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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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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해결이 느린 이유3. 분리된 문서4. 각 군조직의 문제점5. 전쟁 범죄6. 문민통제 개념 부족7. 운영의 난제8. 징병제9. 열악한 복지10. 군수품 조달 과정의 비전문성과 외압11. 열악한 군수품
11.1. 일부 장비 노후화11.2. 정비 능력 부족11.3. 부실공사11.4. 부실한 보병용 장비11.5. 부무장의 부재11.6. 정보, 정찰, 경계 자산의 부족
12. 훈련 관련 문제13. 구 일본군식 권위주의의 잔재14. 군범죄 수사 및 방첩의 허술함15. 기타16. 관련 문서11.6.1. 대포병 레이더
11.7. 너무 적은 정밀유도무장, 탄약11.8. 통신 장비11.8.1. 전산체계
11.9. 지뢰 개척 장비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2]건군 직후 대한민국 국군은 곧 북한군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전시 상태에 돌입했으며, 6.25 전쟁의 경험을 통해 양적, 질적의 비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전쟁 직후 1950~70년대에는 북한의 전면전 위협성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국군의 고도화에 따라 북한군이 더 이상 재래전의 위협이 되지 못하는 현재에도 주변 강대국의 위협론에 따라 국군의 질적인 증강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전력 증강에만 초점을 두어 대한민국 국군 창군 초기에서부터 망라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신 장비의 양적, 그리고 질적의 고도화에만 집중해왔으며, 6.25 전쟁 이후로 실질적으로 실전다운 실전을 겪어본 것은 베트남 전쟁이 전부였다. 결국 현재까지 국군의 병폐와 악습이 그대로 이어져, 그 문제가 대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심각할 대로 심각해진 병폐와 부조리가 수없이 산적해 있다. 특히나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은 강제로 군에 입대하여 그 문제점을 피부로 직접 느낀 만큼,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합법적 노예라는 오명도 덧붙이고 있다.
심지어 주적이자 휴전선 너머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의 문제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다가 개선의 여지조차 전혀 안 보이는 윗동네 북한군의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이 느려터질 대로 느려터지고 도로아미타불식의 요지부동이다 보니 이에 대한 여론의 비난과 비판의 강도가 매우 높다. 그 바람에 이런 문제점들을 다뤘던 드라마인 D.P.나 신병,
오죽하면, "하다못해 진보 대통령들은 군대의 처우를 개선하는 '척'이라도 했지...!"란 뉘앙스로 반응하는데, 이마저도 개선하는 '척'만 했다고 봐도 무방하며, 진보 대통령 3인방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군대 장병들의 월급을 순차적으로 올려주는 등 이런저런 처우들을 개선했으나 2020년대 초반까지도 최저임금은 커녕 월 100만원 정도의 알바생만도 못한 월급[3]만 받다가 최근에 200만원 월급이 언급될 정도로 열악한 처우와 암암리에 여전히 똥군기와 병영부조리가 판치는 중이며, 역시나 오죽했으면 이런 진보 대통령들의 처우개선조차도 "당연히 했어야할 처우개선을 이제와서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칭찬은 커녕 이제까지 뭐했냐는 뉘앙스로 자신들의 세대가 당해봤던 시궁창 처우들을 거리낌없이 처절한 수준으로 폭로하는 등의 분노하는 댓글뿐이다.
2. 해결이 느린 이유
주요 원인은 예산 부족과 국군 수뇌부들의 무관심이다.예산 부족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며, 이들의 결단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방비를 위해 증세를 하거나 복지 혜택을 줄인다는 결정을 정치인들이 쉽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보신주의, 안일함, 보수적인 관행 등 직업군인들의 잘못된 내부 문화가 있다. 병사들 사이에 있던 부조리나 악습들은 과거에 비해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직업군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료주의, 보신주의, 권위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한민국이 시민혁명 등에 의해 독립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본제국의 패망으로 독립했다는 사실 때문에, 국민개병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다는 것이 크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라던가, 미약한 경제력 등의 내우외환이 여럿 겹친 상황이어서 이를 제대로 개선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또 한 장교들 특성상 진급에 목에 매달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건이 한 번 터지는 순간 진급이 물건너 가기 때문에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상 바로바로 묻어 버리기 가능하다는 점 또한 커다란 문제점이다.
3. 분리된 문서
4. 각 군조직의 문제점
4.1. 대한민국 국방부
4.1.1. 대한민국 육군
4.1.2. 대한민국 해군
4.1.2.1. 대한민국 해병대
4.1.3. 대한민국 공군
5. 전쟁 범죄
6. 문민통제 개념 부족
7. 운영의 난제
대한민국 국군은 다음과 같은 운영의 난제를 가지고 있다.- 휴전 상태와 북한군에 고정된 전략
- 작전권 문제
-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병력수급 전략에 따른 운영예산 부족
- 전문인력 양성문제는 물론 부족한 예산으로 우수한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
- 비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병력이용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 사망사고 발생
- 경력으로 자리만 채우는 계급구조
- 진급하지 않으면 퇴직하는 기형적인 인사정책(= 군 말단부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지는 원인)
- 정부의 예산, 정책, 감사 등 운영지원 부족
7.1. 작전권과 전략자산의 미국 개입 문제
국군은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을 막론하고 미국에 의해 작전과 주요 장비 사용에 제약이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전시의 경우 작전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총괄한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의사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의해서 제시될 수 있으나,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더 중시된다는 것이 문제다. 즉 독자적인 국군의 전투행위가 미국의 의사에 거슬릴 경우, 제지당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유엔군으로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작전 의사에 관여할 수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6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니까 폴 라카메라 유엔군사령관은 국방부에 우려 의사를 전달했고 대북 확성기는 부분적 전략적인 운용하겠다는 핑계로 한달 넘게 재개되지 못하다가 9차 오물 풍선 사태 이후에야 재개됐다. #
핵잠수함 개발과 같은 전력강화가 미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미사일 전력도 통제대상이었는데, 미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박정희 정부 이래로 수십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미사일 무기체계의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제한하여 왔다가,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 이르러서야 없어지게 된다.
핵잠수함은 그동안 한미 원자력 협정의 방해와 미국과 영국의 기술 이전이 없어서 보유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독자개발로 선회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과 영국의 핵확산 금지 정책이 관건이다. AUKUS의 창설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게는 핵잠수함을 허락했지만 한국에는 호주가 예외적인 경우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4]
미국과 영국은 한국의 핵기술 발전 여부를 아주 잘 알고 있어 한국에 고농도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경우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성장할 것임을 알아서 기술이전을 막았다. 그래서 한국은 고농도 핵잠을 포기하고, 저농도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했지만 저농도 핵잠수함 개발국으로 선두에 선 프랑스에 한국이 달라붙는 것조차 싫은 미국과 영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자체를 막으려 압박을 주고 있다.#
공군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통제의 대상인데 예컨대 F-15K 전투기의 수리에는 미국 제조사인 보잉이 관여하며, 평시 전투기의 초계 작전 등은 크게 제한받지 않지만 전투기의 무력 사용은 '연합권한위임(CODA)'이라고 하는 비밀조약을 통해 미국의 허가를 반드시 요한다.
이런 작전권과 무기 사용 제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불거진 사례가 바로 연평도 포격전이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평도를 포격 중인 북한군 해안포 진지를 긴급출격한 공군 전투기로 폭격하라고 지시했으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태영은 미국과의 비밀조약을 근거로 불가능함을 피력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이 확전을 자제하라고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결국 북한군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는 순전히 연평부대의 K9 자주포만을 사용해 맞대응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미연합사는 이런 사실이 언론에 퍼져나가 정부와 미국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까 미군이 국군의 전투기 대응을 만류한 것이 아니라고 커버하기 바빴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평도 포격전 문서 참조.
확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과 동맹국과의 작전 조율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대한민국이 만들고 대한민국이 제값을 지불하고 사온 무기조차 대한민국 지휘부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미국의 인정이 있어야 사용가능한 것은 주권침해의 문제이므로 저런 비밀조약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도 미군과 국군의 대응 조치는 상이했는데, 미국은 폴 버니언 작전을 시행하며 문제가 된 미루나무만 자르고 철수할 것을 지시했으나, 국군 특전사들은 출동하여 관련된 북한군 초소를 부쉈다. 미국의 장교가 죽은 문제에서조차 미국보다도 국군이 더 강한 실행조치를 한 것이다. 물론 이 때는 대통령이 박정희라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경한 모습을 실천할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안보 상 사건이 또 터질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미국과의 협의와 허가 하에 사용한다는 점은 국군 주도의 작전 운영에 방해인 점이 분명하다. 미국이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 성장과 재량권을 묶어두었던 동안, 북한군이 미사일 전력과 핵무기 기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뼈아픈 사실로서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점이다.
7.2. 육방부
7.3. 병력이용 및 운영 관련 문제
병력 이용이 전적으로 무보수이면서 보상이나 보수의 지급이 없어도 법적의 문제가 있지만 이미 정부는 큰 관심이 없다. 이로 인해서 제설 작전 같은 경우 지휘관에 따라 감시근무 병력을 제외하고는 전병력이 투입되는 꼴이 자주 나타난다. 이것도 모자라서 새벽같이 폭설이 오는 경우 전병력을 깨워서 즉시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군대에서는 이렇게 인력을 무작정 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전투 임무에 부상자가 꽤나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상명하복 구조에 눈치를 주는 행태가 일상다반사로 대부분은 FM으로 무리수를 부리다가 상해를 입는다. 게다가 병력마저 마치 소모품 취급하듯 인적자원 보급품 취급으로 들어온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사고가 많은 제초, 제설작업 중단을 추진중이다. #기사
참고로, 미국의 전쟁영웅인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은 1980년대 사단장, 군단장 시절 "주말에 훈련을 하고 싶으면 6주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달했는데, 사실상 주말의 휴식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국군이 쌍팔년도 미군보다 훈련도 떨어지고 성과도 뒤쳐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미군에서는 상관이 부하에게 일부러 잘못된 말을 하다가 부하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생기면 책임을 진다. 미군 징계 사례 중에는 한국계 미군 선임병이 신병에게 '총을 사와야 한다'고 말했다가 진짜로 사와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징계먹은 경우도 있다.
또 프랑스군의 경우엔 아예 ‘서비스하는 날’ 이라는게 있어서 작업을 부대 전체 중에서 소대~중대 단위로만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게끔 따로 작업을 하는 날을 설정을 해놓는다. 물론 작업주엔 일당단위로 추가 수당을 지불을 한다. 물론 작업이 없으면 적게 하고 작업거리가 많으면 하루종일 작업을 하긴하지만.
한국과 같이 징병제를 하는 핀란드인 경우 6개월 복무기간도 있어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말뚝 박지 않은 징집병들도 일과시간에는 철저하게 사격을 비롯한 주특기 군사교육만을 진행한다.
이렇듯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군대는 적어도 한국군처럼 막무가내로 무보수로 작업을 시키진 않는다.
7.3.1. 장교들의 인사적체
7.3.2. 주객이 전도된 장교단
본디 국대는 어느 나라 군대이든 간에 국토방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는 장교를 지나치게 많이 선발한 데다가 고정된 인원을 계속 복무시키는 구조가 아닌 뽑고 내보내는 기형적인 구조인 탓에 주객이 전도되어 진급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장교들은 진급하지 않으면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쓸데 없이 일을 많이 시켜서 어떻게든 성과를 올리려고만 한다.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대민지원이나 진지공사의 횟수가 말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계속 진급심사를 거쳐 탈락하면 한직으로 내몰아버린 뒤 몇 년 지내게 한 다음 제대시키는 악습이 계속 되고 있으며 장교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게 된다. 이 때문에 심하면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 이게 장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장교들이 계속 진급 압박에 시달려면서 병사들을 들볶게 되는 또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행정보급관이 병사들에게 계속 작업을 시키는 것도 결국 대대장의 방침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장교들에게는 진급에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가 중요할 뿐 국토방위에는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장교단을 비꼬기 위해 천하제일 진급대회라고 까기도 한다.
7.3.3. 직업군인 선발 및 서열 문제
2021년에 벌어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만 보더라도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사관, 장교들이 너무 많다. 이는 필기평가 성적순 위주로 인원을 선발하는 탓이 크다. 면접과 체력평가를 9할 이상의 비중으로 둬야 맞는 건데 필기평가 성적순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지원자의 인성과 성향을 제대로 알 리 없고 합격을 해서 막상 임관을 한다고 해도 관심간부가 되거나 부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두번째 방법으로는 장교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인은 이등병에서 시작하는 방법이다. 사실 이 방법이 제일 정통한 방법이며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나라에서 하는 방식이며 복무하면서 문제가 보이는 자에게는 복무연장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의 민간출신 하사가 이등병과 비교당하는 꼴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하사계급부터는 정상적인 인성과 숙련도가 올라간 인원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징병국가인 이스라엘도 부사관은 무조건 병사들 중에서만 선발하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우리나라와 같이 남성에게만 징병제가 적용되는데, 이 나라 여자들도 부사관이 되려면 직업병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극도의 직업군인 기피로 인해 머리수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 하에서는 이 모두 불가능하다. 지원률이 1대1이 넘어야지 선발이라는것을 할텐데 1대 1이 넘지를 못하니 원서 내고 과락만 피하거나, 육군 ROTC처럼 필기시험도 없이 싸그리 다 합격시키는 작태가 2024년에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육군 ROTC의 경우 탈락하는 방법이 시험 당일날 결석밖에 없을 정도로 작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직업병사들이 하사부터 시작한다는 점 때문에 또 발생한 문제는 기수문화와 짬문제이다. 흔히 짬은 어느 나라 군대에서나 있지만 유독 서열에 민감한 한국에서 돋보이는 문화로 계급이 하사임에도 군대 경험일수가 다르다고 계급적으로 하급자인 병장에게 기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징집제인 핀란드인 경우 징집병 생활 도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직업군인 전환을 권유하며 직업군인이 되기에 하사가 병장보다 군 경험이 더 많게되고 애초에 기수문화가 없다. 반면 한국 부사관은 기수문화를 당연하게 여기기에 징계로 진급심사에 탈락한 하사가 막 중사로 진급한 부사관보다 기수가 더 앞이라면 계급상으로 더 위인 중사가 하사에게 선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5]
7.4. 무사안일주의 및 비전문적 운영에 의한 비효율적 자원 이용
군대는 까라면 까야하는 조직이다만 그 까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내어도 위에서 뭉개버리면 답이 없는데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보다도 못한 것이다.많은 사건이 있지만 2021년 6월 코로나 백신 접종 때 민간에서는 잔여 주사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는데 군에서, 그것도 희소성이 있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면서 남은 백신을 잔여자 신청을 받지 않고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잔여 백신 신청자로 군무원, 기타 직원이 있었고 군의료계에서 잔여 백신 신청자에게 주사를 놓아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상층부가 규정을 들어 묵살하였다고 한다. 군에서도 충분히 잔여 주사기를 활용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백신을 없어서 못 맞는데. 그것도 화이자 백신을 말이다. 이는 군 상층부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이면서도 유능한 부하의 의견도 듣지 않음을 의미한다. 평시에도 이럴진대 전시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리고 2021년 7월 청해진 파병 임무를 맡은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바다에서만 생활하니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미국 루스벨트 항공모함, 프랑스 샤를드골 항공모함 내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일어났다. 이는 보급을 위해 정박한 항구에서 감염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며 함정의 밀폐된 환경 특성상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쉽고 육지와 다르게 코호트 격리도 어렵다. 게다가 적합하지 않은 키트로 검사를 하고 코로나19가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첫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단순히 감기로 여겼다고 한다. 이미 타 우방국 해군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전에 대비책도 미흡했고 백신 접종도 늦게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손해나 다름없다. 청해진 출신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아 역시 비효율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
3사출신이자 전직 육군대위인 유튜버 캡틴 김상호는 국군의 문제점으로 비전문적 운영으로 꼽았다. 김상호는 "보통 군인이라하면 몸을 쓰며 국가를 지키는 이미지이고 초군반, 고군반도 그냥 전투 관련 이론만 대충 받고서 배치된다. 그렇다고 작전임무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며 그냥 책상에 앉아 행정사무만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훈련, 경계임무만 맏기고 행정업무 등은 군무원과 관련 간부로 구성해서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는게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8. 징병제
90년대 이후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을 홍보하며 부추긴 것과 병역회피 수단이 퍼지고 병력자원이 부족해지자 대한민국 국군은 정말 문자 그대로 보충역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현역 판정을 때리며 이 남자 저 남자 다 끌고 가버렸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징집률이 워낙 높아 부적격자가 병사로 징집되는 일도 허다하다.[6] 이러다보니 병영부조리, 가혹행위를 퍼뜨리는 온갖 사회의 폐기물들이 병사로 유입돼서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자처럼 사회에 격리 되어야할 잠재적 범죄자들이 고스란히 군에 들어오는 상태다.
