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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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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에 따른 계층 분류
부자 중산층 서민 빈곤층

1. 개요2. 절대적 빈곤
2.1. 절대적 빈곤의 기준2.2. 절대적 빈곤의 발생 원인2.3. 절대적 빈곤으로 발생하는 문제2.4. 절대적 빈곤 현황 및 전망
2.4.1. 한국의 경우
3. 상대적 빈곤
3.1. 상대적 빈곤의 기준
3.1.1. 상대적 빈곤 기준의 모호함
3.2. 상대적 빈곤의 발생 원인3.3. 상대적 빈곤으로 발생하는 문제
3.3.1. 지적, 정서적 빈곤과 빈곤의 악순환3.3.2. 상대적 빈곤 문제의 구체적 사례
3.4. 상대적 빈곤 현황 및 전망
3.4.1. 한국의 경우
4. 빈곤 관련 논쟁
4.1.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4.1.1. 정부와 사회의 책임회피의 문제
4.2. 재산과 선량함/악함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
4.2.1. 관련 자료4.2.2. 빈곤을 범죄처벌 면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4.2.3. 가난한/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비난/비판
5. 관련 인용구6. 가난했던 과거를 주장하는 경우7. 실제로 가난했던 사람8. 관련 사진9. 관련 영상10. 관련 문서

1. 개요

가난(poverty)은 몹시 힘들고 어렵다는 뜻의 한자어 간난()[1]에서 종성 'ㄴ'이 동음 축약되어 나온 단어다. 가난의 어원 사전적 정의로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함을 뜻한다. 여기서 넉넉지 못함이라 함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 위생과 보건, 의식주의 충족, 최소한의 교육 등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간혹 정치에 참여할 권리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

개인의 행동, 가치관의 문제이냐 사회 구조적 문제의 탓이냐에 대한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는 하다. 어떤 가난은 본인 스스로 가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어떤 가난은 사회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가난'을 공적인 영역에서 다룰 때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빈곤([2])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며 빈곤은 절대적 빈곤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한다.

유대인들은 "세상 모든 고통을 가난에 비교해봐도 가난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표현할 정도이며 "폐허나 다름없다"라고 보기도 한다.

중산층 이상도 상류층들 혹은 최고 상위 1%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지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한다. 절대적 빈곤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다도 중산층이 더 자신이 가난하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복지나 제도적 혜택 등 각종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 기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끔 누군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을 읽는 당신 주변의 사람도혹은 당신이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나 회사 상황, 주가, 사업, 건강 등 각가지 미지수에 따라 언제 가난해질지 모른다. 절대로 놀림거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정적으로 지금은 가난하다고 해도 나중에는 개인의 노력이나 인생의 풍파에 따라 지금 여러분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울어 가난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놀림거리보다 더욱 무서운 집단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한편 좀 더 넓은 의미로 접근할 경우 경제적 빈곤 외에도 지식, 정서, 정보력 등 특정 분야에서 부족한 경우 이를 지적 빈곤이나 정서적 빈곤 등으로 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빈곤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2.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인류의 시초부터 인류를 괴롭혔다. 그간 세계사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 '나랏님도 가난은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영의정 대감과 빈민촌 노인의 임금격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2.1. 절대적 빈곤의 기준

관련된 지표로는 절대적 빈곤선 혹은 절대빈곤가구비율등이 있다. 2015년 세계은행이 정한 절대적 빈곤선은 하루 1.9달러다.# (즉 365일 기준 693.5달러) 또한 이를 통해 계산한 절대빈곤가구비율은 약 10.7%다.# 2009년에는 이 선이 1.25달러였는데, 여기에서 1.9달러로 상승한 것은 달러의 구매력 하락에 따른 빈곤선 수준의 재조정이다.

세계은행이 지정한 1.9달러 선의 또 다른 이름은 'extreme poverty line' 및 'international poverty line' 이다. 즉 이는 정말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준을 재는 선이지 하루 필요 칼로리를 다 채우고 기대수명을 몇십살씩 채우는 선을 재는 것이 아니다. 왜 1.9달러로 지정되었는지를 알려면 Dollar a Day Revisited (Ravallion, Chen, and Sangraula 2008) 논문을 참고할 것.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말 그대로 '그 어떤 기준을 적용해봐도 이 수준의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렵다'라는 선이어서 절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에 잘 맞기 때문이다. 각국의 물가 상황 등에 따라 그 나라의 절대적 빈곤선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세계 전체적으로는 상대적 빈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3]

2.2. 절대적 빈곤의 발생 원인

에스토니아경제학자 넉시는[4] 자신의 저서 저개발국의 자본 형성의 문제(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5]에서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이라는 용어로 저개발국의 가난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2가지의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는 공급의 측면에 자본부족저생산력저소득저저축저자본형성자본부족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단 저개발국은 자본의 축적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으며 실질소득 역시 낮게 된다. 그 결과로 낮은 저축으로 인해 자본형성이 곤란하게 되고 결국 자본의 부족을 낳는다. 두번째는 수요의 측면에 저소득저구매력시장의 협소저투자요인저소득 순으로 설명한다. 일단 저소득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시장은 기업의 시선에서 협소하기 마련이라 기업의 이윤기대 충족에 악영향을 주어서 투자요인을 적게 한다. 결국 낮은 수준의 투자요인은 낮은 소득을 불러온다. 참고로 이 개념은 국가수준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가계수준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저개발국들은 자본이 부족해서 2차 3차 산업이 발달을 못하고 1차 산업 위주라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탓에 1차 산업은 원래 소득이 낮으니 시장이 협소하고 저축율도 낮으며 기업은 투자요인이 낮아서 자본 형성에 문제가 생겨 가정은 저소득의 악순환이 기업은 자본부족의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2.3. 절대적 빈곤으로 발생하는 문제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당장의 신체활동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욕구도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위생조차 지키지 못해, 당장 필요한 칼로리가 충당되더라도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6]

이렇게 심각한 빈곤의 경우 일단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절대적 빈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우리나라 포함 세계적으로 다수 존재한다.[7] 그리고 생존이 최우선명제가 되기 때문에 법과 질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사회 전반이 잘 동작하는데 개인이 절대적 빈곤에 처했다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이 빈곤한 상태라면 무정부상태, 약육강식, 인세의 지옥 등의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 일어나기 쉽다.

먹고 사는 것이 안 되기에 교육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을 닦기 힘들어진다. 교육이 없으면 문맹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즉 어느 정도 이상 크기가 되는 조직의 기본업무인 서류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 경제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성문화된 법의 부재까지 불러올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주로 소위 제3세계,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이 절대적 빈곤의 사례로 종종 꼽힌다. 아프리카 지역의 절대적 빈곤 수준은 평범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며 매일마다 아무런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해 사람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문제이다.

일부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부탄[8]이 행복지수 세계 1위라고 하면서 가난한 국가라고 살기 나쁜 것은 아니니 꼭 문제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편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 행복지수 조사가 인구의 0.9%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통계적 신뢰성이 매우 낮으며[9] 둘째로 부탄은 그렇게까지 빈곤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부탄은 그냥 산업이 미비해서 국민소득이 낮을 뿐[1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북한처럼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는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탄/경제 항목 참고. 2017년 기준 부탄에서 절대적 빈곤선 밑에 있는 인구는 겨우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빈곤한 국가는 오히려 안정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다. 하다못해 한국조차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빈곤 탈출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될 수 있었다.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따라잡기 효과[11]때문에 경제성장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 때 고생산성 부문에 발전의 수혜가 일차적으로,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양극화는 선진국에선 신분 상승 기회의 끝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양극화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12]

백보 양보해서 극단적 빈곤이 사회의 불만 및 소요를 줄인다고 하자.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목소리조차 못 내고 굶어죽다가 견디다 못해 계속 탈북을 하는 북한이 과연 안정된 곳일까? 굳이 제3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볼 것도 없이 북한만 봐도 그게 말이 안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사람의 존엄, 나아가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아무리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나 집단이라도 기본 의식주는 챙길 수 있게 배려하고, 국가가 그럴 수 없는 수준으로 열악한 곳이라도 전세계가 나서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는 것이다.[13]

2.4. 절대적 빈곤 현황 및 전망

세계은행 통계

과거에는 지력이 감당할 수 있는 식량생산의 한계가 약 20억 정도여서 맬서스 트랩이 작용했으나 프리츠 하버에 의해 비료가 개발된 이후 이 한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2015년 기준 절대적 빈곤선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의 20% 이하라고 추정되는데 이는 1800년대의 80%와 비교하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다. # 특히 최근 중국의 급격한 성장 덕분에 절대적 빈곤이 매우 크게 줄었다. 1960년대 이후 세계 전반을 볼 때 절대빈곤층은 꾸준히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미래에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 더 이상 절대빈곤층을 줄일 수 없는 한계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2050년에 세계 인구는 90억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식량생산기술 발전속도를 생각해볼 때 모든 식료품을 전 인류에게 골고루 분배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하루 권장 칼로리에 900kcal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4] 교육받은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신생아 사망의 감소로 인해서 출산율로 인한 인구증가보다는 고령층 사망율 감소로 인한 인구증가로 인해 90억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예상에 의거하면 2050년이 인구의 정점기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그 시점이 되면 식량생산기술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발전이 없는 이상 또 다시 맬서스 트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맬서스 트랩이 기술발전을 통해 깨졌듯, 이 또한 새로운 기술발전을 통해 다시금 깰 수 있을지도 모른다.

