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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내곡동 토지 논란을 다룬 문서.2. 내곡동 토지 셀프 보상 논란
2.1. 내곡동 토지 투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이 3월 9일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당시 오 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된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오세훈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세훈 후보 측은 1970년에 부인이 결혼 전에 상속받은 땅이고 상식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40년이나 땅을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개발계획이 잡혔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 놓았다. 해명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은 비판의 논조를 '투기'에서 '셀프보상'으로 바꾸었다.2021년 3월 15일 KBS는 오세훈 후보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기사를 보도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전에 "2006년 3월달에 이미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정된 땅이다."라고 발언했다. 내곡지구 개발이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고 자신은 서울시장 당시에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게 오세훈 후보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2006년 3월 기록에서는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서를 건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다. 건교부는 주민과 관계부처 반대가 커서 예정지구지정을 하지 않았고 SH관계자 인터뷰에서도 임대주택 단지로는 된 적이 없다고 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건교부는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문건을 보면 내곡지구 개발은 여러번 난항을 겪었지만 서울시는 개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오세훈 후보는 2006년 7월에 서울시장에 취임했고 취임 당시에도 주민들은 개발을 반대했던 상황이었다. 관련 문서를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보존 관련 의견을 SH는 수용하지 않았으며 환경, 교통 문제를 제기한 서초구의 의견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참고로 서초구는 민주당계 정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을 정도로 서울에서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이다.[1] 2007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발지구 경계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냈다. 이후 서울시는 건교부에 개발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서 제안했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넘어버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서울시는 건교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개발을 강행했다. 환경부는 개발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건부 동의햤다. 결국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KBS가 오세훈 후보 측에 문의하자
-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 사실상 지정'이었다는 표현이었다.
- 사업추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 당시 결재자는 담당국장(이므로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오세훈의 유튜브 채널에도 노무현 시기에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이 업로드되었지만 삭제되었다.
3월 16일 오세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며 KBS의 보도를 인정했다. "분명한 것은 2006년 7월 시장 취임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시장 재직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에서도 서울시는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시장이 아닌)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천준호 의원을 고발하였다.##
2.2. 내곡동 토지 거짓말 의혹
한편 이 논란을 처음 제기했던 천준호 의원은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오세훈 후보가 해당 땅을 신고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아예 2000년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오세훈은 재산신고할 때 자기 땅의 정확한 위치를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재산신고할 때 한 번 정도 봤을 것"이라면서도 "보통 처가에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분이 많으신가"라며 "당시에 저는 내곡동에, 일산 땅에 처갓집 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했다"고 추가 해명했다.#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후보 안철수와의 단일화 토론에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내곡동 땅에 대해 양심선언하는 분이 나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해 또 사퇴 얘기를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까지도 비판을 받았다. 한 야권 관계자는 "사퇴로 물러나 서울시장을 넘겨줬던 사람이 사퇴 카드를 또 내밀 일인가"라며 "오세훈 후보의 토론을 보며 '왜 이러나'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당내에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추가 해명을 통해 국장 전결 사항이어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박도 제기되었다.# 당시 보금자리사업 시행령 제4조 제5항법령에 따르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
한겨레도 "그러나 이런 간접 정황 만으로 오 후보가 당시 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에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충분한 해명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월 19일 KBS는 오세훈 후보가 주장한 '내곡동 보금자리는 국장 전결 사항' 관련하여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의 설명을 보도했는데 오세훈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 실제로 오세훈 측의 해명대로 행정기관들에는 결재서류의 담당 부서에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전결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위임전결을 받아 전결권자가 해당 결재를 수리하면 대외 표시엔 주택국장이 아닌 서울시장의 명의가 표시되며 주택국장의 해명대로 전결 사항은 전결권자인 주택국장 본인이 판단 하기에 시장에게 보고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되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땐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특별시 사무 전결저리 규칙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국장급 전결처리 대상에 해당한다. 시장급 전결사항은 매우 거시적인 것만 맡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청와대에도 보고가 되는 사안이라며 서울시장이 모르게 국장권한으로 전결처리하는게 말이 되냐며 반박했다.# 자세한 전결처리 지침은 상단 링크 참조.
