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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전2.2.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3. 원인4. 그리스 경제위기에 대한 논쟁2.2.1.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와 그리스 경제 침체 그리고 그리스 정부채무 급증2.2.2. 그리스 1차 구제 금융2.2.3. 그리스 정부의 유로존 탈퇴 및 디폴트 선언과 그리스 2차 구제 금융
2.3. 신민주주의당 정부 수립과 시리자의 성장2.4. 시리자 정권 수립과 3차 그리스 구제금융2.4.1. 시리자 정권 수립과 3차 그리스 구제금융 요청2.4.2. 3차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과 시리자 정권의 벼랑끝 전술2.4.3.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2.4.4. 강경한 유로 그룹의 입장과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의 3차 구제금융 협상2.4.5. 3차 구제금융 협상에 대한 평가
2.5. 시리자 분당과 2015년 2차 총선2.6. 이후2.7.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2.8. 기적적인 부활4.1. 그리스의 복지 정책이 원인인가?
5. 한국에 미치는 영향6. 변수7. 한국의 1997년 외환 위기와의 비교8. 관련 문서4.1.1. 종합적 의견
4.2. 그리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4.3. 긴축정책은 그리스의 경제위기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4.4.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리스 문제의 해법인가?[clearfix]
1. 개요
Η ελληνική οικονομική κρίσήΕλληνική κρίση χρέους
If you owe your bank a hundred pounds, you have a problem. But if you owe a million, it has.
당신이 은행에서 100파운드를 빚졌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다. 하지만 당신이 100만 파운드를 빚졌다면, 그건 이제 은행의 문제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당신이 은행에서 100파운드를 빚졌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다. 하지만 당신이 100만 파운드를 빚졌다면, 그건 이제 은행의 문제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그리스가 유로존을 비롯해 국제 사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디폴트 위기에 빠지면서 벌어진 사태. 제목만 보면 외환위기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사정이 있다.
2017년 들어서는 그리스 경제도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였고, 후술하다시피 2018년 8월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이 잘 버틴 결과이지만, 이후 그리스가 남은 부채를 잘 갚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일단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정권에서 경제가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당 정당은 총선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2. 전개
2.1.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전
그리스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업에 크게(약 5%) 의존하는 나라이다. 나머지는 농업과 제조업 등을 비롯해 1,3차 산업 위주로 골고루 존재한다. 2차 산업이 없지는 않지만 비중이 적다. 과거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던 무역이나 해운업은 꽤 빛을 잃었고, 침체된 경제로 인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으며, 이를 타파하고자 추진했던 2004 아테네 올림픽은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개최과정에 벌어진 각종 문제와 테러위협으로 시끄러웠고, 그나마도 적자를 기록한데다 때마침 터진 두차례의 대규모 산불(2007년과 2009년)로 국토를 상당 부분(50% 이상) 손실하는 피해를 겪었다.[4]
사실 그리스는 냉전 시절부터 딱히 부유한 국가라고 보기가 힘들었다. 국민소득으로도 냉전 시대 거의 내내 공산권에 속해있는 이웃나라인 불가리아[5]에게도 뒤지는 신세였고 1970~80년대까지 알바니아, 튀르키예 등 다음으로 남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였다. 결국 잠깐의 전성기는 EU에 편입해서 환율 혜택을 본 것이 컸다. 한때나마 발달한 해운업과 관광으로 그럭저럭 기본빵은 하며 발칸 반도 국가와의 교역 증대로 국민소득이 3만불에 육박하기도 했다.
2004 아테네 올림픽이 그리스 파산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게 주류 해석인 듯하다. 블룸버그 올림픽이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에서 유래된 것임을 생각하면 아이러니.
나아가 경제규모가 맞지 않은 그리스를 유로존에 참가시킨 점, 그 후에 대규모 대출 등으로 이들 나라를 중심부 국가가 착취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관련기사 다만, 그리스의 GDP는 유로존의 2% 정도로, "독일이 그리스를 빨아먹고 컸다"고 말하기에 그리스의 경제 규모는 너무 작다. 그리스를 참가시켜 독일이 얻은 환율 이익보다는, 유로화를 사용하며 그리스가 얻은 이익이 더 크다. 그리고 그리스보다 경제력 자체는 작아도 살림은 나름대로 잘 꾸려가는 유로존 가입국도 많다.[6]
그리스도 원래 이렇게 제조업, 중공업 등 2차 산업이 전무한 허약체질은 아니었다. 마셜 플랜을 받고 유럽이 부흥할 때, 60~70년대 언저리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자동차[7]도 만들고 제조업 기반도 나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비교우위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국가 경영을 맡으면서 암운이 드리워졌다. "우린 올리브, 포도 농사나 잘 짓고, 양, 염소, 돼지, 소, 닭 등 가축을 키워서 고기, 달걀, 치즈, 우유 팔아먹고, 지중해 앞바다에 그물쳐서 생선, 새우 잡아먹고,[8] 산토리니나 크레타, 코르푸, 로도스 등 경치 물 좋은 휴양지 섬들이나 파르테논 신전, 델포이 신전 같은 유적지 등 관광명소들도 많으니까 1차 산업과 관광업에나 집중하자"며 남아있는 2차 산업과 관련 공장, 기업체들을 모조리 매각, 철거하고 1차, 3차 산업에만 집중하는 후퇴적인 경제 정책을 펼친 나머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2.2.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2.2.1.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와 그리스 경제 침체 그리고 그리스 정부채무 급증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는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꺾였다.| (2000~2009) 그리스 vs 경제규모 상위 23위~43위(2013년 기준): 10개국의 명목 GDP 흐름[9] | ||||||||||
| 국가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단위: 10억달러(약 1조원) | ||||||||||
| 이란 | 96 | 115 | 116 | 137 | 168 | 202 | 241 | 307 | 350 | 360 |
| 그리스 | 127 | 131 | 147 | 194 | 230 | 240 | 261 | 305 | 343 | 321 |
| 덴마크 | 160 | 160 | 173 | 212 | 244 | 257 | 274 | 311 | 343 | 310 |
| 나이지리아 | 58 | 57 | 78 | 92 | 122 | 160 | 213 | 253 | 321 | 268 |
| 핀란드 | 125 | 129 | 140 | 171 | 197 | 204 | 216 | 255 | 285 | 252 |
| 말레이시아 | 93 | 92 | 100 | 110 | 124 | 143 | 162 | 193 | 231 | 202 |
| 싱가포르 | 95 | 89 | 91 | 97 | 114 | 127 | 147 | 179 | 192 | 192 |
| 이집트 | 99 | 97 | 85 | 80 | 78 | 89 | 107 | 130 | 162 | 188 |
| 칠레 | 77 | 71 | 70 | 76 | 99 | 123 | 154 | 173 | 179 | 172 |
| 파키스탄 | 79 | 78 | 78 | 89 | 105 | 118 | 137 | 152 | 171 | 169 |
| 필리핀 | 81 | 76 | 81 | 83 | 91 | 103 | 122 | 149 | 173 | 168 |
| 그리스 경제성장률(1961년~2009년) |
EU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실업률에, 젊은이들은 이른바 700유로 세대(Η γενιά των εφτακόσια ευρώ - 이 예니아 똔 에프따꼬시아 에브로)라 불리며 저임금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 덕분에 사회불안으로 인한 과격 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6일 경찰이 발포한 총에 15세 소년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시위는 특히 심각했다. 거의 분쟁지역 수준으로 거리에 파손된 곳이 속출하자 총리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내무장관이 사임하는 등 엄청난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공직자 몇명 교체한다고 근본적인 경제위기가 해결될 일은 아니었기에 2009년 중도좌파인 그리스 사회당(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09년에 13.6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냈다. 2010년에는 약 10.3억 유로, 2011년에는 약 9.8억유로의 재정적자를 냈다.[10] 이에 그리스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20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 (2010~2014) 그리스 vs 경제규모 상위 23위~43위(2013년 기준): 10개국의 명목 GDP 흐름[12] | |||||
| 국가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추정치 |
| 단위: 10억달러(약 1조원) | |||||
| 나이지리아 | 373 | 418 | 467 | 521 | 594 |
| 이란 | 419 | 541 | 398 | 367 | 402 |
| 덴마크 | 312 | 333 | 315 | 330 | 347 |
| 말레이시아 | 247 | 289 | 304 | 313 | 336 |
| 싱가포르 | 236 | 274 | 286 | 297 | 307 |
| 필리핀 | 199 | 224 | 250 | 272 | 289 |
| 이집트 | 218 | 235 | 262 | 271 | 284 |
| 핀란드 | 248 | 273 | 255 | 267 | 276 |
| 칠레 | 217 | 250 | 266 | 276 | 264 |
| 그리스 | 294 | 290 | 248 | 241 | 246 |
| 파키스탄 | 177 | 213 | 225 | 232 | 자료집계중 |
2.2.2. 그리스 1차 구제 금융
결국 버티지 못한 그리스 정부는 2010년 5월 7일,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 위한 재정긴축정책을 의회에서 의결해 그 다음 달 통과시켰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IMF는 각각 800억 유로와 300억 유로씩 합계 1,100억 유로의 1차 구제금융을 연 5.5% 금리로 그리스에 지원하였다.유럽 연합은 환호했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긴다며 또다시 분노했고, 그나마 시위를 무릅쓰며 추진하던 그리스 정부의 긴축정책은 1년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후, 그리스의 상황은 EU의 암에서 전세계 경제를 날려버릴 핵폭탄으로 성장해 버렸다. 사실상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들의 산소호흡기 덕분에 생명연장을 하는 상황이며[13],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국채매입을 거부한 중국마저도 개입했으나 깜깜한 앞날에 손털고 나와버렸다.
점점 커지는 그리스의 부채에 괴로운 건 국제 금융시장과 그리스의 국민들이다. 심지어 이런 음모론도 돌고 있다.
2.2.3. 그리스 정부의 유로존 탈퇴 및 디폴트 선언과 그리스 2차 구제 금융
2011년 7월부터 그리스 정부와 유로그룹은 2차 구제금융 지원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1년 10월 유로그룹은 채무탕감과 1,30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결국 2011년 10월 EU가 부채의 50%를 탕감해주고 2차 금융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었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EU의 수장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나치라 비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금융 지원에 필연적으로 따라 붙게 되는 긴축 요구 때문이다. 그리스인의 58%가 이 긴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관료들은 반역자라고 불리고 있다고 한다. 증세불복 시민운동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 운동엔 일부 공무원까지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2011년 11월에 들어서자마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탈퇴 및 디폴트 선언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그리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디폴트 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유로존은 그야말로 저 멀리 갈 공산이 커지고 그리스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돌덩어리 빼고는 국내외 자산을 죄다 털리게 된다. 단, 그리스 국내 자산은 그리스 사법당국이 허가해야 해외 채권자들이 처분할 수 있다. 유럽증시는 그야말로 '버틸수가 없다!!'를 외치고 있으며 미국이나 아시아 증시의 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돌발 상황에 전 세계 주식이나 금융쪽 종사자들은 죄다 그리스를 욕하는 상황.
몇몇 사람들은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그리스를 보고는 에콰도르나 아르헨티나등 예전에 국내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망한적이 있었던 몇몇 남아메리카 국가들처럼 그리스도 파산을 선언하거나(디폴트 혹은 모라토리움) 한 번 망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국가들은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구리 등의 지하자원들도 있었고 거기다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망해도 자급자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리스는 경제력도 빈약한데다 지하자원도 부족하여[14] 구제금융이라도 받지 않고는 기사회생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다. 거기다 파산을 선언할 경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다른 유로존 내 재정위기 국가들도 동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5] 또한 이 국가들은 자국 화폐를 가지고 있어 화폐 금리를 낮추고 올리고 하는 화폐 절상, 절하가 가능하지만 그리스는 현재 유로존과 유로화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다시피한 상황이어서 이 마저도 불가능하다.[16]
결국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긴축안 없이는 단 한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 유로존 각국 정상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 원래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리스 지원에 미온적이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을 설득해 대 그리스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친그리스 행보를 펼쳤던 인물임에도 결국 그리스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래도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르코지가 2012년 초에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고 긴축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인[17] 중도좌파 프랑수아 올랑드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어느정도 숨을 돌릴 틈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독일의 수상 앙겔라 메르켈은 긴축정책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EU 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올랑드마저 메르켈에게 압력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그리스가 긴축정책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1년 11월 3일, 그리스는 국민투표일이 12월 4일(한국시간 12월 5일)이라고 고시했다. 그리고 같은 날 유럽연합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80억 유로의 송금을 취소했다.
