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2 19:08:08

동물 학대

동물학대에서 넘어옴


1. 정의2. 예시
2.1. 식품류2.2. 의류 산업2.3. 동물실험2.4. 애완동물2.5. 동물 체험2.6. Blood sport2.7. 기타 사례
3. 처벌 규정
3.1. 한국
3.1.1. 동물보호법
3.1.1.1. 한계3.1.1.2. 처벌 사례
3.1.2. 야생생물법
3.2. 독일3.3. 일본3.4. 미국3.5. 프랑스3.6. 그 외
4. 논란
4.1. 동물학대의 범위에 대한 논란4.2. 동물학대의 이중잣대 논란4.3. 동물보호단체의 무분별한 구조
5. 동물학대와 인간 사회의 연관성
5.1.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
6. 나무위키에 기재된 동물 학대 사건 일람7. 문서가 따로 없지만 동물 학대로 크게 일컬어지는 사건 일람8. 매체에서9. 관련 문서

1. 정의

동물학대(...)는 인간이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작위 행동(ex.폭행)을 하거나 부작위 행동(ex.방임)을 하여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동물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행동이 아닌 식용이나 연구용 등의 유익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해도 그 과정에서 지나친 학대와 폭력이 가해진다면 동물학대로 규정된다.

한국법상,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2. 예시

동물학대에 대한 법이나 인식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동물보호와 동물권 인식에 있어 선진국인 스위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나라와 상대적으로 동물권이 낮은 나라들 간에는 법이나 인식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정유라 사건에선 독일과 한국의 동물 학대 규정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현대에는 특별한 산업이나 제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동물성 제품, 혹은 동물이 포함된 체험에는 동물학대가 동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거다. 70억 인구의 엄청난 수요와 값싼 가격에 맞추기 위해 효율성만 극대화된 생산, 유통 방법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니 항상 자신의 소비에 경각심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동물 학대, 착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면 좋다.

2.1. 식품류

  • 푸아그라: 거위에게 먹이를 강제로 먹이기 위해 거위 주둥이에다가 호스를 꽂고 강제로 먹이를 주입한다. 자세한 건 푸아그라 문서 참조. 동물학대의 예시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이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아시아권의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 하면 가장 먼저 지적된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로 푸아그라 역시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다. 법적으로 푸아그라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유통과 생산을 금지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인도,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터키, 영국,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샌 디에고 시, 시카고 시.
  • 수생동물을 산채로 조리하는 행위: 포유류나 조류에 비해 인간이 고통의 공감을 느끼기 어려운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거의 도외시해왔던 문제이지만 조금씩 이들에 대한 학대 논란이 나오고 있다. 간혹 어패류 및 두족류, 갑각류의 통각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아직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연구가 이들의 통각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 살아있는 생선의 피부와 내장을 칼로 하나하나 포를 뜬다. 사실 따지고보면 동물 학대의 끝판왕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경우다. 이외에 샥스핀과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의 두족류, 게, 가재, 새우 등의 갑각류, 조개, 전복 등의 경우 역시 대부분이 산채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결국 갑각류의 통각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2018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식당 등에서 살아있는 바닷가재(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는 것, 얼음물에 살아있는 갑각류를 담아 운송하는 방법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스위스 음식점들은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기 전 먼저 기절시켜야 한다. 기절시키는 방법도 전기 충격을 통해 뇌를 ‘구조적으로 손상’시키는 방법만 허용된다. 뉴질랜드에서도 살아있는 바닷가재나 게 등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끓는 물에 집어 넣는 것을 사실상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참고기사)
  • 원숭이골 요리: 원숭이를 꼼짝 못하게 한 후 약을 올려서 이 끝까지 오르면 뚜껑을 따서 먹는다고 한다. 지금은 불법.
  • 개고기 사육 및 도축: 비양심 업체에선 뜬 장에서 밀집 사육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기도 한다. 도축시 고전적인 방법으론 목을 매단 뒤 패서 잡는다고 알려졌는데, 목 매달면 죽는 데 시간이 걸려서 살았나 볼려고 한 대씩 패는데 이때 혼자만 하면 왠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팬다. 다만 시간이 길어지면 기다리다 패죽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원래 죽은 뒤에 해야 하는 것인 불에 털 그슬리기조차도 산 채로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옛날 보신탕집에서는 그냥 개가 죽을 때까지 적당한 곳(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에 매달아 놨다. 매달린 개가 이따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못 볼 광경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 샥스핀: 사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어를 포획하여 지느러미를 몽땅 자르고 바다에 버리기[1]
  • 소에게 물을 먹여 도축하기: 도축하기 직전의 소를 트럭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니다가(이 때 소가 트럭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도록 소의 다리 일부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소가 심한 갈증으로 탈진하면 물을 퍼먹인 다음에 도축한다. 이렇게 도축된 쇠고기는 수분이 많아서 보통 방법으로 도축된 쇠고기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게를 속여 팔 수 있다. 당연히 육질은 개판이 되고 고깃덩이를 쟁반 같은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두세시간 기다리면 핏물이 흥건해진다. 보통 쇠고기에 배어나오는 핏물의 10배는 너끈히 넘는 양이다. 당연히 축산법에 어긋난다.
  • 살아있는 곰에게서 생담즙을 뽑아내기
  • 식용동물(, 돼지, 등)의 강제교배와 밀집사육. 사실상 한국 축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장식 축산업 자체가 심각한 동물 학대 산업이다.
  • 우유를 얻기위해 젖소를 강제로 임신시키고 무리하게 젖을 뽑는 행위

2.2. 의류 산업

  • 모피를 얻기 위해 산 채로 가죽 벗기기
  •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채취할 때 행해지는 live plucking. 즉 생털 뽑기. 패딩에 들어가는 다운이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다.(참고영상) 앙고라 토끼 털의 경우도 이처럼 산 채로 잡아뜯는다.
  • 양털을 얻기 위해 양의 엉덩이를 도려내고(뮬징) 폭행하는 행위.(참고영상)
  • 좁은 곳에 가두고 몸체를 고정하여 빽빽히 사육(대량 밀집 사육. 공장식 축산업에서 이렇게 사육한다).

2.3. 동물실험

  • 해당 문서 참고.

