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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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전근대 2.2. 근대2.3. 현대

3. 군주의 권한4. 유지 원인5. 여담6. 사례

6.1. 현존하는 입헌군주국6.2. 과거의 입헌군주국6.3. 가공의 입헌군주국

7. 왕정공화제

1. 개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군주제의 한 형태로,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체이다.

이론적으로 전제군주국의 군주는 헌법을 초월한 존재로, 무제한적인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국체와 정체의 존립 근거가 군주의 절대적 권위에 기반을 둔다. 이와 달리, 입헌군주제의 군주는 헌법의 아래에서 그 지위가 인정되며, 그보다도 더 실권이 없는 입헌군주제를 왕정공화제라고 한다.

21세기의 군주제 국가는 대다수가 입헌군주제이지만, 전제군주제를 유지하는 나라도 드물게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중동에 위치한 왕국들이 그 예시.

2. 역사

2.1. 전근대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는 관료와 재판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군주와 그 측근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으로 권력을 남발하여 사법체계를 혼란시켰기 때문이었다. 군주는 비교적 쉽게 과거의 결정을 뒤집었고, 군주의 봉인장 하나에 재판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잦았다. 그래서 재판관은 적어도 군주가 이전과 상충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왕권과 분리된 상위 규범인 헌법과 하위 규범인 법률(구체적 처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재판관에게는 법률과 모순되는 처분을 취소할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했다. 이러한 체계정합성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아 초기 헌법이 고안되었다.

중세의 입헌군주제는 잉글랜드 왕국의 귀족이 존 왕을 협박함으로써 얻어낸 마그나 카르타가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영국 의회는 초기에 남작이 중심이었으나, 에드워드 1세 시기부터 기사 74명(샤이어당 2명), 부르주아 80명(도시당 2명), 하급 성직자 148명으로 구성된 하원이 정기적으로 소집되기 시작하였다. 1275년에 웨스트민스터 법령이 '왕국 공동체(community of the land)의 조언(counsel)과 승인(assent)으로서' 공포되었다. 1297년 에드워드 1세는 마그나 카르타를 최종적으로 인정했고,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 동의했다. 1320년경에 쓰인 <의회를 여는 방법 Modus Tenendi Parliamentum>은 '왕국 공동체'를 대표하는 부르주아와 기사들이 백작들보다 왕국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2.2. 근대

근대 입헌군주제는 통치권은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로 정의할 수 있다. 17세기부터 "사람에게는 생존권, 자유권 등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에 자연법적인 대전제가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왕권을 실질적으로 구속해버리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연좌제 금지, 재판청구권이 그 사례다. 군주권은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7세기 잉글랜드 왕국이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의 승인을 거치면서 근대 입헌군주제의 시작을 끊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유럽대륙에서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이 1791년 최초의 헌법을 가결시킴으로써 입헌군주제가 도입되었다. 다만, 나라가 4년 만에 멸망해버린 탓에 실효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2.3. 현대

오늘날 입헌군주제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로 정의할 수 있다. 현대에는 민주주의 이념이 확고한 토대를 가지게 되면서 군주의 실권이 상실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유인즉 이미 평민으로 태어난 이상 왕이 될 길은 없으니,[1] 왕의 강력한 권한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이념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실질적인 통치권은 일반 평민의 정치 참여가 가능한 의회와 내각 그리고 총리로 이동했고, 군주의 정치적 권한은 대부분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환되었다. 입헌군주제에서 상징적 존재로 남게 된 왕족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일종의 인간문화재에 가깝다. 이로 인해 간혹 "왕정공화제"(Crowned republic)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2]

이론상 군주제 국가도 대통령제를 운용할 수 있으나 대통령제처럼 정부수반을 직선제로 선출하면 군주의 민주적 지위 및 권위와 충돌한다고 하여 총리가 국왕의 형식적 신하의 위치로 있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3. 군주의 권한

오늘날의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하여 반드시 군주의 통치권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입헌군주제란 "헌법에 따르는 왕정"이라는 뜻이지, "의회/내각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왕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군주의 어떠한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면 군주는 이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비민주적인 법을 운용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태국, 캄보디아, 통가 등이 그 예시다. 이는 일반 민중의 민주주의적 열망에 달린 것으로, 왕권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적 권력의 범위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력이 강하다면 왕은 점차 권한을 내려놓고 상징적 존재로 향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왕권 행사의 저항이 그리 크지 않다면 선을 넘지 않는(입헌) 선에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3]