이는 청년 숫자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국방부측이 무기나 장구류 업그레이드 보다는 북한과의 물량전을 위해 어떻게든 병사 숫자를 유지하려다가 생긴 문제다. 90년대에 추진한 1가구 1자녀 정책과 2010년대 이후 취업난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군 입대병력이 감소하여 병역 자원 확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이나 정치권의 압박 때문에 비대한 군의 규모를 줄일 수는 없다. 더욱이 간부 복무기간이 사병 복무기간보다 길고 간부들 내부의 부조리와 가혹행위도 병사들만큼 심하기 때문에 군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은 고급인력들이 죄다 간부가 아닌 병사로 지원하며 간부 지원을 기피하게 된다. 그 결과 고급 인력과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 뒤섞이며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로 구성돼 있는 병사들이, 수준 미달에 가까운 간부들에게 지휘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60년~1980년대였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을 인원이 오히려 2000년대 이후에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001년~2005년 무렵에는 연간 100명의 정신질환자가 현역으로 입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아 출생아 수는 14만이 안 된다. 따라서 2020년 남아들이 병역검사를 받는 20살이 되는 해인 2039년이 되면 남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현역으로 입대시킨다고 쳐도 입대 인원이 1년에 14만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도 저 인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군복무에 적합할 때의 희망적인 이야기일 뿐이라서 현실은 14만은 커녕 12만 남짓이 최대이다. 따라서 2040년대가 되면 부적격인 인력들을 제외하면 매년 징병대상이 수만 명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병사 수를 30만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한들, 2035년이면 현역 판정률이 101%가 될 예정이다.
한마디로 말해 군사독재 정권 당시보다 출산률이 낮아짐에 따라 인적자원이 점차 감소해 병력자원이 부족하다고 쌩 난리를 치며, 정부는 세수확보와 병력자원 유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하지만 정작 저출산의 원인인 수도권 집중화, 취업난, 주거지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손을 대려는 것보다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없거나 메리트가 없는 현금 살포성 지원 등 삽질이나 하고 있다. 이에 남성측에서는 "그리 규모를 유지하고 싶다면 여성도 징병해라"라며 요구함에도 국회의원들은 무시하는데다가 정작 들어온 병사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생각은 없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의무를 늘릴 궁리만 하는데다가 사고나서 청년이 죽으면 책임회피만 한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전차든 장갑차든, 헬기든 그걸 조종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아침점호와 저녁점호 생활관 청소는 병사가 하지만 그 외의 유지보수나 이런것은 군무원을 비롯한 공무직 사람들이 다 하며 징집병들은 6개월간 군사적 훈련에만 집중하고 말뚝 박을사람들은 말뚝박고 대개는 6개월 이후 복무 완료 이후 전시에는 무조건 정규군으로 편입되어 싸운다. 게다가 모병제인 미국인 경우 전차, 헬기 등이 비싸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종하는 것 또한 병사 및 간부진이기에 장비는 다시 만들면 되니까 인적자원이 고립되거나 구출을 요청하면 여건이 조금이라도 되는 이상 구출하는데 한국 국군은 인적자원을 무료 소비재로 보며 함부로 대한다.
오죽하면 롯데가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할 때에 아예 대놓고 징병제의 장점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가 오히려 그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은 참모총장이 직접 롯데를 비판하는 등 한바탕 날뛰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 격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우수인력은 빨리 제대하겠다며 병사로 입대한 뒤 소총수 등 초졸 수준[7]의 비숙련직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부로 입대한 뒤 그 우수인력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괴롭힌다.[8] 사람이 아무리 많아봐야 전투 지휘, 행정, IT, 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유능한 인재 1명을 대신할 수 없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병력수급에 홍보를 많이 하지만 국방부가 제시하는 병역 기간으로는 우수인력을 단기간부로 채용할 수 없고 오히려 우수인력들이 간부 지원을 기피한다.
대졸자 정도면 어지간한 징병제 국가에서는 전부다 병역을 아예 면제시키거나 최소한만 이행시킨다. 러시아의 경우 대학생은 교련과목을 이수하면 현역복무 없이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며, 튀르키예의 경우 대학생은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 의무 이행이 완료된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에서도 대학생의 경우 병역연기를 해도 졸업 연령이 연령에 따른 병역면제연령이 되기에 맞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병역면제가 가능했으며, 군대에 입대해도 학보병 형태로 입대해 복학 조건으로 군복무기간이 단축되었다.
장교 지원자격이 고졸이었으나 박정희가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 생기자 학보병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생을 군대에 입대시켜도 군복무기간이 고졸 이하와 동일하게 했다. 그 후 대학생의 경우 문무대 입소자에 대한 제도로 3개월의 군복무기간 단축제도가 있긴 했지만 없어졌다. 이후 김영삼이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만드는 바람에 대학의 숫자가 우후죽순처럼 불어나서 진짜 전문대보다 못 한 수준낮은 대학까지 생겨남에 따라 대학생이 대학생이 아닌 게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그 탓에 박정희와 김영삼 이 두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 하더라도 소총수 등 초졸 수준의 비숙련직만 대충 담당하다가 제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반대급부로 되려 장교는 저 우수한 인재들이 비켜준 덕분에 자질이 떨어지는 인원이 유입되기 쉬운 조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나마 육군3사관학교는 전국구 선발과 고교내신까지 더해진 최하 컷트라인이 존재해서 내신이 좋지 않아 이름모를 최하위 지방대 출신이 합격하기 어렵지만 그 지방대에 학군사관만은 지역구 선발로 인해 자기네 학교에서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대여도 학군단만 설치되어 있고 학점유지 및 학생교육단 집체교육을 무사히 수료만 하면 장교가 될 수 있다는 결함이 존재한다.
8.1. 중증질환자의 현역 입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 백혈병 등의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 선천성장애, 질병을 포함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군, 민간 전문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 하여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정한다. 국방부로부터 병무청이 받아서 문서화 해놓은 '신체등급판정기준'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질병이 있더라도 3급판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늦게 4급판정기준을 넣은 사례도 많이 있다. 뒤늦게 넣은만큼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현역군복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무 중 질병, 중증질환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 뿐만 아니라 기면증, 뇌전증처럼 군복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질병을 지닌 장병이 들어오는 경우라도 생기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병, 장교까지 괴롭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일선 부대 입장에서는 TO를 차지하고 있는 병사 하나를 잃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신청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점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리고 원래 이런 병력은 애초부터 입대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 사실상 병무청에서 병역심사의 기능을 일선부대에 떠념겨 버리는 샘이다.
8.2. 정신질환자의 현역 입대
1980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병역 면제처분을 받았을 자원이 1990년대 이후에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징병검사시 조현병 초기증상인 것을 본인과 의사가 모르고 넘어가 현역입대하는 바람에 최소한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간간히 있다. 정신질환은 초기치료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데 그 시기를 군 복무로 놓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를 일으켜 의가사 제대하거나, 죽거나, 총기류 내지 폭발물을 잘못 다루어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2000년대 초의 입대 청년 정신질환에 대한 조사 결과 연간 100여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통계가 드러났다. 2001~2005년 7월까지 징병검사 인원 총 162만3,183명 중 1차 인성검사 및 2·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5,786명으로 나타났다는 것.[9]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점점 급감함에 따라 과거에는 병역 면제를 받았을 수준의 청년층도 상당수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핑계로 병역면제를 받으려 할 것이 우려되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대로 군대 내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병역 판정 관련 커뮤니티에 가보면 4급, 5급 수준의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고 증명 할 자료도 있는데 기준보다 높은 현역등급을 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특수타입의 ADHD, 고기능 자폐증, 경계선 지능등 경도 발달장애의 경우 주변에서도 겉으로 보기엔 눈에 띄지 않고 본인 역시 스스로 알아채기가 일반인보다 더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드러나기 힘든 상황.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하면 100% 승소한다는 걸 병무청도 알고 있음에도 이런 판정을 한다.
만약 정신과 관련해서 대체복무나 제2 국민역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징병검사에 명시되어 있는 병사용 진단서 이외에도 등급 판정, 행정소송 판례, 질병 판단 기준, 처방받은 약에 대한 자료들을 추가로 준비해가자. 만약에 위에서 서술한 일이 자신한테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경우 행정소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
8.3.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문제
대한민국 국군의 보호관심병사는 무려 22%에 달하며 그 중 A급 보호관심병사가 9.4%에 달한다.기사 이는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것이다. 통계에 누락된 보호관심병사급 병력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드러난 것만 해도 병력 11명 중 1명이 A급 보호관심병사라는 얘기다. 물론 보호관심병사 지정은 단순히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병사를 주의하는 용도로 지정하므로 실제 문제가 있는 병사의 수는 그보다 낮을 수도 있긴 하다.| <nopad> |
뿐만 아니라 관심병사를 "관리"하는 것은, 간부들이 만족할 만한 관심병사들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24시간 관심병사에게 붙어있으면서 챙겨줘야 간신히 충족될까 말까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관심병사들이 작정하고 무언가 일을 터트리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분대장들에게 돌아간다. 자세한 내용은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그린캠프 참조.
8.4. 성차별적 징병
9. 열악한 복지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누려야 한다. 군인이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도 한층 높아지고 군대도 발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 같은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포럼위원장 김광식#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포럼위원장 김광식#
간부와 병사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열악하다. 간부의 경우 공무원인 만큼 그나마 최소한 직장인 대우는 해주지만 이마저도 소중위나 하사 같은 초급간부들의 경우엔 사회의 기준으로 제대로 대우 받는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최저시급보다 낮은 본봉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최근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기타 업무나 다른 직책들을 반강제로 떠맡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다 보니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초급간부들이 많다. 실제 통계로도 초급간부들의 자살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병사들보다 돈만 많이 받을 뿐 실상은 초급간부들도 최저시급 못 받고 마구 굴려진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병사들은 징집된 자원으로서 자원 관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복지만 받는다. 즉,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에 가깝다. 그나마 입대율이 가장 낮아 인력난에 시달리는 해군과 고급 인력의 유지가 필수인 공군 부대들이 선진병영 정책과 사업으로 군인 복지를 올리고 있지만 이것도 민간사회의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해주는 것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에 가깝고 육군 부대들은 하부 편제로 갈수록 더 답이 없다.
현대의 전쟁은 더 이상 정신력으로 승부를 보는 격투기가 아니다. 아니, 현대 이전부터도 이상할 정도로 정신력을 강조하는 군대는 결코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가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군인들의 열악한 복지가 당연하다, 꼴 좋다라고 생각하는
가끔 군 관련 사고나 이슈나 보도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21세기 첨단군 운운하면서 군 장비쪽에만 집중하지 정작 대외적으론 눈에 잘 안 띄는 장병복지나 응급 시스템 등등을 보면 허술하기 그지없다. 사실 국군과 미군을 비교할 때, 미군은 화려한 첨단 전투장비들보다 병사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그걸 계속 개선해나가는 점이 제일 선진적이라 할 만하다.[10][11]
전체적으로 한국군은 과거 공산권 군대들처럼 굵직한 장비 도입 및 관리에는 매우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병사들의 생활 공간 등과 같은 복지 투자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냉전시대 공산권 군대의 현실은 나중에 소련이 몰락하고 나서 공산권 군인들의 대거 전역 이탈을 초래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게 원인이 되었고 한국군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일례로 2012년 군 복지예산 343억 원 중 장병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된 장병복지예산은 30억 원인데, 313억 원 가량이 똥별들 복지예산으로 골프장과 휴양시설에 사용되었다. 특히 복무 부적응 장병의 적응을 돕는 케어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2000년대 들면서 겨우 소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게 현실이다. 특히 병사들에게 봉급을 최소한 월 100만원씩 주게 되면 군예산이 뻥튀기 된다는 이유로 2010년대 중반까지 병장이 기껏해야 월 10만원대를 받는 등 최저시급보다 열악했으며 그와중에 2015년 어느 한 국군 홍보 만화에서는 "병사 월급 15%(대략 1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제대하기 싫겠다." 는 선넘는 발언까지 넣으며 자화자찬 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 문화는 구 일본군의 문화를 철저히 흡수하여 실현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뿌리뽑지 못한 것들이 많다.