구제금융 송금 취소라는 협박에 가까운 권고 이후에야 국민 투표는 무산되었고, 사회당의 요르요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연립정권 수립 이후 퇴진을 조건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러한 국민투표를 강행하려던 의도는 경제 위기 초래의 책임과 이후의 강도 높은 경제 긴축에 대해 여야 및 국민과의 연대책임을 강요하려던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해결을 위해 그리스 정부는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중엔 대규모 부동산 매각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스 국유지의 3분의 1 가량이 매물로 나와 있을 정도다.
2012년 2월 유로그릅과 그리스는 앞서 언급된 2차 구제금융에 대한 최종 합의를 했다. 합의의 주된 골자는 1,300억 유로 지원과 민간투자자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에 대해 53.5%의 채무탕감 및 연 3.65%의 신국채로의 교환이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채무는 3,500억 유로에서 2,500억 유로로 줄었다.
2012년 5월, 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54%.
비슷한 시기 그리스에서 활동하는 영국 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을 모두 본국으로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송금이야 원래 하던 거지만 다른 점은 이제는 매 저녁마다("every evening") 보낸다는 것. 여기에는 그리스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30%에 달하는 보다폰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KT가 국내 설비투자는 커녕 번 돈을 모두 해외로 보내버리는 셈이다.
이런 노래도 등장했다. 원래 이피로스 지방의 민요지만 가사를 바꿔 만든 노래로 EU국가들의 욕심과 그리스의 경제위기에 대해선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는 정치권과 부자들에 대한 분노를 담은 노래다.[18] 그리스어로 된 댓글들도 이 노래에 매우 호의적이다.
2.3. 신민주주의당 정부 수립과 시리자의 성장
결국 2012년 5월 총선에서 집권여당 그리스 사회당은 제3당으로 크게 몰락(44% → 13%)한다. 오랜 여당이었던 안토니스 사마라스의 중도우파 신민주주의당(ND-신민주당)이 1당을 차지했으나 역시 18%를 득표하며 09년의 33.5%에서 크게 줄었고, 듣보잡 극좌 정당이었던 시리자(SYRIZA[19])가 17%를 득표하며 급성장했다.사마라스는 결국 내각을 만들지 못해 총선 9일 만에 총선을 한번 더 치르게 되었는데, 6월 총선은 ND와 시리자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고, 표의 결집에 따라 우익 정당인 "독립 그리스인"과 극좌 정당인 "그리스 공산당"의 표가 각각 신민주당과 시리자에 쏠리게 되었다. 시리자는 여러차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고, 당수인 서른여덟의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호언장담처럼 긴축재정이고 뭐고 없다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EU, 특히 서유럽의 유로존 붕괴 공포 겸 그리스 국민에 대한 설득+협박성 발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간신히 ND가 또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ND 29.6% 대 시리자 26.9%. 거의 비등한 의석이지만 제 1당에 50석(총 의석은 300석)을 더 주는 제도 때문에 ND는 79+50석으로 129석을 확보했고, 33석의 사회당(PASOK), 17석의 민주좌파당(DIMAR) 등의 중도좌파와의 연정을 통해 간신히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연정붕괴의 여러 위험과 2012년 8월 국채 만료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에서도 사마라스 총리는 "추가 구제금융은 필요 없다"는 선언을 했고, 다행히 그리스는 한숨을 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8월 20일 만기인 32억유로 상환을 완료하고, 일부 상환이 연기되었다. 하지만 2차 구제금융은 아직도 미뤄지고 있으며, 선행조건인 135억유로 긴축재정에 따라 9월 말 다시 총파업이 벌어졌고, 건전한 기업들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 또 유로존의 입장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6월에 그리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ERT를 잠정폐쇄한다고 선언했다. 당연히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2014년 그리스인들이 전하는 현지 상황은 극히 암담하다. 임금이 체불된 버스 운전사들의 시위와 파업으로 대중교통이 상당부분 마비되어 출퇴근도 힘들다고 하며, 경찰이나 의사(그리스는 의사가 공무원이다.)에게도 봉급을 줄 수 없어 각종 범죄와 말라리아가 증가중이라고 한다. 화폐 대신 TEM이라는 용역 교환권이 통용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현물이나 금전을 댓가로 성행위를 제공하는 생계형 매춘도 급증하였다고 한다. 또한 다른 EU 국민들이 그리스인들을 보는 시선은 매우 차가워서, 외국 여행중 또는 체류중인 그리스인들이 홀대나 수모를 겪는 일도 제법 많다고 한다. 한 유학생은 바에서 우호적으로 대화를 하던 상대에게 자신이 그리스인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머리에 마시던 음료를 뒤집어쓰는 수모를 당했다고 한다. 무서운 것은 주변의 누구도 말리거나 도와주질 않더라고. 이렇다 보니 배낭여행을 하는 그리스 학생들은 절대로 자신이 그리스인이라고 밝히지 않는다고.
게다가 최근에는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하필 시리자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이 와중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교수는 2015년 1월에 시리자가 압승한 지금이야말로 그리스 주식을 살 적기라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시리자는 트로이카를 상대로 부채 탕감을 호기롭게 외쳤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7월 1일, 그리스는 국가 부도상태에 빠졌다.[20]
2.4. 시리자 정권 수립과 3차 그리스 구제금융
2.4.1. 시리자 정권 수립과 3차 그리스 구제금융 요청
2015년 시리자가 정권교체를 하자마자 병크를 터뜨렸다. 2015년 2월 치프라스 총리와 시리자는 트로이카 협상단에게 추가적인 부채탕감[21]과 경제개혁이 불가능함을 역설하였다. 그리도 다들 예상했듯이 트로이카는 불가함을 피력하였다. 치프라스 정권의 소위 '아니면 말고' 식의 뻥카로 여겼으나 실질적으로 부채 상환 의지가 없던 그리스 정부의 역설이었다. 물론 그리스의 요청은 보기 좋게 부결되었다. 트로이카는 경제개혁을 통해 부채에 대한 상환 여력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리스는 무시하였다.그리스 정부는 경제 위기 대책으로 나치 강점 때의 피해 보상금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채택한 나치 점령기의 그리스 피해를 다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액에 따른 배상액과 현재 구제금융이 맞먹는다. 이미 그리스 국민 40% 이상은 독일에게 2차 대전 때의 배상금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듯. 4월 7일 그리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2차대전 당시 나치의 배상금이 332조원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미 승전국 보상회의를 통해서 배상금액이 지불된지 오래라는 것. 심지어는
그리스를 공격하면 IS를 유럽에 풀어놓겠다.
는 협박마저 늘어놓는 중. 이쯤되면 정말 답이 없다.2.4.2. 3차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과 시리자 정권의 벼랑끝 전술
2월 20일 그리스와 유로그룹은 2차 구제금융 시한인 2월 말을 앞두고 구제금융 시한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 합의 이후, 치프라스 정권은 유로그룹 재정개혁안을 계속 거부하면서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였고, 이로 인해 유로그룹의 치프라스 정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커졌다.6월 27일 6월 말 협상 최종시한을 앞두고 협상 막바지에 치프라스 총리가 돌연 유로그룹 재정개혁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로 인해 디폴트 우려, 유로존 이탈, 일시적인 은행 영업중단, 그리고 결과적으로 뱅크런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2.4.3.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시리자 정부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긴축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고 긴축안의 여론조사 찬성률이 과반을 넘어 이대로 투표가 이루어지면 시리자 정부는 출범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수상은 재빨리 전국을 돌면서 반대표를 찍으라 하고 있고, 급진좌파연합(좌파)과 독립 그리스인(중도우파)의 좌우합작 연립여당 뿐 아니라 그리스 공산당과 황금새벽당 등 극단주의 성향의 정당들이 반대표를 찍으라며 전국을 돌며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그리스 신민주주의당과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 민주좌파당, 포타미 4개 정당은 반대로 찬성표를 외치며 전국을 돌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 문제로 정국이 급랭했으며, 이로써 그리스의 디폴트와 그렉시트가 한층 더 유력해졌다. 이 난리 와중에 2015년 6월 30일 만기인 국제통화기금의 대출분은 갚을 수 없을 걸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투표가 섣불리 구제금융 찬성으로 끝날 것으로 예단해서도 안 된다. 언제까지나 6월 26일까지의 여론조사이며, 점점 더 반대표의 기세가 오르고 있는데다 아직까지도 시리자 정부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지지율은 40~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에 대한 인기 역시 굳건하기 때문이다.2015년 6월 30일 그리스정부가 IMF 채무 상환에 실패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국제기구라 당장 디폴트를 내도 공식적 디폴트 선언은 하지 않는다(체납(연체)으로 분류). 하지만 사실상 시장에서의 그리스의 신용은 디폴트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무디스, S&P, Fitch 3대 신평사 모두 국가신용등급을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했다.
| ΝΑΙ(청색)가 찬성, ΟΧΙ(적색)가 반대. (회색(Α.Ξ./Δ.Α.)은 무응답/무의견.) 아래 지도에서도 적색이 반대, 청색이 찬성이다. |
이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독일은 코웃음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30일 저녁 그리스의 치프라스는 트로이카 협상단에 한단계 완화된 타협안을 내세웠으나 독일을 중심으로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 그리스의 경제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반대로 부결될 경우 트로이카 협상단은 그리스를 사실상 디폴트와 함께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22]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의해 은행에 맡긴 예금을 찾아가는 뱅크런이 일고 있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7월 2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리스 국민들의 뱅크런으로 인해 은행 현금 보유금액이 5억유로(약 6천억원) 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다.[23] 통상 은행은 보유 예금 금액의 약 5~1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뱅크런으로 인해 기본 현금도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24] 정부의 구제금융 수용에 따른 경제개혁에 반대 요구에 수용은 하고 있으나 실상은 사실상 경제파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이다.
7월 3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공식적으로 그리스가 디폴트를 요건이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추후 대처에 따르겠지만 그리스 지역에 대한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부채상환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즉시 부채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는 유보하였다.
2.4.4. 강경한 유로 그룹의 입장과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의 3차 구제금융 협상
ECB측은 7월 6일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리스에 대한 자금 공여는 동결되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추가 채권 발행은 요원하고 정부 내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 실업급여 지급, 의료보험 지급, 노령연금 등 정부에서 나가는 자금들은 정부의 여력이 떨어질 경우 지급 중단이 된다. 말 그대로 자기들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한 것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그래도 트로이카 측에서는 돈을 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발표하였다. 사실상 막장 정국이며 트로이카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할지조차 의문이다.7월 7일 그리스 은행 영업재개일이나 은행 보유 현금이 부족한 관계로 연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3일 IMF에 대하여 4.5억 유로의 채무상환만기가 돌아오며 7월 20일에는 35억유로 규모의 ECB에 대한 채무만기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스는 8월 20일 32억 유로를 ECB에 상환하거나 유예를 해야한다. 사실상 7월 6일 ECB의 긴급유동성지원(ELA)의 여부가 부결될 경우 심각한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ECB는 ELA 지원을 거부했다.
