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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전북대학교 · 국토교통부장관 |
1. 개요2. 직무수행 관련
2.1. 집값 상승 및 서울-지방 간 양극화 초래
3. 개인적 언행 및 도덕성 관련2.1.1.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실패
2.2. 자기 지역구 챙기기 논란2.1.1.1. 분양가상한제 도입 논란2.1.1.2.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폭탄 논란2.1.1.3. 부동산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한 세금폭탄 논란2.1.1.4. 공급 확대 외면
2.1.2. 부동산 관련 언행2.1.2.1. "집값 박근혜 탓" 책임전가 망언2.1.2.2. 집값 11% 상승 발언 논란2.1.2.3. 30대 영끌 발언2.1.2.4. 부동산 폭락론 유튜버 구독 논란2.1.2.5. "우리 집 5억이면 산다" 국회 발언 논란2.1.2.6.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발언 논란2.1.2.7. "3기 신도시 보안 지켜져 신기하고 짜릿" 발언 논란
2.1.3. 부동산 통계 관련 논란2.2.1. 반전: 지역구 배신 논란
2.3. 다주택 보유 내로남불 논란2.4. 국내 철도 소홀 및 북한 철도 집착2.5.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대처2.6. BMW 화재에 대한 안일한 대처2.7. 버스 파업 관련 허위 발언2.8. 혁신성장 저해 및 택시업계 보호 논란2.9. 관련 문서3.1. 학위 논문 표절 논란3.2. 전당대회 선거 불복 발언3.3. 지역구 주민 상대 '동네 물 나빠졌다' 망언3.4. '홍콩 민주화를 응원하던 그 마음으로 우한과 함께 합니다' 발언3.5. 부동산 실명법, 농지법 위반 의혹
4. 국토부장관 퇴임 이후 제기된 논란4.1.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4.1.1. 김현미 국토부 ‘예산 날려버리겠다’ 협박 논란
1. 개요
김현미 전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담은 문서2. 직무수행 관련
국회의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공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다루는 문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부동산·도시·교통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조차 김현미를 철저히 비토했으며, 실제로 그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에서 참패한 결과를 기록하게 한 원흉으로 꼽히게 되었다.[1] 그러나 이후로도 집권여당은 해당문제를 알면서도 이념 및 진영논리로는 해결하지 못한 결과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5년만의 정권교체, 탄핵후 5년만에 재집권하는 야당을 만들게 되었고, 김현미는 양당모두 인정하는 패배의 큰 원인인 부동산 불공정 문제의 아이콘이 되었다. 심지어 여성할당 장관으로 업적(?)이 대단해 여성할당제 폐지론에 강력한 근거로 장관 사임후에도 계속 입에 오르내리며 다음 정권은 여성할당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냈다.사실 이 문제는 김현미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진보진영"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더 나아가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 그 자체의 문제다. 김현미가 수료한 정치외교학과 논문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더 나아가 서울, 전국 집값 상승을 선도한다는 논문이 이미 70년대부터 쭉 나오고 있고 이미 정치외교학이라는 학계의 정설이 된지 오래다. 문제는 그 학문 자체가 부동산학이나 경제학과는 다른 상당히 정치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학문이라는 것, 즉 진보진영의 확증편향에 영향을 받고, 허술한 논문심사와 진영논리에 가득찬 동료평가로 인해 제대로 학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것들이 이들 진보진영에게 학계의 정설이라는 권위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학문 전공자들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결과로 까지 나타나고 있다. 카르텔을 짜고 여론을 호도하고 권위를 얻을 수는 있어도 현실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는 없다. 좀 더 겸허한 태도로 학문을 하는 주류경제학이나 좀 더 전문적인 부동산학에서는 이들의 이런 연구결과와는 전혀 다른 공급만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론의 논문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보진영과 심리적으로 유착된 정치경제학 학자들의 이론을 실증한 결과가 현재의 부동산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집값 상승 및 서울-지방 간 양극화 초래
김현미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다. 임명 이후 3년간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여러 차례[2] 발표하였으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집값이 급등하는 결과만 불러왔다. 김현미 3년 동안 서민들은 집을 사기는 힘들어졌고 청약 광풍, 공급 축소,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 등 온갖 부작용만 불러왔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일부러 집값을 올리는 것이라는 부동산 기획 인상설이 나돌기도 하였다.그러나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동네일수록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했고, 역설적으로 별다른 혜택을 못본 외곽 지역에서 오히려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문턱이 높아졌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졌지만,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부촌인 강남 지역의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올라버렸다. 소득과 가용 현금이 넉넉한 강남 거주 자산가들은 대출규제에 별 타격을 받지 않고, 양도세 중과 역시 안 팔고 버티거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 그만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현미 장관의 호언장담과 달리 역대급 규제를 담은 8·2 대책이 불과 6개월 만에 약발이 다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오름폭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강남이 오르니 노원, 도봉, 중랑, 은평, 마포, 성동 등 강북지역 아파트의 상승세도 잇따랐다. 특히 강남의 집값 상승폭은 더 올라가고 말았다.