2.4.1. 한국의 경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한국에서도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은 절대적 빈곤을 겪었던 이들이 많다. 1960년대에는 국민 거의 모두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연명했고,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건 빨라 봐야 1976 ~ 1977년이다.[15] 현재 20대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단어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

상기한 넉시의 빈곤 원인에 대한 이론을 통해 한국이 60년대 이전에 가난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한국은 과거 조선시대부터 6•70년대까지 농어업이 주요 산업이었다. 지금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가난한 것도 주요 산업이 농업 · 어업 · 광업 ·임업 · 석유 등 주로 자원이 수출품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텅스텐 같은 광물도 수출을 했지만 앞서 기술했듯 1차 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떨어진 생산성은 그대로 낮은 소득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이유도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들과 기업이 부족해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생선을 잡아도 생활수준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1차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탓에 생산면적당 생산자가 극히 소수이어야만 한다. 쉽게 말해 농사나 어업이나 대기업 수준의 생산을 해야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 낮은 생산성이 문제인 1차 산업이 주요산업일 경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적자인 상황만 이어지는 탓에 결국 소득은 낮고 저축율이 낮으니 자본 형성에 장애가 생기고 결국에는 다시 자본부족으로 생산력이 떨어진다. 낮은 소득은 구매력을 떨어트려 시장을 협소해게 만들어 주 소비시장인 3차산업이 발달을 못하게 되고 3차산업이 발달을 못하니 2차산업들도 클 수 없고 결국 2차산업이 크지 못하니 1차산업도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결국 다시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60년대 이전의 상황이었다.

이는 화학비료의 발명, 수질 정화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에는 절대적 빈곤층은 거의 사라졌다. 전세계으로 매일 1달러(인플레이션 조정치)로 살아가는 절대적 빈곤층의 숫자는 60년대에 비해 80% 감소했다.
파일:기초생활수급자.jpg
저소득층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들 및 지원

3. 상대적 빈곤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주요 고민 거리이자 인간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는 개념이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이 줄어들면서 상대적 빈곤에 대한 해결이 촉구되었다. 이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 또한 의 재분배,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 적절한 세금 조정 등을 통해 불평등을 퇴치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사실 상대적 빈곤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문제라서 좀처럼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한가지 욕구가 만족 되면 다음 욕구를 만족하려 들기 때문이다. 즉 상대적 빈곤은 완벽한 제거가 불가능하다.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면, 지식과 지능이 있는 인간은 더 높은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결해주자고 모두 거지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소득을 맞출 수도 없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경제성장 이전에 비해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 빈곤층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완벽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앞선 예시와 같은 사례를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복지의 혜택 단계를 세분화하여 단계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에 대해 연구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Poor, Relatively Speaking'이라는 논문에서 빈곤은 능력이라는 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나타나지만 재산의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나타나며, 절대적인 능력의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여러 예를 들었는데 그 중 하나로 냉장고를 들었다. 냉장고가 널리 퍼진 사회에서는 음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조가 바뀌며, 따라서 냉장고가 없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는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빈곤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마르티아 센은 '센 지수'라는 것을 개발하여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모두 종합하려 시도하였다. 센은 이러한 후생경제학적 기여로 인해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다.

3.1. 상대적 빈곤의 기준

현대 한국의 '빈곤률'을 무엇으로 정의할지는 조사 기관이나 방법, 빈곤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은 그 특성상 주관적이라서 기준을 매기기 쉽지 않다. 그래서 국제적인 동의를 받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에서는 기준 중위소득(경제활동인구의 소득수준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상대적 빈곤의 기준으로 본다. 한국의 기초수급자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30% 하는 식의 상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한국에서 법정 최저생계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식의 상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한다. 이런 기준은 소득이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은 그 특성상 기준에 항상 의문이 제기된다.
  • 의식주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간섭 없이' 누리는 수준에 못 미친다면 부족하다.
    상대적 빈곤에 대해 '기본적 권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현실적인 수준에 맞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우리 헌법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들을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을 1년에 1~2번쯤 다녀올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일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공화당 티파티는 자식을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최선의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기본적 권리라 주장하면서 공교육과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반대로 민주당 무브온은 전국민이 최상의 의료보험을 가지는 것과 대학교육을 공짜로 받는 것을 기본적 권리라 주장한다. 정치적 본능을 억제하고 이를 바라볼 때, 어느 한쪽이 맞는 말이라고 확신을 갖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초고속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기본적 권리'일까? 지구상의 약 75억 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는 49%라고 추산된다. 이렇게 위키질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기본적 권리라기보다는 선진국의 특권인 것이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교육, 생산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인터넷을 못 해도 생존에 방해받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쇼핑도 못 하고 인강도 못 듣고 계좌이체도 못 하고 심지어 이메일, 카톡도 못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빈곤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 최저 생계를 유지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몇%가 필요한가?
    여기 대해서 문자 그대로 어떤 대답을 하든 그 빈곤선 약간 위에서 복지를 가까스로 못 받게 된 사람은 빈곤선이 현실적이지 않게 낮다고 비판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은 빈곤선이 현실적이지 않게 높다고 비판한다.
  •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서민층의 삶이 더욱 불행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 기준 중위소득의 xx%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들에게 입학, 채용 등의 특별전형을 제공해 주는 것은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것일까?
    기준을 어떻게 잡든 부유층과 특별전형 대상자 사이에 끼인 계층은 소외받는다. 가령 2분위까지 특별전형 지원 가능할 경우 소득상으로 1~2분위이거나 9~10분위이면 손해보는 것이 없다. 문제는 중간에 끼인 3~8분위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땡전한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 일을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절대빈곤층의 그것보다도 짧아 이들이 자수성가하지 못하고 빈곤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미묘한 지점에서 머무르거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감정이 상하는 사례가 많다. 절대빈곤층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게 일은 일대로 하면서 중산층으로 가지 못할 바에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이나 받으며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다. 엄연히 가난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몹시 가난하지는 않아서 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큰 돈을 들일 여건은 안 되면서 나라에서 받는 것도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대적 빈곤층에 비해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생긴다.

ex) 소득 1,2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으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과 취업, 심지어는 내집마련까지 차별화된 기회를 부여받지만(분야마다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소득 3분위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극단적인 예로 하위 20.0%는 혜택을 받고, 하위 20.1%는 3분위에 해당되어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쟁해야 하는 경우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180만원 월급 받아서 저소득층이 되고 181만원 월급 받아서 일반인이 되어 복지혜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해보자. '복지'는 이 1만원의 차이를 좁히게 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적게 받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사회이념과는 무관한 일이다. 행정력이 그만큼 촘촘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서는 이 '상대적 빈곤'이 좀 더 애매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대학이나 사립학교, 심지어 학원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저소득층에게 지자체에서 각종 비용이나 학비, 인강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로스쿨과 같은 돈 먹는 하마처럼 인식되는 교육제도조차도 절대적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지원이 많아서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경제적인 무리가 없다. 로스쿨 등에서도 기회균형특별전형 같은 것이 있다. 문제는 애매한 차상위 계층이나 중하층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 다소 극단적일지 모르나 애매하면 차라리 못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소득분위가 낮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일반인 못지 않게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 이게 단순히 식비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간발의 차이로 가난하지 않다고 분류된 사람은 차별화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일반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반면, 복지혜택을 받는 하위계층에만 들어가면, 확실히 빈곤하여 겪는 문제점들이 다소 해소되기는 한다.

3.1.1. 상대적 빈곤 기준의 모호함


(TED 강연. 한국어 자막 지원.)

상대적 빈곤은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가구' 같은 식으로 사회의 통상적인 부에 대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는 대상을 가리킨다. 빈곤의 정의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사회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일정 수준의 빈곤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빈곤율이 곧 불평등지수인 셈.

