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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군대는 모든 조직원 중 법을 어긴 사람이 생기면 정식적으로 재판에 기소가 되어야 할 사건들이 많은데 많은 사건들이 기소되지 않는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나 중요인맥사이에 말을 맞추거나 하는 등에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이나 증거인멸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2. 원인
- 제2의 인생 기회 주작
- 부족한 학력/교양
- 사회성 부족/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인력
- 불법을 저질러도 군조직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 관행
- 불법을 동원한 제식구 감싸기 관행
- 저학력, 조폭 입영 시작 (2021년 신규 입법예고) 완전히 결정 된것이 아니다.
군대 조직원들은 제2의 인생이라면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을 달가운 말로 유혹하여 군인이 되도록 권유한다. 대부분 간부 영입 실적만을 원하며 상습범, 악질범이 아닌 이상 학력과 교양에 개의치 않는다. 만일 망한 인생에 이제와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기회인 점은 부정 할 수 없으나 이것으로 완성된 교양에 의한 직업이 될 수는 없다. 정말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정도에 들어섯다면 헤어 나오는데 그야말로 (속어)뼈를 깍는 정도에 상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 영업이나 불법 도박 같은 나쁜 것들이 쉽게 돈을 벌어 자기 살림을 회복하여서 사회든 인생이든 교양이든 결코 좋은 사례는 없는 점을 명심 하여야한다. 쉽게 얻은 것인 만큼 하찬게 생각 하는 것 또 없다. 군 조직이 대대적으로 사회성을 길러준다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조직내 성희롱 같은 중대한(불법) 부조리를 참으며 요구가 무엇이든 뭐든 예스맨을 하는 것이 사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라에서는 하지 말라고 정한 법률이 있으며 정말 사소한 무단 횡단 같은걸 얘기 하는게 아니다. 눈 한번만 감고 하면 아주 큰 이득이나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금지된 행동들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것이 비로소 사회성이 부족이 된다.
3. 사례들
최근 부터 과거 순서로 나열한 사건 사고들.- 2021년 6월 공군 제20비행단의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조사중)
- 2018년 8월 24일 예비군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11건(연기서류, 수험표, 진단서, 자격시험응시표, 등등) 개인정보보호 의무 중대건 위반 사건 (은폐)
- 2017년 8월 까지 국방부 도로교통법 위반 군용차량 과태료 미납 사건 (개정되었으나 현재도 미납중)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