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시험 내적인 문제점
2.1. 전 과목 공통
3. 출제 외적인 문제점4. 해결 방안2.1.1. 검수진 부재와 출제진의 능력 부족2.1.2. 평가 지표로서의 정당성 논란
2.2. 국어2.3. 수학과 / 과학과2.4. 영어2.5. 사회과2.6. 기타2.1.2.1. 지저분한 문제 수준
2.1.3. 내신 상대평가에 의한 시스템상의 본질적 문제2.1.4. 극도로 변질된 서술형 평가2.1.5. 기출 문제 및 시중 문제집 문항 도용4.1. 내신 출제방식의 투명성 제고
1. 개요
내신 시험 제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비판을 다루는 문서이다.2. 시험 내적인 문제점
2.1. 전 과목 공통
2.1.1. 검수진 부재와 출제진의 능력 부족
현실적인 문제로서 교사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시험(수능)을 내기엔 부족한 측면[1]이 있다. 후술될 모든 문제들[2]은 사실상 이 문제의 연장선에 해당한다. 자세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교사가 교육 전문가인건 맞지만 교사들 중 대학 밖에 졸업하지 않은 학사 출신[3]이 상당히 많고,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와 수업을 하면서 2주 만에 낸 시험[4]이다. 한 학교에 해당 과목 담당 교사는 대규모 학교를 가정했을 때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면 8명에서 12명 정도, 탐구과목 교사[5]는 한 과목에 3명 씩만 있어도 엄청 많은 거고, 실제로는 1 - 2명 정도밖에 없다. 제2외국어 교사와 한문교사는 1인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1학년 기준으로 하면 탐구 과목은 1인, 국어, 영어, 수학은 최소 1인[6]에서 3인[7]이다.[8]
보통 1명의 교사가 중간이나 기말에 1,2과목 시험문제를 내면 25~50개 정도의 문제를 내야하는데 내신의 범위는 수능보다도 적은 상태에서 내게된다. 반면 수능이나 학평을 내는 교사들이나 교수들은 1명이 많아봐야 4 - 7개 정도를 출제한다. 단순히 봐도 범위의 차이와 문제개수 차이로 인해 한 문제에 들어가는 시간과 아이디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순한 개념 나열식 문제라면 출제오류의 문제가 거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내신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를 킬러 문항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가 문제인데 킬러문항은 상당히 내기가 어렵고 까탈스럽다. 당장 최근에 2022 수능 생명과학 오류 사건만 보아도 교수[9]들과 교사[10], 교육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들이 6월 모의고사 시즌 기준부터 해서 1년 가까이 감금된 상태에서 매일 회의하고 데이터 수집하면서 출제하고 검수한 문항에서 오류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1명이서 문제를 내고 스스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를 잡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능, 학평처럼 검수진이 제대로 나눠져 있지도 않고 출제오류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독립해서 이를 판단할 기관이 없다. 물론 국어, 수학, 영어의 경우 한 개 학년에 2~3인이 공동 출제를 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자기 파트만 해도 출제할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자기 파트에만 신경 쓰기 바쁜데다 저연차 교사가 고연차 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탐구 과목, 제2외국어 과목의 경우 교사 1인이 출제 - 검토까지 다 해야한다. 동료 교사들이 봐준다고 하지만 수능과 같이 교차검증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는 한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
당장 인쇄 오류[11]부터 시작해서, 어휘의 차이 문제, 가정 실수, 오타, 조건의 부재 등 타당하고 창의적인 문제는 고사하고 기본 조차 지키지 못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학생들이 이의제기를 해도 자신들이 내고 자신들이 검수하는 형태니 이의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질 리도 없다.
사실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의 성격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겁을 준다던지, 생기부와 학종과 관련해서 보복 할 수도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교권에 건방지게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 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도 존재해서 그런 경우라면 학생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도 한다.
시중문제집 혹은 평가원 도용 문제 역시 이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데, 독자적으로 낼 실력과 시간이 없으니 베끼는 건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내신 시험 도중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글자를 바꾸라고 한다던지 수정하는 행위, 심지어 재시를 시행하는 경우가 내신은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혼자 출제하다보니 난이도 조절 문제도 심각한데, 교사에 따라서는 너무 쉽게 내서 상위권끼리 붙어버리거나 실수 하나가지고 등급이 나뉜다던지, 다른 과목에서는 문제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내서 학생들 평균을 30 - 40점으로 맞춘 나머지 변별은 커녕 찍기 싸움 + 운빨 싸움으로 만드는 과목도 생긴다. 너무 어려워서 평균이 40점대 미만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변별을 위해서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맞춰야 하는데 너무 쉽게 냈을 때와 너무 어렵게 냈을 때 이를 막아 줄 독자적인 검수진[12] 없이 자기들끼리 내다보니 이런 참사가 벌어진다. 내신이 모든 집단을 분별해내야 하는데 이러한 분별능력을 갖추지 못한 내신으로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좋은 문제를 만든다는게 꽤나 어려운 일이다. 학생들이 출제를 생각보다 우습게 보지만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보라고 시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나 처음 출제하는 사람들의 경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뽑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수능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먹고 출제 기간이 최소 3개월이며, 출제진들이 경찰의 보호 하에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의 고립된 산간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13]이나 대한민국 정부, 공공기관 소유의 연수원[14]에서 감금된 상태[15]로 수능을 출제하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이다. 당장 돈을 받고 출제를 하는 학원가 사설 모고라던지 사설 문제들 역시 퀄리티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여서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상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다.
2.1.2. 평가 지표로서의 정당성 논란
수능이 단 한번의 시험으로 그 학생의 실력이 완전히 평가되는 데에 비해, 내신은 여러 번의 시험으로 만회할 기회를 주면서 때문에 큰 수의 법칙에 의해 더욱 학생의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으며, 서술형 문제들을 통해서 객관식 & 단답형으로만 평가하는 수능에 비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폭 넓고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다.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이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출제에 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사들이 다수 있어야 한다. 대학 학부 및 대학원 학점은 그게 가능한데 내신이 불가능한 이유는 양질의 출제진이 없기 때문이다. 수능과 내신의 퀄리티 차이도 수능에는 양질의 출제진들이 투입되지만 내신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수준 이하의 교사들이 다수 있는 학교에서의 내신은 정당한 평가의 지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쁘다.
모든 과목 공통으로, 내신은 교사의 사견이 매우 크게 개입한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할 때 교과서, 심지어 교육과정에도 없지만 자신이 수업을 원하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넣거나, 여러 해석이 병존하는 개념에 대해 교사 자신만의 해석으로 가르치는 일이 많다. 물론 교사 입장에서는 수능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 대학이나 사회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가르칠 수도 있고 교원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개인의 사견을 지나치게 넣게 되어 편향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수업할 수도 있고, 수능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빼고 지엽적인 문제만 출제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으로, 수준 낮은 교사들이 내신 시험을 출제하게 되면서 외울 필요가 없는 과목도 외워야만 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시로 국어나 영어의 경우 각각 작품에 대한 교사의 해석, 주어진 영어 지문들을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지에서 아이들을 변별할 때는 비열하고 치졸한 말장난으로 오답을 고르게 시킨다. 심지어 미국인, 영국인들이 잘 쓰는 표현이나 IELTS, TOEFL, 케임브리지 영어 시험, AP, A Level에 빈출되는 표현은 틀렸는데 원어민들이 안 쓰는 표현은 정답이 되는 현상[16]도 있고, 시인,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이 틀렸다는 것도 정답이 되는 경우도 많다.
수학이나 과학의 경우 그나마 덜한 편이지만 기출 유형을 그냥 외우는 식인 경우도 있다. 수학, 경제학에서나 과학에서 중요한 과정 풀이는 아예 안 나오고 답이 왜 도출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답만 나오는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사회·문화에서는 조잡한 표 계산[17]이 출제된다던가, 일부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교과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나와 중위권 학생들의 학구열을 말살시키고, 파괴하는 문제도 나오는데다, 기출 유형을 외우다시피하니 정작 중요한 학문을 수양하는 데에는 방해만 될 뿐이다.
2.1.2.1. 지저분한 문제 수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배웠다면 해당 문제[정답과해설]를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학생의 수학 능력과 전혀 무관한 말장난을 수학 시험지에다 쳐놓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문제 오류나 계산의 논리성 결여가 발생하거나 조건 누락이 발생하여도 그저 교사의 권력을 이용해 덮어가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시험은 학생들의 학문 능력을 평가하는 합당한 지표가 될 수 없다.