생활로 들어가면, 개인의 생활과 자유로운 휴식 자체가 보장받지 못한다. 사람은 마음 편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여러가지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 역시 필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10명이 넘는 인원들을 한 방에 우르르 몰아넣는 판에 개인적인 생활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고, 그나마 자유 시간은 일과 후 '개인정비 시간'이랍시고 짤막하게 있지만, 상급자들은 "이 시간 동안은 쉬고 제대로 못 쉬면 그건 니들 잘못이니까 징징거리지 마라" 따위의 인식이 당연한 것인 양 박혀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비 시간"에 맘 편히 쉬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저런 작업이 분명히 존재하며 병사들은 줄곧 차출된다. 심지어 휴일인 주말도 오전에는 다들 토요일이니까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싶은 건 당연지사인데 9시부터 11시까지 동아리 활동을 강제로 시키고 12시에 점심 먹고나서는 당직간부의 융통성이 없는 경우 '휴식 군기'를 운운하면서[12] 침구류 일광 건조를 지시하며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 순찰을 돌거니까 정기 청소시간도 아닌데 청소를 또 시키는 등 그야말로 일을 계속 시킨다. 이쯤 되면 의도적으로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가까우며, 실제로 수많은 군필자들이 간부들이 수시로 병사들을 건드리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병사들이 노는 꼴 보기 싫어서일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역으로 간부들조차도 병사들이 휴일에 누워서 놀고 있으면 윗선에 불려가서 부대 관리 개판이라고 조인트 까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휴식을 위한 시설도 매우 열악하다. 문화 생활 시설같은 것은 아예 있지도 않거나, 있더라도 십수 년 이상 낡은 구닥다리 시설을 가지고 생색만 내는 경우가 태반이며, 체력단련실의 시설도 런닝머신 같은 기계식 장비는 고장난 게 거의 대부분이고 죄다 녹슬고 낡아빠진 바벨이나 덤벨 몇 개만 굴러다니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생활관과 막사의 수준도 역시 나쁘다. 국방부는 열심히 신형 막사와 생활관을 늘려가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건 자명한 사실이다. 만약 구형 생활관에 배정된다면, 70-8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에서 30~40명이 낡은 침낭 속에 들어가 모포를 깔고 좁은 곳에 뭉쳐서 잠을 자야 한다. 잠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옆사람 자리로 넘어오는 침상에, 실내에서 침낭과 모포를 덮고 잠을 자야 한다는 것 자체를 외국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게다가 베개는 형식적으로 베개피만 걷어서 세척할 뿐 통세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위생적으로 열악하다.
청소업체는 고사하고 해충 구제를 위한 세스코조차 부르지 못하고 있다. 일개 동사무소만 가도 주기적으로 청소업체, 세스코에서 와서 점검하고 방역을 하는 데 비해 군대에서는 모든 위생 관리를 장병에게 다 떠넘긴다.
이렇게 시설과 복지는 열악한 주제에 병사들이 평소에는 온갖 노동과 잡무와 부대 유지 관리 활동과 작업에 시달린다. 거기에 훈련 기간/시즌만 되면 훈련,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침번에 경계근무, 온갖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민지원[13]까지 투입된다. 소규모 농민 등 영세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가 양호하고 비교적 회사가 큰 곳에도 무급으로 지원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2020년에도 마찬가지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파견된 병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정량 외박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껏 보내놓고도 위수지역을 정해놔서 그 지역 외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지역 상인들의 착취를 유도한다. 기껏 노력해서 받은 포상휴가도 쓰지 못하거나 지휘관이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특히 군인의 모든 규정 마지막에는 항상 "지휘관의 재량" 이란 항목이 따라붙기 때문에 결국은 지휘관들 마음대로다. 심지어 휴가를 가는 당일에 아무 이유 없이도 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그 놈의 지휘관의 판단. 게다가 휴가를 잘랐다고 해서 보상 따위는 당연히 없다. 오히려 작업이나 시키고 근무 넣고 굴린다.
포상휴가를 못 받으면 육군 기준 18개월인 복무 기간 중 평균 23일 이외에는 위병소 문을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2017년 4월부터 7개월 이내 복무: 6 ~ 10일, 8 ~ 14개월 복무: 7 ~ 10일, 15 ~ 18개월 복무: 5 ~ 8일, 총 18~28일이다. 참고로 유명 방송인들은 무려 최고 150일 휴가를 받았다. 적군이랑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다 거의 매일이 전시상황에 전사자도 심심찮게 나오는 이스라엘군조차도 1주일 정도의 근무가 끝나면 귀가하고 병과에 따라서는 매일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전투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군처럼 1년 365일 내내 부대 안에만 잡아두면 사기도 정신력도 못 버틴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사들의 출타율을 병사들의 정신적 한계치를 고려하지 않고서 이토록 강하게 제한하는 한국군의 관행은 종식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는 이 관행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전훈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 초기 한국군 병력 상당수가 농번기 휴가를 간 상황에서 화전양면전술을 활용한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털렸던 아픔이 있었기에, 한국군은 병사들의 출타율을 강하게 제한한다. 또한 구정 공세 당시 단체로 휴가에 나가있던 미군, 베트남 공화국군과는 달리 출타를 제한시켰던 한국군이 방어에 성과를 내자 이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핑계에 불과하다. 무슨 국지도발이면 몰라도 전면전 준비나 대규모 공세는 평상시보다 국경이나 전선에 훨씬 거대한 규모의 전투부대들과 이들을 지원해주는 보급/정비/의료 등 비전투부대들의 몇달간의 지속적인 운송과 집결, 적 최전방 부대들에서 폭증하는 각종 전파신호 등 여럿 징후들이 명백히 관측되어 숨기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군도 늦어도 1949년부터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 징후를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그걸 무시한건 다름아닌 지휘부였다. 당장 위의 구정 공세도 그린베레의 보고를 귀담아듣지 않았던 결과였으며, 1차대전 당시 베르됭 전투도 독일군의 대규모 공세의 조짐에 대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으나 그걸 끝까지 무시한게 조제프 조프르였고, 결국 초반에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20세기에도 이러했는데, 인공위성, 무인기, 전자전기 등 관측 기술들과 각종 미디어와 스마트폰 등 정보 교류가 더욱 발달된 21세기엔 전면전 준비를 숨긴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전쟁 발발 몇달 전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로 밀집되는 러시아군의 병력들이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들부터 SNS에 실시간으로 유출되었고,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도 이스라엘 정보부가 침공 징후를 몰랐다는 오해와는 달리, 일선 정보부대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올렸지만, 수뇌부가 끝까지 무시했던 것이 진실이다. 병사들의 출타를 제한하고 싶으면, 전면전 징후를 감지하고 제한시켜도 늦지 않는다. 데프콘은 장식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외국에서는 기습에 당한게 정보 부족이 원인이었으면 정보전 부대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정보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수뇌부의 무능으로 인해 대비를 못했다면 수뇌부가 책임지고 물러났지, 병사들 출타제한으로 해결하는 나라는 한국 말곤 그 어디에도 없었다.[14] 한국보다 훨씬 주변국과 교전이 자주 일어나는 이스라엘군도 출퇴근이 일상화 되어있는게 이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다. 정보부와 자신들의 무능으로 인해 벌어진 6.25의 비극을 병사들 출타 때문이라고 책임전가 하고, 그걸 또 80년 가까운 세월동안 유지시키는 것을 보면 한국군 수뇌부는 기본적인 군사적 지식이 있는지, 같은 병사들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부의 횡포가 심각하다. 간부들이 병사들보다 계급이 위라는 점을 이용하여 병사들의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당장 최근의 윤일병 사건 때 모 하사만 해도 사건에 가담했으며, 윤의철 같은 경우는 장성급 장교라는 사람이 특급전사에 대한 불필요하고 비상식적인 집착 때문에 휘하의 수많은 병사들에게 고통을 주고 권리를 짓밟았다. 게다가 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갈구거나 휴가 제한, 영창을 보내는 걸 보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인지 아니면 조선시대의 머슴인지 헷갈릴 지경.
또한 병사들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급품들[15]이 제때 안 나와서 불평하면, 간혹 "월급을 올려준 이유가 PX에서 구매하라고 올려준 것이다"라고 말하는 간부가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병의 월급에는 소모형 보급품 용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치약, 샴푸 등 개개의 취향이 물건에 분명히 반영되는 물건을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구두약, 화장지, 세탁비누 등은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명히 상급부대에서 보급품 명목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아주 급한 이가 아니라면 그런 물품을 PX에서 구매할 리가 없으며, 짬이 되는 병사가 그게 부족하다면 짬이 안되는 이등병들에게 그런 것들을 사도록 강요해서 선임들이 그것들을 맘대로 갖다 쓰는 또 다른 부조리를 낳았다. 병사 월급이 급격히 오른 2018년 이전만 해도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태국, 이집트조차 군인에게 월급을 한국보다 더 많이 주었다. 국방TV나 뉴스에서 나오는 국군 병사들은 군 복무에 자긍심이 넘치고 애국심이 투철해보이는 이미지로 많이 등장하는데 대다수의 여성들[16]이나 미필자들은 몰라도 군필자나 현역 병사들, 아니 관련 사정을 조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카메라 들이대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말인 것을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는지[17]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들여 병사 월급인상 정책을 수립했으며 실제로 공약을 지켰다.# 이후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병장기준 월급을 96만 3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21년 3월 24일에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영양실조 위기에 처한 22세 공군 상병을 제대로 케어하지 않고 의병 제대 요청마저 묵살하는 등, 그나마 상대적으로 병사 복지가 나은 편이라던 공군조차도 2020년대에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당시 2023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이 연기되긴 했으나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급 150만원+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최대 55만원으로 합계 205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생활관 인원을 2인~4인으로 조정하고 생활관 내 세면장과 샤워장, 화장실을 포함하게 된다. 생활관 관련 개선사항은 20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단, 현재 병영생활관이 노후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생활관 개선은 오랜 기간을 두고 연차별 개선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간부 인원들과 병 인원들의 역차별 문제가 생겨서 국방부를 두고두고 괴롭히고 있다.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결국 어머니들이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을 결성하여, 군부대를 체험하기로 했다. 2020년 7월에 어머니들은 육군 9사단을 방문했다. 하지만 아버지 모니터링단을 결성하기는 힘들 것 같다. 아버님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한국 군대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국방부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
9.1. 병영생활 인프라 부족
의무적으로 남성에게 군입대를 시키면서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열악한 생활을 해야 하며 국방부는 욕을 밥먹듯이 들어먹는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먹는다. 군 복무 2년도 안되는 세월은 기능대학교, 국비지원학원 수료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세월에 해당한다. 경제를 살리고자 이런 지원을 국가는 아낌없이 하지만 정작 군대가 국가의 지원을 갉아 먹는다. 이유는 인프라가 문제. 문명을 거스르는 행위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병영시설에도 인터넷망이 들어오지만 IPTV 용도와 예전엔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에만 썼다. 이 말은 즉 IPTV에 공급한 인터넷 망으로 WiFi도 열어줄 수 있고, 휴대전화사용, 노트북 컴퓨터 등 개인여건과 학습, 연구, 개발, 외주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병사의 이동과 출입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말도 안되는 보안 타령으로 대부분의 인프라를 차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는 공무원 이라며 소득활동을 모두 불허한다.
더 심각한 것은 고위급 간부마저도 문명을 거스르고 병사에게도 그걸 권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태가 반복되어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창고 하나 짓자고 나무판 구매해서 톱질하고(물론 쓸 톱도 구매한다). 이를 현대문명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핸드폰 켜고 온라인 마켓에 들어가서 자재의 수량과 사이즈 주문 한번이면 받아서 겨우 공구 몇개로 깔끔하게 건설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구매가 오히려 바가지를 많이 쓰므로 예산도 낭비가 심하다.
인프라를 대부분 차단하여 그것도 사적인 역할을 부여한 사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도 나타났다.
9.2. 편의시설, 제도 미비
부대별로 편의시설이 극과 극을 달린다. 계룡대처럼 3군 본부가 있는 곳과 각군의 사령부, 해군의 모기지와 공군 비행단들은 복지 시설과 제도가 빵빵해서 사회와 거의 근접한 의식주와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은 한편, 육군 사단과 그 예하 여단 및 대대들, 독립중대 이하 육해공 부대들은 오지로 갈수록 열악하다.훈련을 하고 나면 여러모로 번거로워지는 게 개인장비 보수나 휴식 문제이다. 문제는 병이 처음부터 손해보고 대충 보수하는 식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 개개인의 스트레스는 물론이거니와 해소를 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병들 정신상태가 나쁜 경우도 흔하다.
중대급은 더욱 심한데 보급된 세탁기가 적어서 유료코인(동전
10. 군수품 조달 과정의 비전문성과 외압
미군이 선심쓰듯 넘겨주는 무기를 무조건 받아쓰던 시절을 지나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무기 조달에 나서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무기 도입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군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안돼서 몇몇 무기상들 한테 의존하는 형태였고, 이 과정에 정치권력의 외압이 끼어들면서 방산비리가 횡행했다.[19] 매 정권마다 이벤트성으로 방산비리 수사를 진행해서 전 정권 인사들만 감옥에 보낼뿐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지는 않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을 개설하고 감사원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면서 사업추진단계부터 최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언론과 정치권의 검증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하지만 이렇게 되자 오히려 이해관계가 있는 국내외 방위산업체들의 언플과 그들에게 휘둘리는 언론에 의해 무기조달사업 자체가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인기만을 노린 정치권과 한탕주의에 사로잡힌 감사원이 편파적인 견해를 내비치면서 계속 태클을 걸면서 무기조달 사업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언론, 정치권, 감사원이 무기체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몇몇 방위산업체의 언플에 놀아나면서 정작 각 군의 무리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는 제어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K2 흑표전차 파워팩 논란 그리고 KUH-1 수리온이다. 특히 흑표는 전력화 예상시기가 몇년 뒤쳐지는 바람에[20] 군의 전력 손실은 물론 예산 낭비와 경제적 손해도 막심하다. 특히 방산업체의 언플과 감사원의 이해할 수 없는 태클에 시달리면서 국산 독자개발 or 해외공동개발 or 라이센스 생산 or 해외직수입 같은 사업의 기본골격 자체가 갈팡질팡하면서 시간만 끝없이 낭비하였다. KF-X 사업에서도 이러한 점을 보여주었는데 이 때문에 약 10년 동안 사업을 할지 말지 검토만 하면서 시간만 끌었다.[21] 더 문제는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도 크게 변한 것이 그다지 없다는 점이다. 수리온/논란 항목에서 나온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과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LAH 사업도 수리온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장병 뿐만 아니라 영관급 장교도 푸대접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군은 아직 멀었다.
11. 열악한 군수품
전차의 대수, 포의 구경, 포탄의 개수, 군함의 크기, 전투기의 성능 등 눈에 직접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 그 결과 전쟁을 위해 보조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체계는 거기에 비하면 부족하고 각 물품의 질은 떨어져 전쟁을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전쟁은 장비로만 하는 게 아니다. 기갑부대의 경우 최신 전차가 적 전차와 1:1로 싸워 이기기 좋고 전차와 포탄의 수량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보급 등의 전투지원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가령 기름을 갖고 오던 유조차가 산악 지형에서 뻗어서 제때 오지 못한다든지, 반응장갑을 이미 소모했는데 교체품이 보급이 안 되어 가짜로 눈속임하고 다니다가 RPG를 맞고 격파된다든지, 전차 간의 통신장비가 낡아서 교신이 안 된다든지, 통신이 재밍당하거나 도청당한다든지, IED나 대전차 지뢰를 밟는다든지, 전차가 뻗었는데 구난전차가 부족해 후방으로 끌고 갈 수 없다든지, 기껏 끌고 갔더니 수리할만한 인력과 장비가 없다든지, 화학무기에 쉽게 무력화된다든지 등의 이유가 있어도 전투를 못 하는 건 마찬가지다.
공군의 경우 공중급유기나 정찰기 등의 각종 보조,지원 항공기에 대한 , 해군의 경우 군수지원함, 구조함 등의 보조 지원 함선에 대한 투자가 전투용 항공기, 군함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그나마 최근에 조금씩 확보하고있다.
