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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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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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현장 사진[7]

2. 상세

2.1. 행진 경로

2.2. 참가 인원

2.3. 집회 진행 및 생중계

3. 반응

3.1. 정부

• 집회 다음날인 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교회가 국가 방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발언하면서, 필요하다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사건 다음날,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재로 오후 2시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은 "정부가 사태가 나빠지니 책임을 뒤집어 쓸 소수 집단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20] 또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8월 16일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으며,[21] 같은 날 정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광훈 목사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22][23]

• 닷새 후인 8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울시청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 8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재 직장 60곳과 학교 및 학원 38곳, 사회복지시설 16곳 등 총 150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사랑제일교회에 이어서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

3.2. 정치권

3.2.1. 더불어민주당

3.2.2. 미래통합당

•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7] 김진태, 민경욱 등 전 의원들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 강연재 전 후보에 현역 의원으로는 홍문표 의원 및 여러 지방의회 의원 등이 개인 자격으로 시위에 참가했다.[28][29] 이에 대해 지적을 받자, 배준영 전 비대위 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의 참여는 지도부 차원에서 막을 수 없다"고 하였다.[30] 한편 당 지도부가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 내에선 "안 가길 잘했다"는 자평을 내리기도 했다.[31][32]
• 다만 "수도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국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광화문 인근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정부·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33]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34]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특정 교회, 특정 종교인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 교회의 집회 참여를 비판한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 반박했다.[35]
• 시위 참가자들이 미래통합당의 오랜 지지자이며, 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 극우집회의 주최저 전광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일부로 회피하고, 오히려 정부를 탓하는 적반하장의 면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지지층, 중도층의 시선 탓에 양비론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36][37] 이 때문에 당이 이들과 선을 못 긋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38][39]
•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전국 지방의원 온라인 강연에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지시사항에 충실하자"면서, "행동과 말을 조심해 달라"고 주문했다.[40] 그러나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증상의 잠복기가 2주라면서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하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41][42]
• 당 지도부의 결정과는 별개로, 하태경 의원은 "국가방역체계 무너뜨린 주범은 문재인 정권의 이중 잣대"라며 비판했다.[43] 하지만 본인의 당 지지층도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태경의 발언은 더 이중잣대라며 비판을 얻었다. 또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울시 부시장, 광화문 집회를 동시에 비판하며 전광훈 목사의 재구속을 촉구하였다.[44] 그러면서도 "집회에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MBC 보도를 토대로 기독자유통일당의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다. #
• 김진태 전 의원은 "마치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처럼 그러는데, 15일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15일 검사에서 확진이 되나. 거짓말을 하려면 그럴듯하게 하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열린 민노총 주최집회엔 더 많은 사람이 온다고 보도됐다", "그럼 국가방역체계상 거긴 더 큰 책임이 있을 텐데, 민노총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또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 해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외식쿠폰 사업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 또한 "빗속에 자발적으로 나온 성난 민심을 탄압하는 내로남불 정권엔 내리막길만 있을 뿐"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 그러나 집회에 사람이 많이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의 몇 배는 많이 모였으므로 충분히 확진이 가능하다.

• 미래통합당의 경우 극우집회에 대해서 방역수칙위반행위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더 초점을 두며 사과하기는 커녕 본인 당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이중잣대를 보여 여론은 싸늘하다.

3.2.3. 국민의당

3.3. 개신교 측

3.4. 그 외

• 이 집회가 있기 약 1달 전인 7월 21일부터 당일인 8월 15일까지 조중동에서 꾸준히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를 내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일보가 15건으로 제일 많았고, 동아일보 11건, 중앙일보 10건으로 확인된 것이 총 36건이다. 다른 언론에서는 광고를 내보낸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미래통합당이 광화문 집회와 선을 긋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및 현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46] 그리고 이 주장은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현실화되었다. #1 #2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8.15 집회 이후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올 여름에 한 동안 제1야당에게 지지율 1위를 뺏긴 서울 지역의 지지세를 한 달 반만에 회복하였다.(리얼미터 기준)

• 이번 시위를 두고 여론은 시위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와 극우 단체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증오와 혐오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 # 2월부터 시작된 기나긴 방역과 거리두기에 지쳐가면서도 신천지, 이태원 클럽 등 여러 차례 찾아온 위기를 잘 넘기며 끝나간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런 상황에 저런 대규모 시위를 열어 굳이 위기를 초래하여 끝나간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는 분노어린 반응이 주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우려대로 시위 직후부터 일일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여론은 점점 더 험악해졌다. 심지어 이번 시위야말로 사회에 대한 질병 사보타주 및 테러라는 정도까지 인식이 악화되면서 집회를 주도하고 참여한 극우 단체에 대한 인식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47]

•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보수 성향의 사이트에선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8.15 집회 직후부터 갑자기 늘어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코로나 확산의 원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이나 중국 우한시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의 정부정책이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부 생겨났다. 하지만 박원순 장례식 일자는 7월 13일이라 이미 한참 전에 잠복기를 지났고 우한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 격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진자 폭증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 사건과 관련된 확진자는 대부분 사랑제일교회와 우리제일교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둘과는 더욱 관련이 없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이것보다 교회의 소규모 모임이 너무 일찍 허용된 것이 감염자 폭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기도 한다. #

