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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는 문서.대한민국 경찰은 그동안 저지른 각종 잘못과 과오로 인해 국민들에게 인식과 평가가 좋지 못하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을 비칭하는 다양한 비하적 표현이 사용되어 왔는데, 오래 전부터 쓰이던 짭새라는 멸칭부터 경찰의 '경'을 견(犬)으로 바꾸어 견찰[1]로 비꼬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 경찰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흔히 쓰이는 '민중의 지팡이'[2]를 비튼 민중의 곰팡이, 민중의 몽둥이 등의 멸칭도 종종 사용된다.
2. 체계상의 문제점
일선 경찰관서 체계는 경찰청 본청 - 시·도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3]이며 도농복합시나 군(郡) 지역에는 경찰서 - 파출소 - 치안센터 체계도 많이 남아있다. 지구대는 파출소의 적은 인원 배치의 폐단을 제거하고 초기 출동 시 많은 인원을 출동시키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몇몇 지구대에만 많은 경찰관이 있고 치안센터에는 1명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지구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구 수준의 넒은 면적인 곳이 허다하지만 경찰관은 1명밖에 없어 범죄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1인당 담당인구가 2014년 기준 469명으로 독일(320명), 미국(401명), 프랑스(347명), 영국(403명)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경찰력이 부족한 수준이다.[4]
치안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취자에 의한 사고 신고 받기, 쓰러진 주취자 집에 돌려보내기, 주취자에 의한 폭행 사건 처리. 뭔가 술 쳐먹고 사고친 사람들 뒷처리만 하느라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 저렇고 저것들 때문에 아예 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잦다.[5] 물론 저게 본래 주 업무는 아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정작 방범활동이 힘들어진다.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 경찰당국이 민생치안보다 집회/시위진압, 공안사건 처리 등 시국치안에 중점을 맞췄기에 한국의 치안은 선진국보다는 많이 밀렸다. 하지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생치안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현재는 굉장히 좋은 편.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어떤 관광 가이드의 의견으로는 여자가 밤에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말이 있으며, 동아시아의 대한민국, 대만, 일본, 홍콩은 치안이 세계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전하지 않으면 밤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치안이 불안한 나라라서 밤에 돌아다니는 건 걸어다니기는커녕 차를 이용해도 겁이 난다.[6]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사람 많은 곳이 바로 치안병력이 집중 되는 곳이고, 제대로 안하면 치안 개판되는 건 정말 한순간. 어차피 으슥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밤거리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여자들이 다니기 안전한 곳이 아니다. 치안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나라는 밤거리에 일반 시민은 아예 없다.
국토가 워낙 좁고 통행 가능한 국경이 없으며[7] CCTV가 골목골목마다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무난하게 잡힌다. 하지만 많은 CCTV들은 실제로는 그저 모형[8]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잘 써먹고 있기에 웬만한 놈들은 다 잡힌다. 굳이 범죄자가 잘 잡히는 이유를 따지면 형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정말 죽어라 뛰어다니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너도나도 달아대는 차량 블랙박스가 CCTV 역을 톡톡히 해준다.
2009년 기준으로 살인 검거율 97%, 강도 검거율 92%, 강간 검거율 89%의 위엄을 자랑한다. 검거율 100%가 넘는 범죄도 있다.[9] 득표율 140% 사건 같은 모순은 아니고, 100% 가 넘는 이유는 검거율의 계산 방식이 그해 검거된 사람 / 그해 인지된 사람[10]의 비율로 계산되기에, 쉽게 말해 과거에 저지른 게 올해 잡히는 비율까지 계산이 된 것. 다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강력 범죄 자체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한국 경찰력 자체는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이에 무색하게 상황별로 신고에 둔감한 경찰들의 반응이나[11][12]검거 후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범죄 재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오히려 경찰들을 가볍게 보는 지경이다. 하지만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보는 시각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처벌의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아직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 1980년대 이후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벌의 강도를 높인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범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다 떠나서,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과 그렇지 않은 다른 선진국의 범죄율 차이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범죄율은 처벌보단 경제상황과 더 연관 깊다.