현대 입헌군주제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군주의 권한을 명목적으로 규정하되, 실무적으로는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영국이 있다. 영국 국왕은 명목상으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관습헌법에 의해 내각에 위임한 상태다. 군주의 권한을 내각의 동의도 없이 행사하려 드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으며, 내각의 결의를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며 계속 되묻거나 승인을 질질 끄는 등, 극히 간접적으로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일본처럼 법적으로 군주의 정치적 권한을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국을 운영하는 정치적 권한과 책임은 일본 국회와 총리 및 내각에 있으며, 군주인 천황은 어떠한 정치적 권한도 없는 완벽한 상징적 권위자에 불과하다.

군주 일가가 선거 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지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보통 피선거권은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군주국에서 선거는 엄연히 '국왕의 신하'를 뽑는 것인데, 왕실의 일원이 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하면 '신하'들의 위치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군주 일가가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4] 영국은 왕가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존재하나 관례적으로 투표를 기권한다. 스페인이나 벨기에는 왕가가 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다.

4. 유지 원인

입헌군주제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성을 의심받을 때가 많다. 일단 "실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징적 지도자"라는 군주는 상징적 역할이라는 기능에 비하여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신분제도가 당연하던 시절에야 고귀한 혈통이니 돈 많이 드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특권이었지만 만민평등이 원칙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만을 사기 마련이다.[5] 더욱이 상징적 지도자라 한들 국가 지도자이므로 의전은 격식을 맞춰주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 비해 하는 일은 없으니 가성비가 영 좋지 않다. 그리고 제아무리 아끼고 아낀다 한들 "혈통에 의해 세습 계승되는 지도자"라는 군주라는 개념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한다. 때문에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입헌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우자는 주장은 일각에서 계속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헌군주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래의 이유가 있어서이다.

민주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이다. 왜냐하면 독재자가 출현하더라도 군주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주제 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자기 권력을 드높이기 위해 군주정을 폐지하려고 하면? 권위주의 국가에선 군주 자체가 신격화되니 군주정 폐지 이전에 그 독재자가 역적이란 오명을 쓰고 나가리될 확률이 높고 어쩌다 군주정 폐지에 성공한다고 해도 정통성에 큰 흠집이 생겨 얼마 안 가 그 독재정권조차도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바로 그 점 때문에 파시스트들은 군주정을 좋아하지 않았다. 군주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군림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6] 물론 베니토 무솔리니나 도조 히데키처럼 입헌군주제 휘하에서도 독재자가 나올 수는 있지만 입헌군주제 휘하에선 특정 신하가 독재자로 군림해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나[7] 공화정에서는 자기가 가장 위이므로 그런 것조차 없는 경우가 농후하다.

실제로 군주정을 급격히 무너뜨린 뒤 군주보다 더 전제적인 독재자가 등장한 곳이 많다.[8] 이는 서유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는 둘 다 공화국이지만 과거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루이 16세와 빌헬름 2세가 쫒겨난 이후 각각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아돌프 히틀러란 전대미문인 독재자들이 집권하였고, 영국은 공화정을 건국했던 올리버 크롬웰의 철권독재 탓에 이어지지 못하고[9] 왕정이 복고되어 지금까지 이른다. 이란에서 팔레비 2세 황제를 몰아내고 신정 독재체제 공화국을 세운 호메이니의 사례와 에티오피아에서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를 폐위시키고 공산주의 공화국을 세운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대통령의 학살과 폭정 등의 사례가 있으며 루마니아에서도 미하이 1세 국왕을 폐위시키고 사회주의 공화국이 세워져서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지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독재 체제, 이라크의 파이살 2세 국왕 폐위 이후 대통령이 된 사담 후세인의 독재 체제, 포르투갈의 마누엘 2세 폐위 후 포르투갈 공화국에서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총리의 독재, 이집트에서 파루크 1세 폐위 후 이집트 공화국이 된 후엔 나세르, 사다트, 무바라크, 압델파타 엘 시시로 현재까지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 독재정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모하마드 자히르 샤 폐위 이후 공화국이 된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이유로 이라크, 루마니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세르비아 같이 왕정이 폐지된 이후 집권한 독재자들의 만행으로 내부 갈등이 심해진 나라에서는 입헌군주정으로 왕정복고를 바라는 염원이 상당하다.[10] 단순히 민주적인 제도 성립만으로 갈등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기에 군주라는 구심점을 갈구하는 것이다. 왕정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막아주는 국민 통합의 토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입헌군주제는 국가의 정치체제를 의원내각제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신 대통령제에서 보듯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 비해 의원내각제가 독재로 변질될 위험이 낮다.