게다가 8.2 대책의 영향으로 자산가들이 너나없이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함에 따라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커지는 후유증이 발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14일 기준 경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0.17% 떨어졌다. 충남(-0.18%)과 충북(-0.20%), 경북(-0.15%)과 부산(-0.06%) 등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집값도 내려가고 팔리지도 않는다는 1주택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8.2 대책이 오히려 집을 사야 할 곳과 사면 안 되는 곳을 정해줬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작 집을 사야 하는 곳은 비싸서 사지도 못하는 데다가, 정말로 집이 필요한 실거주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로 거주지를 구하게 되었다.[3]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청약을 노려도 젊은 부부들에게는 당첨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서울 아파트의 청약 당첨 가점 점수는 평균 70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결국,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2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규제는 규제대로 쏟아내고 집값은 잡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 달라’는 글이 속속 올라왔고, 2018년 1월 집값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총 682건에 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도 총 5,90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2018년 내내 집값 양극화 현상으로 부동산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로 추정되는 김수현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 상반기의 하락폭이 서울 -0.11%, 전국 -0.23% 하락에 그쳤다. 그마저도 2019년 6월 들어서 서울 집값 상승이 다시 시작되면서 정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19년 6월 20~26일 전문가 106명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3.8%가 '1년 뒤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9년 11월,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집값 폭등으로도 모자라, 전셋값마저도 4년 내 최고 수준으로 역대급으로 폭등했다.[4] 그리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과천시 아파트는 2년 동안 10억 원이 올랐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동작구 흑석동 아파트 값은 1년 5개월 동안 8억 8,000만원 올라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21번째 대책인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김현미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들이 일제히 김현미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인국공 사태,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등과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도 40% 밑으로 떨어졌다. #
실제로 김현미가 3년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갭 투자는 못 잡고, 애꿎은 실수요자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 중 임대 목적 구매자(갭 투자) 비율은 소폭 높아진 반면, 장차 본인이나 가족이 살 목적으로 서울에서 집을 산 구매자 비율은 대폭 줄어들었다. #
2.1.1.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실패
한국경제학회의 2020년 8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의 76%는 수도권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보았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folding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펼치기 · 접기]
-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는 의견에
- 강하게 동의한다: 30%
- 어느 정도 동의한다: 46%
- 확실한 입장이 없다: 8%
-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16%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
-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은 ______________이다.
- 주거 선호 지역에의 공급 확대: 78%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11%
- 대출 규제 강화: 0%
- 확실한 의견이 없다: 3%
- 기타: 8%
- 최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중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 현재 정책에 동의한다: 3%
-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 56%
- 소수 상위 다주택자만 종부세로 중과하기보다 주택공시가격현실화로 전반적인 재산세 강화: 3%
- 확실한 입장이 없다: 11%
- 기타: 28%
- 임대차 3법[5] 입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료가 안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는 주장(A)과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B) 중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 A에 강하게 동의한다: 0%
- A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14%
- 확실한 입장이 없다: 14%
- B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46%
- B에 강하게 동의한다: 26%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민 및 청년층 주거 안정: 54%
- 불로소득 환수: 0%
-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9%
- 주택가격 안정: 23%
- 기타: 14%
2.1.1.1. 분양가상한제 도입 논란
집값 상승의 조짐이 커지자, 2019년 6월 김현미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6]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므로 분양가를 규제하겠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시장은 공공에 이어 민간 택지마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개발·재건축단지가 직격탄을 맞아 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는 공급 감소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분양가상한제는 11년 전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참여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하자,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당장의 주택가격 상승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민간 공급이 대폭 줄어들고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더욱 크며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정부여당 내에서도 유보 내지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기재부는 일본 문제에 매달려있어 시간이 필요하며, 게다가 최운열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일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 최운열 의원은 "가격 정책에는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보다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당에서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전세금,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등)도 명확하다"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단계까지 적용할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2일, 서울·과천·세종·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1 #2
이 조치로 인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급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핵심 아파트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을 위축시키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단기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떨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
하나금융투자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건설업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부동산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또한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 사랑’의 부작용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매일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20년에도 서울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전체의 46%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54% 중에서도 34%는 '보합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락을 점친 사람은 10명으로 20%에 불과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언급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6월,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이 정책은 청약 광풍, 공급 축소, 집값 급등 등 온갖 부작용만 불러와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분양가상한제 언급 이후 오히려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뛰었다. 2018년 7월 대비 2019년 7월 전세가 상승률은 모두 마이너스였는데, 2019년 7월 대비 2020년 6월 전세가 상승률은 플러스로 돌아섰다.[7] 매매가 역시 상승률이 증가하였다.[8] 김현미가 상한제를 언급하자마자 시장에서 공급 축소를 예감하여, 서울 매매가와 전세가가 증가해버렸고 '청약 광풍'이라 불릴 정도로 청약시장이 더 과열되었다. 실제로 건설사들의 공급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같은 기간 동안 주택 인허가 물량 역시 큰 폭으로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었다. #
참고로 분양가상한제와 비슷하게 분양가를 통제하는 제도로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있다. 분양가가 주변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높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책의 의도대로 주변 시세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해당 아파트 값이 2배나 뛰는 결과를 낳았다. 즉, 청약에 당첨되면 집값이 2배 뛰어 로또 청약이 되고, 이로 인해 청약이 과열되는[9] 결과를 낳은 것이다. # #
2.1.1.2.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폭탄 논란