2.4. 애완동물

  • 애니멀 호딩: 동물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경제력과 사육 능력을 초과하여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행위. 심한 경우는 중성화 수술도 시키지 않아 몇십마리까지 번식 하기도 한다.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물 학대가 아닐 리 없다. 키우던 동물,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 물론 햄스터, 토끼, 고슴도치, 거북 등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와 비교적 작은 덩치의 애완동물도 포함이다. 애완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겠다며 유기할 때에는 야생성을 길들인 다음에 하는게 올바르다. 그냥 버려도 사람보다는 사냥해서 잘 산다고는 해도 사람 손을 탄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는 것도 엄연히 동물 학대가 된다.[2]
  • 애완동물이 동물이 살아기기에 적합한 위생과 환경을 조성하지 않음: 일반인들과 저연령층이 저지르기 매우 쉬운 학대이다. 깨끗한 물, 적합하고 충분한 먹이, 청결하고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생각 외로 매우 드물다. 특히나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파충류나 조류같은 각종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애완동물은 더욱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려는 의지 없이 이 정도면 되겠거니 혹은 귀찮음에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 애완동물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애완동물의 교육을 목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ex.짖음방지기, 폭행 등)
  • 고양이 외출 및 산책: 본래 고양이는 독립적이어서 외출이나 산책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산책냥이를 키운답시고 강제로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
  • 개를 좁은 장소에 오랫동안 가두어 두거나 야외에 묶어놓고 키우는 행위: 한국에서는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불법이다.
  • 강아지 공장을 비롯한 공장식 애완동물 생산: 애완동물을 대량 생산해내기 위해 동물들을 강제교배(사실상 강간)시키고 끊임없이 새끼를 빼낸다.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에서 어미와 새끼들을 키우며 대부분 1개월도 되지 않은 새끼들을 어미에게서 떼어가 경매한 뒤 펫샵에 유통시킨다.
  • 한국의 펫샵과 마트 애완동물 판매 코너: 햄스터의 경우 잠재적 구매자들이 잘 보라고 매우 밝은 조명을 매우 좁은 사육장 안에 떼거지로 몰아넣는다. 밝은 빛에 스트레스를 받는데다가 원래 햄스터는 합사가 잘 되지 않는걸 감안하면 매우 좋지 않은 사육환경이다. 그러다가 약한 개체를 다른 개체가 다구리쳐서 잡아먹는 호러스러운 장면도 종종 보이며, 마트 직원들의 증언으로는 가끔 한두마리씩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훨씬 체구가 작고 약한 팬더마우스를 햄스터들 사이에 끼워넣는 경우도 있다. 사육환경 외에도 판매원의 전문성도 동물학대를 번지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 보통 이런 마트 코너에서 동물을 사는 연령층은 초등학생과 엄마들이라 판매원이 전하는 정보 외엔 다른 정보를 얻기 힘든 연령층이다. 이 때 판매원이 동물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아무거나 권장하게 되면 구매자들까지도 생각지 않은 학대를 저지르게 된다.

2.5. 동물 체험

  • 동물원이나 각종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동물 체험전에서도 엄연히 동물 학대적인 요소가 많다. 한국은 특히 땅이 좁기 때문에 동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좁은 콘크리트 사육장은 동물들의 육체 및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준다. 또한 동물을 체험하자며 악력을 조절하기 힘든 어린 아이들에게 햄스터, 고슴도치 등의 소동물을 직접 만지게 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게나 동물에게나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심지어 이동식 동물원이라는 포맷으로 오더가 들어오면 원하는 장소에 동물을 전시하러 와준다는 체험전도 있는데, 동물을 싣고 이동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는 동물들을 불안하게 한다.
  • 낚시 카페, 실내 낚시터: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 같은 물고기를 낚시바늘에 여러번 걸리게 하며 떡밥을 물게 하기 위해 밥을 주지 않는다.(관련기사)
  • 마차 체험
  • 조류 공원
  • 목장 체험

2.6. Blood sport

2.7. 기타 사례

  • 비비탄총으로 동물 쏘기: 이런 경우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런 짓을 한다. 일부 덜 성숙한 어른이도...;; 주의사항엔 "사람이나 동물을 향해 발사 하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다. 엄연히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이며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지 말 것. 순수한 서바이벌 게이머나 에어건 수집가들을 덩달아 욕먹이는 민폐다. 비비탄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쏘는 사람들이 있기에 비비탄 총 덕후들의 인식이 매우 나빠진 데다가 규제가 강화되어 한국 에어건 시장마저 위축되어 버렸다. 아이들일 경우 장난이라도 하지 말라고 훈계 받고 "철이 없으니 그럴 수 있지."하고 넘어가지만 성인일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다. 간혹 닭둘기도둑고양이 쫓아내겠다고 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닭둘기는 맹금류의 울음소리나 물만 뿌려도 충분히 도망간다. 도둑고양이도 마찬가지이다. 정 쏠 거라면 비비탄총으로 허공에 위협사격만 하거나 총알 장전 안 하고 그냥 공포탄 쏴도 도망간다.
  • 조류 사진전에 사진을 잘 찍기 위해 의도적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새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학대도 존재한다. 어미가 잘 숨겨놓은 둥지를 노출시킨다던지 하는데 아무리 강한 맹금류라 해도 새들은 어릴때는 성체 새의 무지막지한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아 포식자의 위협에 전혀 대응할 수 없다.
  • 닷지 니트로 차량이 출시되었을 때 광고에서 강아지가 자동차의 휠을 만졌다가 감전되어 쓰러지는데 아예 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자세한 것은 문서의 논란 부분 참고.
  • 성고문 수법 중에서는 '훈련된 에 의한 성폭행'이 있다. 당연히 매우 반인륜적인 고문 수법임과 동시에 극악무도한 동물학대 행위다.

3. 처벌 규정

3.1. 한국

한국에서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 본인들도 말하다시피 팔아먹고 잡아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하는 동물복지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대부분 거부하며 차단하고 있다.

2011년까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하여 위 조문의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비판을 받았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벌금의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것일 뿐,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수십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형법상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는 편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손괴죄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일 뿐,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가 소유하는 동물이나 주인 없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12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물론 주인 있는 동물을 죽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손괴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동물학대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상상적 경합은 그 수개의 죄명 중에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된다.(형법 제40조) 따라서 법정형이 더 중한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의 경우 위 조문과 같이 동물보호법이 아닌 야생생물법의 적용을 받는다.

3.1.1.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동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동물학대금지 행위는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양벌규정 있음).

둘째,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같은 조 제2항).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2017년 10월 4일 현재, 소싸움은 예외이다(같은 3항).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4항).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양벌규정 있음).

셋째, 유실·유기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양벌규정 있음).

넷째, 누구든지 이상의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된다(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술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와 같은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양벌규정 있음).

다섯째,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3.1.1.1. 한계
동물권 단체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고 주장한다. 동물한테 어떠한 짓을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이다. 물론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면 재물손괴[3]로 처벌되지만 이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처벌이 아닌 주인의 재물 손상에 대한 처벌일 뿐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이나 재물손괴 둘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법이라는 것이 인간 중심이고, 인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동물은 법 영역에서 주변에 불과할 뿐이다. 동물이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짓을 해도 사람 중심의 법에서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큰 책임을 묻기 힘든 것이다.
3.1.1.2. 처벌 사례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끓은 물에 삶아서 건강원에 판매한 사람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1.2. 야생생물법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4]
  •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양벌규정 있음).
상습적으로 위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그 밖에 같은 법 제8조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양벌규정 있음).
상습적으로 위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종래, 야생동물 학대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구법 제70조 제1항 제1호), 2018년 6월 13일부터 위와 같이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3.2. 독일

독일의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관련 규정
제17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벌금형에 처한다.
  1. 척추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자 또는
    2. 척추동물에게
    a) 잔혹하게 극심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한 자 또는
    b) 장시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극심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한 자
독일에서는 동물에게 민법상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제1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유럽 연합에서 가장 먼저 동물 보호를 국가목표의 하나로 정한 것처럼 그 지위가 높다. 동물 보호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동물의 도살·개 사육·이용동물사육 등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은 국내법화되어 각종 법령으로 구체화하였다.