7월 7일, 유로정상의 긴급회의에 유로존 정상회담에 ECB총재와 유로그룹의장도 초대되며 거국적인 회의가 개최되게 되었다. 불량 감자 때문에 위장약 챙기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신세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재무장관은 그리스 관련 안건에서 합의에 도달할 가망이 없다며 낙관론을 거부했다. 반면 낙관론을 펼치는 알렉시스 치프라스와 그리스 국민들은 한창 김칫국 마시는 중이시다. 그리고 ECB는 그리스 국채의 담보율을 낮췄는데, 이는 그리스 국채를 담보로 빚을 빌리고 싶으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동일한 금액을 빌려준다는 소리다. ECB가 ELA 지원을 유예하면서 그리스 내에서는 현금을 못 찾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은행의 ATM을 통한 인출이 제한되었으나 이마저도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 시장 내 현금의 흐름은 거의 멈췄다고 보고 있다. 그리스 은행 관계자는 13일까지 휴일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의 EU 탈퇴시 경기붕괴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가 EU를 탈퇴하면 기존 통화인 드라크마화를 발행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국제표준화기구(ISO)에는 드라크마화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국제 거래시에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다. 표준코드 등록이야 금방하지만 각국 채권간의 전자거래에 반영되려면 시간 소모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파생상품인 금리스왑이나 옵션 같은 경우[26]는 법적절차가 까다로워 시일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드라크마화를 타국 화폐로 교환하려면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15년 7월 9일(현지시간), 그리스는 2년간 130억 유로의 재정수지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그리스가 제안한 개혁안은 2022년까지 법정 은퇴연령을 67세로 상향(40년 근속했을 경우에는 62세),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부가가치세 개편, 그리고 군비 감축이다. 그리스 정부의 긴축경제 및 경제 개혁안 전문 이는 채권단이 요구한 것보다 40억 유로가 많다. 그리고 이에 대해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채무탕감이 아닌 이자율 인하 혹은 만기 연장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치프라스가 그나마 최악을 피하려고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한 셈인데 문제는 그리스 내부 여론은 여전히 뻔뻔하고, 여기에 더해서 공무원 개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직후 그리스 내외에서는 고강도 개혁안을 제출할 것이라면 국민투표를 왜 굳이 했냐는 의견이 터져나왔다. 이 국민투표에 적게는 2,000만 유로(약 240억원),[27] 많게는 1억 2,000만 유로(약 1,400억원)[28]가 들어가서, 국민투표가 무의미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으며 정부가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괜히 돈만 날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그 국민투표를 무시함으로써 그리스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훨씬 심한 긴축경제안이 담긴 개혁안을 받아들이면서 전 정부들과 다를게 없다는 비난도 받게 생겼다. 거기에 국민투표때는 긴축경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고 스스로 긴축경제안을 거부하는 선거 결과를 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축경제안보다 더 심한 경제 개혁안을 EU에게 스스로 제시함으로써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반대표를 찍은 국민은 긴축안에 격렬히 반발하지만 자존심은 세웠으면서 유로존 탈퇴의 위험도가 낮아진 것에 대해 안심한다고 한다. 이 개혁안은 의회에서 일부 시리자 강경파를 제외한 절대다수의(시리자와 극우정당도 포함)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결국은 그리스도 완전히 새로운 모험보다는 유로존 잔류와 긴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영국 언론인 폴 메이슨은 시리자가 유로존 잔류를 택하면서도 나름의 주체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령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는 종전 채권단에서 반대하던 부분들인데 시리자의 제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긴축안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몇몇 대안을 집어넣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소한 문제일 뿐 큰 그림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애초 EU가 제시했던 긴축재정 경제개혁안은 규모가 80억 유로 규모였으나, 치프라스 및 시리자 정부가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용한 긴축재정 규모는 130~160 억 유로 규모로 더 커졌다. 게다가 채권단이 요구한대로 500억 유로의 공공재산을 민영화해서 팔아먹어야 하는건 치명적.[29] 협상만 보자면 EU에 남을 수 있었다는 것만 빼고 그리스가 진 게임이다.
참고로 그리스 정부가 제시한 경제 개혁안에는 빚 삭감 요구가 빠져있다.[30] 이로써 시장은 그리스가 EU에 남을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선언[31] 및 국가부도가 확실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데도 치프라스와 시리자 정부는 600~700억 유로(약 75조~88조원)의 구제금융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제금융만 받아놓고 정권이 바뀐 뒤에 "전 정권 탓이지 우리 탓이 아니므로 이 경제 개혁안은 받아들일수 없다!" 라는 먹튀를 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는 믿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 정부의 진정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시리자 내부적으로도 이 경제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당장은 어떻게 구제금융안이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이 개혁안을 실행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EU 최대 돈줄인 독일, 자체적으로 긴축재정을 실시한 네덜란드, EU에서 요구한 대로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던 핀란드[32], 그리고 구 공산권의 라트비아같은 가난한 발트해 국가들이 그리스의 얌체짓에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스를 구제하는 순간 독일이야 그렇다 쳐도 긴축을 실시한 나라들이 바보가 되어 버리고, 장기적으로는 그걸 넘어서 목소리를 높이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긴축재정의 경제개혁안을 법으로 정하라고 독일이 주장하고 있다. 정권바뀌고 배째라고한 상습채무국이기 때문에 이 경제개혁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아예 법으로 제정해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그리스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무장관 회의도 취소되었다.
우려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구제금융안을 지지하지만, 독일은 그리스가 5년간 EU에서 나가는 걸 지지한다는게 밝혀졌다.독일 재무장관의 성명문 연정에 참여하는 극우 정당의 강한 요구가 반영되어 핀란드도 꽤나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프랑스, 아일랜드[33], 스페인, 포르투갈, 키프로스 등 5개국만이 지지. 그리고 독일과 핀란드를 위시로 다른 국가들은 전원 반대하는 모양새.[34]
2015년 7월 12일(현지시간), 유로그룹 재무장관회의가 있었으나, 치프라스 정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유로그룹 정상회담은 7월 15일까지 연금삭감 및 증세법안을 입법화하라고 그리스에 요구하였다. 물론 추가 구제금융은 당연히 없고 기존 지원금을 계속 주겠다는 정도다. 어차피 독일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남유럽을 통째로 떼어내는 선택지도 있는데다, 혼자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유럽 내에 지지세력이 많으며 명분까지 있기에 그리스가 정 그렉시트를 하겠다고 하면 막을 이유가 없다. 추가로 탈퇴하겠다는 국가가 나와도 마찬가지다.
2015년 7월 13일(현지시간),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이 체결되었다. 국외기사, 국내기사 이로써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완료하기 전까지, 그리스 정부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브리지 파이낸스라는 명칭의 단기 자금을 지원한다. 유로그룹은 7월 20일까지 70억 유로, 8월 중순까지 추가로 5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앞으로 3년간 820억~860억 유로를 그리스에 지원한다. 100억~250억 유로는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확충에 사용하며, 100억 유로는 ESM 계정에 넣고 비상금으로 사용한다.
- 그리스는 국유자산을 민영화하여 500억 유로 정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은행 자본확충(250억 유로)/부채 상황(125억 유로)/그리스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125억 유로)에 사용한다. 그리고 유로그룹의 감독을 받는다.
- 연금 개혁을 실시한다. 극빈층 연금을 2017년까지 폐지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향상한다.
- 부가세제 개편을 실시한다. 외식업의 부가세율을 13%에서 23%로 상향하고, 호텔 및 식료품의 부가세율을 6%에서 13%로 상향한다.
- 채무 탕감은 없으나,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를 통해 채무 부담을 경감한다.
이렇게 드라크마로 회귀하려는 '플랜B'가 발표되고 계좌들을 해킹해 드라크마로 환전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려 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신민주주의당과 유로 협상팀은 치프라스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으며, 치프라스와 시리자는 EU가 강제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쫓아냈을 때를 대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일단은 개혁안이 제출되었으니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현지 시각, 8월 14일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대한 860억 유로 규모의 제3차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리스 정부는 재정 기초수지[35]를 2015년 -0.25%에서 2016년에는 +0.5%, 2017년 +1.75%, 그리고 2018년에는 +3.5%를 달성하도록 한다. 그리스 정부는 3.5% 기초수지 흑자 목표 달성을 위해 탈세방지와 연금개혁 등 유로그룹과 합의한 재정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그리스 정부는 은행의 부실정리와 자본보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 그리스 정부는 시장가치가 있는 국유자산 및 국영기업 등으로 500억 유로의 민영화기금을 올 연말까지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리스 정부는 올 10월까지 설립방안을 유로그룹에 제출하도록 한다. 500억 유로의 민영화 기금 중 250억 유로는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보강에 투입하며, 125억 유로는 채무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 125억 유로는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대해 향후 3년간에 걸쳐 유럽안정화기금(ESM)을 통해 총 860억 유로의 3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되, 그리스 정부의 구조개혁 합의사항 이행실적에 따라 분할 지원한다. 여기서 그리스 은행에 대한 지원자금 250억 유로도 포함된다. 첫 번째 지원자금은 260억 유로로, 이 중 100억 유로는 그리스 은행의 자본보강 및 정상화를 위해 즉각 지원하며, 나머지 160억 유로는 10월까지 나누어 지급한다. 두 번째 지원자금 150억 유로는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보강 및 정상화를 위해 지원되는데, 11월 15일까지 그리스 은행들의 부실 규모 심치 및 건전성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한다.
- 채무탕감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
2.4.5. 3차 구제금융 협상[36]에 대한 평가
결국 그리스의 벼랑 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 메르켈은 처음의 그렉시트 방안을 취소하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대신 대가를 요구했고, 그리스의 구제금융안은 당연하지만 국민투표 이전에 제시되었던 안보다 더 가혹해졌다. 이전에는 건드리지 않았던 국유자산도 채권단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해졌으며 각종 재정감축 정책도 오히려 더 혹독해졌다. 사실상 그리스의 재정 주권이 박탈당했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 심지어 일부 이전보다 가혹해진 조건은 그리스 측에서 빚을 조금이라도 탕감받기 위해 먼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원금은 탕감되지 않았다. 다만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유로존 측의 입장. 물론 그리스가 경제개혁을 제대로 할 때 한정이다.- 그리스 내 정치권
물론 아직 3차 협상까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진통이 있겠지만 일단 타결된 이상 치프라스도 큰 무리수는 두지 않고 채무 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시리자 왼쪽 블록에서 40명 이상이 탈당할 경우 총선을 재시행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경우도 연정을 확대하면 될 일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37]
7월 말, 고강도 개혁안 제출 후 치프라스는, 긴축에 반발하는 강경파 시리자 의원(left platform)들에게 조기총선을 언급하며 진압하고 있다. 이 기반에는 여전히 높은 치프라스의 지지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리자의 연정 확대, 시리자 내부 분열, 조기총선의 가능성이 커졌다. - EU 국가
일단은 타협이 이뤄졌지만 앞날은 여전히 밝지 않다. 유로존과 그리스 모두 불만을 품은 상황으로, 유로존 측은 그냥 그렉시트를 하는 등 강경하게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3차 협상의 마지막까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중립을 표방하였는데 이는 자국은행의 국채보유에 대한 리스크의 입장이다. 독일은 도이체방크를 비롯하여 그리스에게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은 그리스의 채권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 탈퇴하더라도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이 외에 핀란드, 스웨덴 등 극우정당이 약진한 국가들이나 라트비아, 폴란드, 체코, 아일랜드 등 긴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경제침체를 이겨낸 국가 내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크다. 반면 스페인, 헝가리, 세르비아, 포르투갈 등 긴축에 대한 거부 여론이 비교적 강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유화적이다. 이러한 유로존 내 탈그리스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은 그리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옴에 따라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 그리스 국민
그리스인들은 경제주권을 박탈당했다고 분노했다. 국민투표 이후 재정주권이 자국에 있음과 유로존 탈퇴를 불사하는 듯한 인터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ELA의 긴급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약 14일간의 그리스 은행의 통화가 고갈되어 유통이 되지 않자 자국 경제가 멈춤과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느낀 이후 상대적인 박탈감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그리스는 여전히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고 부채의 늪에서는 헤어날 수 없으며 더 강도 높은 재정정책을 펼쳐야 함으로써 그리스인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긴축이 불가피함을 받아들이고 치프라스가 자존심은 세웠다고 평가하는 그리스인들도 많아 고강도 개혁안이 통과된 후인 7월 말에도 치프라스에 대한 지지도는 과반이 넘는다. 여기에는 유로존 탈퇴를 바라지 않았던 대다수 그리스 국민 여론이 반응한 탓도 있다. - 미국의 반응 & 친EU 전방전선으로서의 그리스에 대한 관점
물론 유로존이 어떻게 가건 공러증에 빠져서 일단 유럽만 안정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영국은 그런거 신경 안 쓴다. 2012년 2차 구제금융 협상시 중국과 러시아가 그리스에게 차관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것을 내비친 경우가 있다. 그리스는 EU가 안 되면 이들 국가에서 지원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률이 정체되었고 일각에서는 GDP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 경제수치를 조작한다는 의혹까지 불고 있어 대외적으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러시아도 14년 루블화 폭락과 유가의 하락으로 외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던 상황이었다.
