드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금융공기업들의 법인카드의 사용 행태에 대해서도 제보가 올라오자 해당 글이 삭제된 것을 감안하면 LH 뿐만 아니라 대형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이 어느 정도 '문화'처럼 자리잡은 듯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LH의 조롱섞인 발언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이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했다. # 만약 이 건이 수사가 진행되고 해당 글을 작성한 자가 LH 직원이라면 해임이 가능하다. 나향욱은 공무원으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단순히 강등으로 끝났지만 LH 직원은 그런 보장이 없으므로 충분히 해고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이러한 LH 직원의 일탈은 사생활의 비행이다. 원칙적으로는 사생활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만약 그 비행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 만약 블라인드 LH직원이 투기를 했다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되므로 해고 대상이며 그렇지 않다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대법원(2000두3689)은 구체적인 업무저해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블라인드에 LH 직원이 명시한 글은 단순히 국민조롱의 수준이 아니라 근무기간 내내 불법을 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충분히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충분히 해고되는 사항이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증된 이메일을 추적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 인증과정에서 블라인드 사이트에서 보낸 메일이 회사에도 오기 때문이다.

• 조사 2일 이후 하단의 분당, 파주 사건 이후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동료 직원들과 가족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해 공분이 일었다. 글의 요지는 LH직원으로서 이 사건에 분노하는 건 당연하지만 가족까지 함께 높은 강도의 비난을 하면 그 또한 너무나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기사 이에 네티즌들의 여론은 싸늘했는데 LH 직원이 투기한 방식 상당수가 가족명의 즉 차명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19] 범죄 저지를 땐 가족 차명으로 해놓고 도덕을 들먹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7. 후속 조치

7.1. LH

7.1.1. 시위 조롱 LH 직원 징계

7.2. 정부

• 직원 12명의 직무 배제에도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국무총리 지휘로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하여 조사할 예정이었다. 다음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됐다. 3기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해당 지자체 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LH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관련 지자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 3월 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유의 '소급적용' 가능성까지 내세우며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 하지만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소 있다. 헌법 13조

• 3월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 공급대책 기초 입법까지는 끝내라면서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다. #

• 3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

7.2.1.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7.3. 국회

• 3월 8일, 국회도 재발방지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법률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징벌적 환수제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부당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20]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준법감시관을 둬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

•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대행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

• 3월 12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태년이 특검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구성에만 2달이 넘게 걸려 시간이 지연돼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므로, 우선 검찰을 투입해 즉시 조사하도록 해야 하고 그 사이에 특검을 구성하면 된다며 수사 대상도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까지 포괄해서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 전수조사'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하면 우리도 스스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에게 "도대체 야당이 뭐가 켕겨서 당당하게 제3자로부터 혹독하게 조사를 못 받고 뒷걸음질 치나"고 비판했다. #1 #2

• 3월 15일, 국민의힘에서 "자당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동의를 완료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정보공개 동의 서명부와 함께 진짜 검증대로 나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부터 국회, 지방의원으로까지의 전수조사 확대도 거듭 요구했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당 지도부가 나오라"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가# 다음 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즉각 환영한다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3월 16일, 대한민국 국회 비교섭단체인 5개 정당[21]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여야의 합의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이미 국회의원은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공무원들의 투기 의혹 논란 문단에서 알 수 있듯 정치인 및 공무원들의 투기가 그 가족의 명의를 빌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직무대행에 따르면 특검과 관련법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관들을 구성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한 달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로부터 수사가 완료되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의원 전원과 그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하는 데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재 합수본[22]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수사 결과물을 특검으로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런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김태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투표가 당원게시판에 등장했고 18일 정오까지 찬성이 2700표 이상이 나온 반면 반대는 단 26표에 그치는 사태가 일어났다.