3.3. 일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애호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처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애호동물에 대해 함부로 먹이나 물을 주지 않고 혹사하거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할 수 없도록 구속하여 쇠약하게 만드는 행위, 자기가 기르거나 보관하는 애호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으나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 배설물이 쌓인 시설 또는 다른 애호동물의 사체가 방치된 시설에서 사육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학대를 행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애호동물을 유기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3항에서 규정하는 '애호동물'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소·말·돼지·양·염소·개·고양이·집토끼·닭·집비둘기 및 집오리
2. 전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동물 중 포유류, 조류 또는 파충류에 속하는 것
한국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경범죄법' 제1조21호에서 동물학대를 다루고 있었는데,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동물애호법)'이 제정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한화로 대략 2000만원정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참고로 이 법의 소관부처는 한국과는 달리 환경성(한국의 환경부에 해당)이다.

3.4. 미국

미국의 동물학대 관련 처벌은 주마다 다르다.
미국 각 50개주의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간략한 설명
F는 Felony(살인·방화·강도 등 중죄)를, M은 Misdemeanor(좀도둑질 등 경죄)를 의미한다.

3.5. 프랑스

애완동물 대국인 프랑스에서는 휴가철 동물 유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동물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3.6. 그 외

  • 스웨덴에서는 기니피그를 한 마리만 키우면 동물학대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기니피그는 원래 단체생활을 하는 동물이라서 한 마리만 키우면 외로움을 타서 오래 못 살기 때문. 사실 이는 상당수 설치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성질이다.
  • 뉴질랜드에서는 의 털을 안 깎고 방치하면 동물 학대가 된다. 양은 사람이 돌봐줘야만 하게 개량되었으므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늘어난 털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 영국에서는 개가 살찌도록 만들면 동물학대가 된다.[5]
  • 스위스에서는 랍스터 등을 산 채로 조리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되었다. 다만 이것도 그냥 보기 좀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랍스타를 산채로 쪄 버리면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물론 칼로 도살한 뒤 조리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 인터넷에선 가끔 "동물확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는데 이건 오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동물을 '확대', 즉 다시 말해 너무 잘 먹여서 체중을 늘린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안락사를 패러디한 '안락삶'도 있다. 보통 이 '동물 확대'는 악의 없는 개그 드립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영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에는 동물을 과체중으로 방치하는 것 또한 학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4. 논란

4.1. 동물학대의 범위에 대한 논란

동물보호와 인간의 이익이 상충할경우 종종 동물학대의 범위에 논란이 발생한다.
  • 동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웰시코기, 푸들 등의 일부 견종들은 외관상의 미나 관리의 용이함 등을 목적으로 꼬리를 절단하거나 귀를 절단한다. 게다가 개인의 선호를 넘어 도그쇼의 심사기준이 되기도 하며 단미하지 않은 강아지는 혈통견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털을 짧게 깎는 것도 개들의 입장에서는 옷이 강제로 벗겨지는 정도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한다. 중성화수술도 동물 학대라고 불린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중성화수술이 강제적인 생식능력의 박탈이며, 동물 학대라고 주장한다.
  •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것을 기준으로 세운다면 낚시도 동물학대이다. 다만 실내 낚시터와 같이 끊임없이 물고기를 낚고 다시 풀어주며 물고기에게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는 행위나, 잡은 물고기를 직접 먹어서 인간의 생존을 도모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다른 선상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른 예로,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도 모두 학대받고 있는 것이 된다. 다만 최대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멸종위기동물보호 목적이면 동물학대가 아닐 수 있다.
  • 곤충의 고통
    곤충채집이나 해충(특히 모기)이라고 여겨지는 벌레들을 죽이는 경우.
  • 자기방위 행위
    인간이 동물에게 공격을 당했을 경우,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다가 "잔인하게" 죽여버렸을 경우.

이러한 점 때문에 법 집행 기관에서 다소의 충돌과 마찰이 우려되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선을 긋는 것 뿐이지 동물학대라는 도덕적 규범의 내포가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의 경우에도 자기방위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사법부에 의해 의존하듯 동물에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4.2. 동물학대의 이중잣대 논란

원래부터 인류 외에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 법이 다른 동물은 학대해도 괜찮다는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말자.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곤충조차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는 '죄없는 자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다른 싫어하는 나라나 종교, 문화에 대하여 동물학대를 걸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다. 할랄 푸드와 이슬람을 싫어하는 브리지트 바르도[6]국민전선같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동물 학대라고 개드립쳤다가 신나게 욕 먹었다. 고기 신나게 먹고 모피 둘러쓰면서 다른 이들이 고기를 먹는 것과 도축법이 야만이라는 이중논리로 동물 학대를 부르짖는 엉터리도 많다. 또한 동물을 보호한다면서 정작 모든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면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은 폭증할 터. 우리 지구촌에는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다면 불만을 갖지 않겠는가? 다만 이건 동물학대를 금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렇게 전쟁과 기아로 굶주려 죽는 나라에서는 어차피 동물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순되는 것이 선진국이 그런 나라들에 개입하려하면 십중팔구 제국주의니, 내정간섭이니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동물보호법이 잘 갖춰진 서구사회는 인권보호법도 잘 갖춰졌고, 개가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 풍경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지 법이 조장하는 게 아니다..라지만 사실 자기 돈도 아니다. 요즘 동물단체들은 생명권을 운운하며 각종 제도, 심지어 개 간식비나 치료비까지 보험처리를 요구한다. 애초에 유기견을 단속하고, 지자체에서 보호소를 만들고, 중성화수술 해주는거 다 국민의 혈세다. 동물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의 혈세로 법이 동물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물론 할랄 푸드를 다짜고짜 동물학대라고 윽박지르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차피 가축 도축하는데 다 똑같다는 논리 역시 옳지 않다. 그럼 어차피 죽일 사형수라면 IS처럼 목을 썰어죽이거나 탱크로 깔아뭉개거나 목에 폭탄목걸이를 걸어 얼굴을 날려버리거나 이래도 비판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당장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진 다른 생물을 먹어야 우리 인류가 연명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생명체든 신경 쓸 형편이 된다면 정 죽이려거든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도 가축 도축을 허용한다고 해도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뒤 도축을 권장하지, 어차피 죽일 동물이라며 마땅한 이유 없이 아무렇게나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 한 예로 한국의 모 지역에서 군부대 반대 시위한다면서 살아있는 돼지의 사지를 잔혹하게 찢어죽이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생명체를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되는 건 아니다.

할랄 푸드는 애초에 너무 오래되었고, 전통을 지키겠답시고 현대 문명의 방법을 쓰지 않으며 동물을 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곳에서 나름 문화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다짜고짜 동물학대니 야만적이니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일단 그곳의 문화를 존중해주되, 다만 이젠 전기 충격 등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여 도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능지처참형이 있었고 불과 1990년대만 해도 사형제가 있었으나 현재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인데 아무 의미 없고 그것으로 공평히 혜택받는 사람도 없는 전통을 무조건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참살 행각도 전부 종교적 해석을 통해 이교도 배교자들에게 도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IS만 봐도 포로들의 목을 잔혹하게 썰어 죽이는데 동물 도축하듯 죽이면서 수치심을 느껴보라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지 않던가.