경로의존성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가 익숙해지면 비효율적이더라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경로의존성이 있다. 일단 군주는 그 나라의 국가원수이고 왕실은 그 나라만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의 집합체이다. 전제군주제 국가가 입헌군주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국민들이 군주가 없는 공화제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번 정착된 제도를 바꾸려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국민들이 왕실에 큰 호감을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전통과 문화를 파괴한다면서 왕실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입헌군주제 국가는 국민들이 왕실에 대한 매우 큰 반감을 느끼지 않아서 현재도 왕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대체로 혁명이나 전쟁으로 왕정이 무너지지 않은 채 이전부터 이어져온 곳들이 많다. 즉, 특별히 바꿀 필요가 없으니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외국의 지배를 받는 등의 사태를 겪으면 외세는 당연히 기존 왕실의 권위를 추락시키기 마련이므로[11] 이후의 왕정복고도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왕실에 대한 지지
전근대의 수많은 왕국들이 근현대에 결국에 붕괴하긴 했지만, 모든 국가들에서 자국 왕실에 대해 불만이 큰 것은 아니다. 근대 이후에도 왕실이 나서서 부국강병을 이룩하거나 혼란한 시기에 국가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등 국가에 기여를 많이 했다면 그 공을 인정하여 국민으로서도 왕실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왕실도 의회에 비교적 순순히 권력을 넘긴 경우가 많다.

반대로 그런 특별한 기여를 하지 못한 전세계 대다수의 왕실은 혁명이나 전쟁 등의 사태로 왕정이 무너지고서 다시 복고되지 못할 때가 많다. 위에서 다루듯 왕정의 효과가 전무한 것은 아니나 그런 효과만을 위해서 왕을 다시 추대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며 국민 입장에서 굳이 새로운 상전을 모셔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광 효과
왕실의 관광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등 경제 효과가 많다. 이밖에도 부동산, 왕실 굿즈 등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군주제의 상징과도 같은 영국 왕실의 경제적 가치는 약 10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론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 나가는 세금만큼 벌어들이지는 못한다. 국가에서 일종의 유형 문화재로 활용하는 듯 하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고 정부수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왕실을 의전상 중요하지만 선출직 정부수반이 직접 하기엔 일정이나 기타 사정상 애매한 행사에 참석시키는, 의전 행사의 급을 세워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5. 여담

한국도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0년대에 독립의 한 노선으로 주장된 복벽주의가 있었는데, 이는 '황극정치론'으로 대표되는 황제 중심의 정치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전제군주론이다. 이는 조선 왕조의 전통적인 체제와도 대조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군약신강과 친일파 신하들의 월권이 망국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 황권을 강화하고 황실의 권위를 세우는 전제군주제가 독립한 나라의 정치체제로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황제의 권위를 세워 일본을 몰아내고 대한제국으로 되돌아가자는 뜻이다.

사실 이 시기에는 공화국이 별로 없어서[12] 당시 지식인 계층에서도 쉽사리 제안하기 어려운 개념이었기에 군주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으로 독립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신해혁명, 러시아 혁명,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민주공화제가 세계적 대세가 된 데다가 의친왕 망명 계획까지 좌절되면서, 1920년을 전후해 복벽주의는 독립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완전히 비주류가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이 더 이상 군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제임을 헌법에 명기한 것이다.

이후에도 복벽주의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라서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 제도권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6. 사례

6.1. 현존하는 입헌군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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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녹색과 주황색이 입헌군주국이다. 진녹색은 입헌군주국이고[13], 주황색은 군주에게 상당한 실권이 있고 의회가 약한 입헌군주국이다. 녹색은 영연방 왕국을 가리키며, 적색은 전제군주제이고 분홍색은 공화국이지만 비주권군주제를 별도로 둔 국가를 가리킨다.

