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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다룬 문서.2. 정치에 대한 평가
2.1. 1997년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논란
신한국당과 문민정부는 1997년 대선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추진하여 논란을 빚었다. 문민정부 및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가 이 전노 사면을 추진하고 전노사면에 여야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던 것이라 전노사면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 다만 사면시기가 김대중 당선 이후인것으로 보아 양김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1]2.2. 측근, 친인척 비리
우째 이런 일이...
ㅡ 1993년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 아들의 대입 부정사건을 듣고
ㅡ 1993년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 아들의 대입 부정사건을 듣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ㅡ 김현철 비리 수사 중 대국민 사과담화 中
부정부패 타파를 외쳤지만, 정작 본인의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를 피해가진 못했다. 수십년 간 김영삼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던 집사 장학로가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주변 측근들과 많은 상도동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었다. ㅡ 김현철 비리 수사 중 대국민 사과담화 中
특히 임기 후반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는 둘째 아들 김현철이 국정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실상 소통령으로 군림했다는 것이 폭로되자 김영삼은 지지율이 폭락하게 된다. 결국 김현철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영삼은 극심한 레임덕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다. 그리고 급박한 경제 상황에도 리더쉽을 상실한 김영삼 정부는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결국 외환위기가 폭발하여 지지율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일단 김영삼 본인 자체는 좌우 관계없이 청렴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2] 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YS가 워낙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 돈 욕심은 없었지' 라는 식으로 평하긴 한다. 다만 동지이자 라이벌인 김대중처럼 아들의 비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3]
2.3. 안기부 미림팀 도청 사건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7월 조직됐던 미림팀은 김영삼 정부 들어 1993년 7월 해체됐다가 1994년 6월 다시 구성돼 1997년 11월까지 총 3년 5개월동안 여당 내부 동향, YS, DJ 측근 인사, 이회창 등 주요 인사의 동향을 주로 도.감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수사 결과 미림팀이 만들어낸 도청 정보는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수시로 보고돼 정권 핵심실세들이 정치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도청 대상자는 정치인 273명, 고위공무원 84명, 언론계 75명, 재계 57명 등 모두 646명에 이르렀다. 압수된 '주요인물 접촉동향' 보고서에는 연인원 5,400여명의 회합내용이 적혀 있었다.#
2.4. 북풍과 총풍 사건
문민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과 안기부(권영해 부장)는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풍사건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야당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에 불리하게 상황을 조작한 북풍을 일으켰다.[4] 자세한 내용은 해당문서 참조.
YS정부 권영해, 북풍·총풍 등 연루 옥고
YS정부 권영해 '북풍'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사
문민정부의 안기부는 15대 대선에서 야당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려 기획한 이른바 북풍(北風) 공작을 비롯해 총풍(銃風), 세풍(稅風) 등 정치공작 사건을 주도했고 이로인해 안기부 권영해 부장은 징역 7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정치관여죄로 처벌된 첫 정보기관 수장이었다. 당시 안기부는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풍’을 동원했다. 대선 몇 주 전에 재미교포 윤홍준 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토록 한 것이다. 안기부는 그해 월북한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씨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시켜 김대중 후보를 용공 인사로 몰았다. 안기부는 또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이 북측 인사에게 판문점 총격 사건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한 ‘총풍’ 사건을 일으켰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김영삼 본인은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본인 스스로는 특정인에 유리한 지지 운동을 하지는 않았다.[5] 이로 인해 오히려 덕을 본 건 김대중이었다.
