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13:41:10

밀입국

출입국관리법 위반에서 넘어옴

외국인의 한국으로 밀입국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한국인의 외국으로 밀입국
출입국관리법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 개요2. 방법
2.1. 육로
2.1.1. 멕시코 → 미국2.1.2. 미국 - 캐나다 간 이동2.1.3. 탈북 루트2.1.4. 기타
2.2. 밀항
2.2.1. 아프리카 → 유럽2.2.2. 타국 → 대한민국2.2.3. 기타
2.3. 위변조여권 혹은 위명여권 사용2.4. 선원으로 위장2.5. 그 외
3. 관련 사건사고4. 창작물에서

1. 개요

출입국사범 신고: 1588 - 7191

밀입국(密入國)은 아무런 허가 없이 어떤 나라에 몰래 입국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밀입국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이다. 불법입국(不法入國)이라고도 한다.

종종 밀입국과 불법체류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밀입국자가 합법적인 입국절차를 회피하여 입국한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자는 입국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로 한 후 체류허가기간을 넘겨 체류하거나 허가된 목적 외의 행위를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1] 그래서 자국민이 자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밀입국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불법체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건 하에 불가항력적인 상황[2]에 처해서 체류기한을 넘겼다면 사면 혹은 처벌 수위를 조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밀입국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망명, 난민이 아닌 이상 불법체류보다 엄하게 처벌한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나 원칙적으로는 체류국, 자국 대사관,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나마 불법체류자는 입국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체류국과 자국 대사관 측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게 되지만 밀입국자는 출입국 정보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게다가 아무리 자국민이라도 타국에 멋대로 입국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추가시킨 사건을 어쨌거나 입국 기록은 남아 대사관 측의 업무라고 인정된 일반 불체자 사건과 비슷하게 대우하고 싶어하는 대사는 없을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입국기록이 남아있어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완전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밀입국자는 입국기록이 없기 때문에 적발되지만 않으면 돈만 벌어서 다시 몰래 빠져나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작정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완전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2. 방법

한국의 경우 한반도가 문자 그대로 반도라서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휴전선과 지뢰밭이 가로막고 있어 육지로 오는 사람은 없다보니 밀입국자들은 주로 해상 루트를 이용한다. 법적으로는 북한인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 국민이라 외국인이 아니니까 좀 다르지만[3] 대한민국에 잠입하는 간첩들도 1999년 침투가 중단될 때까지 대부분 해상 루트를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포항/울산급 초계/호위함 및 기어링급 구축함이 주축이라 해안경계에 빈틈이 많았고 그 때문에 육군도 육지 부분에서 경계를 도와야 했으나 역시 빈틈이 많았으며 비무장지대와 휴전선이 있는 육로가 해상에 비해 더 편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침투를 중단하고 일본 등지 국적의 위조여권을 풀어 재일 한국인 내진 일본인 등으로 위장하거나 탈북민인 척 잠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젠 탈북자 행세를 하거나 재일 한국인, 심지어 일본인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방첩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 및[4]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이러한 위장잠입한 간첩 색출에 심혈을 기울인다. 일반인이 2010년대 이후 진짜 간첩을 식별할 길이 없어서이다.

2.1. 육로

2.1.1. 멕시코 → 미국

육로로 국경이 이어져 있으며 입국심사대를 지나치지 않고 몰래 국경을 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 사이에서 이웃나라와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밀입국수도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밀입국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한다. 멕시코-미국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멕시코인뿐만 아니라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는 중앙아메리카인들과 카리브인들도 많고, 요즘은 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베네수엘라 등지의 난민도 섞였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이런 밀입국 브로커 짓을 많이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한다.#

밀입국이 너무 흔해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감시도 그만큼 삼엄하기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통해서 넘어가는 루트도 성행했었다. 현재는 캐나다 쪽 루트도 잠입이 너무 많아 경계가 빡세졌다.

얼마나 밀입국이 흔하냐면 미국-멕시코 접경지대에서 월경을 시도하다가 죽는 멕시코인들이 너무 많이 발생할 지경이다. Coyote라고 멕시코인의 미국 밀입국 안내인을 의미하는 명칭이 있을 정도. 미국은 명색이 법치국가이므로 국경경비대나 군대, 경찰이 밀입국하는 멕시코인들을 작정하고 죽이는 일은 거의 없고,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쫒아내거나, 일단 체포해서 신원을 조사한 뒤 멕시코로 단순 추방한다.