그리고 박탈감 문제가 실질소득의 증감에 비해서 중요한 문제인지도 애매한 일이다. 소득과 물가를 고려해 정해지는 실질소득이 내려간다면 생계가 절대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의 차이가 증가한다면 불평등이 심해져서 박탈감이 증가한다. 다른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사회적 불평등은 강화된다. [16] 하지만 실질소득을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한다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므로 내 삶은 객관적으로 윤택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실질소득의 변동보다 p90/10 같은 불평등 지표에 주목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못 사는 길로 가는 것과 같다.

실질소득은 대개 소폭 변동하기에 체감하기 쉽지 않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소득 불평등은 증가했다. 하지만 가계 실질소득 역시 증가했다.

3.2. 상대적 빈곤의 발생 원인

인류 문명이 찬란한 발전을 이룬 21세기에는 70억이 먹고도 남을 풍부한 물자가 생산되고 있다.[17] 미국에서 매년 유통기한이 지나 불태워지는 밀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과는 별개로, 미국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인구는 적지 않다.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의 원인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에 있다는걸 짐작해 볼 수 있다.

상대적 빈곤은 다양한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르면 35세 즈음부터[18] 명예퇴직을 생각하기 시작하며, 보통 50세 전후로 퇴직하는데 재취업은 쉽지 않다.[19] 그런데 평균수명은 공식적으로도 약 80세이며[20] 나이가 늘어날수록 의료비를 비롯한 건강 관련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나이를 먹으면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 한다. 따라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육체노동에 가까운 힘든 일들이 태반인데, 이런 일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수행해내기 어렵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
  • 사회복지제도를 잘 운영하고 싶어도 출산율이 낮아서 노인을 부양할 젊은 인구가 부족하다. 이는 단순히 노인 문제를 뛰어넘는 이야기인데, 경제성장의 동력이 꺾이면서 복지에 쓸 자원 자체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저출산 문제는 논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반도는 애초에 정상적인 인구는 2~3천만명 수용이 한계인데 70~80년대 고속성장기를 거치며 베이비붐이 일어나서 증가한 비정상적 인구 증가분이고 감소하는게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땅덩이 크기에 비해 정원초과 상태이니 당연히 주거를 마련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교육시설 등등)이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니 저출산이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결론이라는 주장이 있다. 먼저 한국의 인구밀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515명으로 OECD에서 1위를 하고 있다. [21] 그러니까 육체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비정상적 증가된 인구분량이 경제논리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인데 이걸 문제라고 지칭할 이유가 있냐는 것. 물론 단기적으로는 노인부양 문제 등등이 닥치지만 결국 그 시점에서 20~40년 더 지나면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저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 그쯤 돼서 남한 한정 2천만~3천만 정도로 적당히 줄어서 주거비용과 양육비용의 하락, 그리고 10~20대 인적자원의 공급 감소로 실업 문제가 완화되며 경쟁도 다소 누그러지며 그러면 사교육의 수요가 따라서 줄어들면서 양육비용은 더더욱 줄어들고 따라서 결국 직사각형 인구 분포도 형태의 안정적인 2~3천만 인구를 유지할 거라는 이야기. 우리나라는 사실 전세계적인 인구밀도로 볼 때 정원 초과 상태다. 다만 이 논증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배제했다는 문제가 있다. 단적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만약 인구 감소로 인한 10-20대 인적자원 공급감소보다 산업계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숫자가 더 줄게 되면 오히려 경쟁은 더 심화되고, 사교육의 수요가 더 폭증하며, 양육비용이 더더욱 증가하여 인구는 더더욱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상위 1%의 부자가 가진 부는 나머지 99%의 인류가 가진 모든 부를 합친 것보다 많다. 중산층은 정보능력이 되어 상대적으로 정보를 쉽게 접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다. 이 경우 그들은 생활의 곤란이라던가 의료 혜택을 못 받지는 않지만, 저소득층보다도 자신이 최상위 1%에 비해 빈곤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3.3. 상대적 빈곤으로 발생하는 문제

양극화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 빈곤은 갈수록 심화되는데다 대물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람은 다 같이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가난하고 타인은 잘 살며, 그것도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참지 못한다. 더구나 정보력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한국 기준 1993년 이후로는 집집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고, 2000년 이후에는 인터넷까지 보편화되었다. 원한다면 언제든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시점에, 굳이 부당함을 참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세태는 2015년 N포세대 등의 신조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들보다 비교적 소비수준이 낮은 것은 생활에서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집단에서의 소외를 불러온다. 이 때문에 상대적 빈곤은 절대 빈곤 못지 않게 심각한 불행을 호소한다. 유행에 못 끼는 소외감이 젊은층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빈곤층이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상대적 빈곤을 그저 상황이 남보다 못한 정도로만 이해하고 노력으로 이겨내면 된다며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은데, 만약 그 격차가 정당한 경쟁을 위협하고 기득권의 고착화를 낳는다면, 나아가 부와 가난의 대물림과 국민의 경제적 계급화를 일으킨다면[22] 그것도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라곤 할 수 없을 것이다.[23] 상대적 빈곤은 동기부여 정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지 사회문제가 되고 차별과 억압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적 빈곤 역시 범죄의 원인이 된다. 언론에 알려진 흉악범들 중 많은 이들이 사회적인 박탈감을 범죄의 원인으로 꼽는다.

간혹 현실감의 상실과 겹치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자신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피해의식에 빠지기도 한다. 이것이 심해지면 자신이 박탈감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 타인도 박탈당해야 한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프로불편러에 나오는 예시가 그것인데, 조손가정이거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어버이날을 반갑게 맞을 수 없는 이들 중 일부가 어버이날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청원을 올리는 것이다. 독서실에서 상대적 박탈감 느껴지니까 스타벅스 커피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현실감의 상실과 상대적 박탈감이 겹친 사례다.

3.3.1. 지적, 정서적 빈곤과 빈곤의 악순환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노동을 해서 을 벌고, 그 돈으로 더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24] 완벽한 해결까지는 어렵더라도 월급을 받거나 일당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며칠치, 혹은 1개월 정도의 식량이나 이런저런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물질적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신체적, 지적 능력에도 결함이 생긴다.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갖거나 공부할 시간에 일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땅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기 어려운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들어선다면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학습된 무기력정신질환이 겹치면서 빈곤 극복 의지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쉽다. 아직 기회가 충분한 초중고생 및 대학생과는 달리 이미 나이를 어느정도 먹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살기 위해 하루에 15시간도 더 넘게 일하면서도 한 달 한 달의 생업비만 겨우 마련하며 사는 수준이라 무언가를 더 배울 수도 없다.

인간의 지적 정서적 궁핍은 또 다른 문제다. 일례로 의무교육무상교육으로 학교를 다니는데도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다른 이유로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보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단순히 정신력 드립, 노오력 드립은, 반감, 거부감만 불러올 뿐 문제 해결의 정답은 될 수 없다.

특히 빈곤한 부모가 자녀를 가지면 그 자녀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개인이 위인전에 쓰여질 천재나 미인이 아니고서야 고임금직은 꿈도 못 꾼다. 뿐만 아니라 Poverty Impedes Cognitive Function(가난이 인지적 기능에 이상을 초래) 논문에 따르면 가난이 초래하는 이런저런 환경적인 문제 외에도 그저 부족함이라는 것은 인지적인 자원을 크게 소모시킨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목이 너무 마른 사람은 10분만 기다리면 물을 1L 준다는 것을 거절하고 지금 당장 100ml 마시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고리대금을 빌리면 70% 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도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손을 벌리게 된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은 지적 영역에서도 뒤떨어져서 나쁜 선택을 계속하게 된다. 다만 이런 잘못된 선택을 최대한 방지해 주자는 차원에서 복지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손을 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의 유초중고 학비 지원은 상당한 수준이고, 앞으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화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에 포함되는 대학 교육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자들의 경우 등록금 등은 사실상 제로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정부의 지원혜택이 크고 차상위계층 역시 상당한 편이다. 저소득층 자녀 모두의 지적 빈곤함을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 스스로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적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는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가난을 직접 해결해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배움을 통해 가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벗어날 기회는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3.3.2. 상대적 빈곤 문제의 구체적 사례