물론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그리스에 적극 접근하고 있고 그리스를 손에 넣으면 유럽이 위기에 처한다고 했는데, 그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개입만으로도 미국에게 경제제재를 받아 쩔쩔매고 있으며 그리스를 상대로는 그저 립서비스만을 해줄 뿐이다. 물론 그것 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리스가 친러에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애시당초 러시아는 그리스가 원하는 것까지는 줄 능력이 전혀 없고 소련과 달리 지역강국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단지 전면핵전쟁 상황에서나 가치가 있는 핵무기만 잔뜩 껴안고 있는 국가이며, 미국이 러시아를 소련과 겹쳐 보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 주류 언론의 행태는 미국 보수파들의 장기간에 걸친 반소 감정과 냉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세계대전을 연장하기에 힘이 벅차 소련의 동유럽 병합을 묵인한 미국은 결국 공산권의 지속적인 팽창에 맞서는 처지가 되어 적어도 제 2세계를 대상으로는 국제적 주도권을 상실했다가 최근에야 다시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보수세력에게는 소위 공러증이라는 게 생겼다. 이들은 러시아가 소련이 아님에도 소련이라고 인식하고 극단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차피 그리스의 도덕적 파탄은 유럽 전체가 동의하는 사항이라 그리스가 최악의 경우 탈퇴하더라도 오히려 발칸 쪽 국가들의 나토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이전에는 유럽의회와 미국은 그리스를 지중해의 군사적 중심지로 간주했다. 중동과 가까운 지역이었으며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독재에 가까운 터키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에서였다. 하지만 터키가 EU 가입후보국에 편입되고 터키 내부에서도 개혁을 진행하면서 민주화가 많이 진척되어 그리스의 군사적 입지는 낮아졌다. 터키는 세계 10위권의 군사강국이기 때문에 터키가 우방국에 들어온다면 군사력 25위권에 들지 못하는 그리스의 중요성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터키도 친중 노선을 타면서 그리스 입장에서는 난감해졌다.
2015년 7월 21일 블룸버그에 한국의 금융위기를 유럽은 배워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있었다. 한국의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개선과 금모으기를 주목하면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비교하는 등 그리스의 국민성과 대조적인 아시아 금융위기의 국민성을 비교하는 기고문이 게시되었다. #
2015년 7월 22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CCC-’에서 ‘CCC+’로 상향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꿨다.#
2015년 8월 3일, 6월 29일 이후 5주만에 자본통제가 풀려 재개장한 증시에서 주가가 16% 떨어졌다. 내국인의 활동은 통제된 상태며, 은행주가 대폭락. #
2.5. 시리자 분당과 2015년 2차 총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수상이 집권 시리자 내의 분당사태에 따라 2015년 8월 20일 전격적으로 의회해산을 단행, 9월 20일에 조기 총선이 치러지게 되었다.기사 시리자 정부는 7개월만에 붕괴한 셈이다. 시리자 강경파 의원 25명 정도가 탈당하면서 의석수가 줄었기 때문. 다만 굳이 다른 소수 정당들과 연정을 하지 않고 의회해산을 선언한 것은 정말 통치력이 사라져서라기 보다는 치프라스가 또 다시 벼랑 끝 승부수를 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참에 당내 급진좌파 블록을 떨궈내고 수권정당으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일종의 재신임성 투표다. 현재 치프라스의 지지율은 47% 정도로 구제금융 협상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고, 시리자 역시 정당지지율 1위이다. 그러므로 만약 시리자가 다시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치프라스는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게 되지만, 반대로 패배하게 된다면 그 역풍 역시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벼랑 끝 승부를 걸었다고 볼 수 있다.의회해산 결정까지만 해도 시리자의 지지율은 꽤 높아서 치프라스의 전략은 안정적으로 먹히는가 싶었는데, 은행폐쇄에 고통받은 중도층이 중도보수의 신민당으로 이탈하고 해외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이유로 실망한 극좌층이 분당한 좌파연대로 이탈하며 총선의 승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총선 직전 지지율은 중도우익 신민주주의당과 이제는 극좌라 부르기 힘들어진 시리자가 둘다 25% 정도 선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있다. 3위인 극우정당 황금새벽당이 6% 정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당이 중도 성향의 정당들과 연정에 성공하느냐가 승리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차 총선 결과 시리자가 승리했다. 접전이 예상되었으나 선거 막판 부동층이 시리자로 몰리면서 압승을 거두었다. 왕년 여당인 신민주당을 7%p 차로 따돌린 결과. 과반인 151석에 약간 못 미치는 145석을 차지했으나 중도 우파인 그리스 독립당과의 연정으로 연립정부 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급진좌파 블록과 극우세력인 황금새벽당을 배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자신들이 그리스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방해물이 사라진 셈. 이전과는 달리 시리자의 승리로 유럽 발 증시가 오히려 안정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 이는 시리자가 이미 긴축안을 받아들였고 이 시리자가 정국 주도권을 가져감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2.6. 이후
2017년 3월 16일에는 그리스의 급진 좌파 단체 "CFN(Conspiracy of Fire Nuclei, 불의 음모단)"이 독일 재무부 청사 폭탄 소포 테러 미수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프랑스 파리의 IMF 사무소에도 폭탄 소포를 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애초에 경제 위기 자체가 그리스 본인들의 문제점으로 터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CFN의 이런 짓거리는 그야말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적반하장이다.2.7.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2018년 8월부로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사실상 독일)의 그리스 경제 관리체제를 끝냈다. 그리스가 가진 상당수의 부채를 탕감하고 경제구조를 바꿨지만, 그리스 경제사정은 여전히 좋지못하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도 상환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종결을 선택한 것이다. 기사 이 때문에 당장 뒷말이 나오고 있다.2020년 내로 IMF 체제에서 벗어날 예정이다. #
2.8. 기적적인 부활
2023년 5월, S&P가 그리스 경제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2021년 8.4%, 2022년 5.9%를 기록하고, 정부부채도 206%(2020년)에서 171%(2022년)로 낮아지는 등 경제 회복의 기류를 보이고 있다. 좌파에서 중도우파로 정권이 교체되며 강력한 긴축정책 등 개혁을 추진한 성과로 풀이된다. #2024년 1월,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가장 뛰어난 경제적 성과를 낸 국가로 그리스를 선정했다.#
3. 원인
3.1. 산업구조와 생산성 문제
3.1.1. 침체되어 대외 의존적이 된 산업
해운업, 농업, 관광업이 주요 산업[38]이었던 그리스는 1990년대까지는 버틸 수 있었다. 나름대로 해운업[39]과 아이졸라[40] 등 1970년대 잘나가던 가전업체 등도 있었지만, 그때뿐인 이야기이다. 90년대까지도 어디까지나 현 상황보다는 좋았다는 이야기지, 위기설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할 때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진 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다. 해운업이 아시아 국가들[41]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임금 상승과 물가 때문에 동유럽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나머지 산업인 농업과 관광업에만 경제비중이 쏠리기 시작한다. 관광업은 화폐 가치 상승으로 비용에 거품이 끼자 관광객이 확 줄어버렸고, 그리스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올리브는 수확만 해서 이탈리아로 수출, 이탈리아에서 가공을 해서 이득을 챙긴다고 한다.[42]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수정당이 집권하면서 금융산업을 내걸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까지 받아야 했다. 결국 그리스에게 돌아온 것은 가파른 물가상승률과 높은 실업률이었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데는 정치가들도 한몫 했는데, 나날이 늘어만 가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대책을 세우지않고 그저 손가락만 빨면서 유로존에 자국 문제를 일임하고 면피나 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렇다 할 산업이 없으면서 노동력은 남아 돌아 그리스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25.7%(2015년 4월)이며 청년 실업률은 이를 상회한다. 한국의 실질 실업률이 언론에서 높다 높다 해도 10% 안팎이며 이는 OECD 내에서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인 수치라는 점을 생각해보자.[43]
노동자의 게으름 이전에 실업률의 격차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고, 사회 전반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률을 늘리는 문제에서 회의적임을 나타낸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제외한 그리스인들의 노동 분포는 잡다한 도소매가 차지한다. 전반적인 경제구조 자체가 미숙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를 공공부문을 늘리며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역시 문제를 낳았다.
3.1.2. 생산성 부재
2020년 기준, 그리스의 노동 생산성은 1시간당 $34.26에 불과하다. 한국의 $41.81에 비해 낮고, OECD 1위인 아일랜드의 $111.84에 비하면 1/3에도 못 미친다.[44]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저조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리스 노동문화의 게으름은 OECD 근로시간이랑은 약간 다른 문제이다. 관광업 중심 국가라서 제조업 위주 국가와는 패턴이 다른 편이지만 관광지에서도 관광객이 줄 서는데도 잡담하는 직원, 걸핏하면 파업하고 관광지를 닫는 공무원, 10분만 더 가면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고장났다며 수리기사나 기다리는 버스기사 등 타 서유럽 국가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다. 덕분에 그런 모습을 보는 타 유럽 국가들에서 그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각인되었다.[45]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자주 비판받는 한국보다도 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일하는 시간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짧다. 그리스의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1,728시간으로 한국의 1,908시간보다 짧다. 그나마 이 명목상 노동시간도 뻥튀기된 것인데, 높은 자영업 비율, 농업 종사자 비율(7%), 관광업 종사자 비율, 근무시간 중 많은 휴식시간 등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사실 이런 비효율성은 비단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라지만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최소한 휴식시간이나 시에스타가 심각한 문제까지 될 수준은 아니었고 그나마 최근에는 폐지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리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업무 현장에 에어컨을 보급하는 데 소득이나 전기사정이 장애가 되지 않는 현대 서유럽 국가들에게 시에스타는 지키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관습이 됐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 고집하는 나라가 많다.
독일이나 타 서유럽 국가들과는 상당히 대비되는데, 이 나라들은 근로시간 자체는 확실히 짧을지 몰라도 노동강도는 생각보다 센 편이다. 독일에서 분명 8시간 일했는데 체감적인 노동강도는 한국에서 10시간 일한 것과 별 차이없는 수준이었다는 경험담이 있을 정도이다.
3.1.3. 비대해진 공공부문
사기업도 생산성이 낮지만 공공부문은 더하다.공무원이 지나치게 많다. 그리스 국민의 약 10%가 공직에 있다.[46] 큰 정부 / 작은 정부를 논하는 차원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필요 없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공무원 해고는 100년 전부터 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편물이 왔는지 확인하는 일만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47] 이들조차 해고가 불가능할 정도. 니코스 헬레파스 아테네 대학 교수는 "어떤 공무원은 문서 도착 여부를 기록하는 일만 하고 있다. 다들 이메일을 사용하는 세상에서 미친 짓"이라고 NYT에 전했다.
그러면서 받는 추가수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흔히 말하는 추가근무수당의 개념이 아닌, '정기적으로 손씻기 수당(…) 매월 420유로, 층간서류이동수당 290유로, 추운 날 관공차량 기동수당 25유로, 정시출근수당 310유로, 의류수당, 서류복사수당'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공무원은 많으면서도 행정효율은 최악으로 경제위기 전까지 유럽연합에서 유일하게 토지등기소[48]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통계청 또한 독립되지 않았다. EEA에서 통용되는 그리스 신분증 또한 종이 코팅에 불과해 튀르키예가 뒤를 봐주는 북키프로스의 신분증과 비교해봐도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49]
공무원들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실로 굉장하다. 이러한 공무원 계층은 긴축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면서 매우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권을 잡은 정당마다 자기 당원들에게 공무원 직을 나눠주면서 세를 불리다보니 이 지경까지 온 것.