그렇기에 미국 - 멕시코 국경에서 밀입국 한 멕시코인들의 죽음은 인적이 드문 사막이나 산악지대를(로키산맥) 몰래 넘다가 탈수나 일사병, 저체온증,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갱단에게 납치, 살해당하는 사례이다.[5] 이 때문에 미국 국경경비대 대원들은 말이 밀입국자 단속이지 각종 응급 구조 장비를 챙겨서 순찰을 돌며 사막 및 산악지대에서 조난당하거나 갱들에게 납치된 밀입국자들을 구조하는게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멕시코 밀입국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가난하더라도 일단 사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무리하다가 목숨 잃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따로 교육하기도 한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에선 아예 밀입국 가이드북(...)까지 배포할 정도이다. 멕시코 정부로서도 밀입국 자체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사망자라도 일단 줄여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가이드북의 내용도 '범람하는 강물이나 험악한 산악지대를 아무런 준비없이 넘지 마라', '미국 국경수비대 등에게 들켰을 때는 무리하게 사막 등지로 도망가기보다는 차라리 순순히 체포되어서 멕시코로 돌아오는 게 좋다'와 같이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밀입국하는 사람들의 과반 이상이 이웃 중앙아메리카 빈국 사람들이라 멕시코 정부로서도 이들을 자신들 선에서 관리하는 게 밀입국의 온상이 되는 것보단 낫다.

역으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밀입국하는 일도 있는데, 주로 미국 경찰, 미국 국세청, FBI, 검찰 등에게 추적을 받는 범죄자들이다. 멕시코의 막장 치안 상황 때문에 멕시코 연방경찰이 이들을 추적, 체포해서 미국에 넘겨 줄 처지가 아니기 때문. 그리고 멕시코는 미국과 달리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라 잡혀도 사형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있다.[6]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는 흉악범죄자들이 멕시코로 도망가는 클리셰가 자리잡기도 했다. 그리고 고리대금을 빚진 미국인들도 멕시코로 야반도주를 택한다. 아예 대놓고 변호사가 타 주로 가거나 그것도 위험하면 차라리 야반도주(...)로 캐나다나 멕시코로 도망가라고 권한다.

2.1.2. 미국 - 캐나다 간 이동

캐나다인들은 멕시코인처럼 밀입국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경제상황이나 정치상황이 막장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의 미국 밀입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경제난에 시달리거나 사채업자들에게 위협을 받던 미국인들이 캐나다로 밀입국을 할 정도. 실제로 미국에서 이걸 갖고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다른 주나 다른 국가로 야반도주하라고 한다. 보통 멕시코와 함께 캐나다로 야반도주를 권한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많은 미국인 가족들이 갑자기 살던 거주지에서 사라졌는데, 거의 대부분은 빚 때문이다. 양국 모두 선진국이다 보니 밀입국보다는 세금을 많이 걷는 상품을 밀수하는 사건이 더 많다. 귀금속같은 중과세 품목과 대마초가 대다수이다. 캐나다 국경관리청 측에서는 미국에서 유입되는 총기류, 화약, 마약, 대마초나 귀금속 등과 같은 물품들을 주로 단속한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국경은 원래 울타리 하나만 덩그라니 놓여있을 정도로 밀입국하기가 쉬웠고 감시도 거의 없었다. 이마저도 안 하고 국경 인근 수십 미터 내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서 국경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경비행기, 요트 또는 헬기 조종사들이 국경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좋게 만든 것이다. 양국 접경 지대에 사는 캐나다인과 미국인들이 바깥을 다니다가 실수로 밀입국하는 일도 있었다. 가령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메다가 정신 차려보니 상대 국가의 영토로 들어가 버린 경우.

이 점을 악용하여 미국 행을 원하는 제3국의 외국인들이 관광비자와 같은 단기비자로 캐나다로 정식적으로 입국한 뒤,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주요 수법은 밤 중에 캐나다에서 차를 타고 바로 앞에 미국 도로가 보이는 국경으로 가서 그곳의 울타리를 넘은 다음 미국 쪽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의 차를 타고 밀입국하는 방법이었다. 깡통 밴이라고 내부의 물건을 죄다 뜯어낸 밴에 20명까지 욱여넣고 길면 20시간 가량 이동한다.

이러한 밴을 이용한 캐나다 → 미국 밀입국은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올 정도로 과거 1970년대까지 한국인들도 애용한 루트였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오히려 미국의 못 사는 주들보다 질적으로 나아지면서 이젠 사라진 지 오래다. 애초에 밀입국은 입국심사조차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이므로, 미국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범죄이력이 없는 일반적인 한국인이 불법체류가 되면 모를까 밀입국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이들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등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전쟁이 터졌을 때 탈영한 미군 병사들이 캐나다로 밀입국해서 캐나다 사람들과 함께 반전 캠페인까지 하던 예도 있어서 미국 정부의 골치를 아프게 만들었다. 이 경우 캐나다에서 불법체류자로 기록되겠지만 행방불명되었으니 찾기가 힘들어진다. 결국 보다못한 미국 정부와 행방불명되는 불법체류자들의 증가로 불법체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캐나다 정부가 협력하여 국경에 철조망을 쳤고, 이후 양 정부의 철통 같은 감시로 이 루트도 많이 어려워졌다.