  • PC통신이 대중화되었던 90년대 중반에 우리 집만 컴퓨터가 없다자살하는 청소년이 있었다고 한다. 대중화라고 해 봤자 전국민이 인터넷을 하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당시 매스컴에서는 PC 통신 여론을 지속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컴퓨터가 없는 학생이 또래들과의 대화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한때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풍이 일어던 노스페이스 패딩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경우이거나 가난한 경우, 유행하는 옷이라도 입어서 또래들 무리에 끼고 싶어한다는 상대적 빈곤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함에도 굳이 고가 패딩을 고집하지 않는 학생도 있지만, 이 경우는 그 학생의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위치에 있다거나, 본인이 공부를 아주 잘해서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경우라고 한다.
  • 2017년 무렵 어떤 빈곤 가정의 초등학생20만 원짜리 롱패딩을 선물로 받고 싶다는 이유로 후원자가 후원을 취소하여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후원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비싼 거 말고 원하는 선물'을 물어봤다가 20만원짜리 롱패딩을 받고 싶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후원을 취소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아동을 비난하는 사람과 후원자를 비난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빚어졌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물건의 정확한 가격대는 모르고 브랜드만 아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후원 가정의 어린이는 남들이 다 그 브랜드를 입은 것을 보고 자신도 평범한 사람들의 무리에 끼고 싶다는 순진한 마음에서 그 브랜드의 이름을 말한 것이다.
    반대로 후원자의 시각에서 상황을 보면, 아동이 소비수준이 20만원짜리 패딩을 요구하고 월 15만원쯤 되어 보이는 피아노학원을 다닌다면 후원자는 자신이 월평균 6만원 보낸 후원금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허탈감을 느끼고 후원을 중단했다. 또, 이 후원자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자립한 36살 가장이 생각하는 20만 원의 가치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20만 원의 가치보다 크다. 따라서 후원자의 물가 감각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을 수 있다. [25]
  • 자동차가 없는 것도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 마이카 붐이 일었던 80년대 말부터 자가용이 없는 집 아이를 거지라고 부르며 따돌리는 일도 있었다. 다만, 이런 경우, 알고 보면 집안에 빚도 없고 모아 놓은 현금도 적지 않은 중산층일 수도 있지만, 평소 생활 습관이 검소하여 차를 장만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지만, 철 없는 아이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3.4. 상대적 빈곤 현황 및 전망

각 나라의 수준에 맞게 각각 빈곤선을 다시 정하고 계산을 하면 전 인류의 60%인 42억명이 빈곤층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이 수치는 1980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루 1.90 달러로 바뀐 국제 빈곤선의 문제)

3.4.1. 한국의 경우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기준 14.9%[26] 수준이다. 특이한 점은 자살률과 마찬가지로 노인층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 평균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인데, 2022년 기준 18∼65세 근로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1.1%로 65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8.1%였다. 18~65세까지는 OECD 평균과 딱 비슷한 정도이나, 은퇴한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그 3배 이상에 달한다는 것.

4. 빈곤 관련 논쟁

4.1.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모든 가난이 국가나 사회의 책임은 아니며 개인의 책임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모든 가난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국가나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나서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인도적인 문제, 인도주의에 관련된 것들, 이를테면 인간의 존엄성 문제, 인격, 인권 문제와 엮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에도 정부는 인권 입장에서 접근한다. 대표적으로 누진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저소득층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하지만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모든 빈곤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가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27]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은 찾기 어려워보인다.

특히,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다.
  • 과소비와 사치, 고리대금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도박을 벌이거나 과소비, 고리대금에 손을 뻗어 도로 가난해지는 경우다. 또한, 이러한 과소비, 우등감을 위해 생산성에 비해 많은 수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는 이해가 필요하다.
    논문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과시적 소비를 더 많이 한다고 한다. 논문에서 제시한 가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른바 타인과 비교하며 받은 열등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해소하고자 과시적 소비를 한단 것이다.
  • 게으름이나 불성실함, 정신질환
    사실, 게으름과 불성실함이 심하다고 해도 절대적 빈곤에 빠질 정도로 게으름을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인해 몸에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외부에서 보기에는 건강한데 게으름을 부린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정신질환자를 구별하기 어려워 단순히 '게으름'과 '나태'로 몰아가기 쉽다. 의존증, 물질 남용 및 중독의 경우에도 주변의 동정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들을 돕는 게 옳은지 논란은 계속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서적인 복지를 제공하여 극복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심리상담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고가의 서비스로 남아있고,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상담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단점이 있다.
  • 불법체류자
    세금은 내국인에게서 걷는데 외국인의 상대적 빈곤을 구제해주기 위해 세금을 사용한다고 하면 납세자들의 비난을 사게 된다. 이 경우에는 자국으로 돌려보내곤 한다.

반면 적극적으로 가난을 해결해야 할 이유도 다수 존재한다.
  •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생계만을 위해 일하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의 결핍에 시달리다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전인류적으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손해다.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고 하면, 그 중 재능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 기업가, 예술가 등 다양한 직종에서 큰 업적을 세워 인류 전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 굳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빈곤층들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 그동안에 없던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영상
  • 가난한 사람은 온갖 부정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결과는 범죄에 손을 대거나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가난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다른 나라의 영양 상태, 위생 상태, 교육 수준 등등이 개선되면 그에 따라 다른 나라의 인구 증가율과 이민율이 감소하며, 결국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저 이민자의 증가를 원하지 않을 뿐이라도 이득을 보게 된다. 영상

4.1.1. 정부와 사회의 책임회피의 문제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게 쉽지는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가난, 궁핍 문제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책임이 추궁되는 것을 피하고자 정부와 사회에서는 가난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진영논리에 따라 정치성향이 다른 양측 모두 집권전에는 상대방의 무능을 주장하며 사회의 가난에 대해 상대탓을 주장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면 정 반대의 입장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이는 핑계로 가난에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책임도 명백하게 있는 것이다.
  • 정부의 정책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설립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빈곤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정책, 사회복지 정책, 심지어 외교 정책 또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28]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를 국가와 사회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 극소수의 능력과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사람들 외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속 빈곤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29]

정부에서는 차세대 주력 산업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방향성을 잘못 설정하거나, 지원 정책을 제대로 짜지 못하거나, 기껏 짜놓고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실패하기도 한다. 한국만 해도 기업들과 개인들의 힘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가난을 극복한게 아니다. 정부에서 주도면밀하게 경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차례 고난을 겪고 실패하면서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가난을 떨치고 일어서는데는 정부의 공로 또한 상당했다.

정부와 사회가 무능하거나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의무를 등한시하여 잘못된 정책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되면 그 피해와 대가는 개개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며 그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는 대다수의 개개인들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된다. 그 예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있는데 정부와 사회(이슬람, 탈레반)들의 집단 무능과 아집,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틀린 정책들을 추진하면서[30] 그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은 파탄이 나버려 내몰리다 못해 먹고살기 위해 이란으로 피신해서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며 일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1] 중국대약진 운동, 토법고로 제사해 운동 또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빈곤으로 인한 집단 아사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를 필사적으로 쉴드를 처주는 쪽[32]에서도 아사자만 250만 명이라고 인정하는 대참사가 터졌다. 여기서 중국 정부는 자연재해, 특히 가뭄을 실패의 원인으로 책임을 돌리며 책임회피를 시전한다. 물론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대약진 운동/치수사업 참조. 대약진 운동은 명백한 사람이 재앙의 원인인 인재(人災)이다.
  • 사회적 인프라
국가와 사회에 의한 좋은 교육 환경과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 여건, 사회적 인프라 구축 또한 가난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 치안의 안정은 범죄의 요소들에서 개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개개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33] 법치주의와 사회의 그늘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중 어느 것이 개인의 빈곤 퇴치와 극복에 더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없다.

아프리카의 경우 치안이 워낙 부재하다보니 부모가 갑작스럽게 살해당하거나 병들어서 죽어버려 부모가 있을당시에는 그나마 돌아가던 가정이 순싯간에 몰락하는 경우들이 종종있다. 이럴 경우 아동노동 금지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 일을 할 성인들이 없고 집에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데 아동노동 금지로 인해 써주는 작업장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돈과 식량을 마련하지 못하고 굶게된다.[34]

국가와 사회에서는 각종 규제를 통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리스크들에 대해 규제나 정책 실행등으로 제거하거나 줄인다. 흔히 간과되는데 이러한 정부와 사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다. 가난한 계층과 사람일수록 건강 문제는 개개인의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를 안겨주기 때문. 부자들과 달리 가난한 사람들은 축척된 자산이 없어서 근로능력이 상실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 건강이 악화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살림에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가난할수록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로서도 이러한 국민 건강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보다는 규제로 국민 건강을 위하는게 훨씬 더 득이 된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등 일부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유독성 물질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서 나이가 고작 20~30대임에도 건강이 악화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상당하다.[35] 그리고 이는 개개인들, 사회, 정부에 상당한 부담거리가 되고 있다.

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해충에 대한 방역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아프리카에서 질병이나 해충(모래벼룩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저하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통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꽤나 빈번하다.
  • 국가와 사회의 부패와 무능함
국가와 사회가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오히려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기는 커녕 빈곤의 구렁텅이로 밀어 처넣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다.