2.5. 정치보복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단국대학교 장충식 이사장에게 자신의 대통령 선거 지원을 요청했으나, 장충식 이사장이 거절하자 대통령 취임 이후 단국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삼성그룹의 단국대 인수를 방해하는 등 여러 정치적 보복을 시행하였다.##또한 14대 대선에서 김영삼과 맞붙었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통일국민당)이 대선 패배 후 정치 보복을 당했다는 시각이 많다.###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 내에서 김영삼, 민주계와 갈등을 빚었던 박철언[6] 역시 문민정부 출범 후 슬롯머신 사건으로[7]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 생활을 하였는데 박철언은 본인의 자서전과 시집, 홈페이지 등에서 이를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고 있다. 박철언은 이 외에도 본인을 후원한 대구 지역의 건설 기업인 우방그룹, 청구그룹 등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2.6.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여 방해 의혹
2014년 10월 4일 한국일보 보도에서 언급된 1999년 노르웨이 대사를 지낸 박경태 전 대사의 말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말라는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 사실 김영삼은 1994년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기본합의서 서명으로 북핵 문제가 (당대에는) 일단락되자 한반도 긴장완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판단하여 노벨평화상 수상을 추진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최대화 전 대사가 1995년 1월 평화상 관련 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소환되는 일까지 벌어져 외교적 마찰까지 빚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현지 분위기로 볼 때 김영삼보다는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에 더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김대중의 평화상 수상을 막기 위한 역로비를 폈다고 하는데, 실제로 김영삼 정부 측이 수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 김대중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역공작을 편 정황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한다.권영민 전 노르웨이 대사는 역로비 문제에 대해 "어찌 한 나라의 대사가 정치 지도자를 비방할 수 있겠는가. 모두 오해다. 이미 DJ는 유력한 후보라서 방해로비를 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하지만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청와대 의전수석으로 내정됐다 전격 취소되었다고 한다. # 다만 이 의혹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한 기사는 없고 의혹 제기 후 별다른 주목은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묻힌 주장이긴 하지만, 사실이면 이명박 시기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취소 계획과 함께 엮여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8]
3.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3.1. 노동운동 탄압
YS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으로 학생 운동권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 때 노조 진압을 위해서 전투경찰을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투입을 강행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는 군사정권 시기에도 없던 정말 유례없는 일이라서 노동계, 종교계는 물론 사회 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9]노동운동이란 보통 명백한 노사분규 문제로 인해 촉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김영삼은 이에 대해 국가전복 기도를 운운하며 노조의 협상 제안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폭력진압을 하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변하지 않았던 노동계의 투쟁방식에 대해서 문제삼는 의견도 존재한다.
3.1.1. 노동법 날치기로 비정규직 제도 도입
1996년 연말 고용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속칭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건'을 일으켜 야당들과 노동계의 대대적인 비난과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었다. 게다가 이때 안기부법(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같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더 큰 문제는 개혁 공천 및 신한국당의 중도화를 위해서 영입한 노동 운동 및 학생운동 출신 의원들이 날치기에 순응하는 씁쓸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10]3.2.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대중문화
김영삼 정부 들어 영화/음악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등 그간 대중문화에 대한 탄압과 규제가 느슨해졌다고는 하나, 대중문화 억압은 계속해 존재하였다. 오히려 일본 만화에 대한 제한적인 정식 출판 등 점진적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노태우 정부 때보다도 대중문화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후퇴했다.특히 이 시기엔 만화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편으로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 등의 사건을 위시로 많은 만화들이 유해매체 판정을 받거나 단속되었으며, 이현세 등 몇몇 만화가들 및 만화방 업주, 연재처 직원 등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이중 몇몇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설에 대해서도 1997년 5월 서적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음란물 판정으로 작가 장정일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왕가위 감독의 영화 춘광사설이 동성애 등을 이유로 수입 및 개봉이 금지되었으며[11], 1996년 영화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 개봉한 장선우 감독의 영화 나쁜 영화가 심의불가 판정을 받고 몇몇 장면을 삭제한 후 재심의를 받아 개봉한 것은 사전심의제도가 있던 시절과 다를 바 없던 일이었기에 논란이 되었다. 또한 영화나 음악에 대한 사전심의만 폐지되었을 뿐 비디오 등 일부 부문에서는 아직도 사전심의가 존재했다. 또한 서울퀴어영화제 개최 불허, 서울인권영화제 탄압[12] 등의 사건사고도 벌어졌다.