국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결정타가 없다며 반박 가능한 수준이라고 오세훈의 해명에 무게를 둔 보도를 했다. # 한국일보도 민주당이 2주 동안이나 해당 의혹으로 총공세를 가했음에도 민심이 박영선 후보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해당 의혹을 명확하게 입증할 물증을 민주당이 내놓지 못했다는 점, LH 사태와 민주당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
KBS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주택지구 지정 방침은 시장 결재를 받게 되어 있다고 보도하면서 구청장 등을 지낸 민주당 인사들이 의문을 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결권자였던 당시 주택국장 측은 당시 사업을 SH가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경유자로 서울시장의 전결권자였던 본인이 일을 처리 했다고 재차 밝혔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발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재임기인 2018년~201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원이 의원은 2009년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몰랐다는 오세훈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다시 반박했다.# # 당시 회의록에서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주택보금자리 사업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발언한 것이 확인된다. 여기에 더해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발언도 명시되어 있다.[2] 추가적으로 같은 해 10월16일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주택국장은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산자락에, 산속에 어떻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 있느냐,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가는 데는 그런 구릉지나 이런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3]는 오세훈 당시 시장의 발언을 소개한 뒤 "이래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오세훈 측에서는 해당 발언은 내곡동이 보금자리지구로 확정된 후의 발언이고 발언에서 내곡동을 특정해서 거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오세훈은 반박했다. 오세훈 측에서는 사업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는 않았고 사업과 별개로 토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2009년에 서울시가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지정 요청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임대주택사업 명칭이 보금자리사업으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다. 2009년 4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으로 관련법이 개정됐고 서울시의 요청 문건은 그에 따른 후속절차일 뿐 지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어차피 오세훈이 인지했건 아니건 저 위에 서술됐듯이 시장임기 이전인 2006년부터 추진을 시작해 2007년 3월 보금자리지구 사업의 전신인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내곡동 일대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 분과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을 통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74만㎡(22만4000평)의 개발제한구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키로 조건부 의결까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정 요청이 있었다는 2009년 8월 이전부터 이미 내곡동에 타운하우스 단지가 들어서기로 계획되었다. #[4]
3월 22일 오세훈 캠프는 건교부 문건을 바탕으로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다시 주장했다.## 오 후보 측 설명은 "'국민임대주택 백만 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서울 개발제한 구역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오 후보 처가가 소유했던 내곡지구도 이 개발 지구 안에 포함돼 있었다. 2007년 2월과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곡지구 국책사업안은 주변지역 교통대책과 녹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붙는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된다."는 것이었다.
이후 1차 토론회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보금자리지구는 자신의 취임 전에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처음 지정된 후 한 번도 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줄곧 ‘내곡동에, 일산 땅에 처갓집 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2.3. 내곡동 측량 의혹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당시 현장에 오세훈이 있었다는 농민의 증언을 KBS에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측은 입장문을 내고 측량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경작인들이 현장에서 봤다는 사람도 자신이 아닌 처가의 양아버지와 큰 처남이라고 반박했다.경작인 a씨는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당시 현장에 선글라스를 쓰고 자켓 같은 걸 입은 오세훈 후보가 있었으며 키가 크고 태가 났으며 당시 오 후보님 아니냐고 인사한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측량 후 근처 식당[5]에서 생태탕까지 먹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경작인 b씨도 선글라스랑 점퍼를 입은 채 오세훈 후보가 왔으며 경작인 a씨랑 오세훈 변호사라고 인사했다고 주장했으며 식당에서 정치 이야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박대출 의원은 2005년 당시 오세훈은 후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옷차림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후보도 아니었던 사람에게 후보님이라고 호칭하고 인사했다는 증언을 믿을 수 있냐며 경작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대출 의원은 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측량기사에게는 확인하지 않고 없었던 일을 진술로 포장해 사실처럼 만드냐고 보도를 비판했다.#[6]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법적으로 오세훈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회할 수 없었다"면서 강제수사를 통해 입회인 정보를 확인하면 허위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밝히고 KBS를 고발했다. 