• 3월 18일, 전수 조사를 담당할 기관으로 감사원을 제시한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조사를 맡길 것을 제안했다. #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23]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장이 민주당 인사라는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장은 민주당 의원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기도 한 전형적인 여권 인사였다. 이에 야권에서는 "결국 셀프조사하겠다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 3월 23일,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사태의 중심인물들인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게 소급적용하지는 않는다. #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6일, 고위 공직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2021년 6월 내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

7.3.1. LH 5법 입법

8. 재판

8.1. 재판 결과

• 시흥 지역 내부정보 이용 사건(유죄)
•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9. 선고 2021고합143, 2021고합179 판결
•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983 판결
• 상고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4027 판결
• 시흥 지역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혐의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LH 직원과 지인 총 3인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제1심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빼냈는지 검사가 특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 판결문은 마스킹 처리됐으나 첨부된 지도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모양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이후 항소심에서 검사 측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에 제1심 기소 부분은 무죄였지만, 검사가 추가한 부분이 유죄가 되면서 결론(주문)이 유죄로 바뀌었다. 상고기각되어 원심(제2심)대로 확정되었다. 함께 기소된 지인 B 씨외 C 씨는 각각 1년 6개월과 1년을 확정받았다. 또 이들이 취득한 땅은 몰수됐다. [판결] '내부 정보 이용해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 수진1구역 성남재생 사건(무죄)
•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14. 선고 2021고단3033 판결
•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노30 판결
• 상고심: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 제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24]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었다. [판결] 2년전 LH부동산투기 대표 사례로 기소됐던 직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최종 무죄

• 완주군 사건(유죄)
• 전주지방법원 2021. 10. 18. 선고 2021고단791 판결
• 반면 전북본부 직원에 대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 사례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됐다.[25] 이어 상고했으나 상고기각[26]되어 제1심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완주군에서 2007년 경부터 이루어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건이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5. 선고 2021고단2431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앞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과 함께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는 3급(부장 대우), B는 3급(차장)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자신들 모르게 LH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관은 조국 사태/재판/정경심에서 동양대 PC와 관련하여 확립된 법리를 인용해 이 주장을 일부는 배척했고 일부는 받아들여 줬으며 피고인의 SM-973N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며 휴대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법리공방 때문에 제1심 판결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건 늦게나마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 한편, 본 사건으로 해고 처분을 받은 직원들 중 일부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9. 관련 사건

9.1. LH 내부

9.1.1. LH 직원 불법 겸직 사건

9.1.2. LH 출장비 부정수급

9.1.3. LH 직원들의 잇단 자살

• 2021년 3월 12일에 LH 전직 남성 전북본부장(56)이 자택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책임자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 LH 홍보실은 이 사람은 1차 조사에서 나온 20명과 관련이 없으며 LH 내의 직급은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는 1~2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선 현직 본부장이 투신자살한 것으로 오보를 내기도 했다.

• 2021년 3월 13일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 안에서 50대 LH 남직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A 씨가 '투기의심자'로 보인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A 씨가 투기 의심자였던 것은 맞지만 그와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첩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 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싶으면 내사에 들어가는데, 이번 건은 시작도 안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9.1.4. LH 전현직 직원들의 블라인드 글 논란

• 2021년 3월 15일 조롱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착수됐다. # 이에 반응은 좋지 않은데 직원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투기직원에 대한 적발 수사는 미진한데 이런 일은 왜 이리 빠르냐는 반응을 보였다. 원래 블라인드는 이용자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려고 해도 실제로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실제로는 별 결과를 못 낼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

• 2021년 3월 17일, 수사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많았던 상황에서 기어이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훌륭한 몸개그를 보여주었는데 강남구에 위치한 '팀블라인드' 회사를 찾았지만 사무실이 비었다는 이유로 "블라인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사무실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발표를 해 버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경찰이 찾았던 건물은 이름만 같은 다른 건물이었다. 즉,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허탕친 것.[27] 경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여 찾아갔지만 이미 오후 6시 이후라 직원들이 퇴근해 버려 또 허탕쳤다. #