또한 1994, 1996, 1997년에는 경찰에서 대학가 사회과학서점을 불시에 압수수색하여 판매서적 및 장부를 압수하는 일도 있었으며, 1997년에는 공산당 선언이 압수되기도 했다. 불과 PC통신 공산당 선언 개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받은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3.2.1. 통신망 검열
김영삼 정부 시기 나우누리, 천리안 등 PC통신이 발달하였으나, 안기부 및 정보통신부의 검열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논란이 되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연세대 사태 등 잇따른 공안정국의 바람 속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띄고 있던 PC통신 사용자들과 정부 간의 충돌이 계속되었으며 1993년 사노맹 재건위 선언문 게시, 1994년 김일성 신년사 게시 및 공산당 선언 게시 등으로 게시자 및 게시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지고 게시판이 며칠 간 폐쇄되는 등의 일도 있었다.또한 1996년 총선과 관련, 후보자에 대한 글을 쓴 사용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 및 연세대 사태와 관련하여 PC통신 내 한국통신 노조 및 한총련 CUG[13] 폐쇄, 한총련 회원 아이디 정지 및 한총련 관련 게시물의 삭제, 단속 등 강도높은 탄압이 이루어졌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작극론을 주장한 일부 사용자들은 대공분실로 끌려가기도 했다.[14] 유해사이트 단속 및 제한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다.[15]
이러한 통신망 검열은 1995년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인 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조항에 기반을 두었으나, 해당 법조항은 '공공의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아니된다'로 구문이 애매하였고 시행령 또한 반국가행위 및 범죄행위, 그리고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에 대해 단속한다고 애매하게 써 놓았다. 상술한 한국통신노조 CUG 폐쇄, 한총련 회원 아이디 정지,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음모론 관련 수사 등 직접적으로 반국가행위 및 범죄행위와 큰 관련이 없음에도 제제가 가해졌던 데는 이 조항이 근거로 있었다. 애매한 구문 덕에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국에 따라 입맛대로 통신망 및 이용자를 탄압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하여 2002년 폐지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속칭 통신보안법)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불온통신이라 판단하면 특정 사용자 및 단체의 전화 및 통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권력이 통신을 입맛대로 검열 및 탄압할 수 있음은 물론 야당 및 재야단체 등지의 탄압에 악용될 우려 또한 매우 높은 법이었다. 그래서 야당 및 민변과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는 좌절되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검열법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는 오늘날 인터넷 검열로 유명한 중국(1998)보다도 2~3년 앞선 것이다.
3.3. 부실대학 양산
외환위기와 함께 문민정부 최악의 실책으로 꼽히며,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기형적인 취업시장과, 사회적으로는 비생산적인 과도한 학구열을 낳은 만악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결국 그 양산된 부실대학들은 대부분 입학정원 미달 수순을 밟으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니 삽질도 이만한 삽질이 없다.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설립준칙주의로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국가의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있던 대학 설립을 자율화하였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대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질 낮은 대학들이 양산되었다. 심지어 산업체 부설학교만도 못한 시설 수준의 사립대학들도 이 무렵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대학교가 난립하면서, 사범대학도 많아졌는데, 이게 임용 고시 대란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16] 한술 더 떠서 의대설립준칙주의까지도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쪽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수만은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강행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애버렸던 것이 두고 두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일이다.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만 해도 상지대학교 사태나 상문고등학교 사태 같은 굵직굵직한 사학비리가 있었음에도 말이다.
다음은 나무위키 문서가 있는 대학교이다. 모두 1996~2013년 사이에 개교한 학교들이다.
김영삼 정부의 대학정책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대학설립준칙주의였다.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뜻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있어야 지식 기반 사회에 맞는 다채로운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 설립 인가를 되도록 억제하던 초기 김영삼 정부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연일 터지는 사학비리에 대학 설립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1990년부터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4년까지 4년제 대학 105건, 전문대학 221건, 개방대학 47건 등 총 373건의 대학 설립 신청이 접수됐지만 실제로 허가를 받은 곳은 83건(4년제 19건, 전문대 51건, 개방대 13건)에 불과했다. 김영삼 정부는 부정입학 사건으로 상징되는 사학비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1993년에 대학 설립 인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대지, 교사, 도서, 기숙사 등은 종전 설립 인가 요건보다 40% 이상씩 강화했다. 학교 재단의 수익용 재산 기준액은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41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높였다. 교지는 10만 2,000평을, 재원은 1,200억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실 사학의 가능성이 있다면 설립 인가 때부터 배제하고, 능력 있는 육영가가 질 높은 대학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대학 설립 기준 인가예고제를 도입해 1996년 개교 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다음 해인 1996년에 대통령령으로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대학 설립 준칙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인문계는 교원 1인당 학생 25명, 이공계는 교원 1인당 학생 20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당시 OECD 평균은 15명이었다. 기존 대학에는 해마다 따로 지침을 마련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1996년에는 교수를 설립 준칙의 63퍼센트 정도만 확보해도 개교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듬해인 1997년에는 80퍼센트로 높였다가 1998년에는 다시 50퍼센트로 낮추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적용하면서 대학 수는 크게 늘어났다. 2004년에는 1996년보다 43개교가 늘었고, 입학 정원 역시 83만 명이 늘어났다. 