박성중 공동선대위원장은 KBS는 오세훈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량입회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오세훈 처가의 땅을 불법 경작하여 분쟁 중이었던 이해관계자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방송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경작인들이 누군지 확인됐고 상세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개발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개발을 하는 국가나 SH공사가 측량을 하기 때문에 만약 오히려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측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경작인들이 현장에서 봤다는 사람도 자신이 아닌 처가의 양아버지와 큰 처남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KBS 보도에 오 후보 아내와 처가 땅에 대한 측량은 개발 용역 착수 9일 전이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오세훈 후보 측은 불법 경작인들과 처가의 분쟁이 있어 아내가 당시 분쟁 해결을 위해 땅을 측량해야 할 상황이라 측량했을 뿐이고 후보 본인은 몰랐다는 입장이었다.#
오세훈 측에서 측량을 같이 했다고 주장한 큰처남 송상호 교수는 해당 시각에 동대문구 경희대 의료원[7]에서 열린 수료식에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측은 "송 교수는 의료계 행사 초반부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저녁 감사패 수여식에만 참석했다"고 말하였다.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은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관여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KBS 법인과 양승동 사장,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해당 취재기자 등 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KBS는 당시 국토정보공사 직원의 증언을 추가로 보도했는데 측량팀장이었던 류 모 씨는 취재팀과 전화 통화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류 씨는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 "측량이 끝날 때쯤 하얀색 상의에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고 증언했다.[8] 류 씨는 "선글라스를 벗어서 오 후보인 것을 알아봤고, (자신이) 먼저 인사를 했다"면서 "측량이 끝난 뒤 오 후보와 또 다른 입회인에게 도면을 놓고 결과를 설명했다", "토지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오 후보의 반응은 "알았다"였다고 증언했으며 "오세훈 후보는 워낙 유명인이라 기억나지만 다른 입회인은 "입회 서명을 받은 것 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세훈은 위 보도에 대해 측량 현장에 자신이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압력을 가했느냐가 본질이라며 거짓말쟁이로 몰고 싶어서 프레임을 몰아가지 말라고 반응했다.[9] # 또 김종인 위원장은 kbs가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자세로서 편파된 보도를 중단하라며 KBS를 비판하였다.# KBS 노동조합(구노조)은 "공영방송이 사실상 집권당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고 KBS를 비판했다.#
3월 29일 KBS 뉴스 9에서 인터뷰한 경작인 A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또 한 번 발언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제가 KBS와 인터뷰한 이후 이웃에 살았던 사람에게 '자네 혹시 오세훈 그때 온 것 기억나나'고 물어보니까 '아, 알죠. 하얀 백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처음에 차를 타고 왔다, 점심시간에 그 건너로 밥 먹으러 갈 적에 그 차를 타고 건너갔다'라는 기억을 새삼 되살려냈다"며 '백바지에 선글라스 오세훈'이라는 자신의 기억이 정확함을 강조했다. A씨는 "측량할 때 제가 처음부터 말뚝을 다 박았다"며 측량 뒤 오세훈 후보, 오 후보 장인과 함께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갔다고 했다. 진행자가 식당 이름과 메뉴를 묻자 A씨는 "안X식당으로 생태탕을 먹은 기억이 난다"며 "당시 한 8000원인지 만 원 돈 됐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식당에서 "오세훈 의원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며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라고 당시 식당에서 주고 받은 말까지 소개하는 것으로 '오세훈'이 맞음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부산의 어떤 국회의원[10]이 '제2의 김대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노해서 왔다"며 "(오 후보를 봤다는) 한두 사람이 나타날 것이며 차라리 나를 고소하면 그 사람들이 증인을 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 29일 MBC는 큰처남 송모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큰처남은 자신이 간 건 맞긴 한데 오세훈 후보가 같이 따라갔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으며 측량 서명을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난다고 했다.#
3월 29일 KBS는 9시 뉴스에서 측량 입회인으로 서명한 사람은 오세훈 측의 주장[11]과 달리 오세훈의 장인[12] 정모씨로 드러났다고 보도했고 29일 오전 9시쯤에 오세훈의 작은 처남이 신청한 자료가 29일 오후 5시10분에 이메일로 처가측에 전송됐는데 오세훈 측은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오세훈 측의 주장대로 큰처남이 입회했다면 왜 내곡동 땅 소유주인 큰 처남이 아닌 비소유주인 장인이 서명을 하냐며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는 KBS 고발장에서 당시 측량을 입회하고 서명을 한 사람은 큰 처남 송씨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내곡동 땅 측량 입회 서명은 큰 처남이 아닌 장인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실무자 박 모 사무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이라 시장에게 구두 보고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SBS 취재진에게 말했다.#
3월 31일 한국일보는 팩트체크 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지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으며[13]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해명'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고 보도했다.[14] 또 만약 오세훈 후보가 측량에 참여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지만 '거짓 해명' 논란이 추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15]#
MBC에서는 오세훈의 내곡동 땅에 대한 말이 바뀌는 것을 정리해서 보도하기도 했으며 후보자 토론 시 오 후보가 "보상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경작인들이) 부탁을 하더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불법을 했는데 임대계약서를 써주면 저희들이 약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좀 써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장모님이) 임대계약서를 써드렸다는 겁니다."라고 발언했지만 경작자에게 문의해 보니 'SH공사가 내사를 해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필요 없다'며 이를 부인하였다.[16]