9.1.5. LH 문서 대량 파쇄 논란

9.1.6. LH 로고 가림막 예산 논란

9.2. 정치인·공무원들의 투기 의혹

9.2.1.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 시의원 2명은 2021년 1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각각 2년, 1년 6개월의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자기가 산 토지에 도로를 놓을 예산 32억 원을 편성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났다고 하며 불법 증축 의혹, 창고 불법 개조, 도로 포장 특혜 의혹은 징계 시효 기준 3년이 지나 징계 처리에서 각하됐고 자녀가 시 도시교통공사에 부정 채용된 뒤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는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1, #2

•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시의원의 20대 자녀도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해명에 의하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정작 노후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큰 의문인 게 위치가 쓰레기장 수준의 고물상 바로 옆이었다는 사실이다. # 윤리감찰을 시작하기 전에 탈당하여 당내 징계는 무산됐다. 이후 광명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 시의원이 모친의 명의를 이용한 투기로 10억원 안팎의 보상을 챙긴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2017년 4월부터 사들인 필지가 1년여 뒤인 2018년 12월 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2020년 12월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돼 보상이 이뤄졌다고 한다. 관련 기사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2019년에 광명시에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가학동 일대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노밸리) 지정, 안산선 학온역 개통 등 개발호재가 원래부터 많은 곳"이라면서도 "다만 논밭이 아닌 산은 규모가 크고 개발이 어려워서 사실상 일반 투자자들은 막연한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만으로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이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3기 신도시 지정부지에서 빠져서 당에 그렇게 소명했다"며 "투자 시점이 양이 의원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여서 사전 개발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어머니의 투자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다 보니 주변의 투자권유를 받고 기획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 같다"며 "해당 부동산은 어머니와 상의해 처분하는 쪽으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5월 18일,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국수본에 의해 확인됐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라고 한다. #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화성시 소재의 임야를 구매했던 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를 두고 개발 인접지 호재를 노린 투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향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임야의 구매가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노후대비로 2015년 10월 17일에 구매했던 땅이며 신도시와 무관한 지역인데다 공직에 들어오기로 결정한 뒤로 매매를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불발된 땅이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당 지역으로 밝힌 비봉면 삼화리 444-7은 무덤 근처에 맹지[30]고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자연녹지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상 개발제한이 걸린 장소기도 하지만 해당 논란 전 "자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에 양향자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본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의 이름이 수사대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5월 18일,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국수본에 의해 확인됐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라고 한다. #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가 2016~2018년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경기도 시흥 일대의 땅을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경만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임야는 배우자가 지인 권유로 매수한 것으로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면서 해당 임야를 적극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이 김 의원의 배우자가 산 땅을 급히 처분하려고 급매시장에 내놓았지만 그린벨트로 묶인 데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매매가 쉽지 않다고 한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매는 힘들 것 같고 기부채납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결국 김 의원은 배우자가 50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600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으며 또 매각 금액은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3기 신도시[31] 인근 부천시 고강동 땅 약 265평과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약 106평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매입해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 의원의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당시 약국이 있던 건물이 재개발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윳돈이 생겼고 공인중개사인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 #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뉴타운이 있는 남양리의 땅 3548평 중 150평을 8850만원에 샀는데 같은 필지를 수십 명이 함께 보유했고 부동산 경매업체가 법원에서 경매받은 땅을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매입해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배우자가 2017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논 2121㎡(약 641평) 중 33㎡(약 10평)을 2744만원에 매입한 것이 보도됐다. #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상임고문의 배우자가 재개발 추진구역의 도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상임고문이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8월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434번지 등 3개 필지를 7억원에 일괄 구매했다. 해당 필지의 지목은 모두 ‘도로’로 총 면적은 204㎡였다. 일반적으로 도로 부지는 이용 가치가 없어 기피되는 부동산이지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취급 받는다. #

•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의왕시장 일가가 투기에 가까운 부동산 거래에 집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내 재개발 지역의 집을 사들였다. 해당 건물의 시세는 크게 올랐고 분양권 2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아내의 지분 쪼개기 매입도 논란이 되었다. #, #