3.2. 정치권과 시민사회(NGO)의 부패와 탈세
뒤늦게 긴축정책을 펴려고 해도 위에 서술되었다시피 너무 비대해져버린 공공부문이 교묘하게 '시민 세력'이나 '정치권'에 들어가서 절대 반대를 외친다. 현재 그리스의 어느 계층이든 자신이 질 책임은 안중에 없다. 반대를 외치려면 깨끗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리스 내부에서는 경제적 수준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탈세가 성행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국가 재무 담당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제도를 통해 탈세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탈세를 척결하지 않았던 것. 한마디로 나라의 근간부터 썩었다.그리스는 자신의 집에 개인 수영장을 가지면 1년에 60만원 상당[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08년 그리스의 부유한 지역인 에칼리(Ekali) 교외에서 수영장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324명에 불과했으나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이용해 그리스 세무당국은 모두 16,974개의 수영장을 찾을 수 있었다. 의사 등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의 탈세와 부패는 당연히 심각하다. "파켈라키(Fakelaki)"[그리스어로]라는, 세무서나 각종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을 뜻하는 단어가 따로 존재할 정도다. "떡값"이나 "촌지" 비슷한 단어. 관련 기사.
이런 부정은 고소득층만 저지른 게 아니라, 택시에 영수증을 발급하게 하는 법안을 발표하자 택시기사들이 파업에 나서고, 연금수급자의 사망신고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한 섬에서만 대규모로 부정신고를 하는 등 유럽의 선진국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수영장과 사망 미신고, 위장 시각장애에 관한 영자 신문 기사
파이낸셜뉴스는 경제위기를 겪고 내수시장이 파괴되어서 소득 4만달러에서 3만달러 내지 2만달러로 추락한 남유럽 국가들을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로 분류했다. 그리스의 2012년 1인당 명목 소득은 금융위기 이후 수년동안 추락하여 22,757 달러로 폭락하였다. 2만9천 달러대에서 2만 달러대로 추락한 것이다.
| 부패 인식 지수(2012년) | |||
| 스페인 | 65 | 그리스 | 36 |
| 포르투갈 | 63 | 아르헨티나 | 35 |
| 대한민국 | 56 | 필리핀 | 34 |
| 브라질 | 43 | 멕시코 | 34 |
| 이탈리아 | 42 | ||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지수이다. 1970년대의 중남미 국가들과 중진국 함정에 빠진 여러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부패인식지수(CPI)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것들은 무너지는 국가들의 공통점이라 여러 국가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참고로, 매년 꼴찌는 내전으로 국가자체가 막장이 된 소말리아이다. 대한민국이 56점에서 53점으로 떨어졌던 2016년에 그야말로 여러 언론들이 난리가 났다. 그리고 연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 부패도가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내려가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으나,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2012년 기준으로 이데일리에서는 4만달러에 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패인식지수(CPI)'가 '80점'대를 기록한다며,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높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 서유럽, 북유럽, 호주의 부패 인식 지수(국제투명성기구, 2012년) | |
| 덴마크 | 90 |
| 핀란드 | 90 |
| 스웨덴 | 88 |
| 호주 | 85 |
| 네덜란드 | 84 |
| 독일 | 79 |
이에 반하여 4만달러대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국가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북유럽과 서유럽, 영어권 의 국가들로 고소득 선진국들이다. CPI의 만점은 100점이며 높을수록 청렴하고 낮을수록 부패한 국가다. 물론 이들이 고소득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상위의 국가들 중 자원이 적은 국가들도 있고 국토면적이 작거나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환경이 존재한다.
게다가 단순히 자원이 많아 자원의 저주에 빠진 국가들을 보면 몇 가지 장점만으로 선진국이나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힘들다. 또한 운 좋게 진입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더욱 힘들다. 그런 면에서 고소득 선진국권으로 진입하는데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유지하는 정치와 사회의 청렴도는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를 종합할 때, 그리스 경제 위기도 CPI와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인들도 긴축에 대한 불평을 하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상당한 경제규모 때문에 배째라고 선언해버리면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긴축을 순순히 이행하거나 조건없이 구제금융이 지원되지만, 그리스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타국에서 보기엔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식의 헛소리로 보일 공산이 크다.
이후 분식회계를 해서 국가부채를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
3.3. 과도한 국방비
그리스는 GDP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유럽연합국가 중 하나이며 2002-2006년 사이 세계 4위의 무기수입국이기도 했다. 즉,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돈이 고픈 군수업체들의 짭짤한 수입원이었다는 것. 선군정치도 아닌데 그리스가 저리 과도하게 국방비를 쏟아부은 이유는 튀르키예와의 갈등문제가 가장 크다.이들은 이미 냉전 시기 키프로스를 두고 한판 붙은 경력까지 있는데다가[52] 그 이후에도 전쟁위기가 있었을 정도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서로 건수만 잡히면 드잡이질도 마다 않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53]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튀르키예 때문에 군축에 회의를 가진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리스는 튀르키예에 밀리지 않고 우세를 점하기 위해 경제위기 전까지 국방비에 대량의 재원을 투자했었다. PzH2000, 레오파르트 2A6, F-16, 214급 잠수함 등.[54] 그러나 이후 그리스가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국방비를 대량 삭감했다.
물론 경제위기의 1차적인 원인은 그리스의 방만 내지 막장스러운 경제 운용에 있지만, 그리스가 국가체급에 맞지 않게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주목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와중에도 독일과 프랑스와 그리스는 아직 대금결제가 끝나지 않은 무기 수입건을 가지고 줄다리기하고 있었다.
3.4. 유로존 문제
유로존 위기 항목에서 지적하듯이, 유로존의 통화가 단일화된 것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다. 독일의 경우는 대표적인 유로존의 이득을 본 국가인데, 독일은 간단하게 말해 자신의 실력보다 가치가 낮은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 수출에 유리했고, 그리스는 반대현상으로 인한 일종의 버블로 인해 가뜩이나 낮은 생산성이 더 떨어졌다.[55]유로화의 문제점은 기준금리를 가입국에 대하여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재정균형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가 확장정책을 택하고 경상수지/재정수지의 일정부분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럴 때 각국은 자국내 물가안정등을 목적으로 금리를 자율적으로 조절해야 하나 유로존은 단일금리로 하고 있어 자국내 투자가 불안할 경우 각국의 사정에 따라 금리를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채권가격이 요동을 치게 된다.
유로존 저금리는 그리스에 독이 아니냐는 일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이다. 은행에 대출을 하는 그리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11%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유로존 가입 이후 자금 조달금리가 3%로 떨어지면서 8% 이상의 금리적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초기 유로존 가입에 대하여 남유럽에 대하여 우려의 소리가 주요 선진국의 투자자들이 남유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남유럽은 유로존 가입이후 호황을 누렸던 이유도 대출 이자보다 투자이익이 높았기 때문이다.
유로존성립 이후 남유럽의 성장은 사실상 버블이었다. 무역에서 유리해져 실물경제에서 득을 본건 독일이었다. 경제가 빈약해 신용등급이 낮았던 남유럽국가가 프랑스,독일과 같은 화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신용이 실제보다 고평가되고 금리가 낮아져, 대출을 마구 해댈 수 있게 되어 버블이 생성된 것이다. 버블을 통제하지 못한 탓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유로화 도입이 버블을 조장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각에선 그리스가 살기 위해서는 아예 망해버린 후 유로존을 탈퇴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특히, 시작부터 유로존의 미래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경제학자들과 긴축정책에 부정적인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단 한번 경제가 망하고 난 뒤 유로존을 탈퇴하면 그리스의 신규 화폐는 매우 환율이 낮아져서 수출이 활성화되고[56] 제조업이 살아나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통화가치가 제한적으로 하락할 것을 희망하는 환상설에 불과하다. 그리스의 부채에 대하여 유로화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드라크마로 발행할때 통화가치의 하락은 천문학적인 부채로 늘어나게 된다.[57] 더불어 수출가격의 경쟁력으로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반대로 수입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다. 2차대전 직전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되짚어보자. 탈퇴 후 그리스가 드라크마로 돌아갈 경우 유로화의 통화가치를 보장받지 않아 아르헨티나 디폴트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확률이 매우 높다. 독일이 그리스가 떠나길 바라는 이유 중 하나가 불량감자가 있어 독일 국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리스에 퍼줘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일본이야 정부부채가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다는 점[58], 엔화가 달러화 다음가는 포지션의 국제화폐라는 점에서 그나마 낫지만[59] 그리스가 그런 나라는 아니고, 또 부활할 드라크마의 위상이 엔에 비하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여론조사에서는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2015년 그리스 총선에서 유로화 폐기(통칭 그렉시트)를 주장한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이 승리함에 따라 그리스 국민들의 태도도 더이상 예전 같지는 않다. 그리스 내외의 여론들 탓에 신임 그리스 수상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유로존 탈퇴를 당장에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어떻게 진행될지는 관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로존 탈퇴는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뜨거운 감자이다. 그리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차피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탈퇴하면 본보기로 싹 털면 그만이기 때문에 급진좌파연합이 무슨 짓을 하건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 이미 부채 정리도 다 끝난 상황이고.
여담으로 스위스는 유로존 위기로 스위스 프랑으로 돈이 몰려서 안 그래도 높은 돈 가치[60] 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자 국민들에게 그리스 관광을 추천했다.
4. 그리스 경제위기에 대한 논쟁
4.1. 그리스의 복지 정책이 원인인가?
그리스의 경제위기의 핵심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에 맞지 않은 과잉지출에 있다. 2000년 이후 2006년까지 그리스는 매년 5%의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고 글로벌 경기호황에 힘입어 확장정책을 펼치던 시기였다. 그리스의 경우 산업의 육성보다 복지비용을 늘림으로써 확장정책을 채택하였는데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복지비용은 가중이 되었던 것이다.한국 보수 쪽에서는 그리스 위기가 복지 때문이라고, 진보 쪽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을 한국의 정치문제에 대입시키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2014년 12월 9일에 "1인당 3만5000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던 그리스는 과잉 복지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8년 뒤 위기가 왔다"라고 주장했다.
고령 가구에 대한 소득 10분위별 분배: 그리스와 오스트레일리아
긴축 이전 그리스의 연금 증가량
그리스의 복지 지출이 유럽 내에서는 높은 편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연금의 비중이 복지 내에서 역대급이며, 이 복지가 특정 계층에 쏠린 것이 원인 중 하나인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의 연금은 GDP 대비 유럽 최고 수준이 되고 말았다. 양도 많으면서 공평성은 없었다.
때문에 채권단의 긴축안의 가장 큰 타겟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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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종합적 의견
결론적으로,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부정부패로 세수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에게 유리한 복지정책을 남발했으니 위기가 닥치지 않을 리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과세율은 한국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이로써 복지 지출을 충당하는 구조이지만, 그리스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다.애당초 그리스에서는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장에서 돈을 푸는 계층이 적었다. 복지로 인하여 지출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그에 맞춰 세수를 확보하고 알맞은 계층에서 경제력을 회복할만큼 자본이 순환되었다면 95%의 소득대체율로 대표되는 타격은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위아래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풍전등화같은 상황에서 기형적인 복지 정책을 펴고 있었으니 나라가 안 망하면 이상한 것이다.
4.2. 그리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있었다. 그리스의 실질GDP 성장률이 2014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권에 도달하였다. 이 때,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던 공무원과 정치권의 부정부패, 필요 이상으로 비대하고 생산력이 낮은 공공부문, 유럽 여러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고용률로 입증된 지하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관광산업과 해운업을 제외하면 경쟁력 없는 그리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했다면[61], 그리스 경제는 회생이 가능했다. 물론 유로 그룹의 적절한 채무 탕감이 동반되어야 하였겠지만...4.3. 긴축정책은 그리스의 경제위기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4.3.1.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조지프 스티글리츠 칼럼: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이 그리스를 실패로 몰아갔다.그리스의 긴축정책이 경제위기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긴축재정이 도리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긴축 정책이 시행된 5년간 그리스의 GDP는 25% 가량 감소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은 60%에 이른다.
유럽연합 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각국의 정부 지출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1.2%에서 2012년 49.9%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GDP 대비 재정적자는 오히려 커졌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등의 적자 비중은 특히 커졌다.