왕국(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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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럼알렉산더르 (Willem-Alexander, 1967년생, 재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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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하메드 6세 (Mohammed Ⅵ, 1963년생, 재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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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 (འཇིགས་མེད་གེ་སར་རྣམ་ རྒྱལ་དབང་ཕྱུག, 1980년생, 재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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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16세 구스타프 (Carl XVI Gustaf, 1946년생, 재위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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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페 6세 (Felipe VI, 1968년생, 재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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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스 3세 (Charles III, 1948년생, 재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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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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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둘라 2세 (Abdullah II, 1962년생, 재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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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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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돔 시아모니 (នរោត្តម សីហមុនី, 1953년생, 재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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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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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 와치랄롱꼰 (มหาวชิราลงกรณ/Maha Vajiralongkorn, 라마 10세라고도 함, 1952년생, 재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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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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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포우 6세 (Tupou VI, 1959년생, 재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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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소토|{{{#!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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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치에 3세 (Letsie III, 1963년생, 재위 1996~)[14]

공국/대공국(Principality/Grand Du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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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아담 2세 (Hans-Adam II, 1945년생, 재위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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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리 (Henri, 1955년생, 재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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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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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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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베르 2세 (Albert II, 1958년생, 재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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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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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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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안엔리크 비베스 이 시실리아 (Joan-Enric Vives i Sicília, 1949년생, 재위 2003~),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Jean-Michel Frédéric Macron, 1977년생, 재위 2017~): 두 명의 대공이 공동 통치하는 나라로, 대공은 스페인 우르헬교구장 주교,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겸직한다.

아미르국(Emi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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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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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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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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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Tamim bin Hamad Al Thani, 1980년생, 재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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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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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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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샬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바 (ash-Shaykh Mishʻal al-ʾAḥmad al-Jābir aṣ-Ṣabāḥ, 1940년생, 재위 2023~)

기타

영연방 왕국 - 찰스 3세 (Charles III, 1948년생, 재위 2022~): 영연방 왕국의 군주는 영국 국왕과 동일 인물이다. 그러나 국호에 '왕국'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국호는 캐나다,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다. 또한 모든 영연방 국가들이 영국 국왕을 군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현재 찰스 3세를 군주로 삼은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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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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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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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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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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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나다|{{{#!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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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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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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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영연방 국가이긴 하지만 자국에 엄연히 대통령 및 총리가 있는 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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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라힘 이스칸다르 (Ibrahim Iskandar, 1958년생, 재위 2024~): 군주의 칭호는 양 디페르투안 아공(Yang di-Pertuan Agong), 국호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각 주의 지방 군주[15]들이 5년의 임기를 두고 돌아가면서 연방 왕위에 오르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장수하면 젊을 때 한 번, 나이들어서 또 한 번 해서 두 번 즉위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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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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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히토 (徳仁, 1960년생, 재위 2019~): 국호는 일본국. 군주의 칭호는 천황이다. 천황 재위시기에 따른 연호가 있고, 황제의 격식을 따르며, 제국의 국호를 쓴 적도 있으나 패전 후 GHQ가 천황의 형식적 권한까지 완전히 박탈하면서 국호가 '일본국'이 되어 국체를 나타내는 표현을 붙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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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진 갸초 (བསྟན་འཛིན་རྒྱ་མཚོ, 1935년생, 재위 1940~): 소속 정부는 티베트 망명정부. 군주의 칭호는 달라이 라마이다. 티베트는 중국의 지배 하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군주는 아니지만, 망명정부의 지도자이자 티베트 독립운동의 대표 인물로 지난 2011년 행정수반으로서의 권리를 망명정부 총리에게 이양하여 입헌군주제 하의 군주가 되었다.