• 문재인 대통령도 사저의 농지 형질변경 허가를 두고 LH 직원들의 수법이라는 야당의 비난도 나왔다. #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다"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혔다"고 반박했고 김정숙 여사가 비료를 주며 경작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누나와 사촌, 임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 모 경기도 의원 부인은 2018년 11월 경기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 6409㎡를 공동 매입했다. 당시 임 의원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광주시는 이들이 땅을 산 지 한 달 만에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고 이듬해인 2019년 10월에 고산2지구 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됐다. 임 의원의 누나와 이 모 경기도 의원 부인이 땅을 매입한 2018년 전후로 고산리 토지 거래는 급증했다. 고산리 토지 거래는 2017년 46건, 2018년 104건, 2019년 210건, 2020년 112건 등이다. #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부인이 남편이 보좌관이었던 시절 대규모 택지 지구인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에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내 155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로 2019년 5월 국토부가 계획을 발표하기 한 달 전 소유권이 보좌관의 부인으로 바뀌었다. #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지역구 의원 김한정이 2020년 서울 종로의 집을 판 돈으로 남양주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행위의 투기 해당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 차원에서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 이 고발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차성호 의원은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를 2005년 3월 본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 인근 연서면 봉암리에도 대지 770㎡와 상가 건물, 주상 복합 건물, 배우자 명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차 의원은 전동면 석곡리에 논 246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밭 3260㎡ 등을 보유해 총 토지 가액만 15억 3983만원에 달했다. #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채평석 의원은 세종시 부강면에 약 6천700㎡의 논밭을 보유했는데 토지 가액은 17억5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강면 토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부강역∼북대전나들목 연결도로 건설 예정지와 인접해 있다. #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김원식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연서면 쌍류리와 조치원읍 봉산리 일대에 11개 필지, 총 1만 2800㎡가량의 토지를 가졌다. 이 가운데 봉산리 땅은 자신이 지역구의원으로 당선된 2014년 이후부터 배우자 명의로 네 건을 사들였다. 2020년 1월에는 배우자 명의로 조치원읍 서창리 임야 107㎡를 추가 매입했다. 문제는 주변 지역에서 서북부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김원식 의원의 배우자가 매입한 땅은 사업 부지와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이다. 김원식 의원이 도시개발 업무를 소관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일 때 거래가 진행됐다. #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변재일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대 땅 27만 7530㎡ 중 1249.2㎡를 보유했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이 땅을 1980년 130명과 함께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 이 땅은 주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가격이 급등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 하이닉스가 이곳에 122조 원을 투자한다고 알려진 2018년 하반기께부터 땅값이 30∼40% 급등했다. 그러자 기획부동산 업체가 활개를 쳤고 용인시는 원삼면과 백암면을 2019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김종민 의원은 2012년 경기 고양시 도내동 토지 5689㎡를 법원 경매에서 8억여원에 낙찰 받았다. 낙찰을 받을 때는 인근 고양 원흥지구가 막 첫삽을 떼던 시기였다. 지목이 '밭'인 이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김종민 의원은 시의회가 열릴 때면 그린벨트 문제를 두고 고양시 공무원들을 닦달했다. 2018년 9월 열린 시의회 상임위에서는 그린벨트 보조금 확대 문제를 거론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 뒤 들어온 거주민들에 대해서도 생활비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라는 요구였다. 김 의원도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를 구입했다. 김종민 의원이 땅을 사기 위해 들인 돈은 8억여원. 그런데 2020년 공시지가만 해도 이 땅의 가격은 12억원이 넘는다. 신도시 토지의 보상가격 책정 기준이 '공시지가+α'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4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었다. #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의회 김인식 의원이 교도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에서 1.7KM 남짓한 성북동 땅을 2020년 2월 구입하여 투기 의혹이 불었다. 동일 정당 소속의 세종시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도 어머니 명의로 금남면 일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곳은 KTX 세종역 신설 후보지로 검토되는 개발예정지다. #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의회 문성원 의원이 2020년 6월 임의경매에서 1억 8800만원을 주고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삼리 논 1617㎡을 구입했다. 해당 토지는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관련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0년 1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이 완료된 지역이다. #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노종용 의원은 고속도로 예정지 앞 장군면 송문리에 단독주택(364㎡)과 진입로를 목적으로 도로(60㎡)를 구입했다. 이곳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 등 호재가 많아 향후 이득이 예상되는 곳이다. #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부친이 증여한 농지를 동생 부부를 통해 위탁 영농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처음에는 당의 탈당 권유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22일 탈당의사를 번복해 부당하다며 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포천 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자진탈당을 권유받았으나 김수흥과 마찬가지로 불복 의사를 통해 수차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아 당으로부터 제명됐으나 의원직은 유지됐다. #