2020년 6.17 대책을 내놓은지 1개월도 안 되어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취득세 최고세율은 4%에 12%로, 종합부동산세는 3.2%에서 6%로,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로 대폭 상향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조리 확 올리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재산세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해버리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해찬이 모범사례로 든 싱가포르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올렸지만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0%인 반면, 한국은 1주택자도 1.1%의 세금을 낸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주택 매물이 쉽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는 2017년 3월에 16%에서 4%p 낮춘 12%로 조정한 반면, 국토부는 양도소득세도 인상한다고 했다. 영국 역시 1주택자가 12만 5,000파운드(약 1억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시에는 취득세율이 0%이며, 프랑스도 장기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공제 내지는 면제해준다. #애초에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부터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 2003년 참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겼고, 부동산 세수가 2003년 18조 7,385억원에서 2007년 31조 9,818억원으로 70.7% 증가했다. 하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금 완화 기조로 돌아섰고, 아파트 실거래가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하락했다. 게다가 주택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주택 수요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데 김현미는 이러한 측면을 간과했다. 경제학원론에서도 나오는 이른바 조세부담의 귀착인데, 공급자에 세금을 매기면 공급곡선이 상향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주택 수요자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 거래량은 당연히 하락하게 된다.[10] 즉 김현미는 경제학과 학부생만도 못한 수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2.1.1.3. 부동산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한 세금폭탄 논란
2019년초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고무줄처럼 공시가격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졌다.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상승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이 우려는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오면서 현실이 되었다.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 폭등과 관련해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게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집값은 하락세를 그리는 상황인데도 국토부가 공시가를 또 올렸다. 그것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렸으며, 심지어 시세보다 공시가가 높은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로 인해 1주택자들도 보유세 폭탄을 맞게 생겼다. 사상 최대의 세금폭탄으로 인해 민원은 폭주하는 상황인데 국토부는 이를 다 씹고 있다. 접수된 의견 37,410건 가운데 국토부와 감정원 조사 결과 가격이 조정된 건수는 915건으로 의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작년에는 이 비율이 21.5%였다. 이와 관련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소유주들의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며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 방식과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3구 주민들이 부동산 공시가 폭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 때문에 강남구 병을 지역구로 하는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공시가격 급등과 관련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시가격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 능력과 국가 재정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시세와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며 공시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2.1.1.4. 공급 확대 외면
서울 집값을 잡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지만, 김현미는 재건축 및 재개발 확대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지나치게 규제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서울 곳곳에 있는 낡은 주택들을 철거시켜 재건축과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실거주 2년 의무 등 온갖 규제폭탄을 떨어트렸으니,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억제되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이와 관련해 매일경제는 7가지 공급카드 중 민간 분양가상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완화가 실효성은 가장 크지만 김현미가 실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김현미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간과한 것이다. 준공 주택 수-멸실 주택 수, 즉 새로 지어진 집 개수에서 없어진 집 개수를 빼면 그 값은 크지 않다. 특히 멸실 주택 수가 1~2만 건을 기록하다 2016년부터 4만건 안팎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서울의 가구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갈수록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감소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서울의 가구 수 증가, 도심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멸실 주택 수 증가 등은 이미 2016년경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는 이런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채 출범 이후 줄곧 서울의 민간 공급을 옥죄는 정책을 펴온 것이다. #
결국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미매각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 등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이 냉담하다. 공공임대로 채우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초과이익을 거의 가져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아파트단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을 규제하는 이유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으로 오히려 비재건축 단지가 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이는 2020년 9월 21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팀(이동훈, 장석길, 김태형)의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실린 분석이다. 보고서를 검수한 김태형 서울대 부교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불안을 야기한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의 도입배경이 타당한지를 규명하고자 분석을 진행했는데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와 비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 균형관계에 있었으며 재건축 진행 아파트에서만 발생하는 초과적 가격상승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 결론을 설명했다. #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공급 부족에 대해서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이후 수요가 느는 과정에서 공급도 함께 늘렸어야 했는데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라거나 '투기를 잡겠다'라는 시각이 수급 균형을 깨뜨린 패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위축된 영향이 굉장히 크다"면서 "이미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 정권 초기부터 시장을 그대로 뒀다면 공급 부담도 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결국 2020년 11월 30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2.1.2. 부동산 관련 언행
2.1.2.1. "집값 박근혜 탓" 책임전가 망언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김현미는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박근혜 정부 탓을 하여 더 논란을 일으켰다. 180석을 먹고도 아직도 남탓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하고 강하게 비판했다.[11][12]
2.1.2.2. 집값 11% 상승 발언 논란
2020년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11%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곧바로 서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를 들어 "52%가 올랐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고, 국가 전체 통계는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되는 건 서울 지역 아파트인데 전국 통계를 내세워 가격 상승폭을 안일하게 본다는 비판이 있다. #, #8월 3일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34%, 아파트값은 52% 올랐으며,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을 내놓으며 재반박했다. #
이후 9월 21일, 김현미가 한국감정원의 다양한 통계 중 가장 작은 수치 1가지만 보고를 받고 해당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가격지수가 14% 오른 것만 보고받고,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와 중위매매가,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대해서는 아예 보고받지 않았다. 다음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
송언석: 그래서 지금 47번의 부동산 통계공시 업무가 정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장관님이 주장하시는 14%라고 하는 매매가격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에 들어가서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보시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2.9%, 중위 매매가는 57.6%입니다. 그런데 또 같은 자료에 보시면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40.9%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매매의 평균 가격은 44.7% 그리고 매매 중위 가격은 42.7% 상승했다는게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 통계 보고받은신 적 있으신가요?