한국 경찰의 높은 사건 해결률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 경찰들의 능력이나 정의로움으로 인해 해결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해결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미리 잡아놓고, 대충 아무나 잡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겉보기로 나오는 검거율 수치만 높으며 실제로는 아무런 사건 해결도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자 링크1 링크2 링크3
수사 활동의 경우 『경찰 25시』(OBS), 『나는 형사다』(tvN)와 같은 다큐멘터리와 영화 『와일드카드』(2003) 등에서 잘 표현되고 있으나, 이를 보고 아직까지 1980년대 수사방식을 버리지 못해 탐문수사, 잠복의 무한루트나 하는 무능한 경찰이라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 하지만 탐문수사와 잠복은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진 가장 효율적인 수사활동이며 어느 나라의 수사기관이든 애용하는 수사방식이다. 대부분 CSI 시리즈에서 묘사된 수사관의 모습을 보고 하는 오해다. 미국 드라마중에서도 사실주의로 유명한 더 와이어를 보면 그러한 경찰물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알 수 있다. 2000~2010년대 들어서 무능/부패경찰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룬 문화 콘텐츠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경찰 = 썩은 집단' 공식을 각인시켰는데, <부당거래(2011)>, <신세계(2012)>, <7번방의 선물(2012)> 등이 그 예이다. 특히 <7번방의 선물>의 경우 비난받는 당사자인 경찰공무원 사이에선 '진짜 원흉은 수사권자인 검찰인데 우리만 욕먹는다'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역사에는 좀 희한한 역사가 있는데 광복 뒤 한국 전쟁 이전까지 경찰과 군대가 서로를 대놓고 적으로 취급하며 으르렁댔다는 점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친일파가 중심이 되었던 경찰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많은 국민들이 너나할 것 없이 새로 창설된 국군에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13] 이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감정싸움 정도가 아니라 총격전으로 비화된 경우까지 있는데 영암사건이 바로 그것.(참조링크). 시각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바로 여순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1990년대 이전도 아닌 김대중 정권 시기와 2010년대 초반까지도 고문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의혹 중 일부는 사실이라고 확인되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나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처럼 어떻게든 수사 종결을 위해서 아무나 골라 피의자로 몰아간 뒤 고문을 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해서 사람 인생 망치는 일이 적잖게 있었다. 1990년대부터 육체적 고문 사실을 숨기고 피조사자가 자해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1998년 당시 CBS 법조팀장이던 권영철 기자의 견해에 의하면 고문 경찰들도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고문 조작을 배후에서 지시한 고위층들은 호의호식한 반면 그저 명령대로 고문을 실행한 수사관들은 세인의 따가운 눈총 속에 이혼하거나 숨어서 피신해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2년까지만 해도 경찰 차원의 조직보전 관행 탓인지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역사 항목[14]에도 경찰 중심 사관이 돋보였는데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성고문의 위법성과 대공경찰의 고문 은폐 사실을 각각 숨긴 채 '여론에 의해 처리된 것'이라 했고, 1986년 건대항쟁 같은 1980년대 민주화 시위 진압을 '실정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단호한 의지'라거나 1987년 6월 항쟁 때 군 투입 시도 무산을 권복경 당시 치안본부장의 견해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자화자찬식 서술, 경찰측 피해 강조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관점을 답습했다. 이 사실이 재야 언론 <시민의신문>에 처음 보도되어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제기되자 경찰청 측은 그해 4월 30일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
그 외에도 온갖 인권침해 사례에 경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고문은 물론 경찰 한명 한명을 따지면 정의감 넘치는 경찰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 21세기 들어서도 건수 올리려고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런 일의 원인은 범죄자 검거를 실적으로 삼고 실적이 낮으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제도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적제를 완전히 없애면 경찰들이 미제사건을 해결할 의욕이 나지 않을 테고... 어찌 보면 꽤나 딜레마다.