4.3. 동물보호단체의 무분별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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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9일, 프랑스에서 한 동물단체가 노숙자가 키우는 개를 동물학대라고 강제로 빼앗아 간 사건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노숙자는 개를 애지중지 아끼던 사람이고 울며불며 맞서다가 밀쳐서 넘어졌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개도 죽어라 주인인 노숙자를 보며 끌려가기 싫어서 발버둥치며 요란하게 짖어댔다. 더군다나 그 노숙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인데,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밀어 내치고, 그 노숙자는 말을 하지 못하니 울며 소리지르기만 하다가 개를 빼앗긴 것이다. 결국 프랑스 법원은 개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고 경찰은 이 단체 사람들을 폭행 및 절도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프랑스에서도 잘 먹이지 못하니 동물 학대라는 옹호도 있지만 다수 여론은 유기견이던 개를 맡아서 품질이 나쁠 지언정 먹을 것을 주고 정을 주는데 노숙자는 개를 키우지 말라는 거냐면서 무수한 유기견이 방치되어 안락사당하는 와중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를 맡아 돌보며 아끼는 게 대체 뭐가 학대라는 거냐며 비난[7]하고 있으며, 대부분 네티즌들 시선도 냉담하다. 여담으로 이 단체는 개를 빼앗아간 후 SNS에 개의 이름을 비건[8]으로 바꿨다고 자랑스럽게 올려놨다.

자세한 것은 CAN 강아지 강탈사건을 참고할 것.

5. 동물학대와 인간 사회의 연관성

사실 동물학대가 인간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지는 다소 논란이 있다.

18세기 노론의 유명한 "호락논쟁"을 보자. 충청호론은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는데, 사람과 동물의 심성은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인간과 동물에 국한되었던게 아니고 성인-범인과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하여 충청호론은 신분제를 옹호했다. 결국,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고 우열짓다보니 사람간에도 우열을 지어 구분짓기 시작한 것.[9] 원래 '한민족'이란 개념은 여몽 전쟁 시기에 태동한 개념이며(외부와의 대립이 내부를 결속시킨 경우) 조선 때만 해도 신분제가 유지되어 양반평민은 엄격히 구분되었다. 초기 양반층이 주도한 의병운동은 봉건사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반외세적이었다.

반면 경기낙론은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는데 사람과 동물의 심성은 같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과 동물의 심성조차 같을 정도이니 사람간에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평등지향적이었으며 개방적이었다. 이들은 당시 성장하던 일반민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했다. 물론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말로는 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권력자와 비권력자가 완전 똑같지는 않다. 노숙자-대통령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법제적·의식적으로는 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게 그나마도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솔직히 인간과 동물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으며 동물 간에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동물보호법을 통하여 평등을 지향하는데 의의를 두는게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노숙자-대통령이 똑같이 취급받지 않는다면서 평등이니 그런말 다 거짓이라며 신분제를 옹호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적어도 차별은 더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완벽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지만 완벽한 평등에 가까워지는 길이 현대 민주인권사회에서 지향하는 노선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동물 학대를 처벌해 달라는 한 여중생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단순히 개를 사랑해서 동물 학대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여중생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훼손한 혐의라는데(목도 잘렸다고), 이웃 주민으로부터 죽은 개로 개소주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하려면 해당 개가 살아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죽은 개를 훼손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엔 저촉되진 않는다고. 여하튼 죽은 동물의 사체 훼손을 보고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알몸으로 돌아다녀도(안구테러) 풍기문란죄로 처벌받는데, 하물며 죽어있는 동물도 아닌 살아있는 동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극도의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기에 금지하는 면도 있다. 어차피 동물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으니, 결국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누군가가 목격하거나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공공연히 동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법이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 동물학대법이 없다면 여중생들 앞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합법이라며 당당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통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동물을 죽여서 잡아먹으면 누구도 욕하지 않지만, 그런 사냥을 쓸데없이 놀이삼아 벌인다면 비난받는다. 보통 이런 현상은 부차적인 이득과 가치를 따지며 실행되는데,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돈 벌자고 이러는 거다. 오늘날처럼 불균형과 숨어있는 차별이 가득찬 세상에서 생명을 돈과 맞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달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실제로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될 동물이라도 학대는 금지된다. 법적으로 전기충격 등 고통을 최소화하여 도살하는 정도만 허용되는데, 마치 사형수를 대상으로도 마구 고문하는 등 최대한의 고통을 안기다가 죽이는 처분은 금지하는 모습과 닮았다.

동물보호협약에서 강조하는 바는 '모든 동물을 죽이지 말자'라기보다, 생명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자인 만큼, 꼭 도살해야 한다면 가급적 고통을 최소화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살인, 폭행 등 범죄행위는 모두 나쁘지만, 법정에서는 고의성 등의 동기와 재범죄 가능성을 중요히 여긴다. 정당방위처럼 불가피한 경우는 무죄가 될 수 있으며, 가장 극형을 내리는 분류는 바로 생존을 위함이 아닌 별 의미 없이 욕구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이다.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이나 강호순이 더욱 비난받는 것 역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그것도 치약 한 통 먹이기 등 가학적인 학대를 가하며 즐거워했고, 심지어는 대상이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뉘우침조차 없기에 더욱 비난받는 것이며, 강호순 역시 돈을 뺏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닌, '살인'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살인을 하며 쾌감을 느끼기 위해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들의 동물 보호 사상이 단순히 동물을 위한게 아니며 그것이 곧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옛날부터 좋든 나쁘든 차별화되고 부모에게서 학대를 학습한 양심이 없는 공감능력장애자가 어린 시절 동물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일반적으로 인권 의식이 높고, 풍족해서 어느 정도 틀을 벗어난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국가는 인권에 따라 부차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거둬들여 키우며 함부로 장난칠 수 없게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단적으로 중국과 서구사회를 비교해보자. 물론 서구사회도 인권이 완벽하지 않다지만, 적어도 중국에서처럼 둘째 아이를 '불법으로' 임신했다고 정부에서 강제로 임산부를 데려다가 낙태시키는 짓은 하지 않으며 SNS나 유튜브 등을 금지하거나 검열하지도 않는다.

사형제 폐지 국가들의 보편적인 인권 수준은, 지금 시대상 해석으론 국가권력이 개인을 존중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정치계가 오염된 상황에서 악용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사형제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생명마저 존중해주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최소한의 인권 수준은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으며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것을 보여 준다. 당장 한국과 북한의 인권 수준을 비교해보자. 물론 사형제 국가라고 다 똑같은건 아니다. 정말 극악한 살인범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가, 무차별로 사형을 남발하는 국가보다 전반적으로 인권이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반항하게 만들고 범죄에 대해 지나친 적대심을 품게 해 문제를 키우기도 하는 엄벌주의보다 제대로 된 박애주의가 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말은 많이들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사실 사형제 금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실제 정부가 극악한 범죄자들 죽이는데 익숙해지면 그게 서민에게로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폭력성을 키우는 원인에 대한 제거 없이 난폭한 감정을 행위로 표출하는 동물 학대는 괜찮다고 봐주다 보면 사회의 문제는 그대로인 채 사람끼리 서로서로 간극만 멀어지고 사람에게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있고, 사이코패스들은 어린 시절 동물 학대 경험이 많다는 점도 걸린다. 만약 사이코패스가 어린 시절에 재미로 동물 학대를 할때 부모나 다른 어른들 중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동물 학대는 절대 안된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10] 실제 일본의 악명높은 사이코패스인 이케다 초등학교 무차별 살상사건의 가해자 역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받은 분노와 스트레스를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면서 풀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 생명체를 죽이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사실을 배운 이 꼬마아이는, 결국 성인이 된 뒤 초등학교 학생들을 무참히 살해하면서 즐거워 했다.