저런 식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문제를 하나 맞추냐 못 맞추냐로 등급이 갈리고 대학이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자. 과연 이것이 정당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즉, 학종 제도를 확대하고를 축소하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시험 출제를 시정하는 것이다. 당장 내신에서 교과서, 수능특강, 수능완성 문제 숫자 변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될 때 변형되는 조건이 누락되어 문제 자체가 에러가 될 수 있다. 조건이 있어야 논리의 정합성이 보장되는데 오히려 저질 문제만 나오고 교사 본인도 설명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2.1.3. 내신 상대평가에 의한 시스템상의 본질적 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첫 번째는 내신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능의 경우 국어와 수학 영역의 응시자는 30만 명 이상이며 경제, 물리학 II, 화학 II 등의 극단적으로 인원이 적은 선택과목이어도 최소 3,000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응시하기에 유의미한 등급 분포가 형성될 수 있다. 하다못해 각 도별로 내신을 매기는 캐나다, 호주 방식을 도입해도 최소 3000명 이상은 나온다.같은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공무원 시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행정고시의 경우는 약 200~300명을 선발하고 기술고시의 경우 90명을 채용하는데,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아무래도 응시 모집단[19]이 작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상대평가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7급 공채, 9급 공채의 경우 국가직만 보더라도 각각 700명, 4700명을 선발한다.
허나 내신의 경우 전교생이 200~400여 명에 불과하고 문과, 이과로 나뉘면 각각 280명, 120명으로 나뉘고, 탐구 과목까지 고려하면 최대치가 160명, 최소치가 40명 내외이기 때문에 이런 표본을 상대평가 시험으로 등급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대한민국 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과 달리 상대평가를 하면 소수점까지 가야한다.
이 때문에 졸렬한 소수점 배점제와 서술형이 도입되었는데, 소수점 배점제의 경우 각 문항의 배점을 모두 다르게 해 같은 수의 문제를 틀려도 어떻게든 점수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걸로 등급이 갈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0.1점으로 등급이 갈리는 이유가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3.7점짜리 문제를 틀린 학생과 3.8점짜리 문제를 틀린 학생이 공부 수준 차이는 사실상 없으나 전자는 1등급을 받고, 후자는 2등급을 받게 된다. 어떤 학교에서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배점을 결정하기도 한다.[20]
이렇게 학생들 수준이 높더라도 모두 만점을 받으면 자신이 시말서를 써야 하니 아무리 터무니없는 논리로라도 변별을 해야 하며, 사실상 실력의 차이가 없더라도 등급을 갈라야만 하는 것이다. 추가로 상대평가의 단점은 중간에 비해 기말에 더 개선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일단 점수나 등수가 오르긴 했는데 그게 학생의 성취도 덕인지 아니면 찍기 신공이 나왔는지 알기 힘들다.
2.1.4. 극도로 변질된 서술형 평가
일반적으로 객관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에 서술형에서 변별을 시도한다. 객관식/단답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수능에서 다루지 못한 매우 중요한 부분들[21]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매우 효과적인 평가 방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사의 역량이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평가 방식이기에 수준 낮은 교사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몇몇 학교에서는 대학 논술고사[22], 대학 학부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A-Level, IB 등과 달리 누구나 공감할 만한 배짐 기준이나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채점 기준이 교사 주관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맞는 풀이도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꼬투리 잡아서 학생 점수를 까는 제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교사의 오개념으로 시험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문학만 하더라도 작품을 쓴 시인, 작가가 이게 맞다고 하거나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 학계에서 맞다고 하고 논문 등으로 입증된 것도 교사가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 비문학 지문의 논리적 결여가 있다던가, 영어의 경우도 영국인 등 원어민들이 자주쓰고, 영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교수들이나 영문학에 나오는 표현도 틀렸다고 하며, 문법 오류도 적지 않다.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도 학계와 상반되는 것을 맞다고 한 적이 있다.
거기다 이러한 불합리적 채점을 떠나서라도 '과연 서술형 평가가 본래의 역할을 실행하고 있는가?'는 질문에는 긍정의 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설립 취지와 달리, 몇몇 수준 낮은 학교에서는 과거 학력고사 시절 주입식 교육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테면 이게 가장 심한 과목 중 하나인 영어의 경우는 지문에다가 빈칸을 뚫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구나 단어를 그냥 쓰라는 식의 출제가 있다. 수학이나 과학 등 정량적인 과목 또한 교사의 재량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이 달라 매번 문제가 생긴다.
2.1.5. 기출 문제 및 시중 문제집 문항 도용
교사들이 새로운 문제처럼 출제해야 마땅한 시험 문제가 이젠 '문제집 참작'이 기본 포멧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집이 거의 없던 시절에는 크게 논란이 될 문제였으나, 현재는 창작 삼아 내도 유사 문항이 우후죽순 나와 어느 정도 쉬쉬하는 분위기이다. 문제집을 제작할때 이전 내신 문제 유형을 싹 분석해서 발간하는지라 비슷하지 않게 만들기도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에 현 상황상 문제집 참작은 어느정도 용인될 여지가 있다.그러나 이와 다른 문제로, 참조까진 괜찮으나 대충 숫자나 선지만 교묘하게 바꿔서 내는 것이 문제이다. 참조의 올바른 예시는 여러 문항을 융합하여 거의 다른 문항처럼 만드는 것이지, 모방을 하라는 게 아니다. 이러한 노력도 안 하고 한 문제 자체를 그대로 텍스트 몇 글자만 바꿔서 내고 변형 문제라 우기는 것은 교사의 자질 문제로도 이어진다. 게다가 이렇게 할 경우 학생들 간의 실력 차이가 아닌 정보 차이로 인해 성적이 갈리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그냥 얻어 걸린 문제', '실력은 출중하지만 얻어 걸리지 못한 문제'의 차이로 실질적인 평가 의의에 금이 갈 수도 있다. 실제로 수능의 경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년도 EBS 연계교재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집에서 유사문제가 발견될 경우 얄짤없이 해당 문제를 잘라버리고 다시 출제한다. 특히 수능 문제는 교수와 출제진, 검토위원들의 100일 간의 수감 생활 및 알력 다툼으로 만들어진 문제인데다 상당수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으면 바로 폐기처분할 정도여서 대체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우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항들일수록 대중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문항을 많이 풀어보고 분석한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아가라는건 당연하지만, 같은 난이도의 같은 양의 문제를 풀었을 경우,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학생이 기출 문제를 풀지 않고 다른 문제집을 푼 학생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게 된다. 대놓고 부교재를 연계한다는 것을 명목 삼아, 이런 일을 정당화하여 밑밥을 까는 것은 어쩌면 솔직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비판적으로 본다면 뻔뻔하다고도 볼 수 있다. 교사들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족보닷컴 같은 사이트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교사들도 이 문제점에 일부 공감하는지 서점에서 절판된 교재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게나, 여러 문제집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 비대칭성 문제를 최소화시키려 한다. 최근에는 과학탐구 영역의 수능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 아예 참작조차 못하고 있어 그대로 베껴 낸다고 한다.
배낀 문제의 경우 콴다 등의 앱을 통해 알 수 있다. 수학, 탐구 과목의 경우 말만 자신이 문제를 창작하였다고 하지 실제로 보면 문제집에서 배껴 낸 경우가 수두룩하다.
- '시험 유출 의혹' 광주 모 고교 1학년 문제도 문제집 그대로(종합) 1학년 기말고사 수학 문제 7개가 심화반 교재에서 출제됐다는 주장이 나와 전남도교육청이 조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5문제는 변형 출제됐지만 2문제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사가 시험문제를 특정 학생들에게 뿌려준 것이니 위에 나열되어 있는 사레들보다도 문제점이 더 크다.