김현미: 없습니다. 밑의 3개[13]는 제가 처음 봅니다.
송언석: 그래서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KB국민은행과 비교하는 것 또는 부동산114 자료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장관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정받았다고 하는 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최소한 6개 정도의 상승률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14%라고 장관님은 주장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숫자를 믿기가 어렵다. 부동산 통계 나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현미: 없습니다. 밑의 3개[13]는 제가 처음 봅니다.
송언석: 그래서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KB국민은행과 비교하는 것 또는 부동산114 자료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장관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정받았다고 하는 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최소한 6개 정도의 상승률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14%라고 장관님은 주장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숫자를 믿기가 어렵다. 부동산 통계 나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2.3. 30대 영끌 발언
- "영끌 안타깝다"고?…매수할 수밖에 없는 30대 속사정
- '30대 5인 가족'도 어려운 서울 당첨…김현미 "영끌보다 분양 받으면"
- '언제까지 전 정권 탓'…김현미 '영끌' 발언에 반기 든 30대 가장
- 24살 與최고위원, 김현미 때렸다 "영끌 발언, 청년들에 상처"
- [단독] '영끌 대출' 말렸던 김현미…본인은 빚내서 집 불려
2020년 8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주택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는 가운데 현행 가점제 체제에서 30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 불안심리로 영끌까지 하려는 것인데, 이런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말을 한다는 것이다.
이후 8월 31일에는 영끌해서 집 사지 말고 향후 공급을 기다리다가 분양받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는 여당의 박성민 최고위원이 김현미의 발언에 대해 청년들에게 상처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렇게 영끌을 비판하며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불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2.1.2.4. 부동산 폭락론 유튜버 구독 논란
김현미가 구독하는 부동산 유튜브는 ‘폭락론자’ 채널뿐
"집값 폭락 시간문제다" 이런 유튜브채널 구독했던 김현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현미 장관이 쇼킹부동산, 라이트하우스 등 집값 하락 및 폭락론을 펼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부동산 시장가격 하락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 청년들의 영끌 매입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비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늘리고 있었으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이러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채널 구독은 차익실현을 위한 매매 시그널이나 시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한 마디로 언행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장관의 비현실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 유튜브에서 나온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존재한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비웃음과 조롱을 샀다.
논란이 일자 김현미는 자신의 구독 정보를 비공개로 바꾸었다.
2.1.2.5. "우리 집 5억이면 산다" 국회 발언 논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집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인데, 김 장관은 지난 2014년에 5억 2,000만원에 집을 샀다.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김현미가 거주하는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주민들로 구성된 하이파크시티주민연합회는 "타지역과 집값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가격에 의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주민의 자산 가치를 장관이 조롱 내지는 폄하한 것"이라며 "장관의 개념없는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일산지역 대표 커뮤니티인 일산연합회와 일산아지매에서도 정말 욕이 절로 나오네요", "일산시민은 정권 심판해야 한다", "뭐가 잘났다고" 등 김현미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김현미 한마디에 거지 아파트 됐다" 일산 주민들 '부글부글'
11월 2일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김현미가 보유한 집과 같은 규모가 6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
2.1.2.6.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발언 논란
- 김현미, 또 前정부 탓?…“아파트가 빵이면 밤 새워서라도”
- 김현미 “공급확대?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 만들겠지만”
- 김현미 '아파트 빵' 발언에 쏟아진 조롱 "마리 빵투아네트냐"
- "공급 충분하다며 막더니"... 김현미 '빵' 발언에 전문가는 '실소' 수요자는 '분노'
-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vs 이한상 교수 "희대의 헛소리"
- 윤희숙, 김현미에 “빵맛 취향 다른데, 왜 정부가 강요하나”
- "빵투아네트""핸젤과그레텔"...김현미 '아파트 빵'에 조롱 봇물
- 김현미가 만든 ‘빵’, 5년전 박근혜 정부보다 28% 적다
2020년 11월 30일, 아파트 공급 부족과 관련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14]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던 마리 앙투아네트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15]
게다가 이 과정에서 "2021,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 탓으로 책임을 전가시켰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LH의 대규모 택지지정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조치를 겨냥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당시 조치는 도심 외곽 수요가 없어[16] 도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게다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 2017~2019년 3년간 연평균 주택 인허가 건수는 56만 5,184가구였지만, 2013년~2016년은 61만 1,686가구를 기록했다.