2.1.3. 탈북 루트

한국인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건 바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밀입국이다. 자유를 위해, 정치적인 이유 혹은 생계적인 이유로 매년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북한주민의 경우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경우 밀입국이 아니지만 주변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으로나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때론 일본 해안선으로 귀순하는 사례들이 있어 드는 사례이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에 우호적인 국가라면 이들을 밀입국자로 취급하지 않고, 난민으로 받아주거나 적어도 한국 대사관으로 인계하여 준다.

보통 북한이탈주민들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에서 중국 국경을 넘어 태국, 미얀마를 거친 뒤 동남아시아의 현지 국가에서(베트남은 북한 특무도 있고 지형이 험준해 선호하지 않는다) 난민 신청을 하고 그 곳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히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두만강의 물살이 험해 직접 월경이 어렵지만 벌목공 등으로 러시아 극동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탈북을 시도하기도 한다.[7]

그래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같은 국경지대 출신이다. 역으로 실향민의 출생지는 1.4 후퇴가 일어난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경기도 개성시와 같은 미수복 경기도, 강원도 고성군 북부 지역, 통천군과 같은 미수복 강원도 출신이 많다.

특히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했다가 현재는 그 때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지만 2020년대에 들어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다.

극히 드물게 최전방 지대에서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밀입국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휴전선에서 복무하던 군인들이다. 도망치는 게 발각되면 즉시 북한군에게 사살될 위험이 높고 지뢰 하나라도 잘못 밟으면 폭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탈북자인지 무장간첩인지 남측에서도 확인할 길이 없어 재수가 없으면 남측 군인에게 사살될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방법이다. 물론 이 경우도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맞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의 밀입국은 사실 아니며, 합동신문 후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여권을 만들어준 뒤 정착을 도와준다.

2.1.4. 기타

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사막에서 길 잃고 죽는 일이 허다하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보편적이라 그렇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에서 모로코와 모리타니 간 국경을 건너는 밀입국을 취재하려고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뼈만 남은 여러 시체들을 발견하여 그 해당 국가에 신고했는데(정황상 모로코로 추정된다), 경찰이 와서는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별 것 아니라며 덤덤하게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고는 잊어버렸다고 한다.

모로코 루트가 가장 보편적이면서 위험천만하게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루트인지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며 운 좋게 모로코에 접경한 스페인 영토 세우타, 멜리야로 들어온 경우에도 스페인 국가경찰 국경경비부대가 이들을 막는다. 무리해서 철조망 넘다 사살당하는 사람도 많아 60%만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들어온다.

이런 일은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등에서도 흔한 일인데, 밀입국선 침몰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 보니 시신을 수습하는 대로 주민들이 그냥 묻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2013년 10월, 2015년 4월 당시의 난민선 침몰 참사 때도 국제 사회에서는 떠들썩했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무덤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비슷한 경우로 중국의 티베트 사람들이 중국과 인도, 부탄, 네팔 사이를 밀입국하는 예가 예전엔 꽤 있었다. 중국이 티베트 독립운동을 탄압하자 이를 피해서 인도, 부탄, 네팔이나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지역인 히마찰프라데시, 펀자브 등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산맥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사고 혹은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2008년 티베트 소요사태 후 중국이 막아버려서 이젠 불가능하다.

러시아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사르도르 노르바예프(향년 22세)가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렌부르크 주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노르바예프는 5개월 전에 이미 행방불명 상태였으며, 오렌부르크 주 경찰당국은 아마 노르바예프가 카자흐스탄을 통하여 국경을 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아무런 이동 수단 없이 도보로 영하 20도는 우습게 떨어지는 가혹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동사했고, 야생동물들이 시신을 뜯어갔던 것 같다고 밝혔다.

2.2. 밀항

2.2.1. 아프리카 → 유럽

세계적으로 바다를 건너는 밀입국이 가장 성행하는 곳은 지중해로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시리아, 수단 공화국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스페인 등 유럽행을 위해 오늘도 목숨을 건 항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진짜 지옥 같은 자기 나라에서 탈출하려는 난민들과 경제적 목적으로 밀입국하는 불법체류자가 섞여 있어 이를 선별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지중해 난민 밀입국이 흔한 것은 지중해가 워낙 잔잔한 바다인데다 이탈리아 영토인 람페두사 섬이 리비아 바로 앞에 있어 거리도 매우 짧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이 정도가 아닌 이상 바다로 밀입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목숨은 누구나 소중한 법이고,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쳐도 사망률이 몇 십%대인 모험을 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없다고 봐도 된다.