2010년 기준 편제 장비 (기동, 화력, 항공, 통신, 일반장비 포함) 중 노후율 (경제수명기간을 초과한 장비)은 61%, 운용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미국은 30년짜리 무기체계면 획득비용은 28% 운영유지비용을 72%로 둔다.[22] 그런데 한국군은 운영유지비용이 지나치게 낮다. 2006년부터 2016년 10월 사이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가 36조 360억원이다.[23] 그런데 2008년 기준 국군의 장비유지비는 1조 6천억원에 불과하다. 미국과 거꾸로 획득비용이 70%, 운영유지비용이 30%[24]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징병제로 인해 장비 유지비를 적게 계산하는 점도 있다만 그걸 감안해도 지나치게 적다.
새 무기를 도입하거나 무기의 댓수를 늘리면 언론에 자랑할 수 있다. 반면 낡은 장비의 업그레이드, 고장난 장비를 버리고 새로 사는 것, 장비를 100% 써먹기 위해 보조 장비를 사주는 것은 병사들 목숨은 지켜줘도 결정권자의 업적으로 남기기 힘들다. 그 결과 전투 지원 장비, 군수 지원 체계에는 투자를 적게 하고 직접적인 화력을 가하는 무기에 투자한 뒤 후자를 신문에 내면서 자랑한다.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한 군대[25]에서 전쟁이 나면 신문에 나온 멋진 최신장비는 일선 병사들 옆에까지 안 오거나 고장나서 못 쓴다. 그 대신에 낡은 도태장비, 고장난 장비를 갖고 전쟁을 해야 한다. 운좋게 정상작동한다 할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군수지원 체계 부족으로 인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
심지어 사격 시에 이어플러그 등 청력을 보호할 수단도 제대로 주지 않아 군대에서 청력이 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26]
11.1. 일부 장비 노후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M48. 엔진과 현가장치가 노후화될대로 되어 경사 등판 능력과 험지 주행속도 저하에 운영비는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 교체가 시급하다. 다만 이것은 어차피 최전방에서 밀려나는 추세이고 이미 서북도서는 K1E1으로 교체되었으며 올해부터 퇴역에 들어간다. 사실 M48과 같은, 무기가 갖는 가치보다 유지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용하는 무기의 대부분은 질적으로는 압도적인 열세이어도(1980년도 알라봉에 터져나가는 구형탱크다. 보병 1명과 동급이라는 소리.) 수적으로는 우위인 북한군을 상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량을 맞춰, 냉전형 군대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군은 2010년 기준 다음을 보유하고 있다. 즉, 노후율이 높다.
| ¼톤 | 1¼톤 | K-511(2½톤) | 5톤 | |
| 보유대수 | 6,210 | 8,435 | 11,676 | 4,935 |
| 경제수명 | 12년 | 15년 | 18년 | 20년 |
| 경제수명 기준 노후대수 | 759 | 1,616 | 3,509 | ? |
흔히 6.25시절 수통[27] 혹은 더 오래된 수통을 아직까지 쓴다는 것이다.이니 뭐니 하는 것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2008년에는 수통 안에 식중독균이 가득하다는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 또 지적되어 교체를 위해 예산까지 받고 생산까지 완료했으면서 즉시 바꾸지 않고 치장물자로 쌓아놓는 등 왜 군대의 노후화가 지속되는지 알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신형 장비의 치장물자화는 문제가 심각한데, 신형 장비는 그 특성상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신형 장비를 창고에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니 개선사항 피드백이 들어올리 없으며, 10년 이상이 지난 후 사용을 시작하기 시작할 땐 정해진 수량의 생산이 다 끝나 개선이 불가능 상황이되며 보급기간에 방산비리로 품질 저하가 일어나도 눈치채는 것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미군은 경제성이 인정된 경우 적극적으로 조달청과 민간업체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군용 트럭의 핵심적인 요소가 산지 및 험지에서의 신뢰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년씩 '경제수명'이라며 고쳐가며 타기보다는 전투용으로 사용 가능한 8년 정도 리스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한 노후 장비의 경매도 생각해볼만 하다. 이는 단순히 수집가들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가치가 극도로 떨어진 군 장비를 수집가치에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를 장비에 재투자하기 위한 원동력이다. 대한민국에선 주한미군 불용물품 중심으로 극히 일부 군용차만 민간에 팔리고 있다. 반면 미국에선 화승총, 자동화기, 군용차까지 민간에 경매로 많이 판매한다. 다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미국은 수정헌법2조로 모든 미국인은 무장할 권리를 보장받아서 몇몇 주에서 제재하는 자동화기같은 무기만 아니라면 별 다른 제재없이 무기를 사들일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엄연히 총기제한 국가다. 또한 군용차량 문제는 민간인이 군인흉내를 내면서 국군의 위상을 추락시키거나 군부대에 몰래들어갈수 있으므로 금지하는걸수도 있다. 애초에 예비군 때문에, 또는 작업용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단속을 안하는것이지만 민간인이 군복을 입는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11.2. 정비 능력 부족
정비용 수공구 정도는 갖고 있고 소모성 부품, 오일 교환은 부대 정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비는 못 하는 부대가 많다. 리프트, 타이어 탈부착기, 휠 밸런스 장비, 공기 압축기, 스캐너, 휠 얼라인먼트 검사기, 부동액 회수장치는 민간 카센터는 갖추고 있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갖고 있지 못한 곳이 많다. 그러면 타이어 교환이나 휠 얼라인먼트도 외부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정비 예산은 국군 전체를 통틀어 연 2조 원 정도다. 2010년 말 기준 육군종합정비창에 온 전차 240대 중 116대, 자주포 132대 중 50대, 장갑차 477대 중 237대만이 정비를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적체되고 있다.
전쟁나면 민간 차량을 징발하면 될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쟁나기 전부터 운이 좋을 것에 기대기 시작하면 막상 그 운이 좋지 않았을 때 일본군만큼이나 결과가 참담하다. 민간 차량은 개마고원 같은 험지나 물웅덩이의 돌파를 가정하고 제작하지 않았다. 민간 차량이 정상 작동하는 건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포장도로를 이용하니까 그런 거다. 미리 온갖 준비를 해 놨는데도 전장의 안개 때문에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민간 차량을 강제 징발하는 거지, 처음부터 빼앗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면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대형 트럭 같은 것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보통은 수억 원에 거래되는 비싼 자산인데 징발한답시고 종이에 사인한 뒤 빼앗아 간다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온갖 항의와 사보타주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거기다 능력 부족뿐 아니라 정비에 관해서 부대 인원들이 너무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병들은 2년도 안 되는 군 기간 동안 귀찮은 일 없이 지나가기만 바라서 문제 있으면 간부가 터치하지 않는 이상 고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간부들도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생긴 장비가 있으면 정비창에 보내서 고쳐야 하는데 훈련 때 그냥 안 되는 장비는 놔두고 되는 장비로 병사를 돌아가며 훈련시키기도 한다. 작동하는 K3기관총이 하나뿐이라 병사가 그 총 하나로 돌아가며 사격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고 사례도 많다. 이런 정비에 소극적인 문제가 실 가동률에 문제를 야기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11.3. 부실공사
미군에선 장비나 복지가 가장 열악하다 평가되는 편인 미 해병대조차 현재는 그런 부분을 벗어던지기 시작하고 일찌감치 예전부터 개인 침대, 이불 갖다놓고 대학교 기숙사처럼 짓는 데 반해서 한국군은 아직도 침상을 쓰는 곳이 많다.벽돌은 총알을 잘 막지 못해 콘크리트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약고를 경량 벽돌이나 컨테이너로 대충 지어놓은 곳이 있다. 생활관과 지휘소를 겸하는 곳에 폭약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막사들이 그렇지만 유사시 군부대는 타격의 우선순위에 있음에도 대부분의 건물이 조립식 판넬 형식이라, 화재와 폭발에 굉장히 취약하다.
군의 특성상 부대 주변으로 위병소, 경계초소, 탄약 초소 같은 것들도 운영한다. 위병소야 어느 정도 예산을 쓰긴 써서 입구처럼 해놓았는데, 그 주변으로는 더 할 말이 없이 허술하다고 볼 수 있다. 부대 내의 초소들은 더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비난을 사기엔 충분한데 별로 이슈화 되어 있진 않은 실정이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사람이 들어있어서 이런 곳은 1순위로 예산을 써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벽돌에 시멘트 바르고 창문은 나무와 투명 천막을 덧대어 못 박아놓은 형태이다. 군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초소를 노리고 접근해오는 적을 부실한 초소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문제가 크다. 안전조차 부실한데 냉난방은 더욱 부실하다. 초소나 탄약 관리실태에 대해 국방부에 문제제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는 답을 듣거나 나무판자 하나 더 대주면서 앞으로 조치한다는 답만 흔하게 받는다.
민간 건설업체나 시설/공병 관련 특기 간부 같은 전문 인력 지원은 커녕 건설과 관계가 하나도 없는 특기의 간부와 일반 보병들이 보수공사에 투입되기도 한다.
11.4. 부실한 보병용 장비
국군이 운영하는 PVS-04K 등의 야간투시경에 필요한 필터는 국산개발에 실패해 이 필터는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산개발한 야간투시경에 쓰이는 방식이다. 국산개발 야간투시경이 300만원이며 이 필터를 교체시 추가로 200만원이 드는 상황인데 현재 한국군에서 쓰이는 국산 야간투시경은 단안경이라서 시대에 뒤쳐진 상황이다.또 "베트남 전쟁에 사용한 수통을 썼다", "한국전쟁 때 사용한 수통을 썼다", "40년 이상 돼서 모양이 직사각형 조차 아니게 꾸깃꾸깃 일그러져 있거나 구멍이 숭숭 뚫린 모포를 쓴다."는 얘기는 도시전설이 아니라 육군훈련소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남성 모두가 경험하는 현실이며, 침낭이나 모포, 방독면[28], 등의 보급품은 자신의 나이보다 조금이라도 어린 것"을 받으면 신형이라고 좋아하는 수준이다.[29] 원래는 허리벨트로 골반에 얹고 끈들을 당겨서 몸에 밀착시켜 어께가 아프지 말아야 할 군장은 등받이조차 없어 행군 한번에 멍이 들고 관절 건강이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애초에 전방도 아닌 지역의 안전한 실내에서 잠을 자는 데 침낭과 모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선진 군대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웃음거리이다.
게다가 병은 본인의 전투화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어도 PX에서 전투화를 새로 구매할 수도 없다.[30]
후방부대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있는 X반도 또한 한국군 창군이래 큰 개량 없이 지금까지 잘만 쓰이고 있다. 미군의 경우 X반도의 등쪽 멜빵을 H자로 바꾸고 Y자로도 바꾸고 TLBV로 대체하려고 하는등 여러 개량을 거치다 FLC 전투조끼와 MOLLE(Modular Lightweight Load-carrying Equipment)로 대체되었고 그것조차 안 쓰고 전용 사제장비를 쓰는 병사도 많다. 현 한국군 보병 군장은 ALICE와 거의 같지만 서스펜더(반도)와 전투배낭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 오리지널 ALICE는 Y형 서스펜더지만 한국군용 서스펜더는 2차대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쓰던 방식의 X형 서스펜더(일명 엑스반도)다. 그리고 오리지널 ALICE LC-1 전투배낭(대형 기준)은 외부 주머니가 세 개이지만, 한국군은 두 개 뿐이고 미군은 외부 주머니 결속이 똑딱이 형식인 데 반해 한국군은 버클로 조이는 거라 불편하다.
대략 LC-1 전투배낭과 베트남 전쟁때 쓰던 ARVN 럭색을 혼합한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군용 요대 버클도 미군이 베트남전때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잠깐 사용하다가 너무 쉽게 풀려버린다는 기능적 문제로 폐지시켜버린 데이비스식 버클을, 1980년대 부터 변함없이 꿋꿋이 사용하고 있다.
2차 대전식 구형 버클은 잘 풀리지 않기라도 하지, 실질적으로 과거 한국군의 개인장구류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시기의 군장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라고 보면 된다. 사실상 한국군 보병 군장은 미군의 M1956 군장 체계에 계속 머문건데, 미군에서는 당연히 꾸준한 개량과 발전이 이루어졌고, 멀티캠 버전 기능성 앨리스 전투배낭 및 폴리머 인체공학 프레임 버전까지도 나와서 미군 개개인이 의외로 애용 중이다.
한국군도 일단 국산으로 만든 현대화 장구인 워리어 플랫폼을 일반 사단에게까지 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힌지 오래였으나 병사들의 생존성 향상과 조준경을 비롯한 장구류 향상을 통한 전투력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2017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사실 과거 한국군이 경제력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의 군사원조 덕이 크다. 당장 F-4만봐도 처음엔 미국이 "니들 수준에 이런 물건을 달라고? 제대로 쓸 수나 있겠어?"라고 할 정도로 부정적이었고 지원을 해주지 않았으나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서방중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참전한 한국에 대한 보상으로 F-5 제공호에서 F-4와 같은 고가/고성능 기체들을 군사원조로 얻어왔다.[31] 그런데 그 군사원조 혜택에서 벗어난 지금도 고성능 무기체계로 대체하려 들면서 수량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덕분에 도입가격도 가격이지만 운용유지비도 엄청나게 깨지고 있다. 그래서 군이 원하는 충분한 수량을 구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부족하게 도입된 전투장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써먹기 위한 지원장비들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FX사업만 해도 시작단계에선 120대였으나 무려 세번에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1차 - F-15K 40대, 2차 - F-15K 21대, 3차 - F-35 40 ~ 60대), 특히 3차 사업의 유력후보기종의 경우 8조원이 넘는 금액으로도 60대를 한번에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실제로도 도입대수가 40+20대로 조정되었다.[32] 거기다 정비비 같은 유지비용은 더더욱 올라가고 있다. 신형 전투기들은 첨단항전장비를 탑재하는데 그 부품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다. 90년대 공군은 500대가 넘는 전술기를 운용했다는데 그 중 반이상은 정비/유지비용이 매우 싼 기종(그리고 그만큼 성능도 떨어지는)인 F-5였다.
전차 / 장갑 / 자주포 / 다연장로켓등의 대량도입과 전시비축탄,[33] 해군이 대량도입(30척 가량)하기 원하는 차기호위함이나, 2가지로 나뉘어 진행중인 고속정들을 보자. 이렇게 돈을 들이마시면서 언플로 향후 공군의 전투기 수량 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경제력이 우월한 강대국들마저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를 빼면 치솟는 대당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입수량을 축소하면서 효율적인 활용을 고심하고 있음에도…
결국 차기전술교량 같은 단일 장비체계의 추가도입 수준이 아니라, 구식화된 교리의 수정, 자주포 같은 화력장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마인드에 대한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1.4.1. 부정적 전망
그러나 국군이 21세기에 세계에서 매우 드물게 냉전형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는 군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다. 한반도는 개전과 동시에 현역만 합계 양측 200만명에 달하는 병력과 수만문의 화포, 수천대의 전차와 항공폭격이 불과 250 km 길이의 전선에서 격돌하는 현 세계유일의 전장환경이다. 21세기의 트렌드인 테러와의 전쟁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분쟁과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대규모 화력전에서는 보병들의 개인군장이 전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값비싼 액세서리가 떡칠된 총기를 들고 최첨단 장비를 둘둘 두른 첨단 보병이나, 아무것도 안 붙인 밋밋한 소총을 들고 후줄근한 X반도 차고 있는 냉전형 보병이나 집중 포격을 받는 상황에선 생존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대규모 화력전에서 대부분의 인명 손실은 북한군의 막대한 포격에 의하여 발생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병에게 미군 수준의 개인장구를 입혀봐야 적 포탄이 비처럼 내리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이점이 없다. 포탄이 파열할 때 생기는 폭압과 파편의 비산(飛散)은 세라믹 플레이트로도 완전한 방호를 장담 못 한다. 차라리 적의 포병에게 대포병 사격, 항공폭격 등 동급의 화력으로 최대한 빠르게 반격해서 더 이상의 공격을 못하게 침묵시키는 것이 아군의 인명피해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포병, 미사일, 공군 같은 대형/장거리 화력 수단, 그리고 적들의 선제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경보와 반격에 필요한 정보를 화력 자산들에 신속히 전파하는 정보와 정찰, 통신체계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비용 대비 효용이 크다.