근본적으로, 김현미는 과거부터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공급은 충분하다"며 3년 동안 공급을 막아놓았다. 이렇게 뻘짓만 하다가 3년이 지나서야 "당장 공급하기 어렵다"고 말바꾸기를 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내용은 1.1.1.4문단 참조.
해당 발언에 대해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전 의원은"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지적하면서 "마리 빵투아네트"라고 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의원 역시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정책의 문제점과 여당 인사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재건축 억제책과 3기 신도시, 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증세 등을 빵에 빗대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olding [윤희숙 의원의 글 전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서 만들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사고구조를 추론해 시장 혼란의 원인 규명에 단서로 삼으려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아파트는 빵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정책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줄곧 망각하고 계신 듯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우선 요즘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까지 올리는 원인을 없애야지요. 오후에 가도 신선한 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기있는 빵집에 인기있는 빵이 오후에도 퇴근시간에도 항상 구비돼있다면 아침부터 빵집 앞에서 아우성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꿔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마십시오.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마시구요. 정부가 풀빵기계로 찍어낸 레트로빵을 들이밀며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정말 나쁩니다. 어떤 빵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미욱한 것은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입니다. 맛난 빵이 앞으로는 흔해질 것이라 생각돼야 하는데, 이렇게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생각하게 되니 말입니다. 부디, 제발, 다양한 빵집이 목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임대차 3법 통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대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일만큼 자금력이 없으니 시장충격은 없을 거라면서요? 8월에 전세혼란이 시작됐을 때는 3개월이면 혼란이 다 잡힌다면서요? 불과 얼마전 경제수석은 내년 초에는 안정화될 것이라 했지요? 이제 국토부 장관은 내년 봄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지난 7월 임대차법 밀어붙일 때 없던 시장파악 능력이 지금은 생겼는지, 이번엔 믿어도 되는지 제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장관님 누가 댁보고 아파트 만들어 내라고 한 적 없다"며 "아파트 만들겠다는 사람보고 만들라 하고 사고 팔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고 팔게 하며 세제와 금융을 거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놔두면 당신이 아파트가 빵이면 좋겠다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안해도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아파트 만들겠다는 사람들 닥치라 하고 아파트 사고 파려는 사람을 세금과 금융으로 꽁꽁 묶어 놓고 지금 그게 뚫린 입이라고 그대가 할 소리인가"라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 삽화를 올리며 "김현미 장관님이 마련해주신 집"이라고 조롱했다.
2.1.2.7. "3기 신도시 보안 지켜져 신기하고 짜릿" 발언 논란
2018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관련 보안이 잘 지켜졌다"며 "참 신기하고 짜릿했다"고 발언했는데, 퇴임 후 LH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김 전 장관의 발언이 무색해지게 된 것이다. # #2.1.3. 부동산 통계 관련 논란
2.1.3.1. 불리한 통계 은폐 논란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심화된 부동산 양극화를 드러내는 소득별 주택 자가 보유 비율을 연구보고서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전국의 자가 점유율은 58%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고소득자의 주택 점유율만 올랐을 뿐 중위소득층, 저소득층의 주택 보유율은 오히려 낮아졌는데, 이것을 누락하여 자신들의 실책을 은폐하려 한 것이다. #2.1.3.2.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 활용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을 최근 대폭 확대했다. 그런데 정부가 표본을 확대한 뒤 첫 통계에서부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등 주요 가격지표들이 일제히 ‘억’ 단위로 뛰었다. 표본 확대 이전 통계가 그만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셀프 입증’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값 헛발질 이유 있었네…'헛다리 통계'가 한 몫?, 표본 늘리자 가격 ‘쑥’…현실 반영 못했던 부동산 통계2.1.3.3. KB국민은행 통계 관련 가짜 뉴스 유포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서의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매도자의 희망이 담긴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KB국민은행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김현미의 주장은 가짜 뉴스이다. 또한 한국감정원 통계를 공식 통계로 활용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를 공식적으로 활용했다. #2.2. 자기 지역구 챙기기 논란
장관에 취임하자 마자 수도권 광역철도 급행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약 14조 원을 퍼부어 2025년까지 GTX(광역급행철도망)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GTX 구축이 파주~일산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설수에 올랐다. 국토부 장관이면 국가 전체적인 사회간접자본에 관하여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 권한을 이용하여 일단 자기 정치적 치적부터 만들려는 것이냐, 장관 되자마자 자기 지역구 현안부터 챙기느냐는 지적을 받은 것.거기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자기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를 제외하여 ‘지역구 의원 겸직 장관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았다. 특히 추가 지정 때에는 국토부에서 정량∙정성적 내부 평가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라는 지역을 미리 정한 뒤 심의 위원들로부터 찬반 의사만 받고 결정하여, 토론 한 번 없이 졸속으로 정했다는 비난 여론이 나왔다. 참고로 김현미 장관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본인 명의로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실거래가 5억~5억 2,000만원)’ 전용 146㎡(44평)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1차 발표때 남양주와 하남 등지를 신도시로 지정하여 자신의 지역구를 배려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양시를 비껴간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그 논란은 기우에 불과하였고, 창릉신도시를 발표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2.1. 반전: 지역구 배신 논란
신도시에 뺨 맞은 일산···"2G폰 가게 앞에서 5G폰 파는 격"
일산·파주 "미분양·하우스푸어 겪었는데…이젠 신도시 물량폭탄"
3기 신도시 영향에 일산·인천 매수 실종…"팔아달라" 문의만
고양시의 서울접경지역인 창릉지구를 3기 신도시(2차 발표)로 지정하면서 반대로 지역구 배신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이 매우 가까운 입지에 3기 신도시를 지정했으니 그 보다 멀리 떨어진 일산신도시가 집값, 교통 등의 측면에서 큰 손실과 타격을 입게된다는 것. 실제로 수도권 집값은 계속 상승세 국면이나, 일산신도시만 떨어지는 형국이라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박탈감은 날이 갈 수록 증폭되고 있으며, 집권당인 민주당에 대한 반발감 또한 확산 중인 상태이다. 이렇게 김 장관의 이러한 행보에 배신감을 느낀 일산 주민들이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는 중이다.