해경의 수색 및 감시를 피하기 위해 밀입국 조직원들은 밀입국자들을 철저하게 은폐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은폐된 곳들 상당수가 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밀입국선 자체가 파도 등을 만나 침몰하여 수십, 수백명씩 실종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밀입국자들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들어가 서유럽으로 밀입국하려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무리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많이 가면서 많이 죽는다. 하지만 모로코까지 오는데만 돈이 엄청 필요하고 모로코에 와서도 이른바 '바르바리 해적'이라고 불리는 작자들이 1인당 수백에서 수천 유로를 소개비로 뜯는데 이러다보니 온갖 사기와 별별 일이 벌어진다.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냥 걸어서 모로코까지 오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사막에서 죽는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만난 어느 아프리카 여성은 반 미쳐서 입국한 비극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오면서 배에 같이 탄 그녀의 두 아이가 탈수로 죽어버리자 브로커들이 그냥 바다에 시체를 내던졌기 때문이었다. 더더욱 경악스런 건 배를 탈때 물조차도 가지고 탈 수도 없어서 오는 길에 죽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적발된 밀입국 브로커들이 왜 물을 가지고 타지 못하게 했느냐고 하자 물 1리터만 가지고 타도 한 100명 이상을 태우는데 사람 1명 무게는 더 나가서 그 물 무게만큼 더 돈 주는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을 정도다. 물론 씨알도 먹힐 리 없으니 브로커 전원은 당연히 교도소행이었다.

유럽 전체 입국 시도자로 따지면 한 해에 공식 집계된 인명 피해만 5천여 명, 비공식으론 1만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래도 계속 밀입국이 끊이지 않자 당사자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측은 모로코에 항의하고 모로코 측은 철망선을 국경 곳곳에 설치하며 밀입국을 하고자 모로코에 들어오는 이들을 사살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의 하늘과 땅 차이의 소득 격차, 그리고 현대판 삼국지+전국시대 및 현실판 왕좌의 게임+북두의 권+원피스를 찍는 아프리카의 무정부 상태가 주 원인이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유럽에선 나날이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임신부 및 아이들은 추방을 미뤘으나 이젠 그런 거 없다. 진짜 아기를 낳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당장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충 수용소에 두었다가 가차없이 추방한다. 그럼에도 2013년 스페인 기자가 추방 예정인 아프리카인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니 이들은 아기를 유럽에서 낳으면 아기와 임신부는 거주가 허용된다는 거짓 정보가 진실인 양 많이 퍼져있었다고 한다. 미국과 헷갈린 것인지.[8] 스페인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고 속인주의는 부모 중 한 명이 스페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만 적용된다.

차비 및 브로커비를 위하여 친척들이 돈을 꿔주는 일이 많아 그 돈을 갚지 않는 한 고향으로 갈 처지가 못되는 이들이 밀입국을 계속 시도하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진다. 2010년대 이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도 경제불황으로 인해 이들을 이전처럼 마음껏 수용할 처지가 아니라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 덕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수중에 떨어진 2021년 8월 이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탈레반의 특성 상 미군 등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에게 어떤 날벼락이 떨어질 지는 뻔한 일임에도 난민을 외면하는게 질타를 받았고 결국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조금씩 받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정보의 부족으로 아프리카인 중 많은 사람들은 유럽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 맥도날드가 자국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수준이다 보니, 맥도날드에서 주방장이 되고 싶다고 오던 이들도 있다. 당연히 맥도날드에서는 주방장이 없다고 할때 못 믿을 정도로 전혀 모르는 거다.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에서 맥도날드는 고급 음식점으로 대개 가본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외국인들이나 현지 잔류 백인, 그리고 부유층만 가는 곳들이다.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남아공 이정도만이 맥도날드가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들이지만 이 나라들조차도 싼 건 아니다.

프랑스인 남친과 이러한 아프리카 나라를 여행한 한국인 여성이 쓴 책자에서도 언급된다. 프랑스로 밀입국하여 살다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조국인 카메룬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아가는 한 아프리카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는 프랑스가 너무나도 추워서 못 견뎠다고 치를 떨었다. 그럼에도 프랑스로 가고 싶어하던 현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여기랑 거긴 추위는 전혀 다르다.[9] 집도 없으면 길거리에서 얼어죽는다! 유럽도 겨울에는 무척 추운데 밖에서 자다가 얼어죽은 아프리카인 밀입국자 시체가 발견된 사례가 많아! "고 말해도 그저 현지인들은 믿지 못하고 유럽은 노숙하면 된다고 반응했다. 그 카메룬 젊은이도 답답하다면서 더 이상 설득하는 것도 포기했는데 제대로 된 정보 구하는 게 어려운 현실에서 저럴 수 밖에 없다.

