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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10일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2. 상세
2.1.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2.1.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2.1.2.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2.1.3. 취득세율 인상
2.2.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2.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2.3.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결국 폐지 수순…“하루 아침에 투기꾼 전락”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존 자격도 자동 말소하기로 하였다. 이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등록임대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장기임대주택(8년) 유형만 남게 되었다.
3. 평가
- 2020년 7월 26일, 부동산 전문가 15명이 꼽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으로 꼽혔다. 무려 15명 중 13명이 선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2017년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2년 7개월만에 이 정책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 게다가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올려 '출구 없는 옥죄기'를 만든 것도 악수(惡手)로 꼽힌다. 그리고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을 날린 부동산 대책 3위로 꼽힌 건 덤. 전문가 15명이 꼽았다…文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은 7ㆍ10대책
- 한편, 이 정책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여 무주택자와 실소유자 모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 대도시의 매물 중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모 아파트는 33평형의 매물이 15억 3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방 최고가를 경신하였다. 대구시 중구의 분양 예정인 청라힐스자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7억을 넘었다. 하지만 이후 현재 11월기준으로 이전 6~8월 초까지 30대들 위주로 소위 영끌이라는 말이 등장할정도로 이루어진 무수히 많았던 매매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많이 급감하였다.
- 정부에서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최종 심의 기능을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전문가 의견조자 듣지 않고 졸속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쓰일만한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 예외로 뒀는데, 이를 기점으로 2022년 여름 즈음부터 소규모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아파트 등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대규모 역전세대란, 즉 깡통주택 전세사기 사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취득세 부담을 덜어준 유일한 구멍인 저가주택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의 발길이 쏠리다 전세 만기가 찾아오고 코로나 버블을 터뜨리는 폭발적인 금리인상, 디레버리징의 시대가 시작되며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가기 시작한 2022년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임대차 3법이나 전세보증제도, 전세자금대출 등의 여러 원인을 지목하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취득세 중과 방침 예외를 무주택자,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인정해준 것을 두고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는 분석이 나왔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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