대학의 난립을 부른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뒤이은 정부들에 대학 구조 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31교육개혁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박도순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별도의 수학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만 대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교수 방법에 따라 누구는 대학 과정을 어려움 없이 이수할 수 있고, 원하는 이들은 모두 대학에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준칙주의는 앞의 철학이 뒤의 철학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이들이 모두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관이 나와줘야 한다는 문민정부 교육철학에 근거한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대학 보편화 현상에 조응하는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원을 못 채워 허덕이는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의 진입과 퇴출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망할 곳은 망하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곳만 살아남도록 대학에 자유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장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이동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 대학이 망하면 그 구성원이 자유롭게 다른 대학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대학이 망하면 당장 학생 보호 문제가 불거질 게 분명했다. 교육부는 이동성의 제약으로 아직은 교육정책에 시장경제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고 보았다.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함께 실시된 자율적인 정원 조정은 대학을 서열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조정은 교육 여건이 갖춰진 포항공대 등 지방 사립대학 7곳부터 1997년에 시작되었다. 이듬해에는 수도권의 야간 및 지방 사립대학 41곳으로 확대되었다. 1999년부터 지방의 모든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2008년 수도권의 대학 수는 1990년과 비교해 19개교가 늘어났다. 비수도권에서는 47개교가 늘어났다. 여기에 대학 정원 자율화정책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수도권 대학은 더욱 비대해졌다. 결국 대학교육의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고, 대학은 SKY-IN SEOUL-수도권 사립대학 또는 지방 국립대학-대형 지방 사립대학-중소 지방 사립대학 순으로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다. 지방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났으나, 수도권 대학에서는 늘어난 정원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대학과 권력(2018), 286~289.
노태우 정부는 연일 터지는 사학비리에 대학 설립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1990년부터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4년까지 4년제 대학 105건, 전문대학 221건, 개방대학 47건 등 총 373건의 대학 설립 신청이 접수됐지만 실제로 허가를 받은 곳은 83건(4년제 19건, 전문대 51건, 개방대 13건)에 불과했다. 김영삼 정부는 부정입학 사건으로 상징되는 사학비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1993년에 대학 설립 인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대지, 교사, 도서, 기숙사 등은 종전 설립 인가 요건보다 40% 이상씩 강화했다. 학교 재단의 수익용 재산 기준액은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41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높였다. 교지는 10만 2,000평을, 재원은 1,200억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실 사학의 가능성이 있다면 설립 인가 때부터 배제하고, 능력 있는 육영가가 질 높은 대학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대학 설립 기준 인가예고제를 도입해 1996년 개교 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다음 해인 1996년에 대통령령으로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대학 설립 준칙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인문계는 교원 1인당 학생 25명, 이공계는 교원 1인당 학생 20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당시 OECD 평균은 15명이었다. 기존 대학에는 해마다 따로 지침을 마련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1996년에는 교수를 설립 준칙의 63퍼센트 정도만 확보해도 개교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듬해인 1997년에는 80퍼센트로 높였다가 1998년에는 다시 50퍼센트로 낮추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적용하면서 대학 수는 크게 늘어났다. 2004년에는 1996년보다 43개교가 늘었고, 입학 정원 역시 83만 명이 늘어났다. 대학의 난립을 부른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뒤이은 정부들에 대학 구조 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31교육개혁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박도순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별도의 수학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만 대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교수 방법에 따라 누구는 대학 과정을 어려움 없이 이수할 수 있고, 원하는 이들은 모두 대학에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준칙주의는 앞의 철학이 뒤의 철학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이들이 모두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관이 나와줘야 한다는 문민정부 교육철학에 근거한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대학 보편화 현상에 조응하는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원을 못 채워 허덕이는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의 진입과 퇴출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망할 곳은 망하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곳만 살아남도록 대학에 자유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장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이동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 대학이 망하면 그 구성원이 자유롭게 다른 대학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대학이 망하면 당장 학생 보호 문제가 불거질 게 분명했다. 교육부는 이동성의 제약으로 아직은 교육정책에 시장경제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고 보았다.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함께 실시된 자율적인 정원 조정은 대학을 서열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조정은 교육 여건이 갖춰진 포항공대 등 지방 사립대학 7곳부터 1997년에 시작되었다. 이듬해에는 수도권의 야간 및 지방 사립대학 41곳으로 확대되었다. 1999년부터 지방의 모든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2008년 수도권의 대학 수는 1990년과 비교해 19개교가 늘어났다. 비수도권에서는 47개교가 늘어났다. 여기에 대학 정원 자율화정책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수도권 대학은 더욱 비대해졌다. 결국 대학교육의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고, 대학은 SKY-IN SEOUL-수도권 사립대학 또는 지방 국립대학-대형 지방 사립대학-중소 지방 사립대학 순으로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다. 지방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났으나, 수도권 대학에서는 늘어난 정원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대학과 권력(2018), 286~289.