운이 좋으면 현지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병들어 행려병자로 쓰러지기 직전 아니면 어린 자식이 있을 때나 가능한데 밀입국하는 아프리카인의 대부분은 돈 벌러 온 만큼 건강만은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근본 원인은 아프리카 지역의 극단적인 가난과 현대판 북두의 권을 찍는 개막장 나라꼴에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안다고 해도 밀입국자들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내전이나 극단적인 빈곤 등으로 힘들게 살아가며 기회 자체가 없기에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체로 현지 여론은 필요악이라는 태도가 대다수이다. 인력부족 등으로 현지 사정도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솅겐 협정 상 최종 목적지들 중에 난민에 대한 역사적, 실질적인 책임소재를 가진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나 독일, 포르투갈 정도밖에 없고 역사적 채무가 없음에도 살만하다는 이유로 밀입국자들이 몰려드는 아일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이런 상황에 억울해하는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점은 1차 유입국인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몰타, 키프로스와 같은 남유럽 내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난민을 온건하게 막거나 구조라도 하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적 빚이 있거나 별다른 감정이 없는 경우이다.

오히려 이슬람 세력에 의해 나라도 뺏기고, 여러모로 피해자 입장이던 그리스는 정말 냉혹하게 대한다. 근데 사실 그리스를 지배하고 억압하던 오스만 제국은 아랍인들을 더 잔혹하게 지배했고, 그리스인을 2등 백성으로 여겼다면 아랍인을 3등 백성으로 여겨 더 차별했다.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증오나 그런 것은 그냥 변명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지배 당한 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을 차별하고 억압한게 이슬람이 맞다. 즉 아랍의 이슬람교도들이 오스만의 이슬람교도들에게 더 처별받고 억압받은 것과는 상관 없이 그냥 이슬람이 싫을일인것, 그리고 애초에 그리스는 남의 사정 봐주고 도울만큼 여유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KBS '세계는 지금'에서 이를 다룬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는 난민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그 의도를 알면서도 이들이 탄 배를 인도적 차원에서 구조해 주지만(단 최근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철수해 버렸다) 그리스는 구해주기는 커녕 난민선에 사보타주로 대응했으며[10], 결국 그리스의 원수이자, 이슬람 계열 국가인 튀르키예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었다.

더 나아가 튀르키예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와 영토분쟁중인 키프로스의 북키프로스에 이들 난민들을 거주토록 조치하여 그리스를 여러모로 자극하고 있다.[11] 그리스는 이에 관해 "왜 북키프로스에 아랍인들이나 북아프리카/서아프리카 지역 난민을 거주시키느냐? 아랍연맹 및 이슬람 회의기구[12] 등에 키프로스 문제를 얽는거냐"며 따지자 "그러는 니들이 챙겼어야지, 뭔 뒷북이야?"라고 했더니 그리스에서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했다.

2.2.2. 타국 →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에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밀입국자가 타국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의 위치는 난민 및 밀입국자의 주요 발생 지역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주변을 중국 대륙과 일본, 대만이 거의 감싸고 있는 모양새의 반도라서 저 둘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해서 개발도상국의 세계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은 35,000 달러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라, 소득수준이 5,000달러 아래인 대다수의 동남아시아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꿈의 나라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연안으로 올려면 남중국해, 대만 해협, 남해를 건너야 하며, 한국 영해에 진입하기도 전에 중간에 위치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해군 및 해안경비대들이나, 중국 본토 해안경비대 및 홍콩 해안경비대, 대만 해순서, 일본 해상보안청 등의 동북아시아 각국 해안경비대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육로로 입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나라는 당연히 자기 나라로 밀입국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도 수상쩍은 사람들이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 것을 그냥 놔둘 나라는 없으니 당연히 그 자리에서 잡아다 추방시킬 것이다.

물론 구조받지 않고 공해상으로만 돌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죽고 싶어서 작정하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짓이다. 간혹 망망대해의 해로 탐험 중에 사람을 만난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언제까지나 선진국 국민이 사전에 당국에 신고를 하고 정해진 해로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일반 밀입국자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나 대한민국행은 동남아시아인 입장에서는 가까운 선진국이자 같은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로서 육로 밀입국도 시도 가능한 싱가포르나 중진국이며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육/해로 밀입국이 되는 말레이시아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멀지 않아 해로로 접근 가능한 호주, 뉴질랜드에 비해 거리가 멀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렇다 보니 입국 자체는 합법적으로 한 다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게 빠르고 안전하기때문에 굳이 밀입국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것이다.