9.2.2. 국민의힘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 오세훈은 서울시장 시절의 내곡동 의혹이 재조명됐다. 자세한 내용은 오세훈 내곡동 토지 셀프보상 논란 문서로.

• 국민의힘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부인의 농지매매 사실을 자진신고해 수성구는 투기 의혹이 있는지 경찰에게 수사의뢰했다. 2016년 주말농장을 위해 밭을 사들였는데 이후 LH에서 연호지구로 지정하자 팔아서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 재산신고한 금액으로 농지보유총액이 국회의원 중 1위인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이 창원시가 추진하는 공원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토지의 지장물 보상을 부풀려 받은 의혹이 3월 16일 창원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최영희 경남 창원시의원(정의당)은 시정질문 때 국회의원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점을 명시하면서 강 의원을 사실상 지목했는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소유 가음정동 감나무 과수원의 감나무가 221그루에 불과한데 보상은 450그루 상당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KBS는 창원시 가음정 근린공원 예정지 가운데 강기윤 국회의원 소유 땅의 지장물 보상가가 2배 이상 부풀려 지급됐으며 창원시가 이러한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강기윤 의원 측은 당시 조사 현장에 방문한 사실은 맞지만 자신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3월 24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투기 의혹이 있는 강기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고 한다. #

•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준 국회의원의 어머니도 쪼개기 방식으로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

• 제7대 광명시의원(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당직자)이 남편과 딸 등 가족 명의로 광명동굴과 주거단지 개발 지역에 미리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안산선 역사도 생기는 핵심 부지인데 개발 계획 당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었다고 알려졌다. # ## 또 다른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직자도 공동명의로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내 수천㎡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 국회의원 중 보유 농지 평당 가격이 1위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 이후 경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다. #

• 권영진 시장의 선거캠프 인사가 연호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

•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평창의 야산에 11만 5천㎡, 백종헌 의원이 14살 아들과 함께 양산의 농지 3천 800㎡, 강기윤 의원의 장남이 강 의원 지역구에 있는 농지 1천 100㎡를 매입한 것이 확인됐다. # 국회의원 중 농지소유 면적이 압도적 1위[32]인 한무경 의원은 보유한 평창 농지 중 경작면적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권익위 조사를 앞두고 논란이 증폭되자 해당 농지 전체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

•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의 배우자가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서산시 수석동의 땅을 소유한 것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다. #

• 국민의힘 소속으로 투기 의혹을 받은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했다. 김미자 의원은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변동 신고에서 청주 정상동 넥스트폴리스 안 2000㎡ 땅과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땅 2300㎡가 청주 테크노폴리스로 편입되면서 2020년 2월 보상금 10억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말께 남편이 그쪽(넥스트폴리스) 땅을 산 것으로 안다. 개발되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 투자였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 땅을 구입해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현은 1998년에 임야와 목장용지를 합쳐 11만 5천여 제곱미터, 35,000평을 구입했는데 울산시가 이 일대에 도로 개설사업을 검토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1800배의 추정 근거는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평균 332원, 평당 1,097원이었는데 2021년 2월에 주변에서 인접한 A 토지가 평당 200만 원 정도에 거래됐다는 점이다. #

9.2.3. 열린민주당

•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및 손혜원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빚었던 사례도 재조명되었다. # 손혜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혜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입수해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2020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과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손혜원과 조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본건의 부동산 구입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며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부동산 시가 상승을 목적으로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밝혔다. #