2011년 2월 및 4월 특임장관실이 성인 남녀 2,01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찰은 국회와 같은 신뢰도 2.9%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었다.#[15]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경찰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실상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3. 정부 관련 사건사고
3.1. 문재인 정부
3.1.1. 2018년 혜화역 시위/비판 및 논란
3.1.2. 이석기 차량집회 허용 및 이외 차량집회 면허 취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하는 시기에 경찰은 이석기 석방 차량집회는 허용, 개천절 차량집회는 면허취소 방침을 정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가 허용된 것과 비교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헌법학)는 “차량집회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물론 2달 전 이들이 한 짓거리를 감안하여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한다.이후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까지 이용한 집회를 모두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조건부 허용하였다. 법원은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차량을 9대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들을 내세웠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조건에 맞춰서 신고한 추가 집회도 금지 통고를 하였다.#
3.2. 윤석열 정부
앞서서는 '과잉 진압' 논란에 시달리더니 정권이 바뀐 뒤에는 '소극 진압'으로 비판받게 되었다.3.2.1. 전장연 시위에 대한 형편없는 대응
전장연이 2021년 12월부터 평일 출근시간대마다 수도권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불법 시위를 하는 행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직장인의 경우) 출근 지각과 이로 인한 감봉과 인사평가 영향, (학생의 경우) 수업 지각, 시험 결시 등을 겪는 아주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경찰은 1년동안 적극적으로 시위를 제지하고 있지 않고, 이들을 에워싸 보호하기만 하고 있었다. 이는 범죄행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의 기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 실제로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서도 시위에 대해서 방관만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장연에 대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장연에게 크게 트집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제지가 안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경찰 측은 "현장대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위법해 보이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잇달아 위법,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쌍용차 사태, 백남기 사건 등이 그러한 예이다. # # #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러한 반복적인 시위로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 활동가들은 즉시 체포해 구속해야 정상이지만,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죄질 높은 불법시위를 완전히 처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종종 지하철 지연이 발생하며, 박경석 등 활동가들이 아직도 감옥에 없는 것은 분명히 법 체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경찰과 정치권끼리 "현행법 때문에 시위 제지가 안되고 있는데 법안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만들면 되는지" 등 문제에 대해 서로 열띠게 의논하고 강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조차 보이고 있지 않았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친노조, 친시민단체적 성격상 경찰관 직무를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16]#1 #2 #3 그렇게 전장연 시위를 시작한지 1년동안 방관하다가 그 이후에도 똑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여경 관련 논란
2010년대 후반부터 여경 관련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언급된 제 식구 감싸기와 정권 눈치보기와 맞물려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5. 대우
중요한 것은 경찰은 '공적 헌신'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그 개개인 특히 일선 경관들은 법적 질서를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은 물론 당사자 간의 악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신체적 보호는 물론 엄중한 정신적 보호도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18]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 역시 제대로 된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기사 참고. 무엇보다 언제나 칼에 찔릴 수도, 차에 치일 수도 있는 등 위험한 일을 맡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과 경찰 고위측의 비리 등으로 제대로 된 장비를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순직 인정률도 낮은 편이라 공무 중에 사망했지만 순직으로 인정 되지 않아 몇 년간 유가족들이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전체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순직률을 보이고 있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단골로 지적 받기도 한다. 2018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은 모두 114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 82명보다 32명 더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공무 중 사망한 경찰관들의 18%만 순직이 인정된 숫자이고, 나머지 경찰관은 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을 인정 받지 못했다. 5년간 438명의 경찰관이 사망했지만 2018년 현재까지 이 중 82명[19]만이 순직으로 인정됐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순직한 경찰관 82명 중 47명이 과로사했고, 이는 전체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과로사 비율이다. 하지만 언론과 국민들의 무관심, 예산 부족과 일선 경찰관에 대한 경찰 상층부와 행정부의 무관심 등 여러 가지 악조건과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일부 경찰관의 병크와 삽질, 비리 때문에 경찰관의 부상과 순직보다 비리와 삽질이 더 부각되어, 이러한 일선 경찰관들의 순직과 자살이 외면 받아 관련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어 해결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야간 수당부터 열악한데, 2022년 기준 최저시급 9169원의 50%인 4580원이 기본 야간 수당인데, 2022년 순경의 야간수당은 시간 당 317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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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연히 공권력 행사란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인권 탄압,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미흡한 일처리, 비리, 잘못된 수사에는 날카롭게 각을 새우고 비판하는 게 맞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맥에서 한국 경찰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니 함부로 비속어를 쓰며 조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5.1. 2023년 초과 근무축소 및 수당 미지급 논란