한국군도 2010년대 이후부터 개인장구류에 어느정도 신경쓰고는 있지만 북한군 자체가 소멸하여 더 이상의 냉전식 전면전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미군 역시 소련 등 공산권과의 초대형, 범지구적 전면전을 상정하던 냉전 시절에는 특수전부대 정도를 제외하면 보병의 개인장비가 지금만큼 고성능, 고품질로 보급되지 않았다. 냉전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이 크게 변하진 않아서 2001년 이라크 침공 당시의 미군 일반 야전부대 보병들 사진만 보더라도 2010년대 이후의 미군 보병들과 하늘과 땅 차이다. 현재 미군 보병의 첨단 개인장비들은 어디까지나 테러와의 전쟁을 거치며 발전된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국군의 장비 문제가 잘 드러난다. 국군보다 훨씬 거대한 군대인 미군이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례들을 보면 이 두 군대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비교체가 매우 활발하다. 당장 미군과 인민해방군의 201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해보면 육해공 장비부터 기초적인 보병장비까지 안 바뀐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달라진 것이 엄청 많다. 미군과 인민해방군은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받아 쓰는걸 감안해도 성능 좋고 값비싼 신형 장비를 엄격한 군납비리 감사 및 테스트를 거쳐 대량구매, 장비 일원화/통합화, 기업간의 경쟁유도, 군수체계 개편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신속히 교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군은 군수체계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는 커녕 대놓고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짓거리를 여러차례 반복하였다. 그 결과 국군은 군납비리를 방임하고 성능 테스트도 없이 온갖 종류의 저질장비들을 야금야금 도입하고, 온갖 문제를 보이는 군수체계 개편도 없이 소수 기업의 독점을 내버려둔 결과, 소모되는 돈은 거하게 나왔으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온갖 문제투성이만 또 샹겨버려서 그걸 또 해결한답시고 또 거한 돈을 낭비하고 이걸 끝없는 무한반복을 하여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자리 걸음이 되어 버렸다. 이는 맥킨지의 지적처럼 인력 분산과 소모품의 단가 상승, 그리고 시간 낭비만 불렸다.
전면전에선 보병이 장비를 잘 갖춰봤자 큰 효용이 없다는 것도 미국은 활발하게 보병장비를 개발해 일선에 보급했다. 제일 좋은 사례로 냉전 말에 시행된 미군의 PASGT 프로젝트는 현대 보병장비의 큰 틀을 잡아 현대 보병의 시초가 됐다.
11.4.2. 긍정적 전망
워리어 플랫폼으로 차츰 개선되어가고 있다.11.5. 부무장의 부재
부무장은 전쟁 상황에서 주무장의 탄약이 떨어졌을 때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세계대전기에는 병력 대부분이 장탄수가 적은 볼트액션, 반자동 방식의 소총을 썼기에 더더욱 중요성이 컸다.비록 현대 보병들이 사용하는 돌격소총은 장탄수가 25~30발이라 장탄수 문제는 세계대전기보다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무장은 비상시 개인을 보호하고 병사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34]
국군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일반 보병들이 쓰는 부무장은 없다. K5 권총은 장교들이 호신용으로 쓰거나 전차병이 K1 기관단총과 함께 사용하는 것 외엔 쓰는 모습도 별로 안 보인다. 공군 또한 6.25 전쟁 직후에나 받은 구식 리볼버인 S&W M10을 불시착 시 무장으로 사용한다.[35]
그렇다고 이 K5 권총의 성능이 좋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현대 권총이 아닌 만큼 부착물을 장착하는 기능도 없으며 트리플 액션 기능 때문에 조작 난이도만 쓸때없이 높아졌다. 명중률이나 그립감은 그럭저럭 봐줄만 하지만 조작 난이도가 높은 건 상당히 큰 문제인게, 군대라는 곳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만큼 장비의 사용 난이도가 낮아야 하는데 현역 장교들도 쓰기 까다로워하는 만큼 사용 방법도 복잡하고 교육 및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36]
다른 국가들을 보더라도 상황이 훨씬 낫다. 미군이야 광학장비 빵빵하게 지급되는 베레타 쓰니까 문제될 거 없고 중국군은 77식 권총을 대체할 QSZ-92[37]도 잘 보급하고 있고 자위대도 부무장의 부재를 인정하고 H&K USP나 SIG P226등을 수입해서 쓴다. 현재 이러한 점들을 국군을 중요한 문제로 인지도 하지 못하고 다른 문제들에 치어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기에 새 권총이 개발되지 않는 한 앞으로 부무장 부족 문제가 해결 될 일은 없을 듯 하다. 물론 새 권총이 잘 나와도 일반 보병들에게 보급해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11.6. 정보, 정찰, 경계 자산의 부족
정보자산이 북한을 제외한 인접국에 비해 부족하고 상당수의 정보를 미국에게 의존중이다. 킬 체인, 대화력전, KAMD, KMPR 등 한국군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이유기도 하다. 물른 군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한계가 있는점도 알기에 개선을 시도 중이다. 육군은 TICN,TMMR 사업으로 통신문제를 상당히 개선시키고 공군의 조기경보기 추가도입, 그린파인 레이더나 글로벌 호크 도입 그외에 정찰기 기종 도입과 인공위성 등 각종 정보, 정찰자산 관련 사업 확대, 해군의 이지스함 추가 건조 등도 그 예다.11.6.1. 대포병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는 정상작동하기만 한다면 대화력전에 매우 유용하다. 표적 탐지 거리[38] 안에 포탄의 궤적이 잡히면 발포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적 포병이 더 먼 곳에 있더라도 적 포탄의 궤적이 표적 탐지 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적 포병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사실, K-9 자주포가 아서 최대 탐지 거리보다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대수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사용 시간 제한, 전파 방해, 느린 부팅 시간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한국군은 신형인 아서-K 8대 (탐지거리 60km)[39], AN/TPQ-37 5대 (탐지거리 50km), AN/TPQ-36 11대 (탐지거리 24km)를 보유하고 있다.[40] 아서-K, AN/TPQ-37 둘 다 6시간 연속 사용이 한계고 한 번 6시간 연속 사용했으면 과열로 인해 24시간을 쉬어줘야 한다. 그리고 둘 다 월평균 100시간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따라서 미군 (2011)은 AN/TPQ-37로 우리 최전방 지역을 감시하려면 20여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서-K와 AN/TPQ-37을 합쳐도 13대밖에 없다. 이런 수량 부족으로 인해,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 아서-K가 연평도에 없었다. 연평도 포격 사태를 겪고 나서야 연평도에 아서를 배치했다. 아무리 대포병 레이더가 성능이 좋아도 병사들 옆에 없고 자주 꺼야 한다면 병사들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미국은 대포병 레이더 2대 이상을 교대로 작동시켜 이런 문제를 피한다. 미군이 한국군에는 20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장비들에 대한 고장도 잦다. 아서-K는 59개월 운용했는데 평균 18개월 동안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했다. AN/TPQ-37도 5년간 50여회 고장났다.
아서-K는 최신형 대포병 레이더이고 ECCM 기능이 있어서 전파 방해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AN/TPQ-36, AN/TPQ-37에는 ECCM 장비가 없어서 전파 방해를 받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 거기다 AN/TPQ-37은 초기 예열 시간이 20분이라[41] 긴급 상황에는 즉각 반격을 못한다.
사실 이런 문제는 대포를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정작 대포병 레이더를 사는 데는 돈을 아껴서 생긴 것이다. K-9 3문 가격이면 대포병 레이더를 살 수 있다.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에도 포병이 대포병 레이더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보니 기존 정보만으로 사격하다가 포탄이 북한군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수가 바다나 논밭에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차기 대포병 레이더# TPQ-74K의 배치로[42] 개선하고 있다.
11.7. 너무 적은 정밀유도무장, 탄약
당장 공군만 해도 정밀유도무장이 매우 모자라며, 육군의 경우 155mm 포탄은 아껴서야 1주일 분량이다.#, ##11.8. 통신 장비
현역도 심각하지만 예비군쪽은 더욱 심각하다.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무전기는 작전수명이 한참 지난 향방 물자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지 않은 채 보관해두는 게 많다. 2011년쯤 강원도 지역의 예비군 부대 9곳에서 군이 무전기 성능을 자체 검사한 결과, 7군데에서는 무전기 통신은 200m~2km까지 가능했다. 진지 사이의 거리가 최대 20km이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한 부대는 한 곳도 없었다. 나머지 2군데에서는 고장으로 아예 통신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정상작동된다 해도 예비군용 무전기는 보안이 되지 않는 구식이라 대부분 현역부대의 MSC-500K (Spider 통신망)와 교신되지 않는다.2011년 당시 예비군에서는 AN/PRC-77, P85K 무전기를 1만대 정도 사용하고 있었다. P77은 1975년 군에 도입되어 1985년부터 예비군에 넘겼으며 P85K는 1987년 군에 도입되어 1997년부터 예비군에 넘겼다. 이런 오래된 무기는 고장이 나도 부속품을 구하기 어려워 수리하기 어렵다. 현역 부대에서 PRC-999K, PRC-96K가 점점 예비군으로 밀려나고 있는 추세지만 이 역시 재활용에 재활용을 거듭한 구형이라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후방부대의 지휘관들은 사용할 수 있기만 하다면 PRC-999K가 있어도 민간 휴대전화를 더 선호한다. 카톡과 전화 통화로 대화하고 네이버 지도로 서로간의 위치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차라리 이렇게 된 것, 휴대폰을 유사시 지휘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보안 S/W로 관리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전면전일 경우 이런 민간 통신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LTE 통신망은 재밍에 취약하기 때문에 군용으로는 활용하기 어렵다. LTE의 변복조 구조는 주파수 대역의 일부분만 노이즈로 채워도 모든 데이터가 훼손되는 형태인데, 이런 수준의 재밍은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다. 자동차 배터리와 상용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하나의 기지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재머를 백팩 정도의 크기로 200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강이 해이한 사람들이 보안 S/W를 시키는 대로 설치할 지도 문제가 된다.
이는 TICN,TMMR 사업으로 개선 시도중이다.
개개인마다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군장/영국군이나 캐나다군, 일부 유럽 군대의 경우 소형 무전기를 개인마다 지급하여 통신성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런 각개 보병용 소형 무전기는 성능이나 해킹에 취약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휴대용 기기인 만큼 안테나를 정밀하게 배치하고, 배터리와 파워앰프의 출력을 크게 할 수도 없어 성능상의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계기 같은 통신장비를 구축하거나 적절한 운용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보안성은 내장된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칩의 성능, 즉 논리적인 소프트웨어 분야이기 때문에 무전기 크기와 상관이 없다. 기기가 도난 분실되는 것만 신경쓴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11.8.1. 전산체계
군의 각종 전산체계들은 명실상부한 IT 강국인 대한민국답게 당연히 개판 5분 전이다. 컴퓨터를 자주 다뤄야 하는 행정병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 군대의 전산체계는 전시상황에서도 동작해야 하는 만큼 높은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빠르고 긴박한 명령전달을 위한 수준높은 최적화와 사용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UI를 사용해야 하지만, 한국의 공공기관 전산이 다 그렇듯이 성능이 나빠서 빠르게 업무를 봐야 하는 행정병들을 괴롭힌다.11.9. 지뢰 개척 장비
현대전에서 기갑 부대의 지뢰 제거 작업은 미클릭 발사 지뢰 개척 전차에 의한 지뢰 개척과 자동 표시이다. 그런데 한국군에는 미클릭 밖에 없어 완벽한 개척이 되지 않는다. 미클릭을 실제 사용해보면 지뢰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뢰가 폭약 폭발로 인해 뒤집혀서 직접 제거가 더 힘들어지는 현상도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지뢰 제거 통로는 거의 전차 한 대가 통과할 정도의 폭밖에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 통로를 통과하던 전차 한 대라도 지뢰에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 통로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현재 서방군에서는 미클릭은 지뢰 제거에서는 보조 수단일 뿐이고, 지뢰 제거보다는 철조망 지대 절단이나 장애물 제거 같은 데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뢰 개척에 롤러가 아닌 쟁기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클릭을 사용하게 되면 지형이 파이게 되고 쟁기형은 지뢰를 밀어내면서 지형의 평탄화까지 하게 되지만 롤러형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현대전에서 지뢰 제거의 주 수단은 미클릭을 발사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지뢰를 제거통로 옆으로 밀어 버리는 지뢰 제거 차량이 중심이다. 그리고 그 차량에는 다 자동으로 통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런 통로 표시 작업 자체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군에는 자동 표시 기능이 있는 차량도 없기 때문에 길표시하려면 보병의 목숨을 담보로 적군의 기관총탄이 날아다니는 곳을 붉은 색의 꼬깔을 가지고 가서 표시해야 한다.
최초에 지뢰 지대에 들어섰는지 아는 건 정찰전차의 임무이다. 전차에 지뢰 제거 장비를 달아서 사용하는 건 전차를 이용해서 지뢰 지대 개척을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격적인 지뢰 개척 차량이 없을 때의 경우, 보통은 지뢰 지대 정찰이 목적이다. 한 마디로 마인롤러 같은 장비를 단 정찰전차가 선두에 서서 지뢰 지대를 탐지하고 다음에 그 전차는 물러나서 지뢰 제거 부대의 호위를 하고 지뢰 제거 부대가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형태이다.
