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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건의하여 논란이 된 사건.2. 경과
2.1. 상춘재 오찬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로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을 초청해 오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었다.비공개로 이어진 오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 아프다”며 “오늘 저희 두 사람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상 사면을 제안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2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말했다”고 하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음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을 하면서 사면에 관해 언급을 피했다. #
2.2. 박근혜 사면 결정
그런데 2021년 12월 24일 박근혜가 정말 사면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2021년 12월 31일 0시에 출소하게 되었다. 정확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박근혜를 감시하던 교도 인력이 병실에서 철수하는 식으로 석방되었다.단, 이명박은 당시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3. 언론보도
(뉴시스)오세훈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文 "국민 통합 고려해야"(세계일보)오세훈·박형준 文대통령에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TV조선)오세훈·박형준 "전직 대통령 사면"…文 "국민 공감대 먼저"
(동아일보)오세훈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文 “국민 통합 고려해야”
(중앙일보)청와대 간 오세훈·박형준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해달라”
4. 기타
-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술적 실패”라고 했다. 이준석은 “‘아, 선거에 이겼더니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저 같으면 안 했을 거다”라며 “임기 말이 되면 문 대통령께서도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실 때가 올 거고 그때 대통령께서 먼저 꺼내게 놔뒀어야지, 그거를 왜 야당이 먼저 꺼내냐”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이준석 “박근혜 탄핵 정당했다... 野 사면론, 전술적 실패”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혼선이 빚어졌는데 이에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사면 얘기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에서 회초리를 세게 맞는 걸 보고서도 떠오르는 게 없는지 우리 당 의원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했다. 이를 두고 언론 보도에서는 국민의힘 내의 이러한 모습에 "혼선을 노출하고 있다"며 부정적 시사점을 드러냈다. #
-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1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사면 찬성은 44.8%, 반대는 50.2%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고 특히 20대(찬성 26.7%, 반대 66.2%)와 40대(찬성 30.5%, 반대 67.9%)에서 반대 목소리가 특히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은 찬성(66.4%)이 반대(26.9%) 여론보다 우세했다. 출처
- 한겨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심심찮게 거론되는 ‘탄핵 불복론’과 맞물리면서 과거 회귀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함에 이어# 사설을 통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수감된 상황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며 박형준 부산시장도 문재인에게 사면을 건의하면서 “큰 통합”을 얘기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려면 진정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법적 판단이 내려진 문제에 대해 여전히 사과는 커녕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사면을 한다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
- 4월 24일 TV조선 강적들에서 진중권은 이낙연도 같은 제안을 했고 이에 국민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음을 언급하면서 대체 왜 그러냐고 하며 쓴소리를 던졌다.
- 여기에 사면 건의를 한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해 “최고시민”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었다. #
- 당시 시민들 사이에서도 20대 젊은 층에서는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고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찬성이 많은 등 연령에 따라 의견들이 갈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
- 9개월 뒤 박근혜 사면 당시에도 비슷한 여론조사가 나왔으나 전반적으로는 찬성이 우세했다. 박근혜 사면 문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