1997년 알바니아 금융사기 사건. 다단계를 말려야 하는 정부와 집권정당에서 오히려 다단계를 장려하면서 전 국민의 50%이상이 국가를 믿고 투자했다가 오히려 재산을 잃어야 했다. 북한또한 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로 인한 빈곤층이 엄청나다. 북한의 빈곤 상황은 상대적 빈곤으로도 모잘라서 절대적 빈곤이 대다수이다.

4.2. 재산과 선량함/악함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

하지만 이들이 접하는 정보는 제한적이며, 학교나 사회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는 부실했고, 이들을 둘러싼 노동시장 구조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의 ‘힘’의 비상은 불안정한 비행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연구 결과는 존재한다.
#빈곤대물림 가족 청소년의 대응기제
\'부잔데 착해'가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지... 뭔 소린지 알어? 다리미야, 다리미. 돈이 다리미라구. 구김살을 쭈~욱 펴줘. | 충숙
가난이 불러오는 비극을 냉정하게 보여준 기생충(영화)에서 충숙이 박 사장네에 대해서 내린 평가. 여러모로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 많다.
가난과 범죄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심해볼 수는 있다. 범려의 일화처럼 가난하거나 가난을 겪은 적이 있는 이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투자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빈곤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빈곤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의 고찰, #빈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논문에서 비행에 가장 치명적인 요소로 꼽은 것이 바로 '가난'이다.

고대 서양의 최고 철학자인 플라톤의 대표적 저서 국가론에서는 돈이 많은 걸 장점으로 꼽았는데, 플라톤도 악이나 범죄가 어느 정도 경제적 궁핍함에서 기인한다고 알고 있던 셈이다.[36]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라 아시아의 정치인이자 중국 최고의 명재상이던 관이오도 "일단 백성이 배부르고 곳간이 가득 차야 그 다음 예절이나 부끄러움 같은 걸 생각하게 된다."라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치안의 수준에 따라 집값이 크게 달라지는 걸 생각한다 하면, 가난한 동네에 범죄율이 높은 것을 단지 주민 수준 탓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즉, 범죄자들이 싫지만, 그 지역을 떠날 형편이 안 되어서 억지로 참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일 수도 있다. 비슷하게 대한민국 교육열의 진짜 근원이 지리적 환경에 있다는 말도 있다.

가난함이 비행 및 범죄의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재산 문제와 선량함/악함, 양심 사이에 완벽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만원의 재산을 더 가지고 있다 해서 그가 더 사악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누가 만원의 재산을 덜 가지고 있다 해서 그가 더 사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를 간과한 일부에서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저소득층들을 예비범죄자, 사회악으로 규정하곤 하며(황금만능주의 관련 글),[37] 반대로 가난함에 대한 고찰 없이 가난함, 빈곤을 무조건 선량함처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이는 부자에 대한 막연한 악의/선의 투영과 무조건적인 언더도그마 옹호/비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의 범죄나 일탈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될 운명이라고 보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며, 상황별로 피장파장의 오류가 될 수도 있다. 영화 유튜버 발없는새도 비슷하게 영화 기생충 스포일러 리뷰에서 일침으로 비판했다(#).[38] 곧, 강자가 어떻든 그 대상을 악마화해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도 하며,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 같은 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의 원흉이기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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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관련 자료

청소년 범죄의 주된 배경 요인은 환경이 아니라 도덕성 결여라는 조사 결과도 영국에서 나왔다. 링크 원래는 안 그러던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4일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대학교 범죄학연구소가 피터스버러에 거주하는 약 700명의 청소년을 10년 동안 연구 관찰한 결과, 도시 환경이 일부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도덕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이 연구를 이끈 퍼-올로프 위크스트롬 교수는 "많은 젊은이가 '범죄혐오적'이며 범죄를 '할 수 있는 행동양식'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도둑을 만든다, 즉 젊은이들이 특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은 우리 연구결과와는 배치된다"고 그는 단언했다.

이 연구결과대로는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범죄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행동 양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011년 영국 폭동의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차브족들이 일으켰다는 통념과는 달리 그저 재미로 가담한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도 상당수였다.

가난한 동네는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환경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울분이나 호기심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할 기회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곧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금기시되는 행동을 할 때 느끼는 스릴과 쾌감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저소득자의 범죄율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자보다 높다고 하는 것이 중산층, 고소득자가 평균 이상으로 도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고, 부유층 자제가 성격, 사교성이 훨씬 좋다는 내용 또한 굉장히 주관적인 논리이다.

부유할수록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당장 타인을 공격하지 않을 뿐이며, 가난해도 단지 교양과 교육을 통해서 세련되어질 기회가 있던 것이고, 순간의 화를 풀고 나서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기도 하다. 히틀러도 평범한 사람들의 평생 수입을 그냥 받을 정도의 집안에서 살았다 그런지 의외로 상당히 예의를 차릴 줄 알았으며, 히로히토 덴노도 귀족적이라 다른 천민 출신 전범들과 다른 개념인으로도 보였지만 사이판 전투에서 일본의 민간인들에게도 직접 자살령을 내렸다.[39] 부유층들이 자신들의 특권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타인을 배척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갑질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계층과 무관하게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이들을 다 아랫것으로 여기며 무시하고 막 대하는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휴거'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부자병 현상도 있으며, 비슷하게 카푸어도 있다.

흔히 없는 사람들이 잃을 게 없어서 막나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완벽함에 대하는 부담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져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조금만 잃는 것도 다(완벽함을) 잃는 것으로 여겨서인 듯하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나아가 학창시절은 모범생이던 사람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처럼 미국 유학을 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괜찮고 학벌도 나름은 괜찮음에도 일이 잘 안 풀렸을 경우, 그 좌절감이 분노로 바뀌어 최악의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대도 문화적 환경과 도덕적 분위기가 없으면 이를 음주, 폭력, 절도, 마약 같은 데 탕진할 수 있고, 사고를 칠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기도 쉽다.

무소유이냐 풀소유이냐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소유한 것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사회에도 이롭고 우월의식을 덜어내는 데에도 좋다. 돈을 자기 명품 소비에 쓰는 것보단 말이다. 그리고 사회에는 오히려 별로 못 가졌는데 알바생에게 갑질하는 사람, 풀소유이지만 매너가 더 좋은 사람도 있다. 물론 이때는 풀소유인 사람은 어차피 자신이 우등하니 알바생의 태도가 공손하지 않아도 너그럽게 넘어갈 여유가 있을 수 있고, 귀차니즘에 알바생과 다투면 본인의 격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평소에 사회에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알바생의 태도가 공손하지 않으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어린애들마저 자신을 무시한다는 괜한 자격지심에 열폭하여 난동을 부릴 수도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은 자신의 진짜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 우범 지대에서 성장했다 하면, 자신이 복싱 천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조폭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섹스 피스톨즈의 기타리스트 스티브 존슨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행 청소년이 우연히 훔친 악기를 계기로, 음악가의 길로 들어선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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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빈곤을 범죄처벌 면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가해를 입히거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책임이나 처벌을 회피하고자 가난을 이유로 대는 사례도 있다. 재판 반성문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 정보력이 부족하던 시대일수록 그러한 감성 자극이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었다. 국민 정서를 자극하기도 했다. 지존파 등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것이 그런 사례.[41]

다소 열악한 가정환경, 배경, 주변환경에 노출될수록 그러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다소 쉬울 수는 있다. 그러나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었다 해서 가해 당사자도 아닌 제3의 타인에게 함부로 가해를 입히거나 해코지할 권리는 없다.

못살고 공부를 못해도 성격이 나으면 자기 능력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소확행에 집중할 수도 있다. 범죄자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례는 고학력의 유복한 집안 사람들이 인성이 좋다는 인식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다.

은수미 의원 사연을 위시한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나타내는 부분도 주의해서 봐야 한다. 노동운동 또는 인권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전체를 더 이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개개인들의 인성이 정의롭거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용되었던 부의 격차가 범죄를 유발하는 점만 봐도, 경제적 격차의 해소는 각종 범죄지표의 하락을 가져올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계층간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면 그 정치구조는 약해지기 쉽다. 부는 항상 소수가 차지하고, 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부를 차지한 집단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이다. 이런 경제구조가 건강할 수 없는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국가. 들고 일어난 가치는 평등이지만 현실은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부패가 심각하고 경제적인 격차가 크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패망했다. 2020년 이후의 중국이 강력한 국력의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이기 전엔 어림없는 일이었다. 노동운동의 필요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집단에 대한 감정적인 혐오감이 그 필요성을 반감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언더도그마에 너무 심취해서 약자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기 싫다는 식의 감정에 지배되는 것도 언더도그마만큼, 어쩌면 그보다도 이성적이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 중 사고를 치는 사람들만 언더도그마를 내세우는 점도 못 무시할 요인이다.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차림새만으로는 빈부를 쉽게 알 수가 없으므로, 본인 입으로 가난하다고 말을 꺼내기 전에는 남의 가난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즈음에는 과거와는 달리 영양 상태가 좋고, 차림새만 단정해도 추레하게 보이지는 않으며, 부자가 평상시에 검소하게 사는 경우도 많아서 몸에 지닌 물건만으로는 경제적 상황을 짐작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개천용 사례들 가운데 겉으로는 귀티 나는 사람들도 있다. 평소에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난은 겉으로 드러날 일이 없다. 이러는 사람들은 남의 우등감을 무시하며 열등감을 갖지 않고 분수에 맞게 돈을 쓰기 때문에 가난해도 좀처럼 빚을 만들지 않으려 하며, 빚이 있어도 성실하게 일해서 갚는다. 이러다 보니 저소득층 중에 일부러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는 부류들만 눈에 띄고, 사고 안 치고 성실히 살아가는 부류들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게 된다.