강아지를 산 채로 통에 넣어 바베큐로 불에 구워먹는 사진이 충격을 준 적이 있는 중국은 인신매매·장기밀매가 극성이다. 경쟁사회가 낳은 이기심은 스트레스 과다 증세로 표출되며 이것이 갈등을 깊게 만든다. 중국의 감당할 수 없는 인구는 치안을 나쁘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각종 문제로 터져나와 경각심을 떨치지 못하게 하거나 도리어 경각심을 품을 여유조차 없앤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 동물 학대를 즐기지 않는다. 고기도 먹어 본 자가 찾는다고 각자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기 마련인데(도박 중독·게임 중독·술 중독 등), 동물 학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동물을 학대하려 들 것이고, 아울러 이게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 누군가 분노한 그 사람을 자극하기라도 한다면?

5.1.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

동물학대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의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진단 기준에 포함된 증후 중 하나이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많은 연구들에서 동물학대가 심한 사람은 학대를 사람에게까지 전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Haden & Scarpa, 2005; Kellert & Felthous, 1985; Lockwood & Ascione, 1998).MacDonald(1961)는 아동기의 동물 학대는 이후 폭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Verlinden, Hersen과 Thomas(2000)는 미국학교에서 총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사례 11건을 연구하였는데, 이들 중 45%가 어린 시절에 동물을 대상으로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Merz-Perez, Heide와 Silverman(2001)의 연구 결과, 살인과 강간 등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저지른 수감자들이 그렇지 않은 수감자들에 비해 어린 시절 동물학대를 저지른 비율이 거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Wright와 Hensley(2003)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동물학대와 인간학대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했는데, 연쇄살인범들은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학대하였고, 성장하면서 점점 더 잔혹함이 심화되었다고한다. 이렇듯 아동기의 동물학대가 어른이 된 이후의 폭력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Kellert &Felthous, 19)
홍혜교,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동물학대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21권 1호, 20
범죄심리학적 연구 결과에서는[11]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과거에 잔혹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연구가 있다.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는 사카키바라 사건의 범인도 그 중 하나. 생명체를 학대하고 죽이며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어린 시절의 교육은 정말 중요한데(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이들에게 왜 사행성 게임류를 금지하는지를 떠올려 보자. 어린 시절에 도박류의 게임에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커서 도박 중독에 빠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 아니던가? 타고난 왼손잡이라도 어린 시절 오른손잡이로 교육을 받아 자기가 왼손잡이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듯이, 설령 타고난 사이코패스라도 어린 시절 동물이든 사람이든 해를 끼쳐선 안된다는 교육이 뿌리 박혀서 체득화되면 자기가 사이코패스였는지도 모를 수 있다. 실제 영국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생을 폭행하는 문제를 보인 어린이들에게 특수교육을 시켜 정상인으로 성장시켰다는 보고가 있다고 한다. 선천적 사이코패스라도 후천적인 교육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어금니 아빠' 이영학키우던 개 6마리를 둔기로 때려 죽인 사실을 딸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기사에서는 이영학의 엽기적인 행동 또 하나가 법정에서 공개됐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을 드러내는 일화라고 보도했다. 사실 이영학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도 저런 사실을 알았다면 정상적인 정신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었다.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태연히 죽일 수 있다면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영학이 티비에 나와서 많은 동정표를 얻었는데, 그때 "제 취미는 동물 학대예요"라고 발언했어도 사람들이 많은 후원을 했었을까? 분명 논란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 겉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여도 취미가 동물 학대라면 심리학자들도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동물 도살 장면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무슨 꼭 거창하게 동물을 사랑해서 그렇다기보다, 그 끔찍한 비명과 진동하는 피냄새 등을 혐오해서인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강도나 원한 등의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굳이 '재미로' 사람을 죽이진 못할 것이다. 인권을 떠나서 단순히 '손에 피묻히기 싫기 때문'이다. 실제 냉정한 킬러들도 돈을 줘야 사람을 죽이지, 돈 안주면 굳이 사람 안 죽인다. 반면 피냄새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피냄새라고 즐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동물과 사람은 많이 비슷하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새로운 수술법 도입 전 단계가 바로 동물실험이다.

중동에서 인질들을 목따 죽이는데, 이게 이슬람의 동물 도축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그다지 놀라운 연구결과도 아니다. 바꿔 말하면, 개미 한마리 못죽이던 아이가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이 높을지, 생명체에 가학적 쾌감을 느끼던 아이가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이 높을지 떠올려 보자. 일부에서는 히틀러가 동물을 좋아했다는데, 히틀러는 사람을 죽이는 쾌감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죽인게 아니고, 나치 독일 제국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죽인 것이다.

연쇄살인마들의 특징은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데 있다. 예를 들어 강호순을 보자. 사실 돈도 필요 없는데 경찰에게 강도 사건으로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ATM기에 마스크 쓰고 찾아가 찍히는 용의주도함까지 보였다. 물론 실제 강도 목적은 아니었고 인간 사냥이 목적이었다. 강호순은 한때 안산 반월저수지 인근에서 개를 키우며 직접 개들을 도살해 판매했는데 목을 매달거나 굶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 전형적인 동물 학대의 경향을 보였다고 하며 스스로도 조사과정에서 개를 많이 잡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게 되었고 살인욕구를 자제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유영철은 첫 범행 직전에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일종의 시뮬레이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사들이 사람에게 수술하기 직전에 동물에게 수술을 하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보스턴 노스 이스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자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한다. 애초에 굳이 쾌감을 얻기 위해 멀쩡한 동물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죽이는 사람이 철저한 윤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게 비정상일 것이다. 수사기관인 FBI 또한 대부분의 강간범과 살인범들이 어린 시절에 동물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출처) 또한, 동물학대자의 70%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40%는 그 범죄의 대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출처)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폭력 관련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동물 학대가 꼽혔다.(출처)

현재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긍정하는 논문은 수가 많고 반대로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문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은 일단 부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논문을 떠나서 이미 의료계에서 동물실험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사람에게 수술을 실험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동물은 훌륭한 시뮬레이션이란 사실은 입증되었다. 실제 IS도 동물을 통해 목따는 연습을 한 후에 인질 목따고 있다. 다만 IS도 인질 목 따는 것은 '수단'이라서 자기네들에 동조하면 이유없이 목따지는 않지만(물론 이슬람을 모독하면 바로 태연히 목따인다), 유영철 같은 경우는 그냥 살인 자체가 '목적'이라서 개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사람에게로 향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생물을 인간에 가깝게 연관지어 학대할수록 상관관계가 커지며 반대로 간단한 기전으로 활동하며 인간을 위협해 정당방위가 가능하게 만들고 혐오스럽게 생각되는 생물일수록 상관관계가 작아진다. 동물 학대가 공감능력을 감소시켜 범죄자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상황에서 공감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동물학대를 저지른다는 말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징그러운 바퀴벌레를 학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감정을 표현하고 본능적인 교류 면에서 호환이 되는 부류를 학대하는 게 더 격렬한 감정 유동을 일으키지 않는가?

