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17:09:16

한미교육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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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역사4. 자금 출연5. 논란 및 사건 사고6. 관련 누리집7. 둘러보기

파일:한미교육위원단.jpg

한미교육위원단
Korean-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
(KAEC)

1. 개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교육 기관. 양국 간의 교육 분야 교류가 주요 분야이며, 미국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한국인 선발을 담당.

2. 명칭

  • 국문 : 한미교육위원단
  • 한자 : 韓美敎育委員團
  • 영문 : Korean-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 (KAEC)

3. 역사

  • 1950년 4월 28일 :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교육교류 프로그램 재정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한국 정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2400만 미국달러의 재원으로 U.S. Educational Commission in Korea 설립을 결정.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로 실제 실행은 미뤄짐.
  • 1960년 9월 1일 : 1950년 협정을 근거로 주한미국교육위원단 설립.[1]
  • 1961년 5월 26일 : 첫 번째 한국인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 11명이 미국으로 출국.
  • 1972년 7월 11일 : 한미교육위원단(Korean-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 KAEC)로 개칭.
  • 2017년 6월 1일 : 탈북민을 위한 미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장학 기금 신설.

4. 자금 출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공동 자금 출연 (출처 : 2010년 교육부 공시 자료)
  • 1961년 - 1971년 : 까지는 한국 정부는 자금 출연이 없고 오직 미국 정부만 자금을 출연.
  • 1972년 - 2005년 : 한국 정부는 1972년부터 자금 출연 시작. 2005년까지는 미국 정부의 출연 자금이 한국 정부의 그것보다 많음.
  • 2006년 - 현재 : 한국 정부의 출연 자금이 미국 정부의 그것보다 많음.

4.1. 풀브라이트 장학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풀브라이트 장학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외국인의 미국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는 장학 제도이며, 한국 국적자 선발은 한미교육위원단이 담당.

5. 논란 및 사건 사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인철/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번 문단을
풀브라이트 카르텔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김인철 일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운영 실태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매년 40억원의 세금이 투입됨애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장학금이 '짬짜미'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풀브라이트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들여다 보니 한미교육위원단은 전직 단장 일가의 전횡과 비리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5년간 한미교육위원단장을 지낸 심모씨(84)가 아들인 사실을 숨기고 장남을 ‘장학관’으로 채용한 뒤 후임 단장직에 내정하는가 하면, 차남 소유의 건물을 ‘풀브라이트 장학생’ 숙소로 쓴다며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위원단으로부터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비리가 발각되자 장남은 관련 증거를 없애려다 적발돼 해고됐고, 심씨는 1977년부터 42년 동안 근무해 온 위원단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심씨는 1977년 행정처장으로 한미교육위원단에 입사한 후 2004년 ‘44년 만의 한국인 단장’으로 주목받으며 취임한 뒤 단장직을 계속해서 맡아왔다. 그러던 중 아들이 2013년 장학관위원단에 채용되고 입사 5년 만인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차기 단장으로 내정됐는데, 이때까지 이들의 모자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우연히 이 관계를 알게 된 위원단의 한 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했고 차기 단장 선임이 곧바로 취소됐다. 미국 국무부의 관계기관 ‘친족등용금지’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1년 뒤인 2019년 7월에는 심씨의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이사회에 보고돼 실사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차남 소유의 건물에 시세에 ‘웃돈’을 얹은 임차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자 장남 전씨는 직원 다수를 ‘증거인멸’ 과정에 동원했고, 주거침입·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사흘 만이 해고되는 일도 있었다. 결국 심 단장은 2019년 7월 직무가 정지됐다. 심 단장은 바로 김인철 딸의 석사논문 감사 인사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한편 현재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18대)은 김인철의 직속 후배인 최모 사이버한국외대 교수가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교수는 한국외대 행정학과에서 학사(1988년)와 석사(1990년)를 마치고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2000년)를 취득해 김인철과 학사부터 박사까지 동일한 과정을 밟았다. 최 교수는 2009년 ‘풀브라이트 중견연구자 연구 지원(Fulbright Mid-career Research Award)’에 선정됐고, 2011년부터 6년간 동문회에서 총무이사, 회장직무 대행 등 역할을 했다. 최 교수는 김인철이 총장이었던 2015년 3월 사이버한국외대 지방행정의회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6. 관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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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등의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교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