생계형 범죄는 그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용인된 적이 없다. 판례는 단 1,000원의 횡령도 횡령이라 판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용인했다. 흔히 알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생계형 범죄를 봐주는 경우는 그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사면을 청구하는 경우일 뿐, 이들의 범죄를 허용하면 같은 환경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노력하는 이들에게조차 범죄로 유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사면하는 것이 아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다.

참고로 소설 레 미제라블의 메시지는 생계형 범죄를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다. 고위층의 범죄는 묵인되면서 가난하거나 힘없는 자들의 범죄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과, 옛날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편견을 가진 것을 비판한 것이다. 팡틴이 공장장의 부당한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짤리고 이곳저곳에서 일을 구하지 못해 결국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 죄로 감옥에 간다. 반면에 공장장이와 팡틴의 친척은 오랫동안 아동학대와 폭력 등 수많은 범죄를 자행하지만 처벌받지도 않는다. 장 발장은 감옥에서 나와 주교를 만난 후는 회개하고 시장이 된 인물이다. 장 발장이 도주한 이유는 자베르가 자신의 과거를 밝힐까 봐 두려워서이며, 도주했음에도 숨겨둔 어음과 돈으로 파리에서 부자로 살았다. 참고로 마리우스코제트와 만난 곳은 장발장이 후원한 빈민구제소였다.

상술됐듯이 남 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어도 어차피 사고 칠 사람은 일을 저지른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뭐하러 그런 짓을 했느냐고 비판하기 때문에 애초에 언더도그마를 악용하기는 어렵다. 곧, 진짜 문제는 문제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불우한 사람 중에 언더도그마를 악용하는 사람과 엮이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특히, 그런 사람이 겪은 불우함의 정도가 일반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만큼 피해의식도 심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하는 거냐고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한다. 다만 이는 둘이 있는 상황에서만 드러내는 본색이며,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소심하고 착한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만해서 불쌍한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거라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할 수도 있다.[42] 특히, 스토킹처럼 과거엔 범죄시되지 않던 일탈의 경우는 더욱 그랬다. 한때 여초 커뮤에서 자주 언급됐던 김유정의 스토킹 얘기도, 김유정의 친구가 피해자인 박녹주 명창을 그 상대방 때문에 친구가 죽은 거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던 것이다.

지금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 스토킹을 할 경우, 가해자의 동성친구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가 꾸준히 언급되어 온 것이다.[43]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와 놀지 못하게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본인이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 당했다든지, 경찰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을 하면서 언더도그마가 거짓이며 가난한 자가 더 악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식의 서술이 많았다.

문제는 순수한 동심을 이용하여,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를 나쁜 어른들이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다. 이미 성인이 된 마이클 잭슨도 그런 사람에게 걸려 들어 평생을 고통에 시달렸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특정 카테고리에 욱여넣고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멀리하라는 무식한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가 쉬운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프라인을 멀리하면서 온라인의 SNS를 가까이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애들이 어린 동생들을 키우는 소년소녀가장이 많았지만, 과거 공동체 문화가 발달했던 시절에는 반상회 등으로 이웃과 활발히 교류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탈선을 하기 어려웠고, 만약 엇나가는 사람이 동네에 있었을 땐 때려서라도 바로잡았다.[44] 물론 대다수는 어린이 가장이었어도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자식이 탈선할 때 이런 분들의 사례를 들면서 자식을 꾸짖는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본인이 아무리 떳떳해도 가족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구성원이 한 명은 있을 수 있기 때문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과 사돈을 맺는 것을 꺼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45] 즉, 소년소녀가장 본인은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일지라도 동생들 중 한 명이 사고를 친 적이 있을 경우, 이게 혼사에서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한 집안의 결혼 반대는 우리나라의 소위 막장 드라마에서 갈등 장치로 즐겨 사용하는 소재이다.

더구나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지역 구성원들이 외지인들인 사례가 일반화되자 이웃끼리도 잘 모르고 지내는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일탈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기가 쉬워졌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요즘에 오히려 탈선을 더 안 하며, 옛날에는 뭉쳐서 집단범죄를 저지르거나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가해자들 마음대로 자신들을 용서하는 경우가 많았다.[46] 옛날에는 공동체 정신 같은 것들을 강요하던 선생들부터가 이상한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동네나 학교에서도 지금보다도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물론 멀쩡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더 악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그러한 점 때문에 좋은 환경이었어도 저리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동정하는 사람이 절대다수라 피해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결국 이를 계기로 피해자는 되도록이면 불우한 사람과는 마주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일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비난을 팔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것이다. 도미노 현상, 방관자 효과 같은 사례를 고려할 때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2010년대 후반쯤부터는 가난 혐오가 SNS, 커뮤니티를 통해 번진다. 특히 기혼자가 많은 주부 커뮤에서 저런 이야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생하며 살다가 인성이 나빠질 확률도 많고, 아이에게까지 불행을 물려주니 가난한 사람은 아예 애를 갖지 말라거나, 심지어는 원룸에 살면 애를 낳지 말라는 글까지 올라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무조건 사회적으로 생리적 쓰레기니까 색안경을 끼는 게 옳다는 말도 아니다. 애초에 강자가 정의로운 자라는 논지도 옳지가 않다. 강한 것이 곧 선이면 강자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강자들이 부당하게 휘두르는 횡포나 폭력을 설명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강자들의 횡포가 야기한 온갖 문제들이 그 강자들을 몰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또한 분명히 가난해도 착하고 바르게 노력하는 사람들 역시 많으니 이는 \'약자=악인' 논리가 옳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범죄자가 불쌍하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로도 곧잘 활용된다.[47]

위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도 관련한 어록도 있다.
정부의 형태를 놓고 어떤 사람이 민주 정치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자 리쿠르고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서 그대의 가정에 먼저 민주주의를 이룩하시오.”
p.199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1권」 중에서

결국 사람을 평가 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살아온 환경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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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가난한/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비난/비판

상술했듯이 빈곤층이 절도를 저질렀으면 무엇을 훔쳤는지는 보지 않고 그저 빈곤층이 절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동정하고 옹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래서 똑같이 빈곤해도 범죄 안 저지르는 사람들의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유있는 계층에서도 언더도그마를 비판해온 사람들 입장에선 언더도그마를 보이는 이들에 대하는 비판 명분이 더 생기는 일이기도 하다. 반인륜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 가난하거나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네티즌들 가운데 "가난하다고 범죄자가 된다면 나도 살인자가 되어야겠네", "나도 어렵게 살았지만, 저런 헛소리하는 인간들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라며 더욱 더 비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은 범죄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에서는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관용과 연민을 베풀지 말고 강경히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48] 고통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가난하고 자시고 굳이 봐줘야 할 이유가 없으니 당연하다.

이 밖에도 일부 빈곤층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 여유있는 계층이 강강약약을 보임으로써 반감을 받고 빈곤층 전체를 예비 범죄자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빈곤층들 절대다수의 입장에선 범죄 안 저지른 자신들도 똑같은 취급을 받으니 언더도그마에 반감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럭저럭 일부 여유있는 계층이 갖는 이상주의에 입각한 강강약약을 오히려 서민, 빈곤계층에서 반감을 가지기도 한다. 그들이 안전한 곳에 있어서 현실을 모른다는 식의 반감.

특히 생계형 절도사건이 알려질 때면 여유있는 계층에서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절도를 저지르겠냐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면 빈곤계층에선 가난해도 범죄 안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인데 그 절대다수에 속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바보들이냐며 언더도그마를 보이는 이들을 욕하는 일이 많다.