물론 동물 학대자가 모두 연쇄살인범이라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동물 애호가가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이면서 대표적 예로 국가 차원에서 현대적인 동물보호법을 최초 천명한 국가는 홀로코스트를 통해 유태인 수백만명을 가스실로 보내 학살한 나치 독일이었으며, 애견가로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해 헤르만 괴링등 상당수의 나치당 수뇌부가 이를 지지했다. 이와 비슷한 독재자이자 학살자인 스탈린도 "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동물에 관한 명언을 남겼다.#[12] 또한, 1990년대 한국에 나온 책자에서 서독 시절 연쇄살인마가 개빠였던 사건이 소개된 바 있다. 지은이가 독일인이라 그런지 독일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사고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각각 했던 책자였다(제목 추가바람). 사형이 없는 서독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간 말종은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유족들을 격분하게 했는데 그래놓고 개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달라느니 기르던 개들은 무척 걱정했다. 결국 인간을 한낱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한 태도에 분노한 몇몇 유족들에게 개들은 무참히 맞아죽었다.[13] 게다가, 이 범인은 어린아이까지 몸을 토막내어 죽였던 천하의 개쌍놈이니 그런 범인이 애지중지한 개들에게 유족들은 분노이성을 잃을 수 밖에 없었다. 동물 학대로 개를 죽인 유족들은 처벌은 받았지만 벌금형 정도가 고작이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들도 이걸 뭐라고 강력히 비난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범인은 이 소식에 무척 슬퍼했고 결국 이 충격으로 쇠약사해버렸다(…). 이 사건을 톰 클랜시가 쓴 패트리어트 게임에서도, 연쇄살인마가 사람 죽인 것은 전혀 죄책감이 없으나 기르던 개들이 죽자 미치도록 슬퍼하던 사건이라며, 아주 간단히 언급하면서 테러리스트 심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했다.[14]

참고로 2017년, 북한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한국군 내의 인권유린 행위의 참혹한 실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남조선의 인권까지 걱정하는 북한은 최고의 인권국가일까? 법이 있느냐보단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북한도 나름 구색을 갖추는 법을 갖추고 있으나 문제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나치독일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긴 했으나, 그 전쟁난리통에 사람도 허구헌 날 죽어나가는 판국에 동물보호법 따위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단속되지도 않았으며 관심갖는 사람도 없었다. 단순히 동물보호법이 있다고 동물애호국이라면, 북한도 엄연히 인권국가다. 남조선의 인권유린 실태와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책협회까지 조직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독일은 당시 선진문명국이었지, 미개야만국이 아니었다. 한차원 앞선 과학이나[15] 기술은 물론, 정치·철학·문학 등에서도 독보적인 선진국이었다. 이미 당시에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가 시행되고 있었고, 동물보호법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선전용의 측면이 강한데, 대내외적으로 우린 이만큼 인권을 지킨다고 과시하려는 목적이 크다. 마찬가지로 당시 동물보호법도 우린 이 정도로 앞선 문명을 지닌 제국이라는 선전용의 측면도 강했다. 히틀러는 결코 총·칼로 국민들을 짓밟고 권력자가 된게 아니다. 엄연히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선거로 당당히 당선된 것이고, 동물을 사랑하는 그의 밝은 이미지는 선전·선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독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쇄살인마들도 이웃 사람들에게는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자. 심지어 어금니 아빠는 '착한 아버지' 이미지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호시 신이치의 소설 〈더위〉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름마다 더위를 참지 못하고 동물을 죽이던 남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벌레 같은 동물을 죽이다가 나중에는 개 같은 동물을 죽이기 시작했고 결국 살인을 할 것 같다고 해서 자신을 잡아가 달라고 하는 내용.

참고로 좀 나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을 발견한다면 구조하고 싶더라도 참아라. 그 동물의 주인이 있다면 함부로 구조한다는 마음으로 빼앗았다가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애완동물은 일단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애묘인 커뮤니티에서는 외출고양이를 죄악시하는 관계로, 이런 외출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에게 고양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기도 한다(...). 이때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외출고양이를 습득해서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그 집에 묶여있는 고양이나 개를 풀어놓는 경우에는 손괴죄로,[16] 데려가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인이 있다면 사실상 보호하고 싶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해당 학대자를 동물학대죄로 고발하는 정도가 한계이다.(실제 사례)[17]

그리고 이런 저런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냉정하게 봐도 아무 이유도 없이 동물을 잡아 병신을 만들어 놓거나 끔찍하게 도살하는 것은 엄연히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고 민폐다. 애완동물을 때리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즐기는 자들은 이게 댁들 상관도 아니고 무슨 참견이냐고 항변하지만, 째지는 울음소리를 온종일 듣다가 이내 피 튀기고 고기 썩은 내를 맡아야 하는 입장에선 불편한 짓거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애들 정서에도 영 좋지 않다.

한국 살인범 중 동물 학대 경력이 있는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6. 나무위키에 기재된 동물 학대 사건 일람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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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고양이