심지어는 이러한 문항 도용 세태를 신고한 학생을 오히려 학교 내에서 눈치 주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베끼기출제 지적 신송고 학생… 학교내 시달림에 자퇴서 냈다(경인일보-기사)
문제를 개선하려 했던 공익제보자가 보호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논술 수행평가 문제의 표절 사실을 고발한 A학생에 대한 비난이 교내에서 있었던 것이다.[23]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조심하는 분위기이고, 화젯거리에 휘말리기 싫어서 일부러 신고를 안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기본적으로 무단도용이 들키게 되면 곤란해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제로는 위 기사처럼 얻어 걸리는 경우는 또 극히 드물거나, 학생들 입장에선 도용 여부를 못 알아차려 제보가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
2.2. 국어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2,3 번호를 매기고 직유법이니 은유법이니 하는 수많은 '법'들을 단어마다 구절마다 갖다 붙이고
...(중략)...이런 국어수업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시험 때문이다. 시험을 통해 국어교사는 자신이 불러준 의미 없고 조잡한 주석들을 중요한 지식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것은 일종의 비열한 마술이다. 권력이 있으면 지식의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한(2003), <학교를 넘어서>, 29-30 쪽
...(중략)...이런 국어수업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시험 때문이다. 시험을 통해 국어교사는 자신이 불러준 의미 없고 조잡한 주석들을 중요한 지식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것은 일종의 비열한 마술이다. 권력이 있으면 지식의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한(2003), <학교를 넘어서>, 29-30 쪽
2.2.1. 문학 시험의 경우
내신 문학 공부는 수능 문학 공부와 전혀 다르다.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교과서 및 교사의 해석을 무조건 암기하는 것으로, 시험 문제에서도 이와 다른 해석이 출제되면 하등의 논리도 없이 무조건 오답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예시로 진달래꽃의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의 구절에서 '사뿐히 즈려밟고'라는 구절이 역설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가 '이것은 역설이다' 라고 발언했다면 이게 진짜 김소월 시인이 역설을 썼고 말고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되며,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교수들이 내는 논문들 역시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시험 문제에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는 선지는 이러면 정답[24]이 돼 버리는데, 시험에서 그런 것을 따지다가 점수를 날려먹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 문학에서 시가나 소설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보기>를 통한 출제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고 단지 교과서, 교사의 해석 방향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시험을 보아야 하며, 시험을 칠 때마다 작품이 달라져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 해석력만 갖춰져 있어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수능 문학과는 달리 누구나 다 공부한 작품으로 시험을 보는 내신의 경우 변별을 위해 온갖 괴상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예로 고전시가에서 한 수를 통째로 구멍을 뚫어놓고 서술형으로 쓰라고 한다거나 긴 소설이나 시가에서 특정 표현법이 몇 번 쓰였는지를 묻는 학문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문제부터 시작해 한문이 들어가는 작품의 경우 작품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한문 단어를 해석[25]하라고 한다던가 난해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해 교사가 원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논리도 없이 점수를 감점시키는 등 '변별'이란 명목 하에 수능 시험이라면 상상도 못할 비정상적인 출제가 수십 년 동안 자행되고 있는 지경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며,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대비를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 시간 낭비라는 볼멘소리만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또한 외부 지문의 경우 학교와 학원 모두가 다른 해석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2.2.2. 문법 시험의 경우
문법의 경우 교과서를 따르지 않는 제멋대로식의 출제가 매우 많이 자행되고 있으며, 역시 변별을 위해 온갖 괴상한 문제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그 예로 모 학교에서는 두음법칙을 물어본답시고 익사의 '익(溺)자가 '빠질 닉'자로도 읽을 수 있음[26]을 모르면 틀리는 문제를 낸 사례가 있다.2.3. 수학과 / 과학과
수학과 과학의 경우 학문 자체의 객관성이 너무나 명확해 주관적인 출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비판은 없지만, 문제도용문제와 퀄리티문제가 고질적으로 지적된다. 시중문제집이나 평가원 에서 그대로 가져오거나 어려운문제의 경우 가정의 부재나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구조가 항상 지적된다. 더 나아가서는 범위를 벗어난 출제도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된 것과 같다.수학의 경우 수학 본연의 엄밀성, 간결성, 논리성, 일반성과 함께 논리적인 사고력과 합리적인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는 학문 특성상, 내신과 수능의 차이도 적고,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과정은 논리적 정합성만 갖추면 방식은 다양할 수는 있어도 정답은 논란의 여지 없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과학도 진리나 법칙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이므로 국어 문학처럼 교사의 주관이 정답이 되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집합을 이용한 매우 지엽적인 말장난 문제처럼 학교 수준 및 교사의 역량에 따라 시험의 질이 크게 갈리는 편이기에 경우에 따라서 내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질 낮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많다.[27]
다만 이러한 저질의 문제도 고작 단순 암기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개념 나열식의 너무 쉬운 문제, 불필요한 계산을 요구하거나 계산이 지저분하거나 경우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노가다성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하면 크게 심각하지는 않다. 다만 수학의 경우 고등학교 기준으로 출제 문제 수가 50분 기준 20개 내외라, 수능에 비해 유형화된 문제들이 비교적 많음에도 타임어택이 매우 심해 수능과 달리 문제 1개 당 시간이 2분 미만인 경우도 많고, 여백[28]이 적어서 계산이 불가능한 것도 많다. 이 때문에 수학에서 킬러 문제는 시간이 없어 찍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하지만 과학의 경우 문제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학교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좋은 과학 문제를 직접 만드는 것은 수학 문제보다도 어려울 수 있기에, 본질이 암기가 아닌 물리, 화학 등의 과목에서도 단순 암기, 말장난으로 도배된 쓰레기 시험지가 나오는 경우[29]가 잦다. 반대로 문제를 깔끔하게 내는 학교의 경우, 평가원 교육청 문제 도용 이슈가 잦다. 수학과 다르게 조건을 제거해나가는 문제가 더 많은 과학 특성상 변형문제를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만 바꾸어 내는 편. ㄱ/ㄴ=1이 기출문제 보기이면, ㄱ/ㄴ<1로 내신 문제에서는 바꿔 내는 식.
2.4. 영어
당연하지만, 고등학교 내신 영어는 본연의 정상적인 평가 목적과 수백 광년은 떨어진 지 오래이다. 물론 내부 지문을 상대적으로 쉽게 내고, 수능형의 외부 지문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식의 학교도 존재하고, 이런 식의 출제가 분명 더 합리적일 것[30]이나 오히려 많은 교사들은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내부 지문에서 갖은 역겨운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다.[31]동네 영어학원의 밥줄이기도 한데, 유료 사이트에서 만든 각종 일반고 영어 교과서의 본문들을 온갖 방법으로 꼬고 변형해서 만든 예상 문제를 몇백 개를 학원에서 뿌리기 때문이다.
내신교육과 수능교육의 괴리가 가장 큰 과목이기도 하다. 평가 방식도 수능은 절대평가, 내신은 상대평가를 유지 중[32]이며, 대개 일반고 영어 내신은 영어권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본문[33][34]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내신 시험은 그걸 그대로 외운 다음에 난해하게 꼰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그런데 수능은 대학가서 원서나 논문을 읽어야 한다며 영국인, 미국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심지어 그 분야만 연구한 교수들이나 연구원들도 배경 지식 없으면 못 읽는 논문을 잘라서 낸다. 이러니까 내신이든 수능이든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35]
이런 이중화된 영어 교육 때문에 비효율성만 증가하게 된다. 이하의 모든 서술은 후자의 학교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특히 학구열이 높은 자사고나 강남 8학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인천 송도 등에서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온갖 부교재들을 동원하여 출제 가능한 내부 지문의 수를 미친듯이 늘리고 수능형임을 빙자한 온갖 난해한 문제를 내기도 한다. 애초에 시험 기간 안은 커녕 평소에 성실하게 꾸역꾸역 외워도 다 못 외울 분량을 주면서 외운다는 것을 전제로 출제하면 어지간히 재능충이 아닌 한 고득점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시험범위가 지나치게 많은 학교는 본문 암기보다는, 내용 이해 및 해석 중심으로 준비하는 편.
또한 수능 영어는 쉬운 문제~중간 수준의 문제까지 어느 정도 맞혀주면 3등급[36]은 가능하고 빈칸만 버리고 나머지만 집중해도 1등급은 보장되는데, 내신 영어는 이런 식의 중·하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강남 8학군에서는 모의고사 영어 2등급이 내신 영어 6등급을 받는 등, 절대평가 영어가 이전보다 약간 쉬워졌다고는 해도 너무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영어 수업 시스템 때문에 내신, 수능과 더 이상 상관 없는 대학의 영어 관련 학과도 한국에서 유학하는 영어 원어민들, 유학파 출신으로 영어가 준네이티브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실용적인 부분에 맞게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은 생각도 못한다. 대부분의 영어 가르치는 교수들 마저도 영어 교육 트레이닝을 받은 한국인 교수들이고, 그들도 역시 한국어로 영어를 가르치고 수업한다. 원어민 교수들도 한국인 학생을 위해 맞춰줘야 한다.