평민들은 굶는 게 익숙했던 고대에도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도적이나 해적 등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소수였고, 절대다수는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도적질은 못 하겠다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만 봐도 빈곤하다 해서 범죄자를 동정받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장연 시위로 인해 장애인들이나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 가운데 전장연 때문에 자신들도 단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가족으로 뒀단 이유만으로 전장연과 똑같은 취급 받을까 봐 불안하다며 전장연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래서 전장연은 같은 장애인들이나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한테서도 의외로 동조받지 못하고 되려 비판받는 입장이다. 오히려 전장연 옹호자들 중 장애인 및 그 가족들보단 비장애인들 중에 더 많이 보일 정도.

인천 장발장 사건 당시 당사자의 추악한 실체가 알려지기 전에는 생계형 절도라면서 술은 왜 훔쳤냐는 주장들에 대해 가난하면 술도 못 먹냐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래서 빈곤층들이 언더도그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그 밖에도 원래부터 언더도그마를 비판해온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 커졌다. 생계형 절도를 동조하는 걸 넘어서 배를 채우는데 별 도움도 안 되는 술을 훔친 것마저 동조해버리니 정말로 기가 찰 일이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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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인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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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6. 가난했던 과거를 주장하는 경우

주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가난했던 과거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노력해서 성공했으니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의미와, "나도 가난을 겪어봤으니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정책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정치인들끼리 누가 더 가난했는지 기싸움을 벌일 정도이다. 가난했던 과거의 사진들은 선거 유세를 할 때 홍보 수단으로 빠짐없이 등장한다.

성공한(또는 그랬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나도 가난했던 과거에서 이만큼 성공했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자 자주 써먹는 수법이기도 하다. 자신의 재력을 먼저 과시함. -> 관심을 끔. -> "어려웠던 과거를 늘어놓으며 당신들도 성공할수 있다." -> "투자 방법을 알려줄 테니 참여하라." -> 책 판매 또는 유료 강좌, 유료 투자자문 가입 유도. SNS, 유튜브 홍보 등등.

이게 공식 루트로 되어 있을 정도이다. 관종처럼 과도하게 재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볼수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다가 사기 혐의로 징역을 다녀온 이희진이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분식집에서 알바하다가 불과 몇 년만에 부가티 베이론을 타고 다니는 부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코인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광고 형태에 제한이 거의 없는 유튜브에서 이런 광고가 많이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의 은연 중에서 실패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곤 하는데,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처럼 되기도 한다.
“배가 고파 남의 빵을 훔친 절도범을 두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울 것 없이 공부해서 판사가 된 사람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라면 하나로 주린 배를 채우며 죽어라 공부해서 판사가 된 사람 중 누가 더 엄한 판결을 내릴 것 같으냐.”

'가난한 사람의 심정은 가난한 사람이 알아준다지 않나.' '배고파보지 못한 사람이 남의 배고픈 고통을 알까.'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 반대다.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고, 이렇게 보란듯이 성공했다. 너는 뭘 했냐. 그러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49]

7. 실제로 가난했던 사람

1970년대 이후로 가난을 겪었던 사람만 기재할 것.[50]

8. 관련 사진

파일:02(1403).jpg 파일:external/image.aladin.co.kr/photo_787603133606950.jpg
파일:external/www.nemopan.com/6.jpg 파일:/image/038/2012/02/24/alba02201202242200250.jpg
파일:external/blogimg.ohmynews.com/1098896935.jpg
파일:external/blogimg.ohmynews.com/1181065599.jpg
수단의 굶주린 소녀(1993) - 케빈 카터

9. 관련 영상

나도 크면 가난한가요? [54][55]