중국 대륙인의 밀입국은 많겠다 싶지만 이것도 2000년대까지의 이야기로 2010년대 들어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이후 거의 사라졌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제주도 비자를 받고 한국 본토로 몰래 들어가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밀입국은 2015년 기준으로 사실상 돈 버는 목적으로는 없어졌고, 범죄 도피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일부 있지만 위에 언급했듯 난이도는 높고 돈도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13] 즉 현재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밀입국자가 아니라 위명 여권[14]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이거나 적법하게 입국했지만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들이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에서는 해양경찰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한민국 관세청부터 해군 해역함대까지 한반도로 들어오는 밀입국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주로 단순 노동을 위해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출신들이 많지만 과거엔 북한 간첩이거나[15] 현재의 경우 조직폭력배, 마약 밀매조직, 인신매매조직 등 해외 범죄자들이며 특히 해외 범죄자 중 심지어 테러리스트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바다 및 해안선의 방어는 주로 해군 및 해경청이 담당하는데 후방 해군 부대인 3함대에서는 조선인민군과의 직접 대치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아닐 때 상황이 걸리면 대부분 밀입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기타 미신고 의심선박, 낙도지역 응급환자 수송 등이다. 이들은 당연히 해경 소관이라 정체 확인 후 해경으로 이관한다.[16]

사실 배 안에 어떻게든 숨어서 바다를 건너온다고 해도 육지에는 올라와야 하니 어지간하면 잡히는 편이고 내륙으로 숨어버리면 잡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열심히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가끔 3함대 고속정이 밀입국자인줄 알고 출동해서 잡고 보니 미역 도둑이거나 전복 도둑일 때도 있다. 주로 해상에 전마선이 출몰하여 참수리급 고속정들이 출동한 경우로 거의 나포해 보면 미역이나 전복 도둑 혹은 중국 어선이다. 육상기지에서 정체를 확인하면 다들 어이없어하며 100% 해경에 넘겨버린다.

이 때문인지 한국에서 타 국가로의 밀항도 매우 어려우며, 1년에 한손에 꼽을 만큼 극소수로 추정된다. 한국 내의 밀입국자 수가 워낙 적으니 당연한 이야기이다.

애초 해안경계 자체가 해군, 해경 모두 빡세며 여기에 대한민국 해병대도 서해5도 및 한강 하구 등 전방에 배치되어 있다.

거기다가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러한 케이스는 대부분 중범죄를 저질러서 국내에서 다른나라로 밀입국한 사례이다. 이로 추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희팔.

실제로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인 김다운도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직후 5천만원을 주고 밀항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매체나 조희팔 사건의 영향으로 밀입국이라면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철저한 준비를 하고 무슨 특수작전처럼 은밀히 국경을 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 밀입국은 한둘이 아니라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때로는 밀입국자들이 배 안에서 질식해 죽고 이것이 뒤늦게 드러나 밀입국 조직원들이 해경과 검찰에 의해 사법처리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2.2.3. 기타

중국인들의 미국, 일본, 유럽, 호주, 홍콩[17] 등으로의 밀입국은 심심하면 기사로 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국민 소득은 10,000 달러에 불과한데다 그마저도 극심한 빈부격차로 대다수 중국인들의 삶의 질은 낮은 반면, 상술한 나라들은 몇 배의 소득을 벌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중국보다는 평균에 근접해 있어 일단 입국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콩과 중국 대륙의 경계인 로우/록마차우 해관 주변은 지금도 넘쳐나는 중국 본토인 밀입국자들 덕에 중국 경찰과 홍콩 입경사무처 및 홍콩 경무처의 감시가 철저하며 일본의 요코하마나 오사카, 니가타 등의 항구가 목적지인 선상 밀입국도 음성적으로 행해진다.

일본은 빈곤국들의 세계와 멀리 떨어진데다 선진국 국민이 아니면 잘 들여보내주지도 않아 외국인이 들어가기 힘들어 그 규모가 적다. 음성적으로 중국인들이 배를 타고 요코하마, 후쿠오카, 오사카 등에 몰래 들어오는 정도며, 과거 한국이 빈곤했던 세계 최빈국 시절인 1950년대 및 1960년대에는 한국에서 건너오는 일이 많았었지만[18]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 발전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19]

싱가포르는 유일한 동남아시아 선진국이며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이웃 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밀입국 시도가 꽤 많다. 주로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보트로 싱가포르 남부의 센토사섬이나 이스트코스트 등에 상륙하거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타 아세안 국가 빈국들 및 방글라데시, 인도 등에서 말레이시아로 먼저 몰래 들어오고 다시 조호르바루에서 싱가포르로 수도 파이프를 타거나 열차, 차량에 몰래 타서 오곤 한다.[20]

이 때문에 싱가포르 이민청(ICA) 및 싱가포르 경찰청은 해안선에 철책과 수중 드론을 배치하고 국경 검문소 주위를 CCTV와 순찰 병력을 통해 24시간 감시한다. 의외로 상술한 중국본토인들은 싱가포르로는 밀입국하지 않는데 중국과 싱가포르는 거리가 터무니없이 멀어서 시도를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1]

2.3. 위변조여권 혹은 위명여권 사용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현대에 들어와서 애용되는 방식으로, 자국 여권 중 타인의 여권이나 타국 여권을 위조하여 밀입국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걸리면 공문서 (사문서) 위변조 혐의와 맞물려 처벌이 세진다.[22]