게다가 수업 방식도 간단한 쓰기나 독해 위주로 하는데,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영어 수업 방식과 상당하게 유사하다. 이런 심각한 문제는 전문대학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데, 원어민 위주 구성 수업 보다 한국인들끼리 수업을 더 밀려는 이유를 알려면, 대한민국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 시스템 뿐만 아니라, 우선 우리가 교육청의 대학 종류에 따른 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내신 영어가 가저온 폐해는 4년제 대학에서도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인데, 일반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영어 과목 마저 상위권이었던 한국인 대학생들도, 그렇게 원하던 좋은 대학에 진학해놓고 정작 영어로 하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한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 강의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상위권으로 점수를 유지했던 대학생들이 배운 영어 수업이 그냥 사실상 단어, 문장을 수학처럼 맞춰 넣고 독해 능력만 기르는 영어 수업만 받은거니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37]
실질적으로 내신 영어의 가장 큰 문제점[38]이 바로 대학에서까지 이어진 셈이다. 수능과 내신은 교육부, 교육청의 감사로 인해 교사들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영어를 변별력 있게 낸다고 막 꼬아서 시험 출제하고 가르치다보니, 결국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한국인들이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다고 미국, 영국의 중등교육 수준은 커녕 영포자만 양성하고 있다.
2.5. 사회과
사회과의 경우 2,3학년 과목보다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과목의 문제점이 특히 부각된다.2.5.1. 통합사회에서의 선행학습 강요
통합사회는 교과의 취지나 내용 등은 합리적이나 세계의 기후, 비교 우위 등 일부 주제를 제외하면 내용[39]이 대체로 쉽기 때문에 4%를 걸러내야 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썩게 된다. 결국 교사들이 해결한 게 통사 수업에서 고2, 고3 기출 프린트로 대체하기다.현재 학구열이 높다 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통합사회 교과를 공부할 때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출제되는 학교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 일부 자사고나 강남 8학군, 해운대구, 부산 남구, 동래구, 수영구, 수성구의 경우 통합사회 내신 대비를 수능특강으로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심지어 교사가 추가 자료랍시고 몇 초동안 보여준 사진이나 그래프 등 자료가 그대로 출제되는 일도 허다하다.
심지어 모 지리 교사는 세계화 단원에서 지역화 전략의 예시로 지리적 표시제가 나온다는 근거로 국내/국외의 특산물이나 축제를 몽땅 외우게 시키는 행위, 교과서에 문화 관련 그래프가 나온다고 수업 없이 사회·문화의 그래프 분석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시험에 수능 경제나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킬러 문제가 당연한 듯이 들어가 있는 경우 또한 다수 발견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해부터 영원히 사회 볼 일도 없는 이과 학생들의 현타는 기본적으로 따라오고, 교육과정 해설서 지침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도를 넘었다 싶으면 학생들이 교육청에다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2.6. 기타
2.6.1. 해당 과목과 무관한 문항 출제
생명과학I 시험지에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 시험지에 '화학I'?목포덕인고등학교에서는 이른바 '문·이과 과목 빅딜 운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이과로 나뉘는 2학년 이후에도 학생들은 교차과목[40]을 배워야 하는데, 덕인고가 명목상으론 교차과목을 배정해 놓고 실제론 다른 수업을 한 것이다. 시험도 사회(한국지리) 시험지에 과학(생명과학I) 문제, 과학(생명과학I) 시험지에 사회(한국지리) 문제가 실리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이 문제는 목포덕인고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에 화법과 작문 과목이 배정되면, 실제 수업은 수능특강 문학이나 독서로 나가고 시험 문제도 문학이나 독서 문제를 내는 학교가 매우 많다. 심지어 화법과 작문 교과서는 알아서 처분하라고 첫 시간에 말하기도 한다. 이건 언어와 매체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아예 두 개로 나눠놓고 하나는 문학/독서, 하나는 언매를 가르친다.
이러한 편성은 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나타난다. 고3 영어의 경우, 명목 상으로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 영어권 문화 등이 편성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능특강 영어/영어독해연습, 수능완성 영어로만 진도를 나간다. 그래도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의 경우는 과목명과 실제 수업이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교재가 수능특강일 뿐 영어를 독해하는걸 가르치는건 어쨌든 맞으니까.
2.6.2. 정치 사상 교육 문제
- 정치 검찰을 한국사 중간고사 문제로 출제한 부산의 한 고등학교 관련기사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19년 10월 8일 치른 중간고사에 전교조 출신 한국사 교사가 정치 성향이 짙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여 논란이 되었다. # 한국사 교과과정과 상관없는 '정치 검찰'을 다룬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지문으로 올리고 정답으로 조국과 윤석열을 찾는 문제를 출제했다.
- "조국-금태섭 관계 사자성어로" 여수 모 고교 한문시험 논란(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전남 여수의 한 고교에서는 한문교사가 2019년 2학기 기말고사 한문I 시험지에 조국 전 장관 후보자의 금 의원에 대한 심정을 나타낸 사자성어를 문제로 냈고, 정답으로 '배은망덕'을 제시했다. 이 교사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를 예로 들며 정답으로 '유구무언'을 제시하기도 했다.
3. 출제 외적인 문제점
3.1. 비리의 온상
3.1.1. 시험지 유출과 보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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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사·직원 가담
광주 A고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은 학부모가 학교 행정실장을 통해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내부자와 외부자가 공모한 대표적 사례다. 2017년 11월 서울 C 외국어고에서는 교사가 학원장과 짜고 시험 문제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교 출신인 학원장 조모(32)씨가 친하게 지내던 교사 황모(61)씨와 짜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아 학원 수강생들에게 나눠주고 문제 풀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문제 32개 중 27개가 시험에 거의 똑같이 출제됐다.
서울 강남구의 D 중학교는 수학 교사가 3학년 하급반 학생들에게 6개 안팎의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 준 사실이 드러나 재시험을 치렀다. 부산 E 중학교에서도 5월 영어 교사가 2학년 중간고사 문제를 유출해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2학년 하급반 학생 32명이 듣는 영어 수업에서 2개 문제를 여러 차례 강조해 가르치는 방식으로 미리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전북 전주의 F여고에서는 한 수학 교사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시험 문제 일부를 특정 반에만 알려 준 사실이 드러나 재시험이 치러졌다.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 성적이 떨어지는 '하'반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독려 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시험 문제 유출을 옹호했다.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이 같은 내신 시험지 유출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학생들 문제 제기 후에야 드러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 학생이 유출하면 퇴학, 교사가 유출하면 징계 받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충남 예산의 한 공립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 A(59)씨가 1학년 제자에게 이메일로 담당 과목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했다. 그는 또 다른 제자 3명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너는 예쁘니까." 등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예산 경찰서는 시험지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하다가는 부적절한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 “내신 잘 받고 싶었다”…새벽에 몰래 학교 들어가 시험지 훔쳐 시험 친 성적 상위권 여고생들
3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적이 있었다. 여고생들의 잘못도 물론 있으나 문제는 시험지를 훔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위 때문에 일부 과목은 이후 학년 전체가 재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 잇따르는 내신시험 유출: 관리소홀·대처미흡…불신 확산
부산 G 특목고, 서울의 H 자사고, 전주의 I 고교 등에서는 학생들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손쉽게 교무실과 연구실에 침입했다. 학교 측이 시험지 보안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내신 시험 유출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교육과 시험 관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습에만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시험 관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서산중학교에서 시험 기간 전인 2018년 11월 19일, 중학교 3학년 과학 시험지가 유출됐다고 한다. 과학 교사가 학생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정답이 표시된 시험지를 들고 수업을 한 것. 이런 행동은 3학년 9개 반 가운데 자신이 가르치는 단 2개 반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2018년 11월 23일 시험이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이 페이스북 페이지(서산 다말해)를 통해 알려지자 학생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학교 측은 곧바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 2018년 2학기 강원 동해에서도 한 중학교 국어 교사가 단체 카톡방에 시험지를 유출하여 재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2018년 12월 3일 기사
- 2019년 6월, 고려고등학교에서 5문제가 교내 한 수학 동아리에 미리 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에만 수학 교사가 시험 문제 중 일부를 미리 나눠줬다고 한다. 동아리 교사가 준 문제 일부 '기말고사 복붙'..파문 확산(2019.7.7)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결과 상위권 학생의 오답을 정답처리하고, 같은 답을 적었음에도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범죄 행위까지 적발되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 수가 무려 1,000번에 달했다. # 사건의 전말은 다음을 참조. “상위권 학생한테만 시험문제를?” 고교 수학시험 불공정 논란(중앙일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특별 동아리를 대상으로 수학 교사 A씨가 60~90문항에 달하는 유인물을 나누어주었는데, 이 중 100점 만점에 26점에 달하는 배점의 문항들을 출제하였다고 한다. 2~3문항은 변형 문제지만, 시간 단축이나 풀이 사고 과정에서 비동아리 학생들에 비해 철저하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광주 고교 학부모들은 피켓 시위까지 열 정도로 파문이 컸다. 그 밖에 동아리 구성원은 기숙사생 31명 중 30명이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가장 유명한 사건이자 입시 최악의 내신 비리사건으로, 아버지인 교사가 자녀에게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다. 참고로 아버지 교사는 교육계에서도 권력이 강했고 교감 취임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교조 소속이기도 하다.[41] 심지어는 이 쌍둥이 자매가 화학 과목의 특정 문제에서 정답을 10 대 11 에서 시험후 15 대 11로 정답을 수정했는데 이 자매들 중 이과생인 동생만 유일하게 정답을 10 대 11로 제출했다. 해당 스캔들로 원래부터 논란이 많았던 내신 상대평가와 학종에 관한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이는 수능 절대평가화 계획을 되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3.1.2. 서술형 문항 채점의 악용 및 모호한 기준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 문서의 '정성평가에 대한 비판' 문서를 참조실제로 고려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점수를 몰아주려고, 틀린 서술형 답안도 정답으로 체크하는 비리를 저지른 적도 있다.# 기숙사 사생들과 일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문제은행식으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3.2. 생기부 낙인, 회생 불가능의 단점