10. 관련 문서


[1] 어려울 간, 어려울 난[2] 가난할 빈, 곤할 곤[3] 실제로 위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선을 세계에 적용할 경우 전 세계의 95% 이상이 빈곤하다고 해야 하는, 의미없는 통계가 된다.[4] Ragnar Nurkse (1907~1959). 국제금융 및 경제발전을 주로 연구한 경제학자다. 미국 컬럼비아 / 프린스턴 등에서 교수로 활약했으며 UN의 전신인 League of Nations에서도 일했다. 고전적 개발경제학의 거두이기도 했다.[5] 강의 내용을 책으로 묶어 낸 것이다. 링크, 리뷰[6]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병인 말라리아는 위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목마른 사람들은 흙탕물을 마시고 각종 질병에 걸리고는 한다.[7]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 당시 지방에서는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고 한다.[8] 부탄의 GDP는 2018년, PPP 기준으로 77억 9400만 달러로 추정된다. 2017년의 PPP 기준 GDP는 77억 2100만 달러였으며(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에서 155번째로 부유한 국가였다.[9] 실제로 이 행복지수는 부탄 국민의 약 75%가 믿는 특정 불교 종파의 가르침과 매우 닮아있다. #[10] 낮다고 하는 국민소득도 2020년 기준 1인당 GDP 3122$로 인도(1900$), 방글라데시(1968$) 보다 월등히 높다.[11]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급격히 발전하는 것을 일컫는 말.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50~60년대 일본, 90~00년대 중국 또한 마찬가지.[12] 실제로 2019년 현재 중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양극화 사회이나 국민들은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지니계수는 0.5를 향해 가고 있지만 경제 만족도는 약 8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중국70년] ③불평등 심화에 사회주의 강국 꿈 무색 (YTN, 2019년 9월 29일)한국인이 인식하는 자국 경제, 세계 26개국 중 최하위 (Ipsos, 2017년 8월 1일)[13] 다만 한국에서 북한에 지원을 하는 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건 그 지원이 주민들의 절대적 빈곤 탈출을 위해 쓰이지 않고, 김정은과 그 핵심 지지세력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나마 식량지원 정도는 찬성하지만 그것도 돈으로 바꾸지 못하게 도정해서 줘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14] 자세한 것은 'Creating a Sustainable Food Future'라는 World Resource Report 2013-2014를 참고할 것.[15] 참고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돌파한 것이 이때다. 중위소득은 평균소득보다 낮다는 점도 감안.[16] 예를 들어 1인가구로 월 165만원 미만의 돈을 벌던 젊은이 1만명이 갑자기 단체로 대오각성하면서 해외에 팔릴 만한 IT 첨단기술을 배워서 월 300만원으로 수입을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치자. 그러면 상대적 빈곤선은 높아지고, 기준 중위소득과 빈곤층 평균소득 사이의 격차는 늘어난다. 가난하던 젊은이들이 돈 버는 방법을 배운 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17] 다만, 이 물자가 전세계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여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 2050년에 세계 인구는 90억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식량생산기술 발전속도를 생각해볼 때, 모든 식료품을 골고루 분배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하루 권장 칼로리에 900kcal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한다. 자세한 것은 'Creating a Sustainable Food Future'라는 World Resource Report 2013-2014를 참고할 것. 그렇지만 최근 미래학에서는 여성교육인구가 증가하고 신생아사망숫자 감소로 인해서 출산율로 인한 인구증가보다는 고령층 사망율 감소로 인한 인구증가로 인해 90억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는 2050년이 인구의 정점기라고 예측하고 있다.[18]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그나마 가장 조건을 맞추기 쉬운) 금융계에서는 보통 10년 이상은 근무해야 명예퇴직의 조건이 된다.[19] 다만 한국은 1997년 이후 경제위기와 침체가 심해지면서 2010년 이후에 와서는 30대나 40대 신규자도 받아들이는 추세다. 그러나 연령이 많을수록 채용자 입장에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여전하다.[20] 적극적인 건강 관리 및 의료 기술의 발달로 개개인이 체감하는 수명은 100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21] 다만, 인구밀도가 높은 요인이 대한민극은 논밭 사이로 광역전철을 뚫고 시골 마을 산 중턱을 깎아서 아파트를 세우는 것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일본이나 대만 등의 국가에선 시골에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왜냐면 이의 반증인 러시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모든 주거지가 아파트로 통일되어 있다. 물론 소련 붕괴이후 다양한 주택이 보급되었지만 지금도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한다. 러시아를 여행하다보면 논밭 사이에 아파트가 우뚝 서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논증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시골에 아파트가 도배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일본건설시장은 아파트나 멘션보다는 저층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쿄가 전부 저층주택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건설시장은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러한 선호의 차이가 건설현장에 반영된 것이지 단순히 인구밀도가 비정상적이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보기는 어렵다.[22] 아직까지 완벽한 경제적 계급화가 이루어진 나라는 없지만 이에 가장 근접한 나라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의 경우 인종문제와 엮여서 부자 백인들의 경우에는 그들만 다니는 명문학교에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다소 실력이 떨어져도 기부입학을 통해 명문대에 입학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비싼 등록금과 학비 때문에 명문대는 커녕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며, 의료보험금과 대출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일을 못해 돈을 못 벌고, 그동안 불어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다시 감옥에 갇히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중국 역시 부자들의 경우는 한국 부자들 뺨칠 정도로 억만장자인 사람들은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수억의 돈을 쏟아붓고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산을 오르내리는 짐꾼 역할을 하고 일당으로 한화 3만원 가량을 받을 정도로 빈곤하다. 그리고 이런 빈부격차는 대를 이어서 지속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23] 이런 빈부격차와 빈곤의 대물림 문제를 드립으로 승화시킨것이 수저계급론이다.[24] 이것도 쉽지는 않다. 가난한 사람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집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혼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25]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복지 단체가 순진한 아동을 이용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뜯으려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링크. 또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해당 단체가 중간에 의사 소통을 잘못하여 서로 간에 오해를 빚은 책임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링크[26]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27] 소유권의 정당성, 재산권의 공공복리성, 빈곤이나 가난의 책임은 개인인가 환경인가 등등[28] 냉철하지 못한 외교 정책은 타국과의 사이를 악화시키고 이는 경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외교는 해외 수출, 차관 도입, 해외 산업의 수주, 자국 상품에 대한 타국의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이다.[29] 북한에서도 안정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시장 경제가 어느정도 도입되면서 일부 일반인들과 상인들도 떼돈을 벌었지만 이후 화폐 개혁때 몰락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이 예이다. 이처럼 가난과 개인의 몰락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30]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참조. 결국 자신들의 틀린 외교정책으로 인해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다.[31] 왜냐하면 이란 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 특히, 하자라인 출신을 국가 정책으로 짓밞고 있기 때문.(유튜브)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은 이란에서 단순노동직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차량을 운전할 수도 없다. 대학을 졸업해도 회계, 판매, 비서등 일을 못해서 불법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처지이다. 이란 정부 정책의 지독한 규제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 개개인의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무책임한 의지드립일 뿐이다.[32] 환구시보를 통해 수학자인 쑨징셴이 주장하였다.#[33] 치안의 안정은 기업 유치와 관광업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후진국에서조차도 관광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국가에서 관광업의 안정을 위해 공권력을 더 강하게 투입하기 때문.[34] 아동 노동 금지의 취지는 좋은 것이다. 하지만 아동 노동 금지만 하고 아동 노동 금지에 따른 최저생계 보장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가난한 가정에서 아동 노동을 시키는게 좋아서 시키는게 아니며 아이들도 하루 먹을 밥을 얻기 위해 스스로 아동 노동을 하기도 한다. 경제적 궁핍 때문이다. 정부와 사회에서 어느정도 생계 보장을 해서 경제적 궁핍을 해소시켜 주면서 아동 노동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다.[35] 특히 불법 금채굴 산업. 금을 채굴하기 위해 강에 들어갔다가 잠수병등으로 건강이 악화된다. 그외에도 금이 포함된 암석들을 캐와서 이를 정제해서 금으로 만드는데 수은, 황산등을 안전장비나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하다가 건강이 악화된다.[36] 돈이 많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말고 하기 싫은 걸 안 해도 되는 걸 꼽았다. 그리고 이 하기 싫은 것은 돈이 없어서 자신의 신념이나 도덕 관념을 저버리는, 소위 말해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37] 같은 학군 안에 중상류층이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와 저소득층들이 모여사는 아파트 단지가 같이 있을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다.[38] "가난을 미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기본이자 필수의식주조차 해결이 안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인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납니다. 그렇게라도 현실을 위로하고 부정해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39] 일본 제국군의 살벌한 군기의 일부는 태생부터 잘나신 분들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다.[40] 존슨은 데이비드 보위의 공연장에서 악기를 훔쳤는데, 호기심에 연주를 해 보다가 음악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고, 제 나름 록 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물론 섹스 피스톨즈는 음악계에 들어선 후에도 사고를 많이 치긴 했지만, 적어도 평생 범죄자로 사는 것은 피했다. 비슷한 사례로, 청소년기에 데이비드 보위의 음악을 접한 디페시 모드의 보컬 데이브 간이 있는데, 그 전에는 스릴를 느끼기 위해 남의 차를 훔쳐 타고 폭주를 뛰던 비행 청소년이었으나, 음악이 그와 같은 스릴을 줄 수 있다 하는 걸 깨달아서는 손을 씻었다고 했다.[41] 1995년에 사형선고를 받고 나온 김기환"야 전두환, 노태우는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여, 이건 세상 법이 X같은 것이여!"라고 외쳤는데, 이는 본인이 그 끔찍한 행동을 해놓고 본인이 왜 유죄냐며 따지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반대로 말했으면 또 모를까.[42] 스토커나 가스 라이팅 시전자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일 경우, 열등감 때문에 평소는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남의 요구를 거절 못하는 소심한 사람과 친해진 후는 본색을 드러내는데, 남들이 보기엔 성격 비슷한 사람끼리 친한 것 같으니 이게 문제 있는 것 같지도 않을 뿐더러, 평소 피해자의 사회성 없는 모습으로 인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호소하면 그 상대방이 예민해서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한마디로 가해자가 전형적인 가해자의 이미지가 아니라서 주변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이다. 만만한 사람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다 하면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행동이 어째서 나쁜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드물게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남들처럼 눈치는 볼 줄 알기 때문에, 주변에선 가해자가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모를 수도 있다.[43] 예를 들면, 본심은 저렇지 않은데, 마음을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니 상대가 이해해 달라는 식이다. 물론 악의가 없고, 단지 배우지 못해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면 주변에서 그런 행동을 적절히 제어해야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그냥 형편 나은 사람이 참으라는 식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44]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미성년자의 흡연을 발견하고 훈계하는 성보라가 좋은 예이다. 그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지만, 이런 공동체 의식 때문에 선을 크게 넘기는 어려웠다.[45] 자식이 똑부러진 성품이라면 모를까, 평소는 순해빠져서 손해를 자주 보는 성격이면, 가난한 사돈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릴 것을 우려한다. 실제로 가난한 사돈이 무리하게 돈을 요구한 사례도 있는데, 보통 남자 집안의 재력이 여자 집안의 재력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는 남성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한다. 과거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장모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2020년대 들어서는 재력이나 조건이 동등한 사람끼리 결혼 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한다. 곧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민 여성이 재벌남을 만나고 신분상승하는 경우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사실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46] https://m.dcinside.com/board/baseball_new10/14533610[47] 게다가 가난을 악용하는 경우는 극소수의 희귀 사례들뿐이다. 약한 사람들 모두가 선하지는 않은 것이 가난한 사람들은 악하다는 논리로 퍼지면 이는 오히려 가난해도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다.[48] 보이스 피싱만 하더라도 피해자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적지 않다. 즉,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등을 쳐먹는 범죄란 얘기. 이는 보이스피싱이 검찰을 사칭한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고학력이나 부유한 집은 적어도 연락하거나 상담받는 개인 변호사가 있으므로 검찰에서 전화온다고 해서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검찰이나 경찰은 위압적으로 느껴진다.[49] 이와 비슷하게 '' 문서의 '관성의 법칙' 내용처럼 노동 소득이 자본 소득보다 천대되는데도 자기가 경험해서 안다면서 자본 소득은 허황된 꿈이고 온 가족이 한 집에서 살면서 노동해서 벌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남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지도 못한다는 식으로 하향비교를 하기도 한다.[50] 1960년대 이전 시대에는 빈곤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서이다. 즉, 기재가 무의미할 정도로 빈곤이 흔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다.[51] 어린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대표에 처음으로 소집되어 아시안컵도 출전한 함부르크 SV 시절까지도 가난에 허덕였다고 한다.[52] 이쪽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53] 오죽했으면 조직원 강문섭의 범행동기는 고작 성형수술비 마련이었고(강문섭은 얼굴에 커다란 화상흉터가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화상 흉터 때문에 따돌림을 받았듯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다), 백병옥의 범행동기는 돈을 많이 얻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하기라고 진술하기도 했다.[54] PD수첩에서 취재해서 방영한 에피소드. 영상의 시작부터 가난으로 인한 어린이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진심으로 지나치게 잔인한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 다루고 있다.[55] 더욱 슬픈 사실은 이 에피소드가 나왔을 때가 2005년이었지만 2023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마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처럼 평생 이어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조세희 작가는 아직도 이 책이 옛날 이야기로 여겨지지 않고 계속 읽힌다고 하는 것을 알자 "다만 확실한 건 세상이 지금 상태로 가면 깜깜하다는 거, 그래서 미래 아이들이 여전히 이 책을 읽으며 눈물지을지도 모른다는 거, 내 걱정은 그거야."라는 말과 "아직도 청년들이 이 소설에 공감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괴롭다. 그저 요즘의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이야기라고 생각하길 바랐다."라는 씁쓸한 인터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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