6.3. 기타

7. 문서가 따로 없지만 동물 학대로 크게 일컬어지는 사건 일람

  • 강아지 방화 사건: 이스라엘 라하트에서 남녀 청소년 두 명이 강아지에게 가솔린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강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다. 강아지는 큰 화상을 입었지만 살았다고 하며 이 청소년들은 그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벌여 고소당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건의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여 용의자 청소년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그 전에 살아 있는 강아지를 장대에 묶고 다리를 자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참조)[18]
  • 이란 유기견 황산 주사 안락사 사건: 이란에서는 유기견들을 안락사 처리 한답시고 한꺼번에 잡아서 황산주사하여 서서히 죽인다. 황산주사를 맞은 유기견들은 체내의 모든 혈관이 녹아내리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때문에 전혀 안락사가 아니라 동물 학대 논란이 있다. 심지어 이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닌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지시한 사항이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19]
  • 강아지들을 물에 내던진 사건: 러시아에서 갓 태어난 어린 강아지 6마리를 차례차례 양동이에서 꺼내 흐르는 강물에 내던져 죽인 사건이다. 강물의 유속이 빠른 데다 운동 능력도 없고 눈도 못 뜨는 어린 강아지가 자력으로 나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급하게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체온증 또는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 TV 동물농장 건물 옥상 위에 방치된 견공의 비밀: TV 동물농장 852회 방송분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지역의 한 여인숙에서 고의적으로 영하의 날씨에 진돗개(백구, 황구)두 마리를 옥상에 가두고 방치시켜 황구를 굶겨죽인 사건[20][21]으로 가해자이자 주인은 자신은 밥을 줬다, 학대한 적이 없다며 시종일관 뻔뻔스럽게 우겨댔고[22] 동물학대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황구와 함께 옥상에 갇혀 지내다 겨우 구조된, 학대 증거이자 피해견인 백구를 억지로 끌고 가려다가 당시 옥상에 TV 동물농장 팀이 설치한 CCTV를 통해 적발되고, 경찰과 제작진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했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개들의 원주인은 따로 있었다. 원 주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를 기를 수 없게 되자 아는 지인이였던 가해자가 잘 기를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맏겨달라고 해서 믿고 준 것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반려견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덕구(황구)가 죽은 줄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23] 결국 사망한 덕구(황구)는 시신 부검을 하게 되었고, 구출된 백구는 원주인에게 돌아갔다.
  • 고양이에게 수르스트뢰밍 강제로 먹이기: 고양이가 거부감을 느끼는 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앞으로 데리고 와 먹인 사건이 있다. 고양이 외에도 개한테도 먹인 사건이 있으며, 유튜브 덧글에는 각종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인간이 먹어도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는데 고양이와 개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좋아하는것처럼 먹어도 애완동물에겐 배탈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거부감 없이 먹으려 들 때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 고슴도치 학대 사건(#): 고슴도치가 말을 안 듣고 자신을 찔렀다는 이유로 펜치로 가시를 뽑고 변기에 버려놓은 걸 한 카페에 올려놓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아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 TV 동물농장 688회 방영분에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생후 1달 된 말티즈 강아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채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을 방송했다.(#) 다행히 구조 후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발견자의 가족이 강아지를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 근처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개를 유기한 사건이 2건 더 발견되었다.
  • 설사약 탄 과자 먹이기, 갈매기: 갈매기에게 설사약을 먹이고 똥을 잔뜩 싸게 해서 사람들에게는 똥만 무지 싸고 다니는 해로운 동물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같다. 또한 갈매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도 하여 동물 학대로 범주된다.
  • 알보칠 햄스터: 주인의 무지로 다친 햄스터에게 알보칠을 발라놓았다(...).
  • 애완견을 1주일간 굶긴 뒤 막걸리를 먹여 구토하는 모습을 올린 미친 사람도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저 링크 속 사진에 있는 여자는 사진 무단도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지, 절대 가해자가 아니다. 실제 범인인 조모씨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진 속의 여자는 자신은 개를 키운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저 관종이 멋대로 사진을 도용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해 욕을 먹었다.
  • 올빼미 학대 사건: 콜롬비아 축구선수 '루이스 모레노'가 경기 중 날아든 올빼미를 걷어찬 사건이 있었다.[24] 결국 이미 공에 맞은 상태에서 발길질까지 당한 올빼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해 시름시름 앓다가 숨이 끊어졌다. 불쌍한 올빼미. 걷어차이기 직전 고개를 들어 사람을 올려다보는 올빼미의 모습에 주목.
  •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 내에서 반독 정서가 심해지자 영국군에서는 독일 품종의 개들을 광장에 데려다가 독일군 철모를 씌워놓고 잔인하게 죽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당시에는 동물 학대 개념이 희박했다고는 하지만 영국군의 흑역사.
  • 강아지를 불태워 잡아먹은 사건: 주인이 있는 대형견을 잡아먹은 사건으로, 피의자들은 도로에 죽어있는 개를 보고 버리기 아까워서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근처에서 둔기를 들고 서성이는 이들에 대한 목격 증언과 정황증거를 보면 계획범죄 가능성이 크다.
  • TV 동물농장 769회 방영분에서 '불탄 개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마을에서 한 믹스견이 온 몸이 불에 탄 채로 발견된 사연을 방송했다. 발견 당시 온 몸이 불에 심하게 그을린 상태였고 특히 상처가 심한 네 다리는 3도가 넘는 심각한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27] 실험 결과 누군가 고의로 개에게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범인은 찾지 못했다. 다행히 불탄 개를 발견한 주민이 개를 입양하여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하였으며, TV 동물농장 783회, 795회에서 뒷이야기를 방송했다.
  • 경기도 용인시 고양이 불고문 사건: TV 동물농장 811회에서 공개되었는데,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에서 누군가가 길고양이 한 마리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으로 시청자들을 경악시켰다.[28] 등과 머리의 윗부분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의도적으로 털을 자른 흔적도 발견되었다.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려고 했으나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원래부터 개냥이 성격에다가 치료받으면서 고통과 공포에 떠는 와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여과없이 드러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다행히 치료하던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직접 기르기로 결정했고, TV 동물농장 848회에서 뒷이야기를 방송했다.
  • 안양시 관양동 동물 카페 동물 감금 사건: 안양시 관양동에서 동물 카페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카페가 망하자 기르던 온갖 동물을 인근 만안구의 한 무보증금 원룸에 집어넣어 4개월을 방치해 굶어죽게 만들고 심지어 서로 잡아먹게끔 만든 사건. 분뇨 냄새와 사체가 썩는 냄새 때문에 집주인이 알게 되어 2017년 8월 15일 새벽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카페엔 파충류와 조류 기니피그 등 별별 동물이 있었는데 해당 원룸에는 모든 동물들이 없던 걸로 추정되어 나머지 동물들의 행방도 불분명한 상황. 해당 카페가 있던 곳은 폐쇄되어 있다.
  • 중국에서는 살아있는 거북과 도롱뇽으로 만든 열쇠고리가 판매되어 큰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문제의 열쇠고리는 형광물질을 녹여 넣은 특수 용액을 담은 플라스틱 주머니 안에 거북과 도롱뇽, 작은 물고기 등을 산 채로 넣어 만든 것으로, 2008년부터 이미 판매가 시작되어[29] 판매 중단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버젓이 팔렸다. 판매 업자들은 주머니 안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녹아 있어서 안에 있는 동물들이 최소 3개월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미국 오하이오주 맹수 학살사건:
    2011년 10월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맹수를 기르던 농장주가 이웃과 경찰에게 환멸을 느끼고 자신이 기르던 맹수 56마리를 마을에 전부 풀어주고 자살한 사건이다. 그것도 , 사자, 호랑이, 표범, 개코원숭이, 늑대... 제대로 미쳤다 결국, 경찰이 나서서 56마리 모조리 사살해야 했다. 이 사건 전만 해도 오하이오 주는 맹수를 개인이 키우는 걸 금지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게 되었다. 사실 농장주는 이미 2004년부터 동물 학대 혐의로 무려 11번 차례나 기소 됐었다고 한다.
  • 새끼 몰티즈 집어던져 죽인 사건: 강원도에서 분양받은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규하나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몰티즈를 집어던졌고, 이후 몰티즈는 부상으로 죽은 사건.
  • 이 외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먹이에 독을 타던가, 새끼 고양이 눈알을 하이힐로 짓밟아 빼던가, 강아지를 세탁기에 넣는다던가 하는 동물 학대는 생각보다 너무 간단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

8. 매체에서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에선 미키 마우스가 괜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장면(특히 고양이)이 많이 나온다. 아무래도 영화에 심의가 제대로 도입되기 전의 작품이라 그런지 지금의 디즈니와 미키 마우스의 모범적인 이미지와는 영 딴판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에선 주인이 키우던 개나 고양이를 톰이나 스파이크마냥 생쥐 제리를 못잡거나 집안을 어질럽히는 사소한 이유로 입양하기는 커녕 유기하고 내쫒겨내는 행위가 심하게 밥 먹는 듯이 나온다. 에피소드(42화 Heavenly puss)에서 톰의 앞에 대기하던 아기고양이 3마리(플러프, 머프, 퍼프)가 젖은 자루에서 나와 천국에 가는 열차로 들어간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아기 고양이들이 자루에서 물을 튀기며 나왔다는 점이다. 옛날엔 번식력이 뛰어난 고양이들이 많이 늘어나면 자루에 돌과 새끼 고양이들을 넣고 강에 던져버렸다. 물론 작품 특성상 밝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고양이 학대를 적나라하게 풍자한, 말 그대로 '알고 보면' 심히 우울해질 수 있는 장면이다.