- "존재를 몰랐다" (9일)
- "수용되는지 몰랐다" (17일)
- "현장에 안 갔다" (26일)
- "내 마음에 없었다" (29일)
- "의식에 없었다" (31일)
4월 1일에 KBS에서 큰처남 송모씨가 참석한 수료식 사진들을 모아 정리하여 행사 일정 전반에 참가하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저녁에만 참석했다는 오세훈 측의 주장을 뒤집는 보도였다. 이후 송 교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송 교수가 과제 발표와 수료증 수여 행사 참석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패 수여식에만 참석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곡동 측량에 오 후보가 참석했다고 해도 (시장 취임 이전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아니다. 다른 사람 재산에 피해 준 것이 아니고 투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 선대위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해충돌과는 별개로 "거짓이 거짓을 낳고 수렁에 빠져들어가는데, 좀 안타깝다고 느껴진다"며 "차라리 시인을 하고 '그때 개발이익이 생겼으니까 그걸 기부채납했으면 좋았을 걸 못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왔으면 큰 이슈가 안 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021년 10월 13일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집 주인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측량현장에 직접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오 시장이 실제 측량현장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6개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 식당 모자 등 관련자 20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4. 내곡동 생태탕 의혹
4월 2일 내곡동 생태탕집 주인 아들 황모 씨도 오세훈 후보를 기억한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반듯하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다"고 말했다. '구두 브랜드도 기억나나'는 질문에 "페라가모"라고 답하기도 했다. 식당 주인은 자신이 나선 이유에 대해 "(오 후보가 식당에) 오셨으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왜 거짓말을 하시나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식당 주인 아들 역시 "잘못은 반성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지도자로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4월 3일 일요시사는 상술한 생태탕집 황모 씨의 모순된 진술이 담긴 인터뷰 녹취를 보도하였다. 해당 인터뷰는 상술한 뉴스공장 인터뷰가 진행되기 사흘 전인 3월 29일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인터뷰에서는 "2005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밝혔던 바 있어 논란이 되었다. 황씨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입니다'하고 저에게 인사한 적도 없고[17], 날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며 "주방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다"고 말했다. 16년 전 일이라며 기억하지 못했는데 사흘만에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해낸 꼴이 되는 것.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가 말을 바꾼 황모 씨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해당 보도를 근거로 생태탕집 주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제도권 언론들도 인용보도했다. # # #
이에 대해 생태탕집 주인의 아들은 아들을 걱정한 어머니의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어머니가 외부에서 전화를 받고 머리 아픈 일 신경쓰면 피곤하니까 ‘그 때는 오래 전 일이라고 모른다’고 답했다”며 “제가 오히려 어머니를 설득해서 방송 인터뷰까지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뉴스공장도 방송 인터뷰 나가기 전 전화 통화했을 때는 ‘나는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실 나는 너 걱정돼서 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고도 말했다. 복잡한 정치적 사안에 자신과 아들이 결부되는 것을 우려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설명이다. 4월 5일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자회견엔 그를 비롯해 당시 오 후보를 봤다는 내곡동 땅 경작자, 측량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기사가 한 차례 수정되었다. 첫 게재 당시엔 '저희 가게가 2001년부터 내곡동에서 영업을 하면서 95%는 국가정보원 사람들이고 동네 분들 몇 분 오시거나 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고 작성되어 있었던 문장이 40분 뒤 '저희 가게가 2001년부터 내곡동에서 영업을 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생태탕집 주인 아들이 돌연 기자회견을 보류했는데 이유는 오세훈 측이 자길 해코지할까봐 겁나서라고 한다. # 기자회견을 취소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획된 것이며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기자회견의 보류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을 표명했는데 유창선 시사 평론가는 "성난 민심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열세의 판세를 네거티브로 뒤집어 보려고 안간힘 쓰지만, 그럴수록 민심은 그들에게서 더욱 등을 돌릴 것"이라며 "대체 16년 전에 오 후보가 서울시장도 아니었던 시절에 측량 현장에 있었던들 그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생태탕을 먹었으면 또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짓말 프레임에 대해선 조국 부부의 수많은 거짓말들을 옹호하는 건 바로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었냐는 비판을 했다. #
4월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생태탕집 주인 아주머니와 아들이 출연해 확실히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
같은 날 문제의 생태탕집이 과거 업소 내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일상적 공과금을 비롯해 신용카드 대금을 미납해 여러 번 압류 또는 가압류를 당한 사실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었다. #
TV조선에서 생태탕집 주인의 아들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아들은 16년 전 그때 당시엔 오세훈인 줄 몰랐지만 인상착의가 독특하여 기억해 주었다가 16년이 흐른 최근에 어머니(주인)를 통해 그게 오세훈 후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고 말했던 것과 모순된다.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임이 드러난 셈이다.