학생들에게 만회의 기회를 주지 못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몇 십 년 간 보존된다는 점에서 낙인과도 같다. 수능 같은 성적표는 갱신이 가능하며, 성격이 다른면이 있지만 대학교는 재수강 제도를 통해 낮은 평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갱신이 불가능하다. 즉, 한 번 망치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큰 문제가 있다. 이는 졸업 이후에도 상황이 같다. 극단적인 경우엔 아예 고1 때부터 자퇴를 하고 다른 방향의 입시를 선택하기도 한다. 2022년 기준으로 고졸인 사람들은 내신 기록이 지워지지도 않고, 만회도 불가능하며 그대로 남는다.- [현장기획] 중간고사 한번 망치면 자퇴?.. '입시 절벽'에 고민 커진 고1
- 2010∼2018 고교생 학업중단 이유 '학교 부적응' 줄었지만 '자발적 자퇴' 늘었다 … 학업 중단 시기, 고1 가장 많아[42]
- 자퇴 “내신이나 학생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제일 큰 장점”
교육특구 학생들의 ‘학교 탈출’은 수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학생부 내신이 좋지 않을 경우 상위 대학 수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내신 1, 2등급을 사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대신 학교를 자퇴한 후 수능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퇴를 하면 내신 결과도 사라진다. 2017년 서울 노원 B고교를 자퇴한 이모 양(18)은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처럼 각종 편법이 생길 수 있는 내신에 ‘올인’하느니 명확하게 점수가 드러나는 정시가 나을 것 같아 자퇴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12월 검정고시 출신의 대입 수시 지원 제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도 ‘자퇴 러시’에 힘을 실었다. 이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검정고시 출신들도 수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기존 수시지원 조건에 ‘법령에 의해 고교 졸업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2019학년도 대입부터 추가시켰다.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2019-02-20 03:00)
자퇴를 하면 내신 결과도 사라진다. 2017년 서울 노원 B고교를 자퇴한 이모 양(18)은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처럼 각종 편법이 생길 수 있는 내신에 ‘올인’하느니 명확하게 점수가 드러나는 정시가 나을 것 같아 자퇴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12월 검정고시 출신의 대입 수시 지원 제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도 ‘자퇴 러시’에 힘을 실었다. 이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검정고시 출신들도 수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기존 수시지원 조건에 ‘법령에 의해 고교 졸업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2019학년도 대입부터 추가시켰다.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2019-02-20 03:00)
이 외에도 내신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이 수립되었는데, 학종 전형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무력화되거나 신뢰도에 있어 큰 타격이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평소 수능 절대평가를 옹호하던 경향신문조차 태세전환을 해서 이대로 수능 절대평가는 불가능하다고 독설을 퍼부을 정도로 학종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고1 1학기 중간고사를 망친 학생들이 자퇴하는 경우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내신 안 좋아진거 만회 불가능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에 스트레스 받을 바에 차라리 자퇴해서 내신 신경쓸 필요 없이 검정고시 합격한 이후로 수능에만 올인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은 주요 대학 정시 선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에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말이 정시 비중 늘린다지 실제로 내신 성적까지 가미하는 정시 전형을 하고 있는지라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다.
3.3. 상대평가 적용의 비합리성
수능과 같이 표본이 적당히 많고 선발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문제라면 상대평가가 합당하지만, 내신처럼 적당한 교육 및 자격 요건을 평가하는 배움터에서 굳이 상대평가를 해야 하냐는 의문거리가 제기되고 있다.성취평가제 해외 운영 사례 참조2024년 고1까지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4%(1)-11%(2)-23%(3)-... -96%(8)-100%(9) 이런 식으로 9등급 까지 부여한다. 예를 들어, 한 학년에 100명이라면 1등~4등은 1등급을 받고, 5등~11등까지는 2등급을 받는 식이다.
전교생 표본이 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평가는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400명도 안 되는 학교[43]에서 상대평가를 하려면 변별력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교사들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러면 학생들은 학원을 더 많이 다녀서 시험에 대비하고, 그러면 교사들은 시험 문제를 더 어렵게 낸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물론 학교 수준이 덜 높은 데에서는 별 문제를 유발하지 않지만, 실력자가 포진된 학교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문제를 유발한다.[44]
또한 고등학교에 오면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선택 과목 제도가 생기는데, 이로 인한 비인기 과목들은 상대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신청자가 13명 아래인 과목은 상대평가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 지방의 인원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과목 신청자가 13명이라 내신의 지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과목이나 진로 적합성에 맞는 과목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과목 쪽으로 몰리는 문제가생긴다.
그리고 아무리 통일이 현실화되고, 통일 전이라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이민자가 한국에 유입되어 수능 응시 가능 인구가 전성기 때인 60만에 근접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 전교생은 많아봤자 400명 이내이고,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되어 문과, 이과 선택을 하게 되면 많아봐야 280명 내외이고, 매우 적게 나오면 40명 내외인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성취도보다 누가 0.01점 높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도를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도 문젯거리이다. 차라리 존폐 위기에 놓인 제도를 서둘러 없애 미리 병폐를 막는 것도 고려해볼 법 하다.
상대평가 특성상 변별력이 발생하여, 학교의 난이도 조절이 몹시 중요해진다. 너무 쉽게 내면 만점이 폭발해 1등급이 증발하는데, 만점자가 전교생의 7%를 초과하면 모조리 2등급으로 처리된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이른바 '찍기 선수'들에게 밀려 내신이 깎이거나 상위권 학생, 혹은 난이도의 영향을 잘 타는 학생들도 점수와 등급이 같이 내려가게 될 수 있다. 간혹 너무 기이한 문제[45]에 일부 학생들은 이 난이도 조절 실패, 출제하는 교사의 역량 부족[46] 혹은 너무나도 잦은 시험[47]에 피로해질 수 있다.
2019년 11월 11일에 방영된 'tvN 쎈터뷰'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캐나다, 호주는 안 그렇냐고 하는데 캐나다와 호주는 중간고사가 없는데다 학교 단일 단위로 상대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며 AP, A Level, IB 등으로 대입을 실시하며, 독일, 핀란드 등은 성취도를 평가하지 학생끼리 순위를 매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동아시아인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도 마찬가지로 정시 위주로 내신은 절대평가가 원칙이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선발 시험은 공정성, 정해진 인원 선발이 담론인데다 응시 풀이 비교가 안 된다. 아무리 학령 인구가 줄어도 수능 1회차 보는 학생 수가 최소 30만을 초과하며, 공무원 시험도 소수 직렬이라도 10000명은 무조건 넘는다. 그러니 상대평가가 적합하다. 그래서 내신으로 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내신 치는 범위가 각 도나 주 단위 수준이 되어야 하며, 최소 1만 명이 되야 어느 정도 상대평가라는 것이 가능한 풀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신의 경우 캐나다, 호주의 사례처럼 한 도 혹은 주 단위로 시험을 치지 않는 이상 상대평가를 할 인원이 절대로 안 나오며, 제2외국어나 탐구 과목 중 소수 선택 과목의 경우 아예 개설이 안 되거나 개설하더라도 30명 내외이기 때문에, 1등만 1등급을 받는데, 1등과 2, 3등의 내신 정수 격차가 매우 적은 문제점이 생기고,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한다는 특징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다. 즉 열심히 해서 85점이나 찍어서 85점이나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이런 것은 기준이 없다보니 상대평가가 타당하지 않으며 선진국에서는 한국식 학교 성적 산출 구조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내신 외에 학생부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한다. 그나마 영국의 경우는 GCE A Level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48]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심지어 대외 활동의 경우도 전공적합성과 맞냐는 것[49]만 확인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SAT 외 다른 것을 보기도 하지만 AP와 같이 과목을 많이 보며, 일본의 경우는 국립대는 정시 위주, 사립대 일부만 비교과를 보기 때문에 한국과 다르며, 해당 국가에서는 일부 지거국, KAIST, 포스텍, 교육대학, 사관학교 외 15위 내 대학이 서울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대 광풍이 약하며, 미국, 영국의 경우 고졸이라도 공무원, 화이트 칼라, 기술직 등 소득이 꽤 나오는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어 동아시아와 달리 대학 진학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리고 한국 내 사범대학 교수들의 경우 한미교육위원단의 지원을 받은 1세대 교수들과 이들에게 교육학을 배운데다 미국으로 유학해서 박사 학위를 딴 2세대 교수들의 영향력이 강하고, 5급 교육고시, 초등교사 임용고시,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응시하고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관료들 역시 미국 제도를 배웠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교육장관, 정무차관 등 정치인들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 정작 다른 영어권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나 교육 선진국인 서유럽의 예시[50]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3.3.1. 각 학교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평가
사실상 내신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아직까지도 전국에 수많은 정시파이터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내신은 특정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 내부에서만의 경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명문 고등학교일수록 불리하다. 똑같은 수능성적을 내고도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4~5등급 밖에 못하는데 똥통학교에서는 전교1등이다. 당장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인천 송도 등 주요 교육 특구[51]에서는 비일비재하며, 일부 학교의 경우 내신 6등급이 서울 주요 대학에 지원 가능한 수준이다.그러니 내신을 잘 따는 비결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순진한 생각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잘 진학해야 하는 줄타기가 더 정확하게 되어버렸다. 때문에 명문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하려면 정말 굇수급으로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그게 쉬울 턱이 있나. 당장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다 모였는데다 내신 깔아주고 노는 애들이 없으며, 이런 곳에서 1.00이 나오면 의대, 서울대 입학은 거의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게 어렵다.