4. 경제에 대한 평가
4.1. 한보 사태
한보 사태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불법대출액 규모는 당시 기준 5조 7,000억 원이다. 구체적 내용은 해당문서 참조.
4.2. 1997년 외환 위기 사태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함께 문민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며, 특히나 외환 위기는 김영삼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받는다.[17] 퇴임을 겨우 3달 앞둔 시점에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더 큰 문제는 이 일과는 별 관계 없는 애꿎은 국민들이 외환위기로 거의 모든 피해를 뒤집어썼다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였으며, 자살률 역시 폭증하였다.물론 IMF 외환위기 당시 그동안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쌓인 적폐(기업들의 문어발식 차입경영과 정경유착 등)들이 피해를 더욱 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바로잡지 못한 문민정부의 잘못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당시 문민정부는 외환 거래 자유화를 시행하고도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해괴한 환율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부쳤으며, 이미 정경유착의 정점이었던 한보 사태와 기아사태 등에서 경제적 위기가 예측되었음에도 정부 관료들은 한국 경제는 건강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무사안일과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제대로 드러냈다. 임기 내에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이를 유지하고 OECD에 가입하기 위해 무리한 환율조작을 일삼았고, 아무런 실리 없이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국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켰으며, 한보 사태, 기아차 사태 등 재앙의 전조 현상이 여럿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한 대처로 위기를 극대화해 국가 전체를 수렁에 빠뜨렸다.# 결과적으로 IMF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점진적인 체질개선의 기회가 날아가버렸고, 실업문제 및 저성장, 양극화 등의 후유증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삼과 문민정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편이다.
특히 김영삼은 정치생활을 20대부터 시작하여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는 최고였지만, 경제문제를 비롯해 국정 실무를 챙기는 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였다.[18] 그가 재임하던 시기에 터진 각종 사고도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모든 일처리를 정치적 계산만으로 하고 게다가 김영삼 재임기의 국무회의는 철저하게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다보니, 국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제가 위급한 상황으로 치달은 임기말에는 그도 국무회의를 자주 열었지만 '최선을 다해달라'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원론적인 주문이 끝이었다. 좌고우면하지않는 결단력이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업적들을 가능하게 했지만, 반대로 국제흐름과 금융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 규제는 부패와 연결돼 있다'며 규제완화를 적극 지시했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는 정부부처에 모든 규제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정도였다고 한다.[19] 당시 외환 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풀면서 종합금융회사와 리스회사 등의 해외투자를 거의 자유화 시켰고, 이에 따라 해외투자를 위한 인력과 경험이 없었던 종금 및 리스사들이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채권에 앞다퉈 투자함으로써 태국 등에서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규제완화라는 미명(美名)아래 경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까지 포기했다는 것이다.[20] 이로 인해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노태우 정부 마지막해인 ▲92년 43.2% 에서 문민정부 동안 ▲93년 43.7% ▲94년 53.5% ▲95년 57.8% ▲96년 63.5% 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97년 당시 241%에 달했다.# 그리고 단순히 금융시장을 개방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21] 지나친 금융자유화로 종금사들이 단기차관을 도입하여 장기차관의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는 행태를 남발하여 만기불일치 등 유동성 문제가 심해졌기 때문이다.(1997년 외환 위기/원인 문서 참조.)