12. 훈련 관련 문제
KCTC를 참관한 미군 장교가 큰 문제점으로 평했다는 것들을 보면 독도법 미숙, 무전기 활용 미숙, 구급법 미숙과 최악의 부상병 후송 시스템, 진지구축, 사주경계, 야간전 수행 능력 부족, 영관급 장교 이상에서는 제병지휘 능력 수준 미달[43] 등을 들었는데 독도법이나 무전기, 구급법, 진지 구축 등 훈련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한 부분들과 군 상층부가 장성복지보다 장병 장비에 투자가 미비하다는 지적된 것을 보면 국군의 훈련상태와 장구류 상태가 얼마나 잘못되고 심각한지 알 수 있으며, KCTC를 시작한지 20년 정도 되었기에 문제점을 인식했을 것임에도 예산문제로 인해 일본제국군처럼 정신력 강조만 외치며 해결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급법의 경우에는 훈련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독도법은 일반사병의 경우 분대장 이외엔 훈련 하지도 않으며, 무전기도 교체비용이 아깝다며 여전히 낡은 무전기를 쓰느라 계속 활용 미숙이 반복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장교들의 제병지휘 능력이 수준 미달인 이유 역시 제병 지휘능력이 뛰어난 장교가 아니라 윗선에 손을 잘 비비는 장교가 진급이 더 잘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일례로 2023년 해병대 사건 사단장의 경우, 사단장은 커녕 대대장 수준의 제병지휘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이라는 보직을 받아서 그런 사고를 야기시킨 것이다.
문제는 높으신 분들이 입만 열면 예비군을 정예화한다는 말로 넘기고 언플용 첨단 예비군 훈련장을 보여주기에 바쁘다. 어느 나라의 군대건 예비군은 현역 혹은 기초군사훈련 시기에 쌓은 기본기에 감을 유지하는 예비군 훈련으로 유지된다. 현역 훈련은 현장 지휘관이 대강 알아서하고, 예비군 훈련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시설도 낙후된데다가 보상문제 등으로 오래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예비군만 찾고 있는 한심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군, 호주군, 영국군 등 모병제를 선택한 선진국 군대들은 예비군 전력도 중요시해 정규군과 동일한 수준의 장구류를 갖추고 수준높은 훈련을 받는다. 물론 모병제 국가의 예비군과 징병제인 한국군 예비군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애매할 수 있지만 국군 예비군의 수준은 선진국 군대와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낙후된 수준이다.
이것은 명백한 원인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크게 4가지 업무가 있다.
- 위수지역 방어. 경계근무, GOP 근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훈련
- 진지공사
- 대민지원
12.1. 체계적이지 못한 훈련과 비전문가의 교육
병사들의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이 교육을 진행하는 간부들의 전문성도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개인화기 부분에서 보면, 가장 유명한 총알이 고속으로 회전하며 날아가기 때문에 드릴처럼 몸 속을 헤집는다거나 위아래로 요동치기 때문에 조준한 곳 위에 맞는다는[44] 식으로 교육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훈련소에서 K2로 교육을 받았으나 자대에서 K1A를 수령받게되면 개인화기 교육도 받지 못하며[45], 예비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M16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 대다수 예비군들은 노리쇠 전진기의 용도[46]와 개머리판 내부의 야전용 총기 손질키트의 존재를 모른다. 특히 K3의 경우는 부족한 개인화기 교육이 최악의 신뢰성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뽑히기도 한다.거기다 이런 개인화기 부분 뿐만이 아니라 주특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훈련소에서는 기초만 배우고 주특기는 자대에서 임의로 교육을 받는데 자대에서의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해 종 효과와 대전차 고폭탄이 내부 고온을 유발해 내부 피해를 준다는 유사과학도 퍼져 있으며 대전차고폭탄이 soft target에게도 유효하다는 정보를 모르는 전차병 전역자들도 있고,[47] 무전기를 다루지 못하는 병사가 무전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특기 교육에 정통한 부사관[48]이 교육을 맡거나 최소한 교본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 부대내에서 어줍잖게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심지어 몇 십년 전부터 내려오는 건지도 정확한 사실인지도 알 수 없다.) 선임을 통한 교육[49]이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조교들도 이런식으로 선임으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그대로 훈련병들에게 전하는 경우가 현대에도 지속되어 그놈의 총알이 위아래로 요동친다, 구경인 큰 총에서 구경이 작은 총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교육 등이 사라지질 못하고 있다.
이를 훈련이라도 자주해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진지공사로 인해 그만큼 실전 훈련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전 훈련이 부족하게 된 원인 중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팔각정같은 공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무의미한 건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만큼 실전 훈련 시간은 줄어든다.[50]
12.2. 실전 훈련 부족
한국군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실전이나 전투 임무에 대한 대비가 실전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수없이 많다. 다만 최근의 과학화전투훈련(KCTC) 등과 같이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선 부대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훈련을 제대로 하는 부대도 있고 조금 거시기하게 하는 부대도 있다고 한다. 2007년 이후 천리행군의 부활과 '강한 군대' 발언으로 그 성과가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있다.[51]실제로 한국군의 야전훈련 노하우가 베트남전 이후로 많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미군 주임원사단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심지어 한국군에서 가장 실전적으로 여겨지며 대외에도 많이 홍보하는 훈련인 KCTC 훈련 중에 나온 지적이다. 이는 한국군이 6.25 전쟁 초반의 영향으로 사관생도까지 조기 임관시킬 정도로 현장에서 지휘해야 할 간부 부족과 부사관과 병사를 지휘할 장교의 중요성이 있었기에 야전전문 장교 우대가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 파월군의 복귀 이후 제5공화국에 들어선 뒤 하나회는 야전에 많이 뛰던 갑종출신들이 들고 일어서지 못 하도록 모조리 예편시키고 하나회 출신 장교들은 몸이 편한 참모직을 거쳐 장성이 되는 등 진급루트가 되며 이때부터 야전형 장교가 1차적으로 쓸려나갔고 이후 5공 시절 요직을 차지한 하나회 출신 참모직 간부를 위주로 육성하고 우대하는 풍조 때문이다.[52] 국군의 참모부의 작전 구성과 브리핑은 미군도 인정할 만큼 좋은 편이지만 정작 작전을 수행해야 할 야전형 장교들 배척으로 야전에 잔뼈가 굵은 장군들은 사라졌고 참모직 경력만 긴 장교가 진급을 위해 사단장이나 군단장에 잠시 머무르니 야전 관리 감독 능력은 떨어진다고 한다.[53] 현장 야전은 같이 훈련도 뛰어야되는 등 몸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 진급심사서 우대해주지를 않는데다가 4성장군을 노리려면 야전 지휘 및 운영 능력을 위해 그때만 맡는 장군들도 많은편이다.
이렇게 최근 군 내에서 퍼지고 있는 야전 기피현상이 가장 주된 원인이며 이는 미군과 완전히 정반대이다. 현대 미군도 참모직 출신 장군에 많이 오르긴 하지만 한국과 달리 참모직보다 현장 야전 평가를 나름 높게 쳐주고 과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위험한 분쟁지역과 같은 해외 파병도 높은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야전 전문 지휘관도 상당수 배치되어 있다.[54] 그리고 참모직에 오래있던 장군이라해도 현장경험이 없다면 요직에 부임할 수 없다.
병사들의 훈련도 저하 문제가 되는데 지금에서야 조금 변화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여러 사격자세가 도입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무조건 서서쏴, 엎드려 쏴라는 실전에서 과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정도의 사격자세만 고집하였고 2010년대 중반에는 총검 돌격을 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훈련을 하였다. 최근에는 CQB 전술 연습을 한다며 시가전 훈련 영상을 국군방송에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후방 사단에서 정예병력에 속하고 부사관들로 구성된 기동대 영상만 있다.
군의관에게는 총상, 파편상 등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민간과 군을 막론하고 총기의 관리과 규제가 엄격해 총상, 파편상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 사지에 총알이나 파편이 박히거나 심한 부종으로 구획증후군[55]이 오기 때문에 조기에 감압을 해 줘야 하며 외상의 수상 기전에 따라 합병증이 오는 것도 고려하여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민간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이 군에 입대할 때는 이런 치료의 경험이 많은 곳에 파견 가서 배우게 하거나 동물이라도 쏴서 실습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국군에는 현재 없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총상 환자를 국군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에 보내야만 하는게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이다. 심지어 다른 곳도 아닌 국군 병원에서 총상환자가 발생해도 국군병원에서는 전혀 해결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 기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말 그대로 전쟁나서 총맞으면 군인 중에는 이걸 빼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선진국 대열에 드는 국가 중에서는 정말 유일무이한 케이스. 간단한 시술 만으로 목숨을 건질수 있는 병력들조차도 사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는 심각한 전력손실로 이어진다.
훈련부사관부터도 파병경험이 있거나 전문 교육을 많이 수료한 부사관 위주로 선발해야 할뿐더러 병사의 경우엔 훈련소에서 부터 실전적인 훈련을 받고 주특기 교육기간과 더불어 기초군사훈련기간을 늘리고 자대에서도 실전적인 훈련인 전술훈련을 늘려야 한다. 이런 실전적인 훈련이 적거나 없다면 숙련도는 쥐똥만큼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12.2.1. 시가전 대비, 사격 훈련 부족
21세기에 접어든 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1/2차 대전~한국전쟁 시기 수준의 고지전, 참호전 수준의 낡을 대로 낡은 보병 전술 교리를 고수하고 있다.국방부는 보병은 어차피 18개월 주기로 교체되는 징집병으로 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격 방법을 숙지하는 것 이상의 전투력은 기대하지 않는다. 47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보병은 방어적, 보조적 역할에 머무를 뿐이다. 한 가지 예로 사격훈련을 아직도 기록사격 위주로 하고 있다. 실질적인 주력이 될 수 있도록 병사 개개인의 정예화, 개인 전투력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격량도 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단순히 엎드려쏴, 앉아쏴 같은 책에 쓰여 있는 사격 자세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56] 기동 사격 및 실내 사격을 통해 기동전, 시가전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군인이 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전쟁터에서는 결코 책에 쓰여 있는 사격 자세를 그대로 취하고 여유롭게 총을 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군대였다면 오히려 특수부대에서 하는 권총사격, 기동사격, 시가전, 내부소탕을 일반보병들도 기초적인 수준으로는 훈련소에서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상 겪어보면 이건 아니다 싶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 게 현재 한국군의 사격 훈련과 보병 전술의 실태. 부실한 사격훈련과 개인장비, 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의 삽질 등의 각종 작업은 장병들로 하여금 내가 군인인지 노역에 동원된 노비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하는 문제다.
어떻게 보면 군인의 낮은 위상과도 연관되는 문제다. 아무리 18개월마다 교체되는 징집병이라지만, 군사 전문가나 고위 간부가 아닌 일개 병사에게 맡겨도 이보다는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보편적으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허접한 게 한국군의 사격훈련이다.
당장 레드셀(유튜버)의 소총 사격 준비자세 설명 영상의 댓글 중에는 '예비군에서 이런 걸 보여줘야 했다.', '이걸 보니 군대에서는 진짜 똑바로 가르쳐주는 게 어느 하나 없다.'라고 한탄하는 댓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부대 전역자가 대강 설명하는 영상이 진짜로 전쟁터에 내보내야 할 훈련소에서 하는 교육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사격훈련이 하등 쓸모없고 헛짓거리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0년 10월 16일 보도된 국방뉴스#1#2의 내용으로 보아 군 수뇌부에서도 이러한 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사격훈련을 시가전 위주의 실전형 사격술로 개편해나가고 있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관 양성을 위한 간부들 위주의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한다고 한다.
결국 병사들로 하여금 군인 본연의 사격보다 삽질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 인상을 받게 만들고 군 생활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느끼게 하는 문제. 보병들은 결국 실질적인 전력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수나 채우는 소모품적 존재이며 각종 노역에나 동원하는 거의 노비나 다름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좀 더 현대전의 추세에 맞는 북한과의 실제 전쟁상황에서 필요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사격훈련 체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투력은 물론 군 복무를 하기 위해 18개월이란 시간을 희생해서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대우의 문제이기도 하다. 군인을 '전투원'이 아닌 징집 노동자로 취급한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게 바로 부실한 사격훈련과 대비되는 각종 작업이기 때문이다.
독일연방군은 냉전기 징병제 시절이었던 서독군 시절 안전한 플라스틱 탄두의 7.62x51mm G3 소총, MG3의 훈련용 교탄까지 사용하며 훈련했었다. 심지어 미 육군도 에어소프트건으로 공수사단[57]과 일병 보병사단이 건물 내 사격훈련을 한다.
12.2.2. 전략적 단위의 현장훈련 부재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라면 거의 공감하겠지만, 전략적 단위, 즉 최소 사단 단위의 제대[58]가 예하부대 전부를 총동원, 현장출동시켜 훈련하는 경우가 미군과의 훈련과 사단 대침투 훈련을 제외한 모든 자체훈련에서 아예 전무하다. 전무하다는게 대체 어느 정도냐면, 최전방 사단들은 물론 후방사단들 조차도 아예 안한다.[59]이 종류의 훈련은 매우 중요한데, 전시 전선에서 각 사단별로 발생하는 피해를 정확하게 예측할수 있게 해줌으로서, 해당 상황에 대해 각 사단이 계획해둔 작계가 얼마나 해당 지역에서 해당 적들에게 효과를 갖는가를 단번에 파악하게 해주고, 따라서 해당 작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십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쓸모없는 작계를 골라내 폐기하고 새 작계를 입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적어도 군사독재가 끝난 후부터는 아예 이런 종류의 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사단단위 현인원 총동원 전투훈련을 하기는 커녕 타국의 해당 종류의 훈련에 대한 최소한의 참고조차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점과 상술한 시가전투 훈련 부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국군은 한국 전쟁 재개전시, 초반 개성 하나 먹는데만도 몇만 단위, 즉 사단 몇개 규모로 병력과 장비가 갈려나가 향후 국가의 회생불능이란 대재앙의 늪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군의 대규모 제대 단위 훈련의 부재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베르됭 전투, 르제프 전투 내지는 바흐무트 전투와 같은 고기분쇄기란 별명이 붙을만한 니벨 공세, 백일 공세의 뫼즈-아르곤 공세급의 끔찍한 인력소모의 지옥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정도로 한국군의 훈련량 부족은 너무나도 극심하기 그지없다.