특히 긴축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하버드 대학의 라인하트와 로고프 두 교수가 작성한 2010년 논문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논문이 MS 엑셀을 다루는 과정에서 범위 지정 실수로 일부 중요한 통계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매세추세츠 대학교 토마스 한던 박사과정 학생과 마이클 애쉬와 로버트 폴린 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해당 논문에서 라인하트와 로고프는 44개국의 경제지표를 분석, 한 나라의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을 경우 연간 -0.1%의 실질GDP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자료를 입력한 결과 국가채무가 90%를 넘는 나라의 GDP 성장률은 연간 '-0.1%'가 아니라 실제로는 '2.2%' 성장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정부채무 비율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원래 긴축의 효과는 임금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대시켜 경제를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수출 비중이 낮은 관광국가인 데다 자영업 위주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긴축 처방이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그리스의 경우 긴축정책을 시행해도 긴축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정부의 지출은 대부분 빚을 상환하는 것에 사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경제가 더욱 위축될뿐이다. 긴축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론 그리스 정부의 빚이 늘어날지도 모르지만, 늘어난 정부 지출로 인한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진행되어 내수중심국가의 그리스에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다. IMF 당시 한국만 해도 긴축을 하면서도 길거리에서 카드를 찍어내는 등의 극단적인 소비활성화 정책을 사용해서 예상보다 빨리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62]
4.3.2. 도움이 된다는 주장
현재의 긴축정책은 그리스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재정적자 문제(탈세와 방만한 공공부문으로 야기된)를 치유하기 위한 근본 해법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스 재정의 건전성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그리스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트로이카(EU, ECB, IMF)의 그리스에 대한 긴축정책 요구는 실물경제회복이 아닌 현재 과도한 국가/정부 부채에 대한 원금+이자에 대하여 상환을 유도[63]함에 있다.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측에서는 상환만기가 되는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지원하여 상환하거나 원금을 탕감으로 디폴트를 유예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는 국가경제의 회복을 통한 원금 상환(한국 구제금융 상환)이나 긴축재정을 통한 추가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잉여세수를 통한 원금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함이 크나 후자의 경우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은 대다수 동조를 하고 있고 그리스 정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시리자 정권의 공약대로 연금혜택 복원 및 공공부문 확대를 하여 긴축적 재정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그리스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빚만 폭증할 것이다. MIT대 한던 박사과정 학생과 애쉬 폴린 교수의 논문과 MM이론은 우리에게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정부채무를 늘려 경제성장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가격왜곡과 금융파산위험만 크게 만들 뿐'이라는 결론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장재정을 하고 싶어도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64]과 국고채금리 이율이 높아서 국가 및 국제기구를 제외하고 아무도 그리스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 한때 그리스 5년채 국채 CDS 프리미엄이 1500에 근접하고 2년만기 국고채금리는 50%를 넘은 막장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모든 투자주체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채금리의 경우 7%를 넘기면 막장이라고 본다.) 당시 그리스 국채를 가진 사람들은 채권이 휴지가 되지 않도록 저 가격에라도 팔려고 하고 했다. 따라서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의 대외신인도가 극도로 낮아질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시장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그리스(국가부도위기)와 스페인/이탈리아(구제금융 신청위기)가 관건이다. 이들 모두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채무상환능력과 유동성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상환능력의 확보는 '부채의 덫'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재정위기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에 불과하다.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키우거나, 재정긴축을 통해 부채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용인, 국가부도, 채무조정 등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경제성장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유로지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1999년 이후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더군다나 유로화를 채택한 결과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확대와 금리인하에 의한 경기부양 등 독자적인 환율 및 금리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이 저조한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필요하다.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긴축을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야 합의로 재정적자 상한선(2020년부터 GDP 대비 0.4%로 제한)을 헌법에 명시할 예정이며, 이탈리아는 부유층 소득세(5~10%) 신설, 금융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455억유로 감축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금 및 복지 분야의 추가 긴축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부지출 중 복지분야 비중은 각각 50.5%, 55.3%로 복지지출 감축은 재정긴축의 핵심 과제이다. 연립정부로 정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고 일관된 긴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리스가 국가부도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구제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저리로 채권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조달금리가 높아져 채권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해진다. 시장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가채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채금리(10년물) 상한선을 7%로 간주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이들 국가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적기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만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EU는 EFSF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추가 자본확충 여부가 중요하다. EFSF는 단순한 구제금융 지원에서 탈피해 유로지역 국가의 국채 매입과 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역할까지도 수행할 계획이다. 2011년 8월 7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 매입을 재개한 이후 총 363억유로어치를 매입하여 국채금리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었으나, 독일 등의 반대로 ECB의 국채 매입 확대는 어려움이 있다. 추가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과 향후 역할 확대를 고려하면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EFSF의 실질 대출여력은 조만간 4,400억유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13년까지 구제금융 3국과 스페인의 만기도래 국채(약 3,920억유로)를 매입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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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리스 문제의 해법인가?
4.4.1. 아니다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강퇴당하고 드라크마화로 돌아간다면 이미 위에서 몇 번이나 언급된 대로 인플레이션 혹은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식량, 의약품, 석유제품 및 각종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상당수의 품목들의 부족난이 생기는건 필연이다. 이미 하층민들은 식량부족으로 진즉부터 푸드뱅크나 닭죽에 의지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더 나쁜건 그리스 은행들도 파산하게 되므로 은행거래가 정지되어 수입 및 기타 상거래도 마비된다.[65] 이미 그리스는 식료품, 생필품 및 의약품에 대한 부족난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관련기사1관련기사2관련기사3 그리스 국민들도 위기가 닥치자 재빨리 슈퍼마켓에서 파스타, 쌀 및 생필품을 마구 사들였다.| 싹 비워진 그리스의 슈퍼마켓.출처 |
현대 경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대다수 국가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는 IMF 구제금융도 떼어먹은 그리스와 파산한 그리스 은행를 통해 거래를 할 지도 매우 의심스럽고, 설사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에게 수출하는 사기업이나 국가들은 그리스의 낮은 신용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며, 이 경우 생필품 부족난은 더 심해질 것이다.[66] 이란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란은 석유라는 현대 문명의 필수품을 석유 소비 대국인 미국이 필요로 하여 수출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는 석유 및 생필품을 절하된 드라크마화로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정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식량, 의약품, 석유제품 및 각종 생필품 부족난이 심화될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여기에 그리스는 대표적인 올리브 생산 및 수출국가이므로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으나, 이건 마치 한국이 배추김치와 인삼을 생산 및 수출하는 국가이므로 한국 또한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같다. 물론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량 품목들은 두 나라 모두 자급자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식량자급률이 높은 것이 아니다. 설사 빵과 올리브만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외화 벌이를 위해서 올리브를 수출하고 있는데 디폴트 이후 드라크마화가 도입되면 농장주들이 절하된 화폐를 이용하여 가치가 없는 드라크마화보다 유로나 다른 화폐를 벌기 위해서 자체생산한 올리브를 더욱 더 많이 수출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가 스스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 설사 정부에서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67] 백번 양보해서 모든게 잘 된다고 하더라도 비싼 유로화 덕분에 전세계에서 수입한 각종 생필품으로 구축해놓았던 선진국 수준의 생활 수준과 식생활의 질이 디폴트 후 급격하게 나빠질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자명한 이치다. 단, 그리스가 쿠바처럼 될 것이라는 몇몇 언론의 인상비평은 존재하고, 최소한 북한처럼 국민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4.4.2. 그렇다
그리스의 재정위기 기저에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있다. 보통 한 나라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상승(자국 화폐가치 하락)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그런데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함으로써 독자적인 환율정책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유로존에 묶여 있는 한, 그리스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환율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고, 물가와 임금의 하락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기술력 향상을 통한 제품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근본적 해결책은 경상수지 개선인데, 그것을 위한 도구는 독자화폐를 통한 환율상승 밖에 없다. 따라서 유로존을 탈퇴하는 수 밖에 없다.디폴트와 그렉시트를 선택한다고 해도 그리스인들이 가진 자산을 채무국들이 강제로 강탈해서 빚 청산하는건 21세기에는 현실성이 없으므로[68]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도, 국가 신용등급 급락[69]과 해외자산 몰수와 무역 단절이 전부이다.
5. 한국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 유럽연합의 경기부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對유럽 무역현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2013년을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오히려 한국 무역전선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중국 경제의 급격한 부진이다.[70]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미국의 경기둔화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어쨌든 그리스로 인한 유럽의 영향이 한국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6. 변수
미국과 러시아가 변수가 될 수 있다.우선 미국은 중동 지역의 안정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럽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손을 뻗거나, 아니면 그보다는 가능성이 낮지만 이걸 막는다는 명분으로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데, 그리스가 해체되고 EU가 손을 뗄 경우 적어도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중동산 망상분자들이 유럽에서 날뛰다가 미국으로도 넘어오는[71] 것이나, 러시아가 흑해로 내려오는 것이나 미국으로서는 둘 다 악몽이다.
다만 미국이 그렇다 하여 EU의 결정을 대놓고 부정하면서 그리스의 구원 투수로 나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다수를 차지한다. 당장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를 기본적으로 연합의 회원국으로 간주해 그만한 의무를 부과하고 못하겠다면 자를 생각을 하는 EU와 달리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고 그 주변국들은 일종의 방패막이나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며, 이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봐서 자국에 필요한 나라라면 스스로 호구를 자처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
러시아 역시 브릭스의 채권을 산 다음 브릭스 은행의 가입자가 된 이후 브릭스 은행에서 돈 빌려가라고 했을 뿐, 정작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다. 사실 그리스가 완전 국가부도 난 이후에 드라크마가 헐값이 되면 싸게 그리스 항구들을 쇼핑할 수 있는데 지금 쇼핑할 이유가 없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IMF 돈까지 떼어먹은 그리스는 신용이 없어도 너무 없다. 게다가 브릭스 은행은 EU처럼 그리스를 봐줄 이유도 없으므로 그리스에게 비싼 시장이자를 받으려 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2번째로 큰 은행 CEO가 "러시아는 그리스를 도울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 싫다고 사채를 쓰는 격. 더군다나 당시 원자재 값이 똥값이 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영 좋지 못했다.
중국은 그리스 문제에 대해 EU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한국의 1997년 외환 위기와의 비교
일각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와도 비교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점이 많다. 물론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부패, 경제문제 때문에 현재 한국도 그리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사실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그리스는 유로화에 묶여 있으면서도 유로존에서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에 비해 입지나 발언권이 약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펴기가 어렵지만, 한국은 원화라는 자체 화폐를 쓰고 있고 유통도 매우 활발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유연하게 평가 절하를 할 수 있다.
단지 환율조작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다 잘못하면 인플레이션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을 뿐인데 미국발 강달러 상황으로 인한 자연적인 평가절하까지 뭐라 할 수는 없다는 점이 그리스와 전혀 다르다.
게다가 인위적 평가절하도 현재 일본이 엔화 폭락을 통해 밀어붙이고 있기에 언제까지 미국이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일본 경제 살리는 것이야 좋지만, 한국이 그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 역시 미국이 바라지 않는 일이다. 한국은 미국의 큰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을 북한이라는 최전방에서 막고 있는 전략적 동맹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적화되면 일본과 대만 역시 공산화의 위험이 있고 공산세력들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되어 미국에도 매우 위험하다. 미국도 반미 세력들이 9.11 테러 같은 사건이나 전쟁 같은 사건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전에 경제/금융의 자유화가 된 시점이었다. 한편, 1997년의 한국은 전형적인 일본식의 관치금융과 정부의 부분환율제(페그제)로 인해 금융시장 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완전한 시장개방을 주문하였다. 이 때 환율을 시장에 맡기자는 내용을 주축으로 개방을 이끌었다.