반면 극단적으로 100명 중 90명은 수업시간에 매일 자고 놀기만 하고 10명만 공부하는 학교하면 1등급 따기란 사실상 10명 중 4명 안에 드는 거나 마찬가지니 비교도 안 되게 쉽다. 그런데 내신은 이런 1등급을 다 같은 1등급으로 분류하는 어이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대학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골라 받을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거의 내신 등급으로만 합격을 결정하는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생기부를 보고 평가해 해당 학교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높다.
그나마 과학탐구 실험 + 진로선택과목은 점수에서 A B C가 나오는 절대평가를 한다. 근데 이것도 2021년 고3부터 적용이었고 그 이전은 미적용인데다가, 이 역시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절대평가건 상대평가건 상관없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똥통학교를 가면 어차피 등급도 안 나오는데 하면서 교과서 읽어본 수준이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그걸 또 학생들한테 다 가르쳐 주고 시험을 치는 경우까지 있다. 즉 단순히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능사가 아닌 것이, 절대평가여도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차이나면 똥통학교에서는 모두 A인데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C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신을 공정하게 반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밖에 없다.
- 내신을 각 도 별로 평가해서 산출하는 방법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도의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것.
- 학평 성적에 따라 각 고등학교별 등급을 정해서 그 등급에 맞게 내신 등급을 배분하는 것.[52]
정말 막말로 논하자면 1+1=2 이런거 잘 맞추는 학생이 미분 적분을 잘 못맞추는 학생보다 똑똑한 건 아닌데 내신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각 학교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출제문제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한 때 육군사관학교가 내신 최대의 피해자였었고 내신의 이 결함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는 결국 자체고사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꼴등으로 입교해서 수석으로 임관한 양주희(69기) 소위가 발생하자 아예 군적성 합격제도를 도입해 내신 따위 얼마든지 밟아버릴 수 있도록 입시 규정을 변경했다. 이렇게 명문학교에서 1등도 1등, 똥통 학교에서 1등도 1등을 하니, 육군사관학교는 내신 줄타기로 입교한 탓에 육사식 학업 커리큘럼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성적 미달로 퇴교당하는 생도들이 생겨났고 이 문제로 큰 골치를 썩은 적이 있었다.
3.3.2. 잠재된 사교육의 온상
흔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충분한 역학 관계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프레임 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결코 독립된 관계가 아니다. 공교육인 (내신)이 있기에 사교육인 (내신을 대비하는 학원)들이 있는, 종속된 관계라는 것이다.이 때문에 학원가만 춤을 추고 있는 판이다. 흔히 사교육 하면 수능, 공교육 하면 내신이라는 공식은 엄연히 틀린 통념이다. 실제 수능 대비 학원은 강남 재수종합반, 기숙학원, 대치동, 목동, 해수동, 수성구의 인강 강사 현강이나 재수학원 정도가 고작이며 학원 수능의 수요처라는 인터넷 강의조차 가격이 정확히 드러난 정가제를 시행한다. 인구 2만 미만인 농촌 지역에서도 인터넷만 되면 수능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도 수능 강좌를 수강한다.
심지어 프리패스를 사면 내신 학원 한두 달 수강료로 1년 동안 모든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기도 하다. 홍보로 인해 매우 굵직해보일 뿐이다. 프리패스가 없어도 수능 기출은 널려있고, 정부가 무료로 공개한다. 그리고 사교육이 부담스럽다고 생각되면 공공성이 강한 EBSi,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학원의 전국적인 포맷은 어차피 내신 대비 사교육에 맞춰져 있다. 이유야 즉슨 수시 : 정시 = 8 : 2 정책 때문은 물론이거니와, 대체적으로 예비 고3 겨울방학 전까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능에 별 관심이 없는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1, 중2, 중3, 고1, 고2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은 내신 대비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신을 활용한 학종은 그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드러내지 않는 시가제이며, 내신 대비 학원 역시 가격기 천차만별에다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대놓고 드러내는 곳은 드물다.
입시 정보가 부족한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수능의 중요성을 은폐하고 '내신이 곧 대학가는 길'이라는 순수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양념으로 기업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학생부를 떼오라고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덧붙인다. 사실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 전교생들에게 주입하는 내용이다. 내신을 활용한 수시전형 합격자들을 학교에선 자랑스럽게 내세움과 동시에 정시 합격자는 별로 없다는 축으로 말을 하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종용한다.
그럴수록 정시는 재수생만의 영역으로 등한시되며 그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서 상위권들조차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학교 측에서 학생이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책임지기는 커녕 오히려 수시를 종용하며 하향 지원을 해라고 강요하거나 압박을 넣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수능 점수로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음에도 학교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많고 상위권만 심화반 등으로 밀어주니 중상위권들이 손해보기도 한다. 그리고 3학년에 와서도 내신에만 시간을 쏟다가 수능도 내신도 아무것도 못 챙긴 채 입시를 망쳐버리고 학교를 욕하며 재수를 결심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 이 데이터는 내년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된다.
학교 차원에서 수시를 종용하는 이유는 8:2 라는 압도적인 수시 대 정시의 선발 비율과 학생들의 통제의 편이, 생기부 갖고 갑질할 수 있는 칼자루 때문이다. 재수생이 정시를 싹 쓸어먹는다는 말은 현실적으로도 틀린 말[53]이며, 사실이라 해도 현역이 정시에 제때 도전하는 것은 아주 틀려먹은 짓은 아니다. 오히려 계속 잡고 있다간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못 갈 수도 있다.
학교 입장에서 보기 아니꼬운 것은 1, 2학년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시험을 망쳐놓고 본인은 수시를 망쳤다고 수능으로 틀어버리는 정시파이터[54]들이다. '수능 볼건데요?' 라는 명목으로 수업을 듣지 않고 선생을 무시하며 학교가 시키는 수행평가나 시험등을 준비하지 않는다. 또 오히려 시험 한 번 삐끗한 다른 수시러들까지 정시로 꼬드기는 것이 보기 싫은 것이다.
그러다가 모든 학생이 물타기로 정시 전형에 가버리면 학교는 유명무실해지며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설이다. 사실상 직업 만족도를 높이며 학생이 사근사근하게 말 듣게 하려면 수시를 종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 3학년 내신 비율이 높은 것이 괜히 그런 것[55]이 아니다. 보복성으로 정시파이터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테러를 하는 경우도 파다하며 교사들도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래 너 될 대로 되라 식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도 한다.