6.2. 과거의 입헌군주국

폴란드-리투아니아 - 1791년 헌법 제정.
프랑스 제국
세르비아 왕국 - 1804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1835년 입헌 공국 수립, 1882년 왕국으로 승격, 1918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확대개편.
핀란드 대공국 - 1809년 러시아 제국 내 자치권 획득, 1917년 독립.
포르투갈 왕국 - 1822년 헌법 수립, 1910년 혁명으로 왕정 폐지.
브라질 제국 -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1889년 군부 쿠데타로 제정 폐지.
프랑스 7월 왕국 - 시민왕 루이필리프의 왕국.
하와이 왕국 - 1840년 헌법 수립, 1893년 미합중국에 멸망.
그리스 왕국 - 1843년 헌법 수립, 1924년 엘레프테리오스 베니젤로스 총리에 의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가 1936년 군사 쿠데타로 왕정 복고. 1973년 군사정권이 조작한 국민투표로 공화제로 전환되었고, 1974년 터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군사정권이 무너져 다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을 때 왕정 폐지 확정.
이탈리아 왕국 - 1848년 사르데냐 왕국 헌법 수립, 1870년 사르데냐 왕국 중심의 이탈리아 통일, 1946년 국민투표로 왕정 폐지.
튀니지 왕국 - 1957년 국왕 무하마드 8세 알 아민이 축출되면서 공화정으로 전환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1867~1918. 제1차 세계 대전 패배로 인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이 해체되며 합스부르크 가문과 카를 1세의 망명으로 공화정으로 전환되었다.
독일 제국 - 1871~ 1918.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전으로 인한 빌헬름 2세의 퇴위로 인해 공화정으로 전환되었다.
오스만 제국 - 1876 ~ 1878, 1908 ~ 1922. 미드하트 헌법이 반포되었으나 압뒬하미트 2세가 1878년 내각을 해산시키고 다시 전제정으로 회귀. 이후 압뒬하미트 2세 폐위 후 다시 입헌군주제로 전환.
루마니아 왕국 - 1878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소련의 점령 이후 1947년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수립.[16]
불가리아 왕국 - 공국이었던 1879년에 헌법 도입, 1946년 공산당에 의해 왕정 폐지.
이란 제국 - 1906년 카자르 왕조 시기 "입헌 혁명"으로 헌법 수립,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왕정 폐지.
러시아 제국 - 1906 ~ 1917. 1905년 10월 선언 후 두마를 개설하고 입헌군주제로 전환했으나 두마의 권한이 제한적이었고 황제의 권한이 여전히 강해 무늬만 입헌군주제였다.
청나라 - 1908 ~ 1912 흠정 헌법 대강이 헌법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헌법에서 절대군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은 대한제국과 비슷했다.
유고슬라비아 왕국 - 1918년 세르비아 주도의 연합왕국 결성, 1941년에 페타르 2세를 비롯한 왕족들이 망명을 가버린 이후에 사실상 왕정이 무너졌으며 1945년 사회주의 세력 집권 이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으로 개편.
아이슬란드 왕국 - 1918년 덴마크 국왕을 모시는 동군연합 형태로 독립, 1944년 왕정 폐지 및 완전 독립.
핀란드 왕국 - 1918년 수립. 1919년 공화제 전환.
헝가리 왕국 - 이중제국 해체와 적백 내전 이후 1920년 "군주 없는" 입헌군주국으로 존속, 1946년 헝가리 인민공화국 수립.
복드 칸국 - 1921년 공산당에 의해 인민정부 수립, 1924년 복드 칸이 사망할 때까지 사회주의 입헌군주제라는 특이한 형태였다.
이라크 왕국 - 1958년 범아랍주의에 고무된 압둘 카심 장군의 쿠데타로 국왕 파이살 2세가 살해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리비아 왕국 - 1969년 무아마르 카다피의 쿠데타로 인해 국왕 이드리스 1세가 쫓겨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집트 왕국 - 1952년 나세르를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로 파루크 1세 국왕이 퇴위되고 이듬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알바니아 왕국 - 1928년 당시 대통령이던 조구 1세가 수립했다. 1939년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보호국으로 전락. 1944년 공산당에 의해 왕정 폐지.
만주국 - 일본 제국의 괴뢰국.1932년 수립, 1945년 멸망.
라오스 왕국 -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1975년 파테트 라오의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수립. 재미있는 사실은 혁명을 이끈 초대 대통령이 왕자였다는 사실이다.
아프가니스탄 왕국 - 1960년대 국왕 자히르 샤가 입헌군주제 도입, 1973년 자히르 샤의 친인척이었던 사르다르 무함마드 다우드 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화정 수립.
네팔 왕국 - 1990년 입헌군주정 수립, 2005년에 절대왕정을 부활하는 병크를 저질렀다가 내전 끝에 2008년 왕정 폐지.