9.2.4. 무소속 정치인

•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났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가덕도신공항이 지어질 예정인 가덕도 땅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시장의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은 2005년 이 땅을 평당 70만원에 매입했고 2021년 2월에 이 땅 1488제곱미터를 평당 350만원에 매물로 내놓았으며 부산시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오거돈 일가는 법인 명의로 가덕도 일대 부동산 2만여 평을 갖고 있다고 한다. # 또 오거돈 일가는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에도 약 5만 9200평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토지는 KTX 진영역 인근이고 가덕도에서 차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다. #

• 박덕흠 의원은 이전부터 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가족회사와 특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 또 배우자 명의로 홍천과 제주도 서귀포에 논란이 되는 토지가 있다. # 배우자는 잠실에 살지만 토지의 용도는 모두 농지였으며 서귀포 땅에는 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기사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소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했다. 홍천 땅의 경우 골프장 건설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었다.

• 무소속 전봉민 의원이 3월 17일 시민단체로부터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

9.2.5. 공무원들

• 경기 광명시 공무원 6명이 광명시, 시흥시 새도시 지역을 포함한 광명 시내 4개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투기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

• 수원지방법원 공무원이 서울과 과천 경계 땅에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미리 사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무원이 땅을 산 법인 대표의 딸로 있었는데 매입 대금과 등기 절차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가 세종시 스마트산업단지 부지 투기를 했다는 것이 밝혀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행복도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자세한 것은 이충재 문서로.

• 전 경기도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은 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팀장 시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의 인접한 땅과 저택을 5억원어치를 사들였는데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가가 25억원으로 뛰었다. 관련 기사 이후 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발하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하던 중 혐의를 포착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와중에 해당 공무원의 부인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도 압수수색 대상이였으나 주소만 있는 유령회사로 밝혀져 자택만 압수수색됐다. 이후 채널A가 실제로 방문하여 취재했는데 일부 주택은 폐가여서 채널A에서 투기성 매매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고 보도했다. #

9.2.6. 포천시 공무원의 옥정포천선 연선 투기 사건

• LH 사태 공무원 첫 구속...포천에 40억 투기의혹
• ‘40억원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 [YTN 실시간뉴스]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첫 사례

10. 기타

•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어 영구적이고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태다.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가 되었고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가 해체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커다란 오점으로 남은 본 사태가 영원히 족쇄로 남아 추후에도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 한국 관료계의 대표적인 공공정보 부정 이용을 통한 비거래형 부패 사건 중 하나로 회자가 될 것이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의 민간인 신분 직원의 공공정보 접근과 이용에 더욱 강화된 감시 조치와 처벌 조항의 신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사경제활동 제한, 겸직 금지의 의무, 재산등록 등 각종 의무와 법 그리고 감사원에 구속된 공무원과 달리 공사공단의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허가권과 민감 정보 접근 및 신분보장과 민간인의 자유를 모두 누려 왔다는 점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만큼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통제 조치와 외부 전담 감사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대개 자체감사로 끝나는 실정이다.

• 이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과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둔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투기 행위 자체야 이전부터 있던 관행이었다고 치더라도 투기 연루자 처벌과 후속 대책 강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참다 참다 폭발한 민심은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말았다. 게다가 야당이 폭로한 것도 아니고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가 폭로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하기도 불가능해졌다.

• 다른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이 사태의 불똥이 자사에 튈까 노심초사했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 서울의 LH라고 불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진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3월 11일 발표한 결과로는 자사의 사업지구 토지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의심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14개 사업지구 대상 직원 1531명 가족 4484명에 대해 토지 등 보상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
• 경기주택도시공사[38] 및 경기도청 전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시했다.
• 한편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성호가 자신의 SNS에서 3기 신도시의 주체를 LH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LH와 자신들은 다르다는 어필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하필 지역 신문발 정보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뒤 GH도 2008년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

• 한겨레가 야민정음을 이용해 이 사태를 조롱하는 만평을 게재하여 화제가 됐고 내 아파트 드립이 부활했다.[39] 마찬가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LH의 명칭을 '내'로 표현하여 조롱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로고를 입혀 LH(내) 혼자 산다로 만들거나 사실은 결혼정보회사 직업 등급 중 LH 직원은 판사와 동급이라든가 하는 온갖 패러디와 조롱이 쏟아졌으며 LH돈LH산, LH로남불[40], LH부자들[41], 다 LH꺼야[42] 등의 드립도 이어졌다.