심지어는 소지역주의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이가 애매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적당한 거리가 있는 입장으로서 같은 처지인 운정신도시와 연대할 조짐도 보이며, 더 나아가서는 일산지역의 민주당 몰표가 문제라고 보고 내년 총선에 민주당 인사들을 떨구고 자유한국당 의원을 앉히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외에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주민들 또한 근처에 대장신도시와 계양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하나마나한 기대"…두 번 자극한 일산 민심
"지역구는요?"…성난 일산에 기름부은 김현미
"인천 2호선, 한강 넘어 일산까지"...주민 반응 '싸늘'
그러자 김 장관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5월 23일에 인천 2호선의 일산 연장과 대곡소사선의 일산역 연장을 발표했지만, 일산신도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노선이 아닌데다가 기존의 계획들을 재탕한 것인지라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김현미, "일산에서 내년 총선 출마"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일산신도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집회는 더욱 조직화되어가는 가운데, 정작 김 장관은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내년 총선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을 천명했었는데 김 장관이 현재 주거지(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가 아닌 고향인 전북 정읍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본인은 자신의 지역구로 출마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결국 결국 지역구 여론악화와 더불어 후임 인선문제, 각종 현안들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장관직 유임과 함께 불출마 선언하기에 이른다.[17]
2.3. 다주택 보유 내로남불 논란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보유자들을 겨냥했지만 정작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보유자라 내로남불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장관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지역구)에 거주하는 아파트인 덕이동 아이파크 1단지와 경기도 연천군에 별장이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인데 별장이라 김현미 장관은 재산세 가산세부과대상자이다. 그냥 2주택자이면 지방세인 재산세가 가산되지는 않는데, 아예 용도를 별장(여름)용으로 등록해버려서 얄짤없이 재산세를 기본세율의 3배로 낸다.그리고 해가 바뀌고 2018년 2월 연천의 별장을 처분하면서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으나 친동생에게 팔았다는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친동생이 다주택 보유자가 되었는데, 다주택 보유를 경감시키려는 장관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친동생한테 팔면서 근저당은 여전히 김현미의 남편 명의로 유지하고 있기에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장관직 사직하면 다시 되찾아오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18]
그리고 2021년 6월 김현미의 남편이 여전히 전세로 이 집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뿐만 아니라 농지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었다. #
2.4. 국내 철도 소홀 및 북한 철도 집착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울 경전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신분당선 연장선, 동탄인덕원선 등 지어야 할 철도가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철도 예산은 감액시키면서,[19] 북한 철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친북적인 행보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 철도 및 도로 공사의 경우 대북제재 위반 논란도 있다.심지어는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이후 "이런 실력으로 남북철도 연결 꿈 진행하겠나"라고 발언하면서 사고 났는데 북한 생각부터 하냐는 비아냥을 얻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사고에 대해 "대통령-장관-철도공사 사장까지 북한 철도 놓는 것만 관심있고 국내 철도는 신경 안쓰니 사고 안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라고 비슷한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시민당이 압승하면서, 동해선 철도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그것도 낮은 사업성이라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 예타까지 면제시켜가며 추진하겠다고 한다. # 그러나 코로나19 지원을 비롯해서 재정을 투입할 곳이 많은데 굳이 북한 철도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발표 당시에는 김정은의 생사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비판이 더 컸었다. #
2.5.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대처
국토부 장관이 된 이후로 민주당에서 적극 공약한 가덕도신공항을 비토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구와의 갈등끝에 파리공항공단이 결정한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추진, 당시 합의를 파기하고 부산 대구 각자 독단적인 시 산하 공항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공적이 되었다. 사실상 김현미가 부산, 김해 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비토를 받게 만든 제1요인이기도 하다. 김해공항은 훌륭한 접근성 하나만으로(부산김해 경전철로 김해시내와 부산시내에서 40여분 이내 기본 철도요금 혹은 500원 환승료 추가로 이용 가능하다) 지방공항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항으로,서부산권에서 서울 접근을 수월하게 해주는 창구이기도. (동남권 신공항과 서부산권의 항공 소음은 사실상 무관하다. 천혜의 요새화 된 최남단의 후방 기지가 바로 김해공항으로 이 곳은 신공항이 완공됨과 무관하게 군공항이 그대로 자리잡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 경제성과 환경영향평가에서 파리공항공단의 낙제점을 받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 여론에 부산시 공무원들과 국토청 공무원들 모두 앞서 나오길 꺼리는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은 신공항 대책위의 수장인 당시 이낙연 총리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려 결국 부동산 실패의 원죄를 트집잡는 언론의 등쌀과,부동산 개발측의 이익집단인 지역여론의 십자포화에 결국 3여년만에 직을 내려놓고 만다.2.6. BMW 화재에 대한 안일한 대처