- 그리스는 올리브, 오렌지 생산 등 농업과 경기에 좌우되는 관광업과 해운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나마 남은 제조업은 조선업이 전부다. 그리고 그리스는 스페인, 이탈리아와 달리 경제구조가 부실하고, 포르투갈과 달리 같은 언어를 쓰는 국가도 없어서 위기 극복에 불리하다.[72][73]
그러나 한국은 농업, 어업 조차도 농수산품 가공산업 위주고, 제조업은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및 정유와 같이 고정 무역이 보장되는 중화학공업과 고부가가치 IT 제조업 위주이며, 서비스업은 타 선진국에 비해 부실한 편이지만 정부 역시 개혁을 추구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있으며, 생산자 서비스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74]
- 그리스는 진짜 자금이 없었지만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단기유동적인 외화가 부족했을 뿐이고 경제 구조에는 문제가 없었다. 물론 외환보유고에는 300억 달러가 있었지만 1997년 10 ~ 11월 환율 방어에 전부 투입한 상태여서 추후 단기외채가 도래하는 부분에서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외채가 1,700억 달러에 달했지만 단기외채는 그리 많지 않았고, IMF에 돈을 빌려 자금을 확보하고 추가 확보한 자금으로 외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능했다.
오히려 IMF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75]처럼 한국에 과도한 고금리 정책과 긴축정책을 요구한 것과 한국이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알짜배기 자산을 외국계 기업들에게 헐값으로 팔고, 기업 간 구조조정한 건이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때문에 독일, 일본과 달리 대기업에 집중되는 이중구조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리스와는 비교할 수 없다.[76]
- IMF가 요구한 구제금융안에서 제일 치명적이었던 건 기준금리를 1998년 2월에 27%까지 올려버리고 사채업자의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여 무제한 이자를 허용한 것이다. 2016년 기준 금리는 1.5%이고 이자제한법이 부활하여 사채 업자의 이자상한선이 29.9%(연리)로 제한걸린 것과 비교하면, 사채업자 수준의 기준금리라는 얘기가 된다.
IMF의 이 엄청난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부채가 적던 견실한 기업들마저도 대규모 위기를 겪었다.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마저도 큰 위기를 겪게되었다. 대우그룹은 파산했고, 삼성그룹과 현대그룹도 계열사 조정에 들어갔으며 지역 중견기업들도 파산했다. 오죽하면 당시 IMF가 한국을 일부러 조지려고 고금리정책을 강요했다는 얘기가 있을까.
IMF도 한국 국민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서서 1998년 2월의 27%라는 말도 안되는 고금리는 1998년 하반기에 15%로 내린 뒤에 1999년 3월에 1997년 상반기 수준인 5.50%로 환원시켜줬지만, 이미 1998년에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고 다수 대기업이 파산한 뒤에 나온 것이라 늦은 조치였다.
오히려 이렇게 27%에서 5.5%까지 급격한 금리인하는 주식시장과 신용카드에 마치 스프링이 눌려있다가 압력이 줄어들면서 일시에 폭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거품경제를 만들게 된다. 그 때 IT 서비스업이 부흥했지만 자산이 원래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평가되면서 발생한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았다.
주식시장은 1999년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2000년 IT버블로 후폭풍을 제대로 맞았고, 신용카드 버블은 2003년 카드대란이라는 후폭풍으로 신용불량자를 대량양산하게 된다. IMF에서도 나중에 내놓은 한국 구제금융에 대한 보고서에서 "살인적인 고금리정책(27%)은 한국 경제 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며 실패를 인정했다.
- 그리스는 정부 부채가 GDP의 140%가 넘은 상태지만 대한민국은 점차 부채가 늘어나는 오늘날에도 GDP의 35~40%를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60%를 맞출 예정이다. OECD의 평균은 약 100%에 해당하며 한국은 평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다.[77]
한국의 실제 부채는 100%에 근접했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감당하고 상환할 능력이 된다는 점이 그리스와 전혀 다르다. 또한 소위 말하는 '실제 부채'의 계산법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계산법도 아니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어떤 나라라도 부채 비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늘어난다.[78]
한국은 GDP 5,000억 달러에 800억 달러의 지원 규모이고 경제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도 8%의 고이자에 거의 일제강점기 수준의 혹독한 통치를 받았다. 그리고 당시 핵심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도 매각하고, 지역 기업들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지원규모는 1년 GDP 2400억 유로를 넘는 2450억 유로 구제금융[79] + 1,070억 유로의 전격적인 채무탕감[80]과 구제금융분에 대한 3.0%의 저이율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받고 있으며 추가 협상에 따라 더 경감될 수 있다. 결국 2015년 추가 구제금융으로 1,400억 유로에 대해 독일 정부가 지급 보증을 서주면서 총 지원 규모는 5,000억 유로[81]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이렇게 빵빵한 지원이 나오는 이유로는 유럽 문화의 요람으로서의 동질감, 상술한 유로존이 야기하는 특수성, IMF의 첫 금융구제 대상이었던 한국에서 너무 엄격했다는 내부평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82]
- 한국 구제금융은 IMF에서도 이만한 덩치의 나라를 구조해본 적이 없어서 살인적인 고금리정책, 구제금융 상환강요에 따른 알짜 자산들의 헐값매각, 대책없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 및 지역 경제 붕괴와 같은 실책이 나오면서 IMF가 구제금융 가이드북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83]
이 무수한 시행착오의 결과인 구제금융 가이드북이 나오고 나서 IMF의 구제금융 정책은 구제금융 요청이 들어온 국가에 대해 한국의 사례와 같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 대신 그 나라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유화적으로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180도 바뀌게 된다.
물론 그래봐야 이미 IMF 위기 당시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외국에 중요한 자산들을 매각하고, 지역 중견기업들이 파산하면서 발생한 지나친 수도권 집중, 엄청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등장으로 인해 경제 구조의 불안정성이 생긴 부작용이 고쳐질 리가 없었다.
한국에는 그렇게 혹독한 IMF가 정작 그리스에게는 매우 온건한 긴축안 및 완화된 상환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보다 상황이 더 나은 한국에는 혹독하게 대해서 경제구조에 큰 타격을 입혀놓고, 정작 한국보다 더 나쁜 그리스는 유럽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것이냐?"는 등 IMF에 대해 곱지 않던 한국인들의 시선이 더 나빠졌다.#[84]
- 이 변경된 구조조정 방식의 성공적인 예로는 아일랜드가 있다. 아일랜드는 2009년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4년만인 2013년 말 구제금융 관리체제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게 된다. 아일랜드의 1인당 GDP 역시 2015년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아일랜드의 산업구조 역시 금융업 위주에서 제조업, IT 서비스업, 연구개발 산업, 제약 산업, 금융업 등으로 구조전환에 성공했다.[85]
- 문제는 그리스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으면서 IMF의 구조조정 개혁안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가 유로존이므로 얻는 이익[86] 등 여러 이유로 IMF가 그리스에 대해 많이 유화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다. 그리스가 이 점을 악용해서 계속 구조조정 이행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 문제다.
- 아일랜드와 그리스의 180도 다른 행태와 전개과정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반감만 유럽연합 내에서 계속 커지는 결과를 빚고 있다. 아일랜드는 켈틱 타이거[87]의 부활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밪고 있다.[88]
그러나 그리스는 한국이나 타 국가들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아서 유럽연합 내에서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비슷한 시기 경제위기를 겪고 그리스와 같이 남유럽에 위치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차이점은 그리스는 제조업이 빈약하고 관광업과 해운업, 농업 등 경기에 따라 변동되는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치외교적인 리스크가 크지만 아일랜드의 주요 산업은 IT, 제약,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 금융업,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서비스업이다.
8. 관련 문서
[1] 꽃이 시들고 연도가 바뀌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가 얼마나 길게 흘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메르켈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집권했다.[2] 지옥의 묵시록의 원 제목인 'Apocalypse Now'에서 'Apocalypse'(묵시록)를 'Acropolis'(아크로폴리스)로 바꾼 것.[3] 영화 지옥의 묵시록 및 원작인 어둠의 심연의 등장인물인 커츠의 유언.[4] 한번은 아테네가 없는 펠레폰네소스 반도 전역을 태웠고, 또 한번은 아테네 방면을 태웠다.[5] 다만 불가리아는 공산국가 특유의 폐쇄성 덕분에 경제력과 관련된 제대로 통계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불가리아는 공산권에서도 잘 사는 축에 속했던 국가였단 점을 감안해야 한다.[6] 하다못해 전 동구권 국가들 상당수는 세계적인 유명 제조업체들의 해외 현지공장 유치 등을 통해 공업화와 기술 습득에 열심인 상황이다.[7] 대표적으로 영국의 삼륜차 업체인 릴라이언트가 삼륜 상용차와 사륜차 라인을 현지기업 MEBEA에게 라이선스를 주어 생산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상용차 및 삼륜차를 주로 생산했으며, 이외에도 외제 차량들의 플랫폼이나 파워트레인을 토대로 과세율을 낮춘 오픈형 RV 현지생산차들이 1980년대까지도 존재했다.##[8] 실제로도 그리스는 전통 요리에 해산물들을 많이 활용할 정도로 해산물들을 많이 즐겨먹는다. 지중해, 흑해, 발트해 등 바다와 접해있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 다른 동유럽, 발칸반도 국가들이 해산물을 잘 먹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9] (2000~2009) 그리스 vs 경제규모 상위 23위~43위(2013년 기준): 10개국의 명목 GDP 흐름[10] 이자비용만 GDP의 약 12%였으니, 이자 갚기도 버거웠다.[11] 독일에서 이 자금지원책에서 가장 큰 비율을 할당받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독일 언론에선 그리스에게 정 돈이 없으면 조상들 유물이라도 팔아서 벌라며 얻어먹기만 하는 그리스를 비꼬기도 했다. 다만 막대한 양의 그리스 유물을 약탈해 갔으며 지금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독일이 이런 발언을 한 점에 대해 그리스 내의 반독일정서가 더욱 공고해지는 부작용도 낳았다.[12] (2010~2014) 그리스 vs 경제규모 상위 23위~43위(2013년 기준): 10개국의 명목 GDP 흐름[13] 하지만 주변 가입국들은 그리스를 버리고 싶어한다. 국민투표도 검토 중[14] 그리스 이 나라가 그렇게 지하자원이 아예 없을 정도로 척박한 황무지는 아니다. 철광석, 보크사이트, 납 같은 지하자원들이 있고 에게해 타소스 섬에 석유매장지도 있다. 다만 그 자원들을 퍼내서 수익을 낼 기술력과 여유가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뿐..[15] 그나마 이탈리아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그리스보다는 사정이 좀 낫다. 적어도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 갖춰진 데다 정치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긴축을 수용하는 등, 정치권에서 긴축을 펼치려고만 하면 거리에서 공무원 노조들이 과격한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는 그리스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모두 나름 경제 개선의 조짐도 보이고 있어, 여전히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도저히 보이지 않고 있는 그리스와는 대조적이다.[16] 단, 에콰도르는 경제 파탄으로 망한 뒤 미국 달러를 사용 중이다.[17] 정확히 말하자면 긴축일변도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 긴축 자체는 찬성하나 성장정책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18] 노래의 첫 소절은 다음과 같다. Δεν μπορώ μανούλα μ’, δεν μπορώ, αχ συρε να φέρεις ενα ευρώ. (나는 할 수 없어요 엄마, 나는 할 수 없어요 / 어서 1유로라도 줘봐요)[19] 그리스어 ΣΥΡΙΖΑ;급진좌파연합의 약자.[20] 실러 교수는 여전히 적당한 금액을 그리스에 투자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중이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국민투표에서 NO가 나온 이후로는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21] 마치 빚진 사람이 이미 줄여준 빚을 또 줄여달라고 떼쓰는 상황.[22]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유로화 탈퇴의 파장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국민투표 이전에 유로그룹의 최종성명문에서는 '유로 회원국인 그리스를 위해'라는 표현 대신, '그리스와 유로그룹을 위해서'를 사용하였고, '그리스를 제외한 1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유로그룹과 그리스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23] 뉴스에 따르면 매일 60 유로 인출 제한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1주일을 못갈것이라고 한다. 