• LH가 자체 조사한 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10년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가 적발한 사례가 0건으로 나타난 것이 다시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는 4년 내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자체 조사에서는 매년 우수하단 평가를 내리면서 자정능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임원 7명은 성과급으로 5.3억을 수령했다고 전해졌는데 기재부에서 정부 합동 조사 후 환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투기하기 10개월 전 2017년 7월 경(2021년 3월 기준 3년전)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사실상 LH 직원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확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가운데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서 '3년 이하'로 처벌을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년 이하 유기징역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 자체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 폐기됐다. #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실 측은 "당시 법안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 한편 동시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등 10명은 LH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누설·이용했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

• 사건 발생 후 새벽 2시까지 LH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 이에 대해서 밤새 파쇄기 돌린 거 아니냐는 등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원래 LH 본사는 직원이 퇴근하든 말든 불을 켜 놓는다. 안 그래도 주변에 건물이 많이 없는 혁신도시에서 주변에서 가장 큰 건물이 불이 꺼져 있으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이다.

• 2년 전인 2019년에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H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올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8년 12월 31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3기 신도시 보안이 잘 지켜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참 신기하고 짜릿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발언은 뒤늦게 논란이 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롱을 받았다. # #

•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발언도 재조명되었다. #

• 2019년 논란이 됐던 LH 행복주택 광고도 재조명되었다.

• LH 유튜브 채널에도 비난이 폭주했다.

• 2021년 2월 유현준 홍익대 건축대학 교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신도시 원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과 LH 직원 두 부류"라고 인터뷰하면서 정부의 임대주택 및 신도시 정책을 비판했는데 한 달 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인터뷰 영상은 성지가 됐다.

• 2021년 3월 15일 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보가 접수됐는데 신고는 한 건 있었으나 해당 투기의심 직원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시켜 버렸다. @

• 2021년 3월 17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다른 투기 의혹과 지자체 관리부실에 대해 공개했는데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논밭이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사람들에 의해 수억원에 거래돼 온 정황을 공개했다. 이들의 대부분이 위의 LH 직원들처럼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구매한 의혹 또는 이들이 토지 사용목적은 '농장'인데 어째서 수십억원씩이나 대출을 받아 과다하게 구매했냐는 지적이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금의 1.3배 안팎으로 설정되는데 일부 구매자 A씨는 18억 5천 900만원으로 대출 이자로만 한 달에 수백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말 농장으로 사용해도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수백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경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이 대출한 곳은 농협 특히 북시흥농협으로 봤다고 한다. 수백만원 이자 내고 주말농장?"…투기 의심사례 보니

• 2021년 3월 18일 LH 직원들이 아파트 자재 납품 중소기업 업체에게 3년 동안 약 3억원 가량 뇌물과 접대를 받은 장부[43]가 드러났다. 장부에 이름이 있는 LH 직원들은 돈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휴가비 3백·부인 수술비까지…'LH 뇌물 장부' 나왔다

• 해당 사건으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막 설치가 어려워지고 농지 취득이 엄격해지면서 농지를 팔고자 하는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주말농장도 거의 불가능해져서 비판을 받았다.

• 2023년 8월 땅 투기 사태 이후 전관업체들의 일감 장악력은 훨씬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 LH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대거 적발 사건 참조.

• LH 사태를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는 이후 2024년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인재로 영입되었고, 같은 해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11. 관련 문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 비판 및 논란
• 부동산 투기
• 3기 신도시
• 광명시흥신도시
• 변창흠
• 비판 및 논란
• 2021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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