감사원이 2019년 5월 22일 공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BMW 엔진 화재 사건 등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사태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리콜 조치 이후에도 국토부의 부실 조치 탓에 결함이 있는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2.7. 버스 파업 관련 허위 발언
2019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버스 기사들은 주말 근무를 끼면 주 52시간을 넘을 때가 많고, 주 52시간제 시행을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아예 못 받게 돼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따른다고 한다. # 오히려 52시간제 시행으로 예견된 파업을 막지 못하고 파업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간 국토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다. #1 #2김 장관의 허위 발언에 대해 류근중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예견된 사태"라며,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230여 개 지역 버스 운전사가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왜 파업의 원인이 아니라고 인식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했다. # 박춘용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조 위원장은 "주 52시간을 적용하면 임금이 80만 원 정도 깎인다"고 했으며, 위성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정책부장 또한 "특히 경기도나 경상남북도처럼 도 단위에서는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임금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눈 버스 파업의 책임을 국토부 공무원 탓으로 전가하는 대화에 대해서도, 국토부 노조는 "특히 주52시간 도입으로 촉발된 버스 사태, 장관 인선 실패 모두 여당과 청와대의 실패임에도 이를 공무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버스 파업이 주 52시간제의 탓임을 지적한 바 있다. #
2.8. 혁신성장 저해 및 택시업계 보호 논란
- '렌터카 활용' 발표 전날 돌연 빼...'타다' 내년부터 불법
- 타다 설 자리 잃었다···택시 완승으로 끝난 '김현미 상생안'
- '김현미식' 택시 개편…중국에도 뒤지는 '혁신 토양'
- ‘택시 완승’ 초래한 김현미 조급증…소비자는 실종
- 스타트업 단체 "국토부에 속았다, 택시 개편방안 거부"...타다도 입장문 내놔
- '김현미 반성해야' 날 세운 이재웅 '집값도 못 잡고 모빌리티 혁신 발목 잡아'
20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이 타다의 진입장벽을 높여 택시업계만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타다가 국토부의 발표안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차량 1,000대에 대한 기여금 월 4억원(1대당 월 40만원) 혹은 700억원(면허 하나당 7,000만원 매입 시) 이외에도 카니발 구입비 약 300억원(1대당 3,000만원가량) 등 1,000원 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모빌리티 업계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국토부를 비판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 28일 이임식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58년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이임사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했다"며 "집값을 못잡은 잘못도 크지만 모빌리티 혁신의 발목을 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큰 잘못"이라고 김현미를 비판했다.
2.9. 관련 문서
-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 2017년
- 2018년
- 9.13 부동산 종합대책
- 3기 신도시 1차 발표
- 2019년
- 3기 신도시 2차 발표
- 12.16 부동산 대책
- 2020년
-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
- 강릉선 KTX 탈선 사고
- 2019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
3. 개인적 언행 및 도덕성 관련
3.1. 학위 논문 표절 논란
2017년 6월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맹우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국회의원로부터 "석사 논문 2/3가 인용이며 2차 표절까지 했다. 진솔하게 표절 인정하고 사과할 용의 없나?"라는 문제제기를 받았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도 “석사논문의 표절이 밝혀졌다”며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라고 지적했다.미디어워치 분석에 따르면, "다른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출처표시를 일부 한 부분도 있지만 출처표시를 한 부분조차 전형적인 인용부호(”“) 생략형 표절이 나타나고 있으며, 논문을 2차 문헌으로 활용해 1차 문헌 출처들을 도둑질하는 ‘2차 문헌 표절’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되었다.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기사를 확인해보자
이에 대해서 김현미는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렀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다. 그러나 표절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3.2. 전당대회 선거 불복 발언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뒤 여성위원장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뉘앙스의 글을 SNS에 작성한 바 있다. 아마도 본인과 친분이 깊고(두 사람 모두 고양시 일산의 지역구 의원이다) 지지했던 유은혜(고양시 병) 의원이 탈락하자 분한 마음에 올린 듯하다.그러나 당사자인 유은혜 의원조차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작 제3자가 반발하자 여론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표심이 곧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생각하면, 이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은 3선의 중진급 의원의 행동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
그 후 2018년 5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 관련 구설수에 올랐을 때에도, 다짜고짜 페북에 "사랑해 은수미"라는 글을 올려 공사구분 없이 너무 친목질만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참고로 김현미와 은수미는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절친관계로서 2016년 총선 당시 김현미는 은수미에 대해 '실력과 내공이 뛰어난 인물'로 추켜세우며 "노동 분야에 있어 은수미 의원 만큼 탁월한 사람은 없다"고 밝히는 등 선거운동 지원을 한 적이 있다.