2023년, 경찰청은 11월 부터 12월 까지 매주 수·금요일에는 초과근무를 하지 말고, 자원근무 제한과 휴가 적극 시행을 권고하는 근무혁신강화 계획을 11월 6일 지방경찰청과 부속기관에 내려보냈다. 즉 연말까지 경찰관의 초과근무 허용 기준을 평일 4회에서 3회까지 축소한다는 건데 초과근무가 빈번한 형사 등 외근 부서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대체해주는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를 지난해 7일에서 올해 6일로 축소, 경찰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초 각 시·도경찰청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의 초과근무 신청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초과근무 수당에 사용되는 예산이 부족하고, 일부 경찰관들이 수당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이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외근 부서 경찰관들은 강력 범죄나 실종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해가며 사건 조사에 나선다, 수당을 바라지 않고 휴일에도 근무에 나섰는데 기본적으로 보장됐던 평일 초과수당마저 축소된다고 하니 의욕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경찰 내부망에서는 인력 충원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뒷전인 채 일당백을 강요하다 보니 초과근무 수당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어느 경찰관은 수시로 비상을 걸어 연가도 못 가게 동원할 땐 언제고 이젠 마른 행주 짜내는 상황이 됐다고 성토했다. 예산 운영 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왜 현장 직원들이 받아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초과근무 수당뿐 아니라 출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과근무 수당으로 2023년에 약 1조 3천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난해보다 초과근무 수당이 많이 지출되었다. 2022년과 비교해 초과근무 수당 예산은 사실 좀 더 늘어서 14억 늘어난 반면, 8월 기준으로 이미 지출된 돈은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79억 원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일선 현장에 경찰 투입이 늘다 보니까 증액된 예산보다 많은 수당이 빠른 속도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들어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이후 경찰관 현장 투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어느 파출소장은 "연말에는 승진시험을 준비하거나 그동안 쌓인 휴가를 소진하려는 직원들이 많아 초과근무가 더욱 잦다, 경찰 내부망에도 초과근무 축소 방침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업무가 과중돼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초과근무수당 삭감은 경찰관들의 노동 대가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월 24일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부속기관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기본근무를 제외한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부여된 시간에서만 실시해야 하고 이를 넘는 초과근무 명령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각 부서장들은 꼭 필요한 초과근무인지 판단 후 초과 승인을 해달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경찰청은 예비분을 조기에 집행해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보전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6. 인력 부족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순경조차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신임 순경 대졸자 비율은 97.8%까지 올라갈 정도로 매우 빡세다. 당연히 경쟁률과는 별개로 근무 환경은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고, 부정부패도 여전히 터지는 실정이다. 그래도 신임 순경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구세대 간부들이 서서히 퇴직하면서 예전과 달리 피의자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등 인권 면에서 그나마 나아졌고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한다.그러나 그렇게 경찰 시험을 수백대 일의 경쟁률까지 제치면서 많이 준비해봤자 형사 등 기피 보직의 인원은 늘 모자란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런데 이후 지구대, 파출소의 인력난이
(1)인구밀도 증가, 경제 상황, 법이나 사회상규를 잘 모르는 외국인의 증가, 무인업소 증가 등 다양한 사회현상 및 시대변화에 따른 범죄율 및 경찰력 필요성 증가,
(2)각종 법령의 애매모호함 및 이를 방어적으로 해석하여 경찰을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으로 인한 경찰로의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가중되고 현재로선 형사과는 역으로 선호부서가 되었고, 지구대 파출소가 더 기피부서가 되었다.
다른 기피 부서인 경찰기동대의 인원은 현재 신입 경찰관들을 의무복무 시키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역경찰도 현재 부서개편에 따라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나, 필요한 경찰력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1인당 담당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편이라서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공약이 경찰력 증가였다. 하지만 2017년까지 2만 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예산부족 때문에 2019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경찰력을 증가한다 말한 이유가 일선 인력들의 부족 때문인데,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데 반해서 고위직 경찰 간부 인원은 되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경이 9개, 경무관자리가 3개가 늘어난다. 또한 2023년에 의경 폐지가 확정되어 경찰 인력 충원과 치안 공백에 비상이 걸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매년 경찰관들을 충원하여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임 당시 작은정부를 외쳤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찰은 취임 첫 해 채용 규모를 줄였으나 곧 원상복구되었다. 그만큼 현재의 경찰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사과 역시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부서에서 핵심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 업무분장 상 해야 하는 각종 보조 업무들도 놓치기 시작하며 지역경찰이나 수사과 등을 지원하는 부서(범죄예방, 경무 등)도 하지 않던 보조 업무를 거들고, 여기에 대국민 여론을 의식해 상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시책에 따른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요약하면 실무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경찰 조직 전체가 부서에 관계없이, 다만 일선서나 지구대, 경찰서 쪽인 경우 좀 더 심하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7.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봐주기 논란
경찰청에서 2023년 10월 18일 스마트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에서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자 처분 개선 단계적 시행계획을 지역 경찰서에 배포하여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법규위반에 대해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이력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한다. 즉,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같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고서 진로변경 위반이나 끼어들기 같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1번 봐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그러나 경찰청에서 2024년 11월 18일 교통법규위반자 대상 계도/경고처분 개선 계획에 따르면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12대 중과실 법규위반을 포함하여 위반 이력 3회까지 경고 처분을 받도록 변경하였다. 한술 더떠 위반일 당일 수회 경고처분된 경우 관서 상관없이 1회로 산정한다고 하였다.