이런 풍조가 중학교 때의 고등학교 선택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3.3.3. 경쟁 부추김
학교 측에서는 동점자가 생기면 석차가 내려가므로 점수를 소수점 단위[56]로 매겨서, 문제를 출제하는가 하면, 학생들도 자신이 틀린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도 왕왕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 덕, 체라는 전인 교육을 모토로 하는 학교 교육에서 과연 인성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지 우려가 크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전국 단위 시험은 경쟁자들이 비교적 가시화되지 않고 퍼져있는 반면, 내신은 바로 옆 사람과의 경쟁이다.영화 여고괴담처럼 만년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살해하는 배경은 수능 사교육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학교 내신이다. 수능과 달리 내신 성적은 몇 년에 걸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강한 환경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되고, 그만큼 학생들의 부담이 장기간에 걸쳐 피로함이 지속된다
3.4. 정보 격차 유발
수능 및 모의고사는 모든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어 있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문제에 접근하여 풀어볼 수 있다. 사교육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농어촌 학생들이나 북한이탈주민 학생들도 수능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i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그러나 내신 시험은 이런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유료로 자료를 다운받거나 사교육을 받는 수밖에 없다. 학원에서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원생들을 통해 내신 시험지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다.그러면 내신 시험지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시험지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출제오류가 나도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행정적인 편의 때문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셈이다. 과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내신 시험을 공개하자는 정책을 세우기도 했었다.
3.5. 고교 절대평가 도입 연기
위 같은 문제점들을 구실로 하여, 절대평가와 학업 성취도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으나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쉽게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교육부 측에서는 같은 실력 기준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질이 낮을수록 성적이 잘나오는 기존의 내신이 가진 문제점과 그로 인한 폐해[57]를 타파하기 위해 중학교 기준으로는 2014학년도 입학생 (2001년 출생자)부터 A-B-C-D-E[58]로 성적으로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교에는 2015년 (1999년 출생자)[59]부터 절대평가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학교와 다른 말뿐인 절대평가제이다. A, B, C, D, E를 병기하고 있으나 (등수/전교생 수), 평균, 표준편차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 측이든 어디에서는 상대평가 점수로 환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수학 93점을 받고 A를 받은 어느 학생의 등수는 89/201이다. 이를 9등급제로 환산하면 5등급이 나온다. 표준점수제까지 가면 표준편차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훨씬 떨어지는 수치가 될 것이다.
역시나 절대평가가 되니 내신 부풀리기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모든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인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이 뛰어난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A를 받는 학생이 많고, 그 반대의 경우 적도록 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2017년 이후로 미뤄졌다가 2021년 이후로 또 미뤄지는 등 시행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였다. 그 외에도 발표 당시엔 E를 받은 과목은 재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했으나 최종 E 아래에 I(Incomplete)를 신설하여 I학점을 받은 학생에 대한 재수강을 2024년부터 유도하기 시작하였다.[60]###
이처럼 말뿐인 절대평가 때문에 평균, 표준편차, 등급 제공을 안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으나 2012년→2014년→2016년→2018년[61]→2021년→2023년[62]->2025년[63]으로 미루어졌고, 2023년도 이후에도 공통과목은 석차 및 표준편차 표기가 병행되는 것이 계획이었다.[64]
하지만, 공통과목만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매우 커 대부분의 과목을 5등급 상대평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학년 내신을 망쳤을 경우 정시러가 되거나 아예 자퇴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2, 3학년 내신 부풀리기 심화, 대입 성적 반영 방식의 불균형[65] 문제가 생긴다.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을 위험성[66]도 크다. 성취도에 A, B, C, D, E 평어가 함께 표시되는데 대학 입시에서는 정작 9등급제[67]로 환산해서 따지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즉, 절대평가로 바뀐다 하더라도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68]에서는 소용없다.
4. 해결 방안
4.1. 내신 출제방식의 투명성 제고
결국 내신은 내신대로 두되, 내신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지나칠 정도의 내신 중심으로 가고 있는 대학교의 입학 전형을 고쳐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는 바로 각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지를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해당 문제지의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즉, 반(半)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아니면 캐나다, 호주의 사례처럼 각 도 단위로 내신을 측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기말고사만 치는 대신 수행평가로 보정하거나 학력평가를 내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취할 수 있다.
[1] 인구 부족, 과다한 업무, 지식 부족[2] 문제 도용, 정당하지 못한 평가지표 등[3] 석사 출신도 별로 없고 박사 출신들은 교사보다 교수를 하기 때문에 드물다.[4] EBSi나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에 출연하거나 수능, 학평 출제위원들도 있으나 이들 역시 교무 압박에 시달린다. 이들의 경우 실력있다고 할 수 있고, 문제의 퀄리티는 상대적으로 좋으나 해당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5]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6] 문과 수학 기준[7] 이과 수학 및 국어, 영어 기준[8] 대학의 중간, 기말고사와는 다른 게 대학 교수들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교수는 자기 재량으로 문제를 출제할 권한이 있고, 결정적인 것은 조교, 대학원생이 출제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는 교무도 없고, 학교폭력 조치와 수습 등 학생 내 관계에 대한 부담도 없다. 교수는 수업, 논문 작성만 해도 되기 때문에 교사와 달리 교무 부담이 없다. 결정적인 것은 교수는 수업을 학기 당 2~4과목을 하며, 1과목 당 1주일에 두 번만 수업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수의 출제 환경이 교사의 출제 환경보다 더 나은 편이다.[9]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 + 교육대학 + 포항공과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 상위권 지거국 소속 중 최고의 인원들만 선출하며, 여기에 조교, 대학원생도 같이 참여한다. 심지어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토목기사, 도시설계사, 노무사 등 민간인 전문직, 대한민국 교육부, 도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속 교육직 공무원과 연구직 공무원도 검토진으로 합류한다.[10] EBSi,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에 출연하는 교사들 중에서 선발한다.[11] 시험 출제 기간 동안 교무실, 인쇄실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수능의 경우 미래엔 인쇄소를 경찰이 중무장하고 경비하는데다 출제위원, 심지어 대통령, 총리 조차도 출입이 금지된다. 미리 시험지가 있는 내신과 달리 수능 시험지는 무조건 당일 새벽에 도착해야 하며, 밀봉되어 있다. 그리고 교사 1인에서 3인이 보안을 담당하는 내신과 달리 수능의 보안 과정은 복잡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출제자, 검토자, 대한민국 교육부, 도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속 교육직 공무원의 숫자도 많고, 이들이 경찰의 감시를 피해 문제를 유출할 확률은 0%에 가깝다. 당장 수능 고사장 주변 순찰 경찰관들조차 권총,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근무한다.[12] 수능, 학평의 경우 교수, 교사, 교육부, 도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속 교육연구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출제진과 검수진이 있으며 이들은 최소 3개월 이상 출제만 한다.[13] 호텔, 리조트, 콘도이 주요 후보군이며, 한화리조트 설악별관이 선정된 적이 있었다.[14] 주로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행정연수원, 법무연수원, 관세인재개발원이 후보군으로 뽑힌다. 이들 지역은 대중교통이 전무해 접근하기 쉽지 않고 산지로부터 격리되기 쉬운 곳에 있다.[15] 심지어 부친상, 모친상으로 상주임에도 상갓집에서 상주 노릇도 못 하고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식장에 있다가 바로 나갈 정도이며, 출제 장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 주변에는 인터넷이 끊길 정도이다.[16] 심지어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교수, BBC, CNN, 더 타임스, 뉴욕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의 아나운서, 기자, 지식인들이 쓰는 표현도 틀렸다고 하는 교사도 있다.[17] 5급 고시 PSAT 자료해석, LEET 추리 논증, LSAT logic game 등과 달리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데다 사회·문화보다 숫자 게임 문제로만 되어 있다.