• 해당 사건의 주최 세력이 미래통합당의 강성 지지층이라,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애초에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전광훈 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그들이다. 반면 보수성향의 커뮤니티에선 미래통합당과 태극기 부대의 연관성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당 내 극우 세력이 사실상 몰락했기 때문에[48] 태극기 부대의 시위와 미래통합당을 엮는 건 민주당의 프레임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일단 김진태, 민경욱 같은 극우 인사들이 지역의원장, 당협의원장 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극우 세력과 손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전광훈 세력을 손절하지도, 감싸지도 못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4. 비판

4.1. 방역지침 위반

4.2.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비판

5. 정부의 내로남불인가?

6. 사건 사고

• 청와대 행진을 진행하면서 도로 불법 점거, 경찰버스 훼손, 경찰 폭행 등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참가자 사이에 몇 명이 경찰 버스에 압사당했다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돌았으나, 종로소방서는 "10여건의 출동이 있었지만 모두 경상자였다"고 밝혔다.[74] 하지만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이를 퍼뜨렸다.[75]
• 광복절에 일장기까지 들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다.[76] 한미일동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광복절임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집회 이후 길거리에 버려진 태극기가 찍혔다.[77]
• 집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준수되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음식을 들고 와 옹기종기 모여 취식하는 장면까지 포착되었다.[78] 심지어 유아를 동반한 임산부도 참여했다.[79] 주최 측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말했으나, 결국 집회가 전파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 미국 4chan에서 유래된 대안 우파+음모론 단체인 QAnon의 피켓까지 등장했다.[80]
•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강연재 변호사 # 등 미래통합당 소속 일부 정치인들이 참석해 연설을 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집회에 참가했다는 언론보도에, 집회에는 지역구 주민 인사차 잠시 참가했으며, 연설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81] 한편 음성판정을 받은 민경욱은 자신이 이 집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을 올렸다.
• 경찰은 "집회 참가자 중 30명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한 참가자의 경우 차량을 끌고 경찰관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82]
• 경찰은 28일 오전 광화문 집회 당시 부산지역 참가자를 인솔한 32명 중 명단 제출 비협조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일부 인솔자가 보관 중이던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으로 보이는 문서 등을 다수 확보했다. #
•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광화문 집회에 가면 일당 5만원과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주변 지인들이 서울 구경이나 다녀오자고 했다고 한다", "관광버스가 4대나 동원됐다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조직적" 등의 사유로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 보도되었다. #

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확산

• 코로나19 시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집회 자체의 위험성도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사실 2월쯤에도 "코로나가 대수냐"며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나온 집회도 있었다. 집회로 인하여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집회장 역시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며 전면 제한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야외라는 특성상 통제가 더욱 어렵기에, 옥외 집회에 대한 QR 코드 도입으로 집시법 16조, 17조(질서유지 의무)에 의거, 사실상 모든 옥외 집회가 제한될 수도 있다.
• 8월 15일 확진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이 14일 오후 3시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여의도 의사궐기대회에 무대 음향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했음이 확인되었다.[83]
• 8월 16일 확진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이 8일 있었던 반정부 집회와 11, 12일에 연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서명부스에 참석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84]
• 8월 17일, 집회에 참여했던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85]
• 시위 당시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의 주변에 김경재, 주옥순 등 여러 인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위 통제에 나섰던 경찰들 중 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역당국은 "주최 측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86]
• 8월 19일, 집회에 참여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집회에 참여한 여러 우파 인사들이 확진되거나 관련 증상을 보였다. 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외에도 김진태와 민경욱, 김문수[87]도 증상을 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 외에도 태극기 극우 인사로 알려진 신혜식, 주옥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88]
• 8월 22일, 정부는 108일만에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였다.
• 9월 6일, 집회에 참여했던 MBC 코미디언 출신 신소걸 목사(순복음우리교회)가 코로나19 치료 중 사망하였다. #

7. 언론 보도

7.1. 국내

7.2. 외신

• 로이터에서 시위 당일에 보도했다.[92]

• 한국일보, 머니투데이의 외신 종합기사에 따르면 외신들도 일제히 이번 사태를 보도했다고 한다.[93][94]

8. 해외에서의 유사 사례

• 독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3만 8천 명이 모였다. 주최한 것이 극우단체라는 점, 지자체가 집회를 금지했는데 이를 법원이 뒤집어버렸고 법원이 정한 조건은 그저 장식이었던 점에서 광화문 집회와 유사성이 크다. #

• 이탈리아 로마에서 극우정당의 주도로 마스크 의무 착용과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1천 명이 모였다. # 크로아티아에서는 3천 명, 스위스에서는 3백여 명이 모였다. #

• 영국 런던에서 9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제한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천 명 단위로 열렸다. #

• 미국에서도 수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트럼프가 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백악관 근처에서 연방대법원까지 2.4km 구간을 행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9. 후속 집회

9.1. 개천절 집회 개최

9.2. 한글날 집회 개최

10. 관련 문서

• 광화문 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기독자유통일당
•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