13. 구 일본군식 권위주의의 잔재
초기 한국군은 소수의 독립군, 광복군, 국부군, 일본군, 만주군 출신자들로 구성되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인 일본군의 후신이며, 미군의 영향은 민사작전, 군복과 무기를 제외하면 별로 없다. 그런데 한국군 수뇌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본군 영향을 부정하며 오로지 미군의 영향만 인정한다. 하지만 하는 짓거리를 보면 사실상 구 일본 제국 군대의 정신적 의지를 계승 받은 것처럼 느껴지며, 실제로도 구 일본군이나 만주군에 복무하던 조선인들이 초창기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명하복, 가혹행위, 구타' 등은 일본군에서 흔히 강조하던 정신력이나 태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이는 군국주의를 물려받은 군부독재 정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군은 구 일본군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의 유산을 이어받은 악습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독일군, 미군의 임무형지휘를 본받겠다며 큰 소리 치지만 내심 좋아하는 것은 일본군식 절대적 상명하복이다. 물론 상명하복을 일본군이 강조했다고 해도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모든 군대의 원칙이며 가혹행위, 구타도 어느 나라나 있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일제의 잔재로만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본군의 영향도 있겠지만 권위주의 정부로 인해 경직이 더 클 것이다. 경례 구호도 동아시아권 문화로서 비슷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명경시형 가치관과 태도만은 구 일본군의 영향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자위대와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병대의 악습의 원인은 이들 군대가 장교와 병력을 비롯해 인적으로 일본군의 유산을 일정 부분 이어받은 군대이기 때문이다. 광복군이나 독립군 출신이라 해도 일본식 군사 교육을 받다 탈주한 사람들(김경천, 지청천 등)도 있었고, 박정희조차도 만주에 있었던 군관학교에 다녀 일본군 장교를 지냈다.[60] 애초에 육군은 군 창설 당시부터 맨땅에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은 뭐하니 군관학교를 나온 일본군 출신들을 마구잡이로 받아줬다.[61][62] 당시 일본 육사는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군사 교육 기관이었던 탓도 있다.[63] 심지어 육군 지휘관 휘장도 구 일본 제국 장교 휘장과 비슷한 지경이다.[64] 또 해군에서는 초창기 해군 장교와 부사관들 중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출신이었던 자들을 죄다 새로 창설된 해병대로 몰아넣어버리는 바람에, 해병대는 일본군 출신들 투성이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군/만주군 출신들로 구성된 윗물로부터 당연히 구타, 가혹행위 같은 일본군의 잔재가 나올 수 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군 창설 초기 지휘관을 맡을 광복군 독립군이 일본군 출신에 비해 매우 부족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물론 이건 광복 후 구 일본군 장교들이 다수 합류한 해병대와 육군에만 크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군이나 공군에 일본군이 끼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해군의 경우 초대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부터 일본군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에도 관여했다. 또 일본군 출신들을 해병대로 모두 몰아넣어버린 결과 해군엔 일본군 출신 비율이 적어지게 되었다. 공군의 경우 공군 창설 7인이 일본군 출신(김정렬, 김영환, 이근석, 박범집)[65], 광복군 출신(최용덕), 중국군[66] 출신(이영무), 민간 출신(장덕창)으로 다양한 편이고 초대 참모총장인 김정렬은 일본군 출신이지만[67] 공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2대 참모총장 최용덕 장군은 중화민국 공군 및 광복군 출신이다. 그리고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며 미 공군의 영향을 비교적 강하게 받았다.
일각에선 이미 일제 시기는 70년이 넘었으며 건군기 장교단은 광복군, 국부군, 일본군, 만주군, 기타 독립군 출신이 혼재된 상황이었으며[68] 초기 국군에는 분명 일본군/만주군 출신이 존재했고 그들로부터 일정 부분 악폐습의 원인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웠고, 독재 세력이 지배하면서 의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류의 레토릭과 그 연장에 있는 "한국 군경은 황군의 후예이므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정치적이고 부당한 지적이다. 광복 직후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과 한계, 그 숫자만큼 다양한 인물들, 암흑기에도 노력한 의인들, 새로운 민족 국가의 건설이라는 당대 명분을 무시하거나 축소한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구 일본군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뇌부의 모습도 구 일본군과 다를 것이 없다. 대잠전이 불가능한 천안함을 대잠초계에 투입 시켜놓고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는 대사건을 만들어놓은 군 수뇌부는 반성은커녕 승조원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피격을 당했다라며 승조원들을 비하하고 천안함 생존자 2명이 있는 앞에서 교육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천안함 생존자들은 수치스러워해야 한다"고 모욕까지 하며 생존 장병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도대체 왜 살아 돌아왔냐는 식의 반응을 하며 몰아가는데, 대잠전을 못 하는 함선으로 대잠초계를 하라고 한 것은 대전차총검술로 전차를 부수고 오라는 것과 다름없는 헛소리이며, 일본 해군이 패전 후 살아남은 함장 및 승조원에게 왜 죽지 않았느냐? 살아 돌아온 게 창피하지도 않느냐?라고 비하하고 진급을 비롯한 수많은 곳에 불이익을 주면서 사실상 비국민 취급을 가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것을 보면 일본군의 적통은 한국군이라는 말이 결코 농담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등 몇몇 사건들의 이슈로 인해서 "장교 천룡인 설"까지도 심심하면 들리는 상황이다. 특히 모 사단장은 "병사는 국가가 필요하면 무조건 죽어도 되는 존재" 및 "이 잘못은 대대장의 단독 행동"이라고 탄원서를 낸 것이 밝혀지자 현역 병사, 초급 간부들은 물론 심지어 예비역들[69]조차도 엄청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이 발언으로 인해서 "조국은 당신을 버렸어요"를 실천하고 있다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5.16 군사정변 이후 현재까지 장성급 장교들은 군대 내부에서 완벽한 천룡인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그 장성에 대한 수사 결과가 입증하고 있으며, 만약 그 사람 계급이 장성급 장교가 아니라 부사관이었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만 생각해도 답은 뻔하다.
다만 모든 관행이 일본군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직각식사는 미군에서 사관생도들을 처벌하기 위한 가혹행위를 수입한 것이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병폐 등은 일본군뿐만이 아니라 비교적 선진적이던 유럽 연합국 군대에서도 흔히 일어나던 일들이었다. 당장 프랑스군과 영국군, 독일 연방군만 하더라도 여전히 각종 병영부조리 관련 뉴스가 터지고 있으며, 미군 또한 베트남 전쟁 때 각종 병영부조리로 인한 프래깅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현재 미군의 선진적인 병영 이미지는 1970년대 이후 미국 정부와 군대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 전 세계 군대에서 보편적으로 있었던 병폐이지 전부 일제의 잔재, 과거 정권들의 잔재라고 보는 시선은 그릇되다.
하지만 2017년 8월 17일 경향신문의 기사에서 공군의 박 모 소령이 부대원들에게 "가정 교육이 조선식 가정 교육을 받아서 그래. 미국식 가정 교육이 아니고. 조센징[70]들은 다 물에 처박아 수장시켜야 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사실이 KBS가 보도한 녹취 자료에 의해 밝혀진 것을 보면, 한국군 내에 일본군식 군사 문화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다. 출처.
이러한 억압된 상황 속에서는 일반 병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데 이게 왜 문제 되는지 대다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투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나 무기의 개선 방향은 일반 병사의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왔다는 것을 보면 일반 병사의 위축되지 않은 발언권은 매우 중요하다.[71] 실례로 2차 대전기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보카쥬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병장이 건의한 것이고 이를 채택한 것인데, 국군 전역자들은 병장의 아이디어를 채택했다는 것을 들으면 열이면 열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 억압된 국군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72]
14. 군범죄 수사 및 방첩의 허술함
그것이 알고싶다에 최근 보도된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만 해도 당시 기무사 인원들이 앞장서서 사건을 은폐했고 헌병대도 증거물로 보관하던 범행 흉기를 분실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줄줄이 보였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군수사기관의 사건 축소 및 은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제15보병사단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은폐 사건, 김훈 중위 사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 수사기관이 사건이 발생한 부대가 사건을 은폐하는 걸 방조하거나 앞장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한 사건이 한 둘이 아니다.방산비리도 군이 자랑하던 무기 체계가 줄줄이 엮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믿을 게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생계형 비리라는 어쭙잖은 변명으로 넘어가려는 게 현재 한국군의 모습이며, 제15보병사단 오 대위 성추행 자살 사건 등 성범죄나 가혹행위,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을 비롯한 사병 노동력 착취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 경우에 따라서는 노골적인 봐주기 때문이다. 이슈가 되면 그제야 본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열정적으로 수사를 하는 시늉을 하는 행동은 군 수사기관이 얼마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지 보여준다.
게다가 기무사 전, 현직 간부 전략물자 레바논 밀수출 사건, 북한 해커 이지스함 / 잠수함 설계도 해킹 사건,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등은 군방첩기관 역시 제 기능을 한번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다신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대대적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군은 관련자 몇 명만 처벌하고 입을 닫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이를 해결하려면 군사경찰은 물론 국방부, 기무사 등과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흔히 군에서 사건이 나면 '최대한 민간언론에 퍼뜨려라' 등의 조언을 하지만,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너무 끌게 되면 훨씬 부담이 크고, 회유, 협박 등의 2차가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내 사건, 비리를 비밀스럽게, 외압을 행사하지 못하게 수사하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군의 경우 육군의 CID, 해군의 NCIS, 공군의 AFOSI, 국방부의 DCIS 등 수사 / 방첩 임무만을 담당하는 기관을 헌병과 별도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아예 군 지휘체계에서 분리해 군 수뇌부나 관련 부대 지휘관이 계급과 권한을 바탕으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봉쇄 해놓았다. 수사기관장과 기관을 감독할 각 부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간인들의 수사기관 근무를 보장해 군의 폐쇄성을 철저히 견제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건 군대 뿐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도 매우 크다. 군대가 보수적이고 바뀌기 싫어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함다. 미군만 해도 테일후크 스캔들 당시 무기력하던 NCIS가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것도 군을 개혁하려는 미국 정치인들의 의지와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들은 괜히 적을 만들기 싫어서, 표가 안 나와서 등등 여러가지, 군과 다를 바가 없는 무사안일한 이유와 태도로 한국군의 고름과 부패를 방치하고 있다. 이때문에 한국 정치인들 역시 염순덕 상사, 김훈 중위, 오 대위, 이 모 중사를 비롯해 조국을 지키다말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수많은 장병의 살해 공범들이다.
15. 기타
15.1. 군 시설의 사유지 무단 점유
군이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물의를 일으킨다. 원칙적으로 군이 사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토지 소유자 몰래 시설물을 설치하고 몇년 후에 소유자가 점유 사실을 그제야 알게되는 경우다. 자기 땅임에도 군 시설물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여러 피해를 받게된다.하지만 군에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먼저 해당 시설물의 작전상 중요성을 확인하고 작전상 중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한다. 물론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긴 한데 소유자 승소로 나와도 군 측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진 철거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나와서 결국 사비로 철거하고 비용 청구를 해야 한다.
2019년에 국방부는 무단 점유지들에 측량을 실시하여 점유 면적과 무단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을 통보하고 소유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측량만 해놓고 보상 절차가 거의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보상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15.2. 전쟁용사 외면 및 끔찍한 대우
미국과 다르게 참전용사에게 뭘 주거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킨 군인들을 그냥 일반인으로 보는 것.예시로 미국은 전쟁용사 처우가 훨씬 좋다. 미국에서는 전쟁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데 명예훈장 수훈자는 국방부장관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조차 함부로 못 대하며 각종 혜택들이 붙어 있으며 직업 군인일 경우 진급이 매우 빨라진다. 허나 대한민국은 그냥 폐지줍는 어르신이 대부분이며 보국훈장을 받아도 이게 무조건 계급과 훈장 등급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장교가 아닌 한 무조건 맨 말석인 광복장 밖에 수훈받을 수 없다. 심지어 이등병보다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 더 적다. 애초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참전 용사들이 목숨을 바쳐 싸우고,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히 미국처럼 처우와 지원금이 올라가고 나라에 몸바친 것에 대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5.3. 낮은 형평성
지금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과거에는 연예병사 등으로 사실상 군대 내에서도 특권을 지닌 병사들이 있었으며, 사회적 권력이나 금전적 권력이 있는 이들이 주로 이렇게 차출되었다. 지금,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근본적으로 복무의 질 자체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일은 없지만, 대개 휴가를 많이 부여해주는 방법으로 여전히 일반 병사들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연예인 사병 휴가 특혜… 최대 150일 간 경우도15.4. 사생활 침해
2017년 3월 20일, 육군의 한 부대가 소속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군이 제공한 특정 이미지로 바꾸라고 강요해 논란이 발생했다.해당 부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015년에도 보안지침 준수와 관련된 바탕화면 이미지를 간부들에게 강요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에 이를 철회했다고 한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60,70년대 군사정권도 아닌, '2010년대'에 군에서 휴대폰 배경화면 같은 지극히 사소한 걸로 군에서 간섭했다는 점은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15.5. 의전서열상의 모순
모든 군인은 장관은 물론 차관보다도 아래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국군 대장은 일부 예우에서 장관급이다. 이는 12.12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제정한 예우규정이 존속하여 발생한 문제다.
16. 관련 문서
- 가혹행위
- 권위주의/병폐
-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대한민국 국방부/문제점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 대한민국 해병대/악습
- 병영부조리
- 똥군기
- 소원수리
- 우리의 주적은 간부
- 똥별
- 경찰공무원/비판 - 사실상 국군과 비슷한 문제점들이 많다.