문민정부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과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윤여준은 당시에 대해 회고하며 몇가지 일화를 얘기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 부총리와 경제수석에게 경제를 맡겼는데, 그들의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한다. 물가, 환율,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무엇인지는 이해해야 한다.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외환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물론 대통령이 행정 전문가일 필요는 없고,[22] IMF위기가 기존에 누적된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폭발한 측면도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위기의 전조를 알아채지 못했을뿐 아니라 이를 악화시킨 잘못은 피해갈 수 없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는 경제구조 관리나 외환정책 운영등 국제 투기자본등에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발생하지도 않았거나 했더라도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을것이 중론이다. 이명박이 대침체의 광풍이 전 세게적으로 들이닥쳤을 때 기업인 출신 특유의 감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과 환율방어(한은포), 외환보유고 확보로 다른 선진국들이 무더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와중에 겨우 0%대로나마 플러스 성장을 하며 선진국에 진힙한 지 얼마 안 됐던 한국이 다시 추락하는 꼴만큼은 겨우겨우 막아낸 반면[23] 김영삼은 안일한 대처로 IMF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IMF 위기로 발생한 사회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IMF 위기의 여파가 너무 커서 김영삼 생전에 김영삼의 업적들[24]은 대부분 묻혔고, 인기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역대 대통령 인기투표에서는 전두환보다도 선호도가 낮게 나올 정도였다. 사후에 동정론이 일어 IMF에 묻혔던 업적들이 재조명받았지만 IMF 사태가 6.25 이후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환위기를 초래한 무능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이미지는 영원히 역사에 남을것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에 중산층에서 굴러떨어져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외환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일어서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에 양극화 문제로 나타나 되돌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김영삼 스스로 그것을 바란 것은 아니나 경제위기에 대한 최악의 대처로 국민의 삶을 망쳤다는 점을 피할 수 없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과오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김영삼 정부는 IMF행을 피하기 위해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 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을뿐더러 미국은 직접 지원을 거부했고 일본이 추진하던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도 미국의 반대로 실패했으며, 게다가 오히려 일본은 채권의 조기상환(콜옵션 행사)을 한국에 요구하는 행보를 보였고, 결국 한국 정부는 IMF행을 피하지 못했다.(1997년 외환 위기 문서 3.5문단 내용 참조.)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1997년 11월 20일 오후 IMF 수석부총재와 만난후 IMF 구제금융 신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25]
한편 IMF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치권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김대중과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우리나라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 "지금의 협약내용대로면 한국 경제가 대량실업 등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며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주장하였고, 반면 여당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조순 총재는 "한국 측이 더 적극적으로 IMF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경제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 "국민회의의 재협상 주장은 정치적 인기발언이다."며 김대중 측을 비판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조순 한나라당 총재가 캉드쉬 IMF총재와 전화한 사실에 대해 "국가이익을 위해서 추가협상을 할 기회를 봉쇄시키는 가장 비애국적이고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4.3. 섣부른 OECD 가입
김영삼은 취임하자마자 1996년에 OECD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선언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당시 정부의 OECD 가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많았지만 추진되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당시 한국은 신흥공업국 중에서는 최상위권 수준이긴 했어도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도[26] 너무 섣부르게 가입을 서두른 것이다. 그리고 OECD 가입이 꼭 선진국의 증표인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 OECD 회원국 목록을 보면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김영삼의 오랜 라이벌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만큼 2~3년 정도 더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금융자율화 등이 거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OECD에 가입할 경우 애초 목적과 달리 환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금융산업의 시련이 불가피한 상황 등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야당 뿐 아니라 재계도 시기상조로 보고있다.",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는 "정부가 OECD 가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빨리 가입한다고 선진국이 되고 늦춘다고 후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1997년 외환 위기와 관련해 OECD 가입을 위해 성급하게 금융,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위기가 유발됐다는 지적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비판이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할 여건이 된 것도 아니었고 OECD는 국제적인 규율이 통용되는 곳인데 한국의 제반경제인 시스템이나 룰을 국제화하고 가입하는 것이 이치에 타당했다. 