3.3. 지역구 주민 상대 '동네 물 나빠졌다' 망언
김 장관은 지난 12일 고양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회 및 송별회’ 행사에 참석했다. 김 장관이 주민들과 인사하고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김 장관을 향해 "고양시가 망쳐졌다(망가졌다)" "고양시가 안 망쳐졌어요?" 라고 항의했다.김 장관은 일부 주민들의 항의에 "안 망쳐졌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항의가 반복적으로 이뤄지자 김 장관은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그렇죠?"라며 지역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지역구 주민을 앞에 두고 자기 입으로 지역 전체를 비하하는 망언과 함께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이 막말사건으로 김현미의 일방적인 지역구 주민을 탓하는 편협한 시각을 볼 수 있으며, 정작 김현미 본인은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국회의원이란 직위를 가진 자가 '망가진' 자기 지역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미안하다, 하지만 장관으로서 나라 전체의 일을 다루고 있는 중 부득이하게 지역구 이익과 상충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정도의 해명이나 아니면 그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할 수는 있어도 자기 지역구를 동네 단위로 싸잡아 비난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영상 원본 주소
유튜브 버전.
2020년 1월 17일 일산연합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인 주엽동 태영플라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기사
3.4. '홍콩 민주화를 응원하던 그 마음으로 우한과 함께 합니다' 발언
김 장관은 2020년 1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고통 받고 있는 중국 우한시 주민들을 응원하는 메세지를 올렸다.문제는 포스터에 적힌 메세지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설명을 하자면 "홍콩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던 그 마음으로 우한과 함께한다"는 포스터 문구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작년 홍콩 시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전 세계적인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느라 예민한 중국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는데, 현직 장관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셈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홍콩 시위에 대해 지지·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외교부가 홍콩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던 2019년 11월 낸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최근 홍콩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을 하고 있다"며 "홍콩 상황이 조속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정도다.[20]
3.5. 부동산 실명법, 농지법 위반 의혹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3㎡(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장관 재임 시절 남편 소유였던 해당 주택을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근, 김 전 장관의 가족을 불러 조사했다. #
2021년 12월 14일,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4. 국토부장관 퇴임 이후 제기된 논란
4.1.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집값 통계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현미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한건 해당 논란의 처벌수위를 정한 통계법의 개정을 이끌어낸게 다름아닌 김현미 본인이었다는 사실이다.# #
4.1.1. 김현미 국토부 ‘예산 날려버리겠다’ 협박 논란
2019년 6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집값 하락세가 멈추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고 압박했고 이후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그해 7월 국토부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텃밭민심만 믿고 지역에 소홀히 한 점을 파고들고, 가덕도 신공항 공약까지 내세워 부울경 지역에서 야권 단일화 후보까지 포함하면 지역구에서 11석을 획득하고, 정당 득표율면에서도 범야권 정당까지 합치면 새누리당을 앞선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주의 약화 및 부울경 지역 교두보 확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성과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어졌는데, 김현미 장관이 김해 신공항을 미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민주당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역민심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7석밖에 획득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2] 대책을 발표한 횟수에 대해 논란이 있다. 언론에서는 23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시각이다. # 본인은 4번이라고 주장하는데, 김상조 정책실장은 7번이라고 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3] 목돈은 없지만 원리금 상환 능력은 되는 신혼부부들이 8.2 대책 때문에 대출을 못 받게 되어, 결국 집을 사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4] 이 와중에도 문재인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발언하였다.[5]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6]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이다.[7] 전국: -3.75% → 2.44%, 서울: -1.93% → 3.09%, 강남4구: -3.99% → 4.65%, 경기: -4.40% → 4.65%, 인천: -2.42% → 4.83%[8] 전국: -2.29% → 2.80%, 서울: 1.07% → 1.71%, 강남4구: -0.44% → 0.70%, 경기: -1.15% → 7.07%, 인천: -0.34% → 6.53%[9] 특히 가점제 체제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젊은층이 불리하다.[10] 중앙일보는 아예 수요-공급곡선까지 그려가면서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해 설명했다.[11]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8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라"고 말했다.[12] 설상가상으로, 추미애 역시 "코로나 방역 실패는 윤석열 탓"이라는 망언을 해 더 논란을 일으켰다.[13] 실거래가지수, 평균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14]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려 빵처럼 금방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15] 심지어 마리 앙투아네트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 되는 것이 앙투아네트에게 실례일 정도.[16] 실제로 2기 신도시는 판교를 제외하고 대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었는데, 서울이나 과천, 판교, 분당 등 서울 근교에 비해 사람들의 선호가 덜한 지역이다. 심지어 일부 신도시들은 공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실정.[17]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앞서 언급했듯 자신 지역구민의 반발로 인해 청와대와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출마를 권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다.[18] 다만 다주택보유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실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한 김 장관의 비리나 부패 같은 것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19] 철도 예산 삭감의 실상과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참고.[20] 2월 6일 현재는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