[정답과해설] 실제 저 시험 때 교사가 밝힌 정답은 2번(ㄱ,ㅁ)이다. ㄴ이 왜 아니냐 하니, 8 이하의 소수는 2,3,5,7 각각의 원소들만 의미하고, '모임'이라는 말이 없으니 집합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19] 5급 고시, LEET - 변호사시험, CPA, 변리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등의 모집단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 + 교육대학 + 포항공과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 상위권 지거국, 특수대학 출신이며 이들은 수능 응시자의 11~13%에 불과하다.[20] 물론 시험 난이도에 따라 컷은 늘 달라진다. 허나 논점은 그게 아니라 등수를 결정짓는 제도의 불합리성이다.[21] ex. 수학과 자연과학의 증명,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의 논리적인 주장 전개, 토론과 토의 등[22] 인문·사회계 논술, 자연계 논술[23] 이 학생의 어머니는 "논란이 된 문제를 출제했던 교사의 언행과 다른 교사들의 비난 등으로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아이가 직접 자퇴서를 썼다"고 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은 아이에게 자신과 부모에 대한 비난을 직접 하기도 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A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24] 심지어 '역설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이것을 오답으로 출제하는 경우 조차 존재한다.[25] 예로 모 학교에서는 이조년의 시조에 등장하는 시어 '삼경'이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그러나 삼경은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즉 오로지 변별만을 위해 작품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것.[26] 이 발음이 쓰인 가장 보편적인 단어로는 탐닉이 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그걸 생각할 확률은 둘째치고라도 실제로 교과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바와 수십 광년은 떨어진 이러한 출제에는 문제가 심각하다.[27] 또한 서술형의 부분 점수 기준이 교사에 따라 달라 시험 전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서술형 문제 사전 공개는 명백한 시험지 유출이므로, 특정 기호나 표현을 써야 점수를 받는지 확인하거나, 동일 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선배들의 조언 등을 참고하면 된다.[28] 이 부분은 여백을 충분히 주는 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여백이 지나치게 부족한 문제는 내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출제 교사의 과실로 보는것이 더 맞다.[29]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그림을 거의 모든 문제마다 그려야 한다는 점이 크다.[30] 이런 경우는 십중팔구 내부지문 배점이 낮아 내부지문 문항을 다 맞춰야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므로 수업시간에 더 집중하게 된다.[31] 당장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에게도 최대한 수능과 유사하고 어렵게 문제 내라고 압박이 들어간다.[32] 2023년부터 내신도 1학년 제외 절대평가로 전환된다.[33] 단, 상위권고의 경우 이런 본문은 빠르게 끝내고 바로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고1, 2)와 수능특강 + 수능기출문제(고3)를 활용한 수능대비 기출분석 수업을 진행한다. 실제 시험 비중도 교과서보다 학평기출과 외부지문(출제되는 학교라면)이 훨씬 크다.[34] 물론 일반고라도 고3일 경우 거의 100%의 확률로 수능특강으로 진도를 나가고, 시험을 본다.[35] 온갖 응용문제를 수백문항씩 제공하는 내신 영어 교육, 학교에서 대비를 못해주는 수능식 영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36] 실제로 1번부터 28번까지에서 27문제를 맞히고 43~45번 맞히고 나머지 문제들 중 풀 만한 문제들을 몇 개 건드려 주면 3등급이 가능하다.[37] 오죽하면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했었던 한 서울대학교의 교수는 영어로 아무리 말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기 힘들어해서 결국 한국어로 만든 수업을 따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게 진짜 효과적인지 모르겠다 라며 얘기하기도 했고, 서울대학교에 재직중인 다른 교수는 64%의 규칙 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얼마나 영어 강의가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효과 없는지 말하기도 했다.[38] 단, 여기 단락부터는 내신이 아닌 수능 영어 영역도 영향을 끼친다.[39] 고1 모의고사 통합사회 시험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상식으로만 쳐도 어지간해서는 2등급 이상은 나온다고는 하나 절대평가라서 일부러 쉽게 내는 것도 있다. 상대평가였었던 2020년 고1 6모를 보면 알겠지만 교육청의 베테랑 출제자들은 통합사회의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변별력을 줄 수 있다.[40] 문과는 과학, 이과는 사회[41] 참여정부 시절까지는 보수 여론은 정시 지지, 진보 여론은 수시 지지 여론이 강했으나 박근혜 정권 시대부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정책이 전교조와 입시 부분 하나만큼은 일치하면서, 이런 진영 논리 구도가 무너졌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정시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정시 비중 확대를 유도하면서 반대방향으로 다시 한번 진영 구도를 파괴했다.[42] 학업을 중단한 게 아니라 낙인 찍힌 내신을 지우기 위해 자퇴한다는 어조로 작성되어있다.[43] 심지어 '일반 선택 과목'(보통 2학년때부터 편성) 은 등급 파이가 쪼개져 1~2등급 자리가 현격히 줄어든다.[44] 실력자가 포진되면 수학의 경우로 예를 들면 전부 블랙라벨, 최강 TOT 혹은 수능 킬러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로 도배가 되는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국어의 경우도 지문 수준이 논문을 발췌하는 수준이 되고, 영어의 경우 영국인 고등학생도 어려워 하는 지문이 출제된다. 심지어 사회탐구도 학부 수준까지 올라간다.[45] 영어의 경우 본문 안 주고 본문 내용 맞추기, 순서 맞추기, 단어 몇 개만 주고 원래 지문 문장 맞추기. 이런 문제에 대응하려면 해당 본문을 통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46] 고어체 관동별곡의 특정 문장을 주고 번역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겠다. 심지어 서술형이라 배점이 7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고어체 관동별곡의 특정문장을 뺀 채로 특정 문장의 뜻을 묻는 경우도 있다. 이에는 교사의 배점 실수도 포함되는데, 간혹 배점을 잘못해 서술형 한 문제에 10점 혹은 그 이상인 막장 그자체가 벌어지기도 한다.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채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그 문제를 틀리는 순간 그 과목은 점수 앞자리수와 함께 등급이 한 단계 폭락해 버린다.[47] 1년에 시험이 4번이다. 말이 4번이지 거의 2-3달에 한 번 꼴로 3년을 지켜내야 한다.[48] 내신의 문제점을 알다보니 수능과 유사한 제도인 GCE A Level 점수가 훨씬 중요하다.[49] 옥스퍼드 대학교의 사례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사례를 보면 GCE A Level이 제일 중요하다.[50] 서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는 당연히 비교과는 제외한다.[51] 사교육 인프라를 언급하자면 강남3구는 말할 것도 없고, 동부산 지역에서도 해수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금정구도 부산대학교 캠퍼스와 동래구와의 연계가 강하다. 대구 수성구의 예시를 보더라도 범어동 - 만촌동 지구에 경북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등 주요 고등학교가 다 밀집되어 있다. 접근성에서는 유리하지만 내신 따기가 힘들다.[52] 예를 들어 전교생이 300명이고 이 중 국어 영역에서 15명이 1등급, 수학 영역에서 22명이 1등급, 영어 영역에서 38명이 1등급, 한국사 영역에서 110명이 1등급, 탐구 영역에서 18명이 1등급,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28명이 1등급을 받았다면 그 인원 수만큼 해당 영역의 1등급을 배분한다. 이는 2~9등급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결시자는 9등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등급으로 처리한다. 이러면 학교 입장에서 결시자가 생길 경우 1~4등급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중도 퇴실이나 결시를 막을 명분까지 생긴다.[53] 다만 쓸어먹는다까진 아니더라도 정시에서 재수생이 유리한건 맞는 말이다. 사용 가능한 시간부터가 너무 차이가 크고, 한번 시험을 쳐 본 것과 처음 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54] 혹은 중학교 때부터 수능 대비를 시작해 1학년부터 끝까지 정시만 준비하고 수업은 안 듣는 학생들도 가끔 보이나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55] 2학년 말미쯤 되면 슬슬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긴다. 그런 친구들에게 3학년 내신 잘 보라며 끝까지 잡으며, 그 친구들은 3학년 시험도 망치면 정말 아무것도 안된다.[56] 아예 이 악물고 만점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서답형 채점을 더욱 까다롭게 해서 맞춤법 하나 틀릴 때마다 감점 등 별의별 감점을 다 주기도 한다.[57] 속히 수준 낮은 학교로 전학간다고 불리는 행위가 있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내신을 위해 수준 낮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로 전학을 가 상대적으로 내신을 좋게 받는 행위를 뜻한다. 수준 낮은 학생들이 많을 수록 모의고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등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58] 원래 100점부터 10점씩 까일 때마다 ABCDF로 학점이 깎이는 절대평가제가 학점제의 근간이고 수우미양가는 그 ABCDF를 단순히 수우미양가로 이름을 바꾼 것뿐이었지만 고교내신은 미성년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F학점을 못 줘서 E학점으로 F를 대체하는 제도이다.[59] 원래 2014년 입학생부터 적용 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 발표로 2015년 이후로 미뤄졌다.[60] 원래 E학점의 의미가 "재시험 필요"이다. 하지만 F와 사실상 차이가 없어서 대학에선 E를 안 주는 것.[61] 다만, 과학탐구실험 및 진로선택 과목에 한정하여 절대평가로 2019년 입학생 (03년생)부터 절대평가가 실시되었다. 덕분에 03년생들은 이전 선배들과 달리 내신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62] 일반선택과목도 진로선택과목처럼 ABC 절대평가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었다.[63] 공통과목은 상대, 모든 선택과목은 절대[64] 애초에 목적부터가 인원 미달로 선택과목이 폐강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통과목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65] 선택 과목의 비중을 크게 낮추고 공통과목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66] 현재 절대평가인 진로선택 과목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편.[67] 09년생부터는 5등급제[68] 08년생까지 한정, 진로선택과목도 09년생부터 02년생 이전처럼 상대평가로 환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