확실한건 ECB 채무상환일인 20일까지 못 버틴다.[24] 이 경우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지급할 수 있으나 중앙은행도 손을 놓은 상태라 답이 없다.[25] 후에 거짓말이었다는게 드러났다.[26] 통상 무역이나 상거래에서는 통화의 가치변동을 막기 위해 금리스왑이나 옵션을 통해서 리스크를 헷징한다.[27] 시리자 정부가 주장한 금액.[28] 그리스의 야당이 주장한 금액.[29] 한마디로 800억 유로를 빌리기 위해서 500억 유로 규모의 재산을 판 돈을 담보잡혔고(절반은 빚 탕감, 절반은 은행 구제금융), 심지어 이전보다 긴축재정 규모가 더 커졌다.[30] 사실 이미 2012년 그리스는 절반이 넘는 빚을 삭감받은 적이 있다. 그 규모가 거의 그리스 GDP의 절반규모. 2012년 그리스가 절반 이상의 빚을 용서받다.[31] 그리스 정부는 디폴트 선언은 안 했으나 이미 EU는 7월 3일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바 있다.[32] 얘네도 노키아의 몰락까지 겹쳐져서 2012년 이후 경제가 쭈욱 침체되며 '북유럽의 병자'로 불리는 지경까지 간 탓에 긴축재정을 그만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꽤나 나오고 있다.[33] 아일랜드의 국민정서와는 정 반대인 점이 특이하다.[34] 남유럽 국가들 + 그리스에 빌려준 돈이 얼마 안 되는 프랑스 + 역시 빌려준 돈이 거의 없고 유럽연합의 장래에는 별 관심이 없는 미국과 영국만이 그렉시트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그리스가 얼마나 진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한국의 여론은 독일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유로존 내 주류 의견은 오히려 독일이 잘한다는 쪽이다.[35] 재정수지(세입-세출)에서 국공채 이자지급액을 제외한 것으로 기초수지가 적자이면 기존의 국공채 이자지급마저도 빚내서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36] 3차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은 8월 14일에 끝났다.[37] 이미 탈당을 관측한 포타미 등의 타 정당들이 거국적 연정을 요구하고 있다. 20석도 안되는 의석만을 보유한 정당들이기에 제 1당인 시리자와의 연정은 이들에게도 최선의 수이다.[38]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 나름 제조업이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농담 반 섞어, 정부가 "제조업 그거 1등 못 하면 경쟁에서 못 이기잖아. 비교 우위를 키우자"며 올리브 농사를 밀어주고 국유화로 가버렸다고.[39] 원래부터 역사적으로 그리스는 바다와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해운업이 크게 발달했었으며, 케네디 대통령의 사후 영부인이었던 재클린 케네디와 염문을 뿌려 화제를 모았단 '선박왕' 오나시스 역시 그리스의 사업가였다. 그리고 그 오나시스의 처남인 리바노스는 현대중공업의 선박을 구입한 첫 번째 고객이며 이는 한국이 조선 세계 1위로 올라서는 씨앗이 된다.[40] 1930년에 제철 업체로 설립된 가전제품 업체. 당대 그리스에서 상징적인 브랜드 중 하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1년부터 가전 제품을 제작해왔다. 낮은 가격에다가 신뢰성이 높아 한동안 인기를 끌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제품의 신뢰성 문제, 경쟁사 에스키모와의 무리한 합병으로 1986년에 폐업했다.[41] 일본, 홍콩, 대만,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42] 단적인 예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상당수의 올리브유는 이탈리아에서 생산된다.[43] 실질활동인구의 청년실업률도 좋은쪽으로 평균 이상이다.[44] 다만 아일랜드의 비정상적인 고생산성은 대부분 금융산업과 조세회피처로 인해 실제 생산성보다 과대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 아일랜드의 노동 생산성은 한국보다 살짝 앞서있는 수준으로 추정된다.[45] 당연히 이런 시간 또한 근로시간 통계에 잡힌다. 즉 근로한 것으로 통계에 기록된다.[46] 한국에서도 공무원이 많다고 까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공무원 정원수(약 100만)는 전체 국가 인구(약 5천만) 대비 2%대밖에 안된다. 물론 이 수치는 통계 기준이 OECD 국가들과 달라 실제로 보정하면 4% 이상일 수 있다.(기사) 그래도 GDP 대비 정부 재정 규모,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등 각종 지표에서 한국은 작은 정부에 속한다.[47] 심지어 회사에서 우체국을 오가는 체송업무도 아니라 책상에 하루종일 앉아있으며 우편함을 가끔씩 확인하는 일이다.[48] 한국은 법원 예하의 등기소가 지역마다 다 있다.[49] 유럽연합 회원국은 회원국 국적 소지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계로 제3국에서 제3국 여권을 써왔더라도 EEA 여권 혹은 EEA 역내 신분증 제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여권과 동일하게 별도 추가 조사 없이 귀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EEA 국가에서 발행된 신분증은 국내용으로 보여도 거의 전부 여권 규격과 통일되어있다. 그리스 빼고.[50] 한국에서는 3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의 연간 재산세 총액이 이 정도이다.[그리스어로] '작은 봉투'를 뜻한다[52] 1980년대에도 이들의 문제는 유럽에서도 관심사였다.[53] 2006년에는 서로 전투기가 충돌하기까지 했다.[54] 터키도 이에 지지 않기 위해 한국에게서 K9와 K2의 기술을 도입해서 프르트나와 알타이를 개발했다.[55]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유로화를 쓰면서 '엔저효과'와 비슷한 이득이 있었던 독일과 다르게, 그리스에서는 전체적인 자산이나 상품이 고평가 되어서 수출이나 관광산업이 극심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쓰는 동안 이런 악영향은 벗어날 수 없다.[56]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로 국내 투자가 급감하고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국제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돌변했다.[57] 1유로당 100드라크마로 발행하였는데 통화가치가 급락하여 1유로당 1000드라크마가 되면 빚이 자연적으로 10배가 늘어나게 된다.[58] 다수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거지, 외국에 빚진 단순 채권규모만 보면 꽤 된다. 워낙 사놓은 외채가 많아서 상쇄될 뿐.[59] GDP대비 부채비율이나 그 액수는 그리스보다 더 많지만, 어마어마한 내수시장이나 외채가 있어서 그리스와는 상황이 다르다.[60] 스위스 빅맥 지수는 15달러다. 빅맥 하나에 무려 만 오천원.[61] 혹자는 자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대외 의존도와 유로화에 한없이 빨리는 무역 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이건 그리스 국민들의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 한국이 그 예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IMF에서 조달한 외화가 22조원이였으나 그리스의 경우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비용만 120조원이다. 채무의 규모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62] 물론 이것 역시 이것대로 부작용이 존재하긴 한다.[63] 일례로 2011년 10월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던 서울시의 과도한 부채와 이자에 대하여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측은 긴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고 이후 원금이 7조 가량 감소함으로써 이에 지불되는 이자가 감소하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64] CDS 프리미엄은 기존 채권의 가치(이표를 기준한)에 대하여 거래되는 부분에 부가되는 프리미엄이다. 통상 프리미엄이란 본 가치보다 높게 거래됨을 인지하고 있으나 CDS(Credit Default Swap)은 본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즉, 본 채권의 디폴트가 될 리스크가 높아 본래 이표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보통 3%의 채권의 경우 1 액면당 3%를 디스카운트한 97에 거래 된다면 15%의 가산 프리미엄을 붙인 82에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된다.[65] 물론 은행이 열리지 않은 상황, 이른바 생산보다는 유통에 의한 단기적인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파산한 은행과 거래 안하려는 건 둘째치고 인플레이션으로 비싸서 못 사먹는다.[66] 대략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상승 → 수요 감소 → 전체 수입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규모의 경제) + 그리스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한 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심화 → 수요 감소 및 그리스가 어느정도 신용 회복 이전까지 무한반복.[67] 정부의 가격 상한(Price Ceiling) 및 시장통제의 부작용은 블랙마켓 형성 등 그 예시가 잘 알려져 있다.[68] 주요 채무국인 독일이 힘으로 강탈하려 하려면 나치독일이라는 매우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데다가 이걸 표면적으로 방지하고 전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세워진 EU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69] 그리스 국민들은 지금 EU 및 IMF의 저이자 대출 덕분에 국가가 돌아가고 있어서 신용등급 박살의 진정한 위험을 모르고 있지만, 신용사회에서 신용이 박살난 국가는 그 리스크 때문에 채권 발행시 이자를 매우 비싸게 줘야하며, 그리스같이 만성 재정적자 국가에게 있어 이는 강제 긴축경제 및 대대적인 국가경제 후퇴를 의미한다.[70] 중국 경제 침체는 외부요인도 있지만 지도층이 자초한 문제다.[71] 대륙 내에서만 날뛰면 별상관 없는데, 영국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은 기존 EU 국가들과 영국을 별개 취급한다. 전자는 한국, 일본 정도의 동맹국 수준이라면, 후자는 핵심 동맹국을 넘어 혈맹 대접을 하고, 이민도 아주 잘 받아준다.[72] 스페인은 철도차량, 자동차, 레이더, 항공기 부품 등 제조업, 금융업 등 서비스업이 발달했고, 이탈리아 역시 자동차, 조선업, 산업설비, 직조기계, 항공기 부품, 패션 및 명품 산업, 농기계 등 제조업이 발달했고 서비스업 역시 탄탄하다.[73] 포르투갈은 내수시장이 작고 경제 구조도 약하지만 그리스와 달리 브라질, 앙골라 등과 교역하면서 버틸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와 달리 최근에는 금형, 자동차 및 선박 부품, 제약 등 제조업에 투자하고 있다. 키프로스 같은 경우 그리스에 묶여 있고 대부분 경제는 독일이나 영국에 의존한다.[74]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산업설비 등과 같은 중화학제품이나 스마트폰, TV,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가전제품 등은 부품 및 사용 주기 등으로 인해 고정 수요가 탄탄하다. 다만 수출 위주 경제 특성상 부가가치 유출이 심각한 것이 문제이다. 부가가치 유출은 수출 위주 국가들에게는 흔히 일어나는 일로 독일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75] 당시 한국은 정부 재정적자가 문제는 아니었다. 말 그대로 몸통은 건강하게 있는데 잠시 혈관이 막혔다고 표현하는 단기유동성 문제였다. 실제로 단기유동성 문제가 구제금융으로 해결되자 수출경쟁력 회복으로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76] 당시 김대중 행정부의 IMF의 대응이 안 좋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사태를 복기하면 너무 성급해서 수많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현명하지 못했던 대응이 많았다. 거기에 더해, 김영삼 정부 말기에는 IMF 측에서 대선 후보자들을 만나 이후 자신들의 조정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는 엄포까지 행했다. 그만큼의 압박과 요구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77]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100%가 넘겠지만 그리스 꼴을 보고도 정부가 그걸 방치한다면 구성원들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GDP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게 오르는 축에 속한다는 것도 변수.[78] 애초에 GDP 대비 부채비율은 그 나라의 부채가 어떤지를 보여주지 경제상황을 반영해주진 못한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되는 나라들도 많지만 미국, 일본, 서유럽 등은 그 이율을 넘음에도 선진국으로서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79] 2009년 - 2012년[80] 2013년[81] 600조 원[82] 다만 혹독할 정도의 고이자와 긴축재정을 요구받은 국가들이 정작 체질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위기 극복에 성공한 반면, 그리스처럼 관대하게 조치된 국가들은 하나 같이 상황이 악화된 점은 아이러니하다.[83] 이전에 영국이라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라에 개입해본 적은 있지만 적어도 영국에는 금융지원을 하고 그저 팽창재정을 중지하고 고이율을 통한 디플레를 조장하라는 말만 했다.[84] 다만 현 상황을 보면 그리스보다 한국이 나은 것이 적어도 한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장도 어느 정도 해서 세계 10위권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여전히 경제 위기 속에 있다. 한국이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그리스는 큰 문제도 해결 못한 채 오히려 더 심해지고 다른 문제들까지 연이어 생기며 이래저래 꼬인 상황이다.[85] 물론 아일랜드 정부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면제한 것도 사실이지만 유럽연합 내 영어권 국가인지라 미국 등 영미권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가 쉬웠다.[86] 유로화 금리는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상태라 그리스의 신용도가 역설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유로의 신용도가 높다보니 그리스는 그리스 드라크마를 쓸 때보다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87] Celtic Tiger, 95년부터 07년까지 꾸준한 지속성장을 행한 아일랜드를 상징적으로 칭하는 단어.[88]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 서유럽 최빈국으로 인구유출이 심했지만, 1990년대 고도 성장을 하게되면서 영국의 1인당 GDP를 추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