생태탕집 주인의 아들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6년 전엔 오 후보가 누군지도 몰랐고 얼굴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최초 의혹 기사가 보도됐을 때 어머니가 운영했던 식당이 나왔다. 그래서 며칠 뒤 어머니한테 전화하니 당시 백바지에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오 후보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보니 당시에 나도 본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오세훈씨였나 보다’하고 알게 된 거다."라고 말했다.#
4월 6일 한겨레는 생태탕집 아들의 인터뷰에서 '하얀 로퍼 신발'은 자사 기자가 잘못 들은거라며 "하얀 면바지에 로퍼 신발"이라고 정정했다. #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생태탕'이 후보들의 존재감을 묻어 버리기도 했다.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검색어 '생태탕'이 4월 5일 오전 한때 '박영선'을 추월하기도 했다. 또 부동산, 코로나19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생태탕에 묻혔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이념을 떠나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사태나 코로나 극복 방안 등을 진지하게 논쟁할 기회였다"며 "의혹의 본질을 벗어난 생태탕 싸움이 이런 기회를 내팽개치고 선거 수준을 하락시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4월 5일 오세훈과 박형준이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였고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담으로 생태탕이 화제가 되자 사람들이 생태탕을 먹으러 몰려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생태탕집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3. 수사
3.1. 검찰의 불기소처분
앞서 언급한 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이에 고발 직후부터 불기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이것이 맞아떨어진 것.3.2.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이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4. 결론
이 문단은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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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결론' '선거에서의 영향' '셀프보상의 진위여부' 문단 제목들은 단순 윤문 수정 수준만 허용
토론 - 선거에 미친 영향을 넘어 대안 현실로 단정한 서술 불가토론 - '선거에서의 영향' 하위문단에는 MPOV를 적용토론 - '셀프보상의 진위 여부' 하위문단에는 NPOV를 적용하며 신뢰성 7순위 이상의 근거가 있는 서술만 허용토론 - 셀프보상 진위여부 관련 서술은 '셀프보상의 진위 여부' 하위문단에만 서술||
4.1. 선거에서의 영향
4.1.1. 의혹제기 측 평가
4.1.2. 의혹부인 측 평가
4.2. 셀프보상의 진위 여부
이 논란은 오세훈이 측량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허위 여부를 물은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고 검찰이 발언의 진실 여부로는 오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사건을 종료시킴으로써 셀프보상의 진위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릴 수 없게 되었다.#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 식당 모자 등이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 시장)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실제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1]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은희가 재선했을 정도니까 말 다 했다.[2] 보금자리 사업을 인지하고 이에 개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이다. 반박을 제기한 김 의원은 "이 같은 오 후보의 발언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그 상태,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오 후보가 적극 개입하고 국토부와 협의했음을 알 수 있다"며 "전혀 몰랐다는 그 동안의 오세훈 후보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3] 디자인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획일적인 판상형 아파트 도배를 막고자 서울 어디든 건축물 설계 시 경관 심의를 강화하였었다.[4] 참고로 내곡동에 보금자리단지 조성이 결정된 건 한참 후인 2009년 10월 19일이다.# 지정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삽부터 뜰 리는 없으니 내곡동 타운하우스는 초창기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없이 진행되던 사업이였다. 사족으로 이 타운하우스 건설은 건설사들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2011년 6월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환하려다가 결국 몇 년간 묻히고 2021년 3월에야 간신히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5] 현재는 폐업했지만 측량 당시에는 존재했다고 한다.[6] 이에 대한 대응인지 kbs는 28일 당시 국토정보공사 소속 측량팀장의 증언을 보도했다.[7] 내곡동에서 차로 50분 거리다.[8] 선글라스는 경작인들도 오세훈 후보로 기억하던 사람의 특징으로 언급한 내용이다.[9] 오세훈은 3월 16일 내곡동 토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10] 하태경[11] 국민의힘은 KBS에 대한 고발장에서 오 후보 장인은 땅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회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12] 오세훈 배우자의 양부로서 내곡동 땅의 소유주가 아니다. 내곡동 땅은 오세훈의 배우자랑 그 형제들이 1970년 상속받은 땅이다.[13] 2007년 3월 국민임대주택 사업(보금자리지구 사업의 전신)에 내곡동 일대가 포함됐다. 당시 임대주택지구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업지구로 정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부가 사업을 넘겨 받았다."(기사 3번째 문답)[14] "장인에게 상속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가 2009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엔 오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한다."(기사 서문)[15] "다만 측량에 참여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 참여 여부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이 추가되는 셈이다."(기사 7번째 문답)[16] 관련 법령에 의하면 생업을 위한 농작물 경작은 계약여부와 관계 없이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고 한다.[17] 심지어 이때는 오세훈은 서울시장이 되기도 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