자동차 관련 뉴스 사이트 뉴오토포스트에서의 네티즌 의견은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 12대 중과실까지 봐준다니 제정신이냐, 대놓고 범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꼴 등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8. 관련 문서
- 대한민국/사회/문제점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 사실상 군대의 부조리들이랑 비슷한 점들이 많다.
9. 관련 매체
- DJ DOC - 포조리
10. 관련 자료
- PD수첩: 위기의 경찰, 민중의 지팡이? (2004.05.25. MBC)
- 뉴스추적: 경찰이란 이름으로 (2005.01.04. SBS)
- 경찰이 위험하다 - 박상융 저. 행복에너지. 2013.
해당 도서는 변호사 출신으로 1993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장으로 경찰공무원에 특채된 이래 경찰서장까지 된 저자가 한국 경찰 내부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꼬집은 도서다.
[1] 흉기난동이나 폭행 등의 사건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일이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었다. 해당 사건들을 통해 방관만 하는, 다시말해 보고만 있는 경찰들을 비꼬는 의미에서 볼 견(見)의 견찰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다. 당장 유튜브에 견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제일 첫번째 영상이 경찰 5명, 폭행 방관... "대한민국 무서워서 살겠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SBS의 단독 취재영상이다.[2]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비공식적인 별명의 어원은 불분명하나 경찰의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행태에 대해서 민주화 시기를 거치며 90년대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퍼트리기 위해 국내의 언론에서 만들어 서로 인용하며 유행한 표현으로 여겨진다.[3] 이전에는 출장소 같은 걸 설치했는데 소방파출소가 119 안전센터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것처럼 뭔가 영어에 꽂힌 듯하다.[4] 다만 한국의 영토가 여기 서술된 나라들에 비해서 좁은 편인데다 현재의 경찰공무원 비율로도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5] EBS나 다른 경찰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백이면 백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영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물으면 십중팔구 취객상대가 가장 힘들다 한다[6] 다만 연방제라는 특성상 주마다 다르다. 어떤 주는 갑자기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그럭저럭 안정된 반면, 치안이 매우 불안한 주는 중남미 지역을 연상시킬 만큼 범죄 조직 및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지역 경찰이 갱단 혹은 마피아에게 뇌물 먹고 다니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7] 휴전선의 경우 민간인 통제구역이고 도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지뢰밭인데다가 수많은 병력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넘어가 봤자 북한이라서 일반적으로 북한에 넘어갈 바보는 없다.[8] 아무리 많이 깔렸다지만 현실에서 필요한 모든 장소에 다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모형만 놔두는데, 실제로는 모형만 가져다 놔도 제법 괜찮은 방범효과를 거둔다. 도둑은 제발 저리는 법이라서.[9] 음주운전 검거율이 99%로, 거의 100%에 육박한다.[10] 물론 자수/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써 어쨌든간 수사기관에 정보가 들어간 사건의 수를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암수범죄가 그렇게 많은 강간범의 검거율이 저렇게 높을 수가 없다.[11] 특히 한국 경찰의 경우 예전부터 가정이나 학생, 남녀가 관련된 신고는 거의 대부분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아예 출동을 안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으며 이는 현재도 고질적인 문제이다.[12] 그동안 폭행 관련 신고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많이 들어서인지 그나마 2020년대 이후로는 생활소음 신고만 해도 폭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인지 물을 정도로 민감하게 잡는 추세이긴 하다.[13] 웃긴건 현대의 자위대와 경시청의 경찰도 서로 안좋아한다. 자위대가 훈련때문에 차량을 길가에 세워놓으면 경찰이 막무가내로 딱지를 때는 식으로....[14] 당시 자료제공은 김호윤 전 인천지방경찰청 총경이 맡았다.[15] 당시 신뢰도 1위는 학계(22.3%)였으며, 그 뒤는 언론(20.6%), 대기업(15.6%), 공무원(10.2%), 검찰/법원(8.1%), 청와대(3.4%).[16] 그래놓고 검수완박을 강행해서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떠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범죄자 빼고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다.[17] 박근혜 정부 때의 공무원 개혁안 제출 당시 나왔던 반응이다.[18] 이 경우 미국 경찰처럼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 경찰은 경찰 노조의 보호 아래 지나치게 자의적인 월권 행위를 벌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애정만큼 증오도 함께 받고 있는 게 미국 경찰이다.[19] 2017년 기준 79명 순직, 2018년 기준 82명 순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