애니메이션 타이니 툰에서는 엘마이라 더프가 이런짓을 자주 한다 특히 피해 보는것은 역시 퍼볼(고양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DJ인 Salvator Ganacci는 동물 학대에 규탄하는 뜻으로 동물 학대범을 응징하는 내용의 뮤비인 Horse를 제작하여 화제거리가 되었다. 국내에서의 반응은 개사이다.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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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어는 지느러미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2] 예로 늑대에게 길들여진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견이 되서 데리고 왔는데 적응을 못 하고 스트레스로 죽었다. 이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이 키운다는 건 하나의 동료관계가 되고 본능에 따르게 된다. 그러니 유기할 때엔 야생성을 키운 다음 유기하도록 하자.[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8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는, 2018년 6월 13일부터 처벌대상이 되었다.[5] 우리누리,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 길벗스쿨(2011), 170p.[6] 차별주의자, 우리나라 개고기도 근거 없이 개를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야만스럽다고 욕했다가 오히려 자국에서 욕을 먹었다.[7] 이런 게 세계적으로 흔하다. 고양이 문서에서도 나온 시인 이용한이 인도나 동남아나 모로코에서 본 장면이 사람이 먹던 것을 먹는 신세지만 고양이들을 사람들이 참 아낀다는 것. 더불어 인도에서는 개나 멧돼지까지 사람이 돌보는데 죄다 사람이 먹다 남긴 것이나 먹고 사료가 없는 판국이지만 동물들을 아끼는 마음을 볼 수 있었다고. 모로코만 해도 고양이에게 치즈랑 빵이나 주는 정도지만 배고픈 길냥이들이 가릴까? 이런 이들에게 '사료를 안 먹이니 동물 학대다, 동물 병원에 안 데려가는 자가 있으면 천하의 머저리라고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반응했는데 이런 나라에서 개 사료는 비싸거니와 파는 곳도 드물고 동물병원은 더더욱 드물다. 먼나라 이야기도 아닌 1990년대만 해도 한국 무수한 개나 고양이가 똑같이 사람 먹던 잔반을 먹던 동물들이 수두룩했다. 지금도 시골에서는 그냥 사람 먹던 잔반을 개에게 주는 것도 허다한데 이걸 동물 학대라고 몰아붙이다간 욕 먹기 일쑤다. 대부분이 나이 든 분들이고 '사료를 뭐하러 돈 주고 먹이느냐?'라고 대하기 때문. 이것을 학대라고 해 봐도 처벌 근거도 어떤 것도 없다.[8] 무슨 뜻인지는 채식주의 항목 참고.[9] 확실한 출처 명기바람. 일단 히틀러처럼 인간은 학살했지만 반대로 동물은 챙긴 사람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렇다고 단정짓긴 어렵다.[10] 가족력이기 때문에 도통 해결책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나 영국에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을 교육을 통하여 정상 아동으로 환원시켰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11] 동물 보호론자들의 논문이 아니다.[12]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아이와 개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은 어른을 좋아하지 않는 증거일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다.# 즉, 개를 좋아해서 인간을 싫어하게 된게 아니라, 인간을 싫어해서 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봐야한다.[13] 아돌프 히틀러가 죽기 전에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셰퍼드들이 사람들에게 화풀이로 끔살 당할까 봐 적이 들이닥치기 전에 먼저 독을 먹여 죽여주거나 사담 후세인이 아끼던 사자나 여러 동물들도 후세인이 몰락하자 사람들에게 벌집이 되어 사살당하던 사례처럼 개 주인이 벌인 짓으로 아끼던 동물이 참혹하게 죽어가던 일화가 여럿 있다. 역시 인간 쓰레기가 문제.[14] 다만,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이나 동물을 사랑했다고 동물애호가는 아니다. 아무리 생명체를 해하며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패스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물까지도 마구 죽이지는 않는다. 실제 강호순의 이웃 주민은 강호순이 자신을 자가용으로 인근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다며 놀라기도 했었다. 홀로코스트의 주역인 아돌프 히틀러도 자기 모친을 무료로 치료해줬었던 유태인 의사 에듀아드 블로흐만큼은 아끼고 특별히 보호해줬다.[15] 2차 대전 종전 후 미국에서 독일 과학자를 엄청나게 스카우트해서 데려갔으며, 현대 미국의 과학과 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16] 손괴는 손괴(부수는) 것 이외에 은닉(숨기는)을 포괄한다. 따라서 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풀어놓아 찾을 수 없게 하는 것도 손괴에 해당한다(예: 새장문을 열어 새를 풀어준 경우나 양어장의 양어를 밖으로 유출시킨 경우).[17] 2015년 해당 인물 박모씨가 다른 사례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술한 사건의 경우 원주인 모르게 동물을 빼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원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치료사실 등을 통지하면서 실제로 2011년 사건과는 달리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에도 치료를 마친 뒤에 반환을 거부하고 재분양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컸다.[18] 처음에는 미국, 중국, 베트남,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거론되었다.[19] 사실 이란은 골수 시아파 이슬람국가라 개를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다.[20] 제작진들이 확인해 본 결과 장시간 방치로 인해 황구의 시체는 완전히 땅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으며 옥상 주위엔 오래되어 말라붙은 배설물들이 널려 있었다.[21] 아예 도망치지도 못하게 두 마리 모두 목줄로 묶어놨으며 백구는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줄을 끊어버렸다.[22] 제작진들이 가장 최근에 밥을 준 게 언제냐고 묻자 견주의 아들이 1월 3일날 밥을 줬다고 답했지만 제작진들이 당시 녹화했던 파일에는 1월 3일 아침부터 저녘까지 아무도 다녀가지 않았다.[23] 가해자는 계속 원주인에게 자신이 제대로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원주인이 진실을 안 후에도 굶긴 적은 없다며 뻔뻔스럽게 우겨댔다.[24] 게다가 죽은 올빼미가 당시 상대팀의 마스코트였던 녀석이었기에 논란이 심해졌다. 해당 선수에겐 살해 위협까지 있었다.[25] 일종의 기숙학교로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원하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26] 동물 학대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의 행위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행되었다는 점이 아이들의 정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여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동 학대로도 볼 수 있다.[27] 이로 인해 괴사가 진행중이였던 왼쪽 뒷다리를 절단할 뻔하기도 했다.[28] 고양이 인형으로 실험한 결과 화염방사로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고양이는 등과 머리 윗부분만을 빼면 화상을 입지 않았다. 물론 끔찍한 화상으로 인해 몸과 마음 모두 큰 상처를 받았어야만 했었지만. 그래서 네티즌들이 대차게 쌍욕을 날리면서 비난하기도 했다.[29] 베이징 올림픽이후부터 판매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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