최소한 20년 전의 과거, 아직 대한민국 여권 중 사진부착식 여권이 남아있을 시절에는 중국인들이 위조해 한국인인양 입국하기도 했었다. 몇몇 서유럽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을 확인하고도 한국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인이 아니면 아예 풀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도 했다. 유명한 것도 아니고 진짜 한국인이 아니면 절대 모를 만한 마이너한 것을 물어봤다. 에스토니아에 여행을 간 한국인 여행자가 겪은 일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한다.
  1. 부산에 있는 수산물 시장 이름은?
  2. 제주도에만 있는 고유 조각상 이름은?
  3. 일본과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한국 섬과 그 섬에서 가까운 다른 섬과 그 섬에서 유명한 것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면 일단 밀입국자라고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위조가 매우 쉬운 사진부착식 여권 대신 위조가 극히 어려운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나아졌다.[23] 때문에 2010년대 와서는 전자여권이 정착된 대한민국 여권이 아닌 이제 막 전자여권을 도입하여 사진부착식 여권이 많은 대만 여권이 중국대륙인 밀입국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 대만 여권도 전자여권으로 발급하므로 2023년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권의 위/변조 시 바뀌는건 사진뿐이고, 다른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여권이 위변조여권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출국처리가 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대로 된 증거를 들이대며 해명하면 문제가 해결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와는 관계 없는 문제로 억울하게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2.4. 선원으로 위장

원양어선이나 화물선 등에 타고 선원으로 위장해서 항구나 조선소에 정박한 후 밀입국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조선소는 검문검색이 항구보다 허술해서 더 심각하다. 몇 년 전에 러시아 국적 선원이 총기를 소지한 상태로 조선소를 통해 입국했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고, 해당 선원이 부산 시내를 활보하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뒤늦게 잡힌 적이 있을 정도였다.#

최근 한국에서 이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자가 많아졌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TOD로 감시하는 서해5도 및 강화도 해안가와 다르게, 부산항 같은 경우는 후방이라 경계병이 아예 없는데다가 워낙 많은 선박이 드나드는 곳이라[24] 들어오기 쉽고 항만 경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성공률도 은근 높다.

이 때문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한민국 관세청, 해양경찰청과 3함대 등에 해안경계태세를 강화, 후방 해안인 항구 등도 철저히 감시해 밀입국 및 무기 거래 등을 막으라는 주문이 끊이질 않는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밀입국 가능성이 높으니 경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무시하다가 부산항 등을 이용해서 밀입국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담은 높여서 강화해 놓고 정작 경계/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밀입국자들은 경비원에 발각되지 않고[25] 담 주변에 쌓아놓은 물건들을 이용해서 넘어왔다.

2.5. 그 외

제3자의 착오로 의도치 않게 밀입국을 하게 될 뻔한 사례도 있다. 이스타항공 국제선 승객, 하마터면 밀입국자 될뻔

1914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퍼스 블랙보로라는 소년이 한 배에 올라타 밀항을 기도했다. 하지만, 그 소년이 타고 있는 배의 목적지는 남극이였다. 이 배는 바로 어니스트 섀클턴이 이끄는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가 탄 배였다. 섀클턴은 "식량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널 잡아먹을 테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그를 일행에 넣고 주방 보조 일을 주었다. 퍼스는 남극이란 극한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유쾌한 태도를 유지했고, 동상으로 왼쪽 발가락을 수술로 절단해야 했지만 살아서 돌아왔으며 섀클턴의 다른 대원들과 함께 탐험대원으로 인정받아서 브론즈 폴라 메달도 함께 받았다.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 한 사례가 있다.#

2023년 10월, 중국에서 보령으로 밀항선을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한 22명이 군경 합동작전에 검거되었다.# 21명은 인근 대천항 일대에서 검거되었고 나머지 1명은 택시까지 타고 지인의 집까지 도주하였으나 택시기사의 의심 신고로 지인의 집에서 붙잡혔다.

펜싱선수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여러건의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있는 전청조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었다. # 그러나 자금줄이 들어있는 세컨폰이 남현희에게 있어서 시도는 돈이 없어서 무산되었다고 한다.