6.3. 가공의 입헌군주국

한국 - 실제 역사 속 대한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현대까지 유지되며 입헌군주국으로 존속 중이라는 설정을 가진 대체역사 작품은 매우 많다. 작품에 따라 설정은 다르지만 대체로 근대화에 성공해서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거나, 혹은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 해방 후 왕정복고가 되었다는 설정 둘 중 하나이다. 이 설정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대체역사물/소재/군주제 현대 한국 항목 참고.
게임 소닉 더 헤지혹(2006)의 솔레아나
게임 스타크래프트 2의 테란 자치령. 발레리안 멩스크가 집권한 이후, 확실히 입헌군주제라는 묘사는 나오지 않았으나, 아크튜러스 멩스크 시절에 비하면 민주화되어서 입헌민주국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메이플스토리의 메이플 월드
메이플 월드의 지배자는 여제이지만 여제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으며, 황제로서의 절대권은 오직 메이플 월드의 주민들의 힘을 모을 때 사용된다고 한다. 다만 이쪽은 국가 연합의 개념에 가깝다. 왜냐하면 하위에 독자적인 주권을 가진 왕국도 있기 때문[17] 심지어 '메이플 월드의 주민들의 힘을 모을 때'라는 것으로 인해 선대 황제였던 아리아 여제의 경우는 검은 마법사가 깽판이란 깽판은 다 치는 와중에도 군소 국가들은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스우와 오르카에게 암살당했다. 그리고 현 황제인 시그너스 여제의 경우 휘하에 총리인 나인하트 폰 루비스타인이 있으며 시그너스를 대신해 업무를 보긴 하지만 그 이하의 존재인 내각과 입헌군주제에서 으레 있는 의회도 없다. 그나마 후자는 연합 회의라는게 대신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이것마저도 그냥 UN개념에 더 가깝다. 국민이 선출한 것도 아니며 연합에 가입한 각 세력의 대표들이 자체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 즉 입헌군주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그 절대명제마저도 법으로 정해졌다든가 한 것도 아닌 데다가 아리아 사후 수백년이나 황제 자리가 공석이었는데도 별 일이 없던 걸 보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에 연합 합류전의 에델슈타인-레지스탕스에서의 시그너스 여제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안해 보면 황제라는 지위에서는 전혀 권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래의 문 부분에서 연합의 수장이자 시그너스 여제가 타락하여 헤네시스를 파괴한다는 부분에서 나인하트는 절대부정하지만 지그문트가 "가능성이 0%라고는 할 수 없지요." 라는[18] 물증도 심증도 없이 단지 미래의 문으로 본 것만으로 성급화한 말을 그것도 자국 원수(?)인 시그너스 여제 앞에서 했는 등 정상적인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일들이 나온다. 당장에 미래의 문에서의 시그너스의 행보는 사실상 매국노 행위에 가까우므로 이를 별 이유 없이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데 그걸 또 언급으로 끝난게 아닌 해명에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언급했다. 다르게 보면 이는 진짜로 황제란 지위는 별 권위가 없다는 말이 된다. 당장에 현실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도 군주제를 폐지하자는 공화주의는 있긴 하지만 그 공화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자국 군주 앞에 가서나 의회에서 물증도 심증도 없이 저런 소리를 해 보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19] 어쨌든 군주는 자국 원수니까.
랑그릿사 시리즈의 칼자스 제국은 황녀 클라렛의 정책으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어나더 에덴의 미글랜스 왕국 또한 작중 미글랜스 왕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주고 그 국민들의 대표들이 미글랜스 왕을 상징적 의미의 왕으로 다시 추대하면서 입헌군주국이 되었다.
은하영웅전설의 은하제국은 입헌군주제로 시작했지만 9년차에 루돌프가 의회를 영구해산하여 전제군주제로 바뀌었다.
애니메이션 레고 닌자고의 닌자고. 특이하게도 국민들이 황족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애니메이션 RWBY의 베일 왕국, 바큐오 왕국, 미스트랄 왕국, 아틀라스 왕국. 네 왕국에서 실질적인 정치는 의회가 담당한다고 한다.
라이트 노벨 내 최애는 악역 영애.
원래는 전제군주제였지만, 1부 후반부 혁명이 일어나면서 통치 체계가 달라진다.
게임 쿠키런: 킹덤의 바닐라 왕국

7. 왕정공화제

② 주권은 스페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스페인 왕국의 헌법 제1조

왕정공화제(王政共和制, Crowned republic), 또는 왕관을 쓴 공화국은 군주의 역할은 오로지 상징적 국가원수로만 그치고, 군주의 모든 대권(大權)은 관습과 법에 의해 규정되어 군주는 정부와의 헌법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결정권이 없거나 거의 없는 입헌군주제의 한 형태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로, 왕정공화제 체제의 대표적인 국가론 일본이 있다.[20]