- 만주군 - 문서 참조,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구 일본군과 더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1] 이 말은 2014년, 국군이 해외 컨설팅업체 맥킨지사(社)에 의뢰했을때 나온 발언으로, 맥킨지 직원 10여명이 작년 6~10월 생산공장에서 군부대까지 군수품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군수 체계를 점검했다. 군은 이들에게 핵심 무기 체계를 제외하고 2급 비밀까지 볼 수 있는 기밀인가를 내줬고, 국방부 지하 3층 벙커에 사무실도 차려줬다.# 이를 토대로 군수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조달, 수리 부속 운영, 물류 관련 총 41개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14개가 맥킨지에서 제안한 방안을 그대로 따랐다.## 물론 아래 서술한 내용처럼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 아래의 내용 일부는 군에 입대하여 느낀 경험 위주로 작성되어있다. 일부 개선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병사가 느낀 주관적인 문제점 역시 포함되고 있으므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2020년대의 군 문제점이 아니라 너무 예전의 문제 서술,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비난 등이 있을 수 있다.[3] 참고로 2010년대 알바생들 최저임금으로 환산된 월급이 90~120만원 정도니 이 역시 얼마나 개막장 수준인지 말 다했다.[4] 미국과 영국이 한국에 핵잠수함을 허락하면 역시 동맹국인 일본에게도 핵잠수함을 허락해줘야 할 것이고 그러면 핵군비경쟁은 겉잡을 수 없게 된다는 명분은 존재한다.[5] 사실 계급 및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대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물론 미군도 소령이나 중령급 고위장교도 대령보다 희귀한 원사에게 선경례를 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군대에 오래 있는 베테랑을 향한 존중차원이고 원사가 먼저 경례를 하는 경우가 많다.[6] 196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한국도 현역 징집률이 50%에 불과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의무 군 복무가 3년이었고 게다가 50~60년대생들은 베이비붐 세대라 인적자원이 썩어 넘치던 시기라 돈이 있던 부유층들은 석사장교로 단기간 복무해버리고 서민층들은 3등급만 떠도 면제였다. 21세기 들어 '민주화'된 한국의 국군은 90년대 정부가 추진하고 저출산을 권장하던 1가구 1자녀 세대들이 성장한 현재 2021년 기준, 인적자원이 없다보니 92%에 육박한다. 즉, 20세기 독재정권 시대의 평시 징집률보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시대 평시 징집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7] 일본군은 소학교 졸업자에게 소총수를 맡겼고, 소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징용을 보냈다.[8] 싱가포르군의 경우에는 만18세에 공통적으로 징병하여 신병훈련 성적 우수자를 소위/하사로 임관시킨다. 장교가 되면 책임이 많아지지만 뛰어난 두뇌와 신체 능력을 가진 동갑내기 남성들이 동기가 되는 것이므로 싱가포르 사회에서는 장교 동기 인맥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징집 된 장교들이 우대 받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 오히려 선발되고 싶어한다.[9]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3[10] 특히 파병 지역에서조차도 한국군은 10인실 생활관을 쓰게 하는 반면에 미군은 1인 1실이 가능하게 할 정도다. 물론 전초기지와 같은 곳에서는 한국군과 유사하지만 한국군은 주기지 생활관이 그런 것과 차이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11] 미군은 한국 징병제와 달리 모병제라 병사 한명한명이 아깝고 육성에만 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미국이 베트남전 당시처럼 징병제를 했을 당시에도 한국군보다는 나은 장구류와 장비를 받으며 싸웠다.[12] 휴식 군기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사실은 절대다수의 군필자들이 모두 동의한다. 군기를 유지하라는 소리는 정신을 풀지 말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인데, 휴식이라는 것은 경직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이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휴식군기란 마음을 풀고 편안하게 긴장상태를 유지하라는 개소리가 된다.[13] 당연히 보상 같은 건 "봉사"라는 명목으로 당연하게도 없다.[14] 전자는 제4차 중동전쟁에 해당되었고, 후자는 베르됭 전투 당시 독일군의 대공세 준비 보고를 묵살했던 책임으로 조제프 조프르 가 경질당했던 예가 있다.[15] 예컨대 화장지, 세제 등[16] 한국 여성들은 병역법 상 징병 대상이 아닌지라 병역의무 자체를 아예 부여받지 못하며, 그 때문인지 몰라도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훈련소 입소는 커녕 기초군사훈련도 받을 수 없다.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도 받을 수가 없다.[17] 물론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정치인은 여전히 있다.##[18]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협박에 구타를 하냐, 병영부조리 개선 한거 아니냐 싶겠지만, 사고친 중대 고참병 전부를 영창(현재 군기교육대) 및 강제전출 시켜버리는 등 병영부조리 개선작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부 한국군 간부와 징집병들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자빠져들 있다.[19] 아예 정치권력이 주도한 방산비리는 전두환 정권의 노스롭 스캔들이 있고, 군대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무기상에게 의존하다가 벌어진 게 김영삼 정부의 린다 김 사건이다. 다만 대형무기 조달 사업을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해서 이게 방사청 개설로 이어진다.[20] 1차 양산분은 인도되었지만 2차 양산분은 앞서 파위팩 논란으로 인하여 아직 인도가 되지 못하였다. 이후 문제있는 부분을 독일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결하여 2019년에 다시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다.[21]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가지 배경이 있는데 관련 기술이 상당량 축적된 지금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KF-X 사업을 제시한 당시에는 꿈에 가깝거나 여러가지 무리&우려점들이 있었기에 상당한 논란과 논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군나나 이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제트 국산항공기라곤 훈련기 T-50 밖에 없고 이마저도 이제서야 막 비행하고 배치되던 시절이였다(...) 그외 자세한 정보는 KF-X 문서의 '연혁' 항목 참조[22] General Accounting Office(GAO), Setting Requirements Differently Could Reduce Weapon Systems’ Total Ownership Costs, GAO-03-57(Feb 2003), p. 14.[23] 그 외 국가에서 구매한 무기는 미미하여 생략한다.[24] 36조 대 16조 비율로 추정[25] 나치 독일의 경우 한줌에 불과한 티거 판터 등 고중량 전차들을 앞세워 강력함을 과시하는 선전에 자주 동원 되었지만 실제로 병사들이 마주한 전차들은 대다수가 연합군 측 전차들 보다 못한 성능의 3호, 4호 전차였다.[26] 육군특수전사령부 출신 트로트 가수 박군이 보청기 착용을 권고 받은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27] 6.25 시절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시절 생산된 수통이다.[28] 방독면은 개수만 확인하고 성능 확인은 안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물품 중 하나다.[29] 추가로 보충역은 훈련소에서 어차피 한달만 입고 버릴 것이라며 훈련용 군복이나 생활복을 늘어나고 구멍나서 실로 꼬맨 자국이 가득하거나, 지퍼가 망가져서 벨크로만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준다.[30] 다만 최근에는 포인트로 피복비를 받아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보급대에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31] 당시 F-4는 F-22급의 위상을 가지던 세계 최고 성능의 기체였다.[32] 근데 이부분은 다른 이야기도 있는것이 도입수량이 줄어든 건 예산 문제보다 당시 스텔스기 혹은 스텔스 시대가 온다는 기대감과 환상이 있었던 경항이 주 원인이기도 하다.[33] 차기다연장의 전시비축탄 1개월분의 생산·보관·관리 비용만 12조.[34] 돌격소총을 써서 장탄수 문제가 나아졌다고 서술해 놓았지만, 돌격소총의 발사 속도는 보통 600~800RPM 정도 되기에 당장 K2 소총만 봐도 탄창 하나가 2초도 안 되서 비워진다.[35] 물론 기체가 추락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좋은 일이 아니긴 하지만, 무장으로 수십년도 더 된 권총, 그것도 리볼버를 지급한다. 리볼버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리볼버는 근소하게 높은 신뢰성 제외 현대전에서 자동권총보다 절대적으로 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그냥 방치라고 밖에 설명을 못한다.[36] 따지고 보면 이 교육 및 관리 문제가 가장 크다. 당장 악평을 듣는 K3 경기관총도 문제 해결 자체는 충분히 되었지만 그 실행이 느리고 정비할 때 부품을 혼용해서 쓰고 총기 수입 관련 훈련과 도구가 부실하게 제공되어 악명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거 하나가 국군이 가진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하다.[37] 물론 이건 94년도 제품이라 부착물을 다는 기능은 없다.[38] 사실 이론상 거리보다 실제 거리가 짧다. 날씨, 지형, 탐지 정확도 등의 영향.[39] 연평도 직전 6대, 연평도 포격 이후 2대를 추가로 도입[40] 36, 37은 2004년 기준.[41] 컴퓨터의 부팅과 같다.[42] 2018년 전력화 된 AESA레이더이며,국산화율이 95퍼센트가 넘어가고 타 선진국들의 대포병 레이더에 비해서도 밀리지 않는 성능이다.[43] 제병지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그냥도 아니고 멍청할 정도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아예 대놓고 이등병 같은 놈이 사단장을 하고 있다고 까는 것이다.[44] 당연하지만 총알이 회전하며 날아가는 이유는 탄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지, 피해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물론 실제로 5.56mm NATO탄 같은 소구경 고속탄은 몸 속에서 텀블링 현상을 잘 일으키는 편이며, 탄환이 몸 속에서 요동치면 훨씬 큰 피해를 입히지만 그것이 총알이 회전하며 날아가기 때문인 것은 절대 아니다.[45] K2와 다른 총기 분해와 조준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이의 혼란가능성 등을 교육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총에 총알을 넣고 있을 때 뛰지 말라고만 교육 받는다. 근본 원인이 뭔지 모르니 그냥 발생 가능성만을 차단하는 것이며,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뛰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 전쟁터에서 오발사고가 무섭다고 천천히 걸어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46] 노리쇠 전진기는 노리쇠 볼트가 꽉 잠기지 않아 격발 불가인 상태에서 노리쇠와 장전손잡이가 분리되어 있는 M16은 장전손잡이로 노리쇠를 밀어 줄수 없음으로 노리쇠를 밀 수 있게 되어있는 버튼이다.[47] 대전차고폭탄도 엄연한 고폭탄 이다. 고폭탄 자체가 보병대나 경장갑차량에 무척이나 효과적이다.[48] 다만 국군은 병 생활을 거치지 않은 민간부사관이 절대다수인데다가 보수교육도 미비하여 병들처럼 선임 부사관들에게 주먹구구식으로 배운다.. 위의 잘못된 교육이라도 하면 다행이다.[49] 잘쳐줘야 6개월에서 1년 먼저 들어온 선임이 주특기 교육을 맡는다는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맞선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먼저 입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선임을 뜻하는데 이는 동기 생활관 시행 전에는 1달만 먼저와도 교육을 맡아야 했다는 뜻이다! 거기다 이를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선임에게 교육을 일임하는 장교와 부사관이 너무 많다. 아무리 똑똑하고 나이가 많고 먼저 입대했어도 같은 병 신분이기 때문에 같이 교육받아야 하는 입장이다![50] 진지공사 라는 명목의 진지 외관관리가 대부분이고 참호구축이나 진지구축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엔 그냥 풀베고 나무 자르는 노가다가 전부다. 차라리 진지구축 경험이 많으면 야전에서 전투에 도움이 되겠지만, 야전기피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군의 야전진지구축능력은 날이 갈수록 허접해지고 있다.[51] 사실 철야행군 수준이면 모를까 천리행군도 현대전에선 사실 그닥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보단 간접적으로 정신단련 수준 밖에 안된다. 즉, 몸만 만신창이가 되는 훈련같지 않은 훈련이라는 것이다.[52] 6.25 때는 전쟁영웅 백선엽을 비롯한 훌륭한 야전 장군이 존재했고 주월파병사령관 채명신도 6.25를 참전한 야전형 장군이었다. 12.12 군사반란을 진압하려던 수방사 장태완 사령관도 야전형 장군이었다. 반면 하나회에서 베트남 전쟁에 파견으로 뛴 사람도 있었으나 현장을 뛴 사람은 적었고 전두환은 전투로 노획한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사서 노획한 것으로 거짓보고로 진급했고 전두환보다 높은 유학성, 황영시는 베트남 파병부대서 보급이나 참모장을 맡을 정도로 참모직을 맡았다.[53]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참모부의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반대로 야전 능력이 부족하단 얘기는 탁상공론만 하는 군대, 즉 병정놀이만 하는 군대라는 뜻이다. 일선장병들의 야전전투 능력과 노하우가 숙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도상지휘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54] 애초에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 이론으로만 배우고 현장경험이 부족한채로 지휘하던 참모 스타일 인물들이 지휘했다가 졸전을 한 것도 있었고 당시 활약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이전 대영제국 미국 주둔 영국군 장교로써 인디언이나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해 당시에는 졸전을 펼쳤으나 이때 쌓은 야전경험을 통해 독립전쟁에서 참모도 가능한 야전형 장군으로 큰 공을 세우며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미영전쟁 기간 중 앤드루 잭슨도 야전형 장군으로써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대통령이 되었고,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을 소모전과 전술로 활약한 야전형 장군 율리시스 그랜트, 2차 대전때 맹장인 아이젠하워와 브래들리라는 참모형 장군 외 유일한 야전성향 장군 패튼은 빠른 기동전으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걸프전을 대승으로 이끈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도 초급장교부터 영관급까지 야전을 뛰었고 장군급에서야 참모직을 일부 수행하더니 걸프전서 다국적연합군 총 사령관으로써 훌륭히 지휘한 이력을 보였다. 이렇게 미국은 야전장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현재도 군 진급심사 할 때 이라크를 비롯한 위험지역에 파병한 이력도 자세히 본다.[55] 골절 등으로, 특히 다리 둘레의 전부에 화상이나 뼈 사이에 종양이나 부종이 생겨 근막 신경을 압박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56] 총기 파지법을 비롯한 사격술 교육 역시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다.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오직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총열 덮개 아래를 받치는 파지법만을 대강 교육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마저도 자세를 제대로 잡아 주는 것도 아니고, 눈대중으로 따라하는 수준으로만 교육하고 넘어가 버린다. 당연히 C클램프 그립, 매그웰 그립, 벽이나 기둥에 엄폐했을 시의 파지법 등 각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파지법들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 해도 무방할 수준으로 미흡하다. 단순히 총을 잡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 만으로 전술적인 유연성이나 사격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결코 경시해도 될 부분이 아니다.[57] 3티어급 특수부대 대우를 받는다.[58] 대항군 포함 2개 완편사단.[59] 그래서 문단 제목도 "부족"이 아닌 "부재"이다. 아예 안하기 때문.[60] 이로 인해 그는 여전히 친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61] 대표적으로 육군의 대표적인 장성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은 무려 초대부터 10대까지 일제 장교 출신이다. 다만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종찬 항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종찬은 일본군 출신이었음에도 광복군과 같은 독립군 출신 군인들을 기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다.[62] 사실 이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존재하는데, 일제 잔재를 없애겠다며 다시 0부터 육군 장교를 만들어 장군까지 만든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기에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독립군도 준 군사조직이 연합해 만든 단체였고 한국 임시정부의 정통 군대인 한국광복군 또한 일제 말기에 미국 OSS의 지원 하에 초급장교 양성이 시도되었지만 반 년도 지나기 전에 일제가 패망하면서 기반을 마련하지도 못 했다. 조선인민군 또한 이 사실을 알았기에 초반에는 만주군관학교 출신 인물을 한국보다 적게 수용 후 인민군을 창설하였다. 이후 소련의 대대적인 군사 지원과 교육 지원이 이뤄지고 김일성의 정치 행보로 인해 숙청되거나 월남으로 도망쳤다.[63] 일본 육사를 제외하면 중화민국의 황포군관학교 정도가 이름을 알아주는 군사 교육 기관이었는데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 사정상 황포군관학교를 들어가긴 어려웠다.[64] 한국 광복군 휘장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고 현재 한국군에 이것이 고착된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65] 단, 김영환의 경우 자의가 아니라 징집된 케이스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사전에서도 이름이 실려있지 않다.[66] 당연히 중공군이 아니라 중화민국군이다.[67] 일본 제국 육군 장교 출신으로 히엔을 조종했었다. 이런 이유로 독립운동가와 한국광복군 경력으로 인해 공군의 아버지로 추앙 받는 최용덕 장군과는 달리 김 장군은 현역 공군 장병 및 공군 예비역 사이에서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도 창군기 인물이므로 평가가 특출나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68] 국방장관 신성모부터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다. 일본군 출신 김석원 장군이 한국전쟁 발발 후 중국군-광복군 출신인 김홍일 장군을 찾아가 수도사단장으로 복직하고, 반대로 김홍일 장군이 한직으로 좌천된 것을 김석원 장군이 자서전에서 "아연실색했다"고 깐 사례도 있긴 있다. 실제로 이렇게 밀려난 구 일본군/광복군 출신 노장들 대신 육군 장교단의 주류가 된 건 미군 군사고문단의 지도를 거친 젊은 만주군 출신과 신임 장교들이었으며 일반 병들은 군대 문턱도 못 밟아본 사람들이 많았다.[69] 특히 해병대 전우회는 예비군 단체들 중에서 활동성이 많은 단체로 유명하며, 이들은 같은 해병대 출신이면 환영해 주는데 이들조차도 싫어할 정도면 말을 다했다.[70] 이 단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한국인에 대한 일본식 멸칭인데, 이 단어를 한국군 소령이 버젓이 사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나, 디시등에선 자국비하 드립으로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역센징들이 제일 극단적인 예시다.[71]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명령불복종+관심병사 및 폐급병사"로 낙인이 찍혀버린다.[72] 다만 전세계 대부분의 병장 계급은 부사관이다. 한국군이 유달리 병장을 병으로 두고 있다.[73] 예외조항이 없는 포괄조항이다. 즉 모든 군인이라는 것[74] 제8조 제1호가 대통령, 제2호가 국무총리이고 별도의 수식어가 없으므로 조문해석상 여기에서 장관은 모든 행정각부의 장관을 의미한다. 반면 차관은 국방부차관만이 경례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