3. 관련 사건사고

4. 창작물에서

[1] 예를 들어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제한적인 허가(취업시간 등)를 초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2] 예를 들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혹은 비행기, 선박의 지연[3]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이며 탈북민 등 북한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한다. 간첩도 외국인이 아니므로 송환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으며 전향을 하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남파간첩 출신 정수일 교수가 그렇게 전향하여 동양학자로 살고 있다.[4] 방첩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생긴 후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었다.[5] 관련 다큐멘터리https://youtu.be/BMrczJrZb2k[6] 멕시코 경찰이 잡아 미국에 넘겨주는 경우에도, 멕시코는 미국에 해당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에서도 외교 마찰이나 향후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고려해 이러한 요구는 들어준다.[7]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이렇게 벌목공 등으로 건너갔다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 꽤 있다. 당연히 탈북민들을 잡으려는 북한 특무도 많다.[8] 미국 한정으로 틀린 주장이 아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원정 출산이라도 예외는 없어서 부모의 입국은 의도가 불손하다고 불허해도 아이의 입국은 미국 시민이라는 이유로 허용하기도 한다.[9] 보통 아프리카는 밤에는 덜 춥다고 하는 인식이 많으나 케냐 같은 고도가 높은 지역은 겨울철 밤 온도가 영상 5도 정도이다. 다른 고도가 높은 곳도 겨울철 낮 기온 12도 밤 기온 영상 5도 정도라서 밤에 맨 몸으로 바깥에서 자다가 죽을 수 있다.[10] 그냥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야유를 하거나 돌을 던진다는 소리까지 있다.[11] 중국이나 러시아의 사주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그리스에서 이 둘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12] 이슬람권의 동맹체의 정식 이름은 이슬람 회의기구다.[13] 밀입국하는 가성비는 둘째치고 한국은 범죄자가 숨기에 영 좋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국으로 밀입국하는 경우는 뭔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14] 정식으로 발급된 여권인데 성명이나 성년월일 등의 인적사항만 다른 여권. 위조여권과 달리 해당 국가가 적법하게 발급한 게 맞기에 웬만하면 적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춘봉 사건이 대표적이다.[15] 간첩 침투는 1999년 이후 이미 끊겼고 북한인이 남한으로 배 타고 넘어오면 탈북 목적이거나 단순 표류이다. 3함대 섹터까진 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며 1함대/2함대 선에서 처리가 된다.[16] 1함대 및 2함대, 특히 2함대가 NLL을 전담해 실전이 자주 걸리는 것과 달리 3함대는 훈련 상황이 자주 걸리지 실전 상황은 잘 안 걸린다.[17] 홍콩은 중국 영토이지만 특별행정구로서 일국양제 프레임에 따라 홍콩과 중국 대륙을 왕래하려면 출입국 심사에 준하는 검문이 필요해서 국경을 넘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독자적 정부체계인 만큼 엄연한 밀입국이다.[18] 주로 부울경,제주도,전남 해안 지역에서 옴.[19] 그러나 구미권에는 한국인 불체자가 늘었다.[20] 그래서 말레이시아 역시 밀입국으로 골치를 앓는다.[21] 중국 최남단에 속하는 홍콩에서 싱가포르는 한국인 및 일본인들의 잘못된 상식과 달리 3,000 km 정도로 꽤 멀다. 비행기로 4시간 거리다. 홍콩보다 더 북쪽인 중국본토는 말이 필요없게 멀다. 당연히 보트 밀입국은 절대불가능하다. 더구나 중간에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타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안경비대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22] 자국여권은 공문서위조죄, 타국여권은 사문서위조죄. 단 타국여권은 일반적인 사문서위조죄 이상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23] 2022년 기준으로 사진부착식 여권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현역으로 돌아다니는 한국 여권들은 전부 전자여권이다.[24] 농담이 아니고 진짜 뻔질나게 드나드는지라 그걸 다 뒤져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25] 민항은 군인이 아닌 민간 경비원과 해경이 경계를 맡는다. 이는 타 국가들도 마찬가지. 미국의 경우만 해도 민항은 해안경비대와 항만경찰이 경계하며 군항에만 대함미사일을 소지한 미합중국 해병대가 배치된다. 타 국가들의 경우 심지어 공군 비행장도 민간경비원이 경계하며 군사경찰은 침입자 발생 시 조사 등만 맡는다. 징병제이며 남북이 분단된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과잉병력을 보유해서 군인이 들어가는 곳이 많을 뿐이다.[26] 포트키를 만드는 것 자체는 마법부의 허가 내지는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정작 그걸로 이동하는 개개인에 대한 확인절차는 없다. 사실 작중 트리위저드 우승컵이 포트키가 되어있었거나 덤블도어가 즉석에서 포트키를 만드는 것으로 보아 불법으로 포트키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모양.[27] 정식 초대장이 있긴 있었는데, 어디 뒀는지를 까먹었다. 그래도 여행자와 알베도의 도움으로 초대장을 찾아서 의혹이 풀리긴 했다.[28] 호주에 밀입국한 다음, 2년 동안 정통파 가라데 수행을 했다.[29] 외삼촌이 외삼촌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한테 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으나, 백수는 우린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면 되니까 태국행 비행기표는 큰누나 부부한테 주었다. 근데 정작 덜렁이는 외삼촌 부부가 태국으로 가는줄 알고 외삼촌 가방에 숨었으나, 나중에 가방을 열고 나오니까 태국이 아님을 알고 뒷목 잡고 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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