다만 해당 용어 자체가 군주의 명목상 권한을 더 줄인 입헌군주제랑 뭐가 다르냐며 회의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학계에서도 진지한 용어가 아닌 입헌군주제 하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별칭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1] 그렇지 않고 모든 일반인 중에서 왕을 뽑는 방식으로 간다면 민주적 형태의 선거군주제라고 할 수 있고, 대통령제이되 선출자의 임기가 종신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수가 너무 적으므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2] 특히 영연방 왕국이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다.[3] 그리고 그 압력이 매우 미진하거나 다른 회유 수단이 있다면 현대에도 전제군주제의 운용이 가능하다. 오늘날 전제군주제 국가들이 주로 산유국인 것은 민중에게 민주적 권리를 주지 않아도 오일 머니로 포퓰리즘적 복지를 통해 불만을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4] 명시적으로 박탈한 것은 아니고, 일본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2항과 지방자치법 부칙 제20조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당분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 국적자 중 호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황족뿐이므로(황족은 호적이 없음) 황족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것.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일본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1992년에 일본 궁내청에서는 '천황은 국정에 대한 권한이 없고'(일본국 헌법 제4조), 천황과 황족은 일본국의 상징(일본국 헌법 제1조)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야 하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5] 이 점은 왕실이 지닌 재산이 많아서 직접 충당하면 조금이나마 문제를 덜 수 있다. 영국 왕실은 오히려 수입의 일부를 국고에 기증하며 면세 특권도 포기하여 세금도 납부한다. 물론 왕실 재산도 근원을 따지자면 비민주적인 신분제 시절에 특권을 지녔던 영향이 크겠지만, 대대로 이어져온 사유재산이니 그것까지 문제삼기는 어렵다.[6] 물론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나 공화주의자 수준으로 왕을 싫어하진 않았다. 이들에게 왕은 이념을 부정하는 존재였지만, 독재자에게 왕은 어쨌거나 힘으로 억누르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잘만 협박한다면 왕의 권위로 "왕이 허락한 신하"로서 독재를 합당화할 수 있으니 왕이 아주 방해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기성 우익과 연합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는 있는 수준이었다.[7] 폭주하다가 결국 몰락한 무솔리니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꽂은 자가 바로 그를 임명했다가 해임한 이탈리아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다.[8] 일부 영연방 왕국들 정도가 예외이긴 하나 이들 나라는 총독이란 직책이 있는지라 국가원수로서 기초적인 업무조차 영국 왕이 아니라 총독에게 위임됐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9] 사실 크롬웰은 본인이 죽고 세습을 했기 때문에 말만 공화국이고 본인의 왕조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10] 20세기 현대에 들어 왕정이 폐지된 나라를 보면 혁명이 아니라 민의와 관계 없이 발생한 쿠데타나 외세의 침략으로 폐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뒤에 따라오는 군사/공산독재는 덤.[11] 아예 없애는 일은 오히려 드물 수 있는데 피지배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도 조선 왕실은 이왕가로 남겨두었다.[12] 20세기 초에 공화국은 약 30개국 정도였다.[13] 단 태국이 진녹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태국 국왕은 명목상 입헌군주제지만 실제로는 권한이 막강하다.[14] 전제군주정이었으나 1993년부터 입헌군주정으로 전환했다.[15] 지역마다 술탄, 라자 등 칭호가 다르다. 모든 주에 군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방직할구에는 당연히 없다.[16] 전 국왕인 미하이 1세가 엘리자베타궁(왕궁)에서 살고 있기는 했다.[17] 예를 들면 아리안트의 왕, 루디브리엄의 왕, 엘나스의 왕들 등등[18] 말이 요런 거지 사실상 나인하트의 말에 "니들이 안 그럴 거라는 보장 있냐" 라는 말을 완곡하게 말한 것에 가깝다.[19] 입헌군주제는 어쨌든 군주와 그 일가가 나름의 지지를 얻고 있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에 당연히 군주 앞에서 하든 의회에 가서 하든 운이 좋으면 그냥 헤프닝 운이 나쁘면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수사받아야 할 일이다.[20] 일본에서는 국가원수가 천황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상으로는 국가원수가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징적 국가원수가 천황이며 일본 및 외국에서도 천황을 일단 상징적 국가원수로 인정하고 있다.

입헌군주제

1. 개요

2. 역사

2.1. 전근대

2.2. 근대

2.3. 현대

3. 군주의 권한

4. 유지 원인

5. 여담

6. 사례

6.1. 현존하는 입헌군주국

6.2. 과거의 입헌군주국

6.3. 가공의 입헌군주국

7. 왕정공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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