그 시점에 11위 경제대국에 진입했기에 자연스럽게 가입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형식적으로나마 개발도상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도 많았다.[27] OECD 가입국은 외환.자본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로 계속 이어져야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1994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사상 최악의 "적자"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런 시기에 가입했다는 것은 "정권 홍보용으로 내세우기 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 전노 사면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 1997.12.21 동아일보[2] 이건 같은 양김인 김대중도 마찬가지다. 김대중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대선 당시 선거 지원금을 받은 적은 있으나,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이를 자백 및 폭로하였고 그 외에는 부정부패 사건이 없다.[3] 당시 김현철은 국민의힘의 씽크탱크가 된 여의도연구소를 창설하고 종금사 설립 허가 및 YTN 인사에도 관여하는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후임인 김대중의 아들들, 특히 신규 가입당원 1/3 이상을 유치했을 만큼 활동이 활발했던 차남 김홍업은 김현철의 일을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처신을 신중히 한 편이었다. 문제가 생길 만한 자금을 가급적 피했기 때문에, 정권 말 검사들이 의욕적으로 달려들었던 것에 비해 성과는 적었다고.[4] 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혀진 것이 없다. 김 대통령은 여당의 이회창 후보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5] 다만 안기부 업무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 사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높다.[6]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노태우 정부의 실세로, 6공의 황태자로 불렸다.[7] 당시 박철언을 수사한 검사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다.[8] 참고로 인터넷에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여 당시 한나라당이 김대중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말라고 로비를 펼쳤다는 설이 언급되는데 이는 제대로 된 근거가 희박하다. 일단 노벨평화상 수상자 지정 이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에 의한 노벨상 수상 저지운동이 계획되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었다. # 추가 내용은 노벨상/대한민국의 분야별 현황 서술 참조.[9]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암묵적인 금기였다. 그래서 1980년대 명동성당에 수배 중인 민주화 운동가들이 많이 숨었던 것과 각종 민주적인 내용(이자 당시로는 반정부적이던) 미사를 여러 차례 강행했음에도 성당은 무사했던 것이 이 때문이었다.[10] 다만 노동운동가 출신의 당시 초선 의원이던 김문수 등은 초기에 반대한 바 있다.[11] 이 영화는 김영삼 정부 종료 이후인 1998년 8월 개봉하였다.[12] 서울인권영화제의 모토가 사전심의 및 검열을 거부하는 것이다 보니 공안당국의 심기를 거스르기에 충분하였다. 1997년 실시된 제 2회 인권영화제는 특히 서준식 집행위원장의 구속, 상영장소였던 홍익대학교의 총학간부 2명 연행, 조기폐막 등의 탄압이 자행되었으나 주최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상영, 야간상영 등으로 항거하였다.[13] 폐쇄사용자그룹으로 지금의 밴드(SNS)와 비슷하다.[14] 디시인사이드의 운영자 김유식이 이 때문에 대공분실에 갔던 비화를 나중에 인터넷으로 회고한 바 있다.[15] 여기서 한총련 회원 아이디 정지의 경우 (물론 한총련이 불온단체로 지정되긴 하였으나) 고작 한총련에 가입한 것 하나로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 PC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한국통신 노조 CUG 폐쇄는 노조 탄압에 해당하는 행위이다.[16] 20세기 개교란에서, 1995년 이후 설립된(또는 교명이 변경된) 대학교들이 그 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은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정부 시절까지 계속되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으로 시정되어가고 있다.[17] 김영삼은 민주화운동가로써는 좋은 평가를 받으나 대통령으로써는 공과가 모두 매우 큰 사례로 평가받는데, 여기서 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회 숙청이라면 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외환 위기이다. 이것 하나로 김영삼의 지지율은 탄핵 직전의 박근혜 수준으로 추락했다.[18] 사실 이럴 수 밖에 없던 것이 국회의원을 빼고는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다.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는 지방선거가 5.16 이후 중단된 상태라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던 시기의 특성상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영삼이 행정 능력을 검증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5.16 쿠데타 이후로 1995년 이전까지는 모든 지방단체장이 관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직선제로 지자체장을 뽑을 꿈조차도 못하던시절이다.[19] #[20] #[21]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 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외국자본의 무차별 유입이 경제 식민지를 초래할 지 모른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약 17%가 외국 자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만지 아십니까? 불과 2%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급해져도 누가 안 도와주는 겁니다.”라고 답변했다.mbc뉴스 김대중 당선자 98.1.18일 국민과의 대화 mbc.[22] 사실 이런 '행정 전문가'류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고건이나 박주선, 김영삼이 영입한 인물인 손학규 등이 있지만 이 정치인들은 행정능력은 뛰어날지언정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23] 다만 수출형 환율유지 정책으로 인해 수입품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게 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매년 평균 4%대로 올라가게 되었기에 이로 인한 비난을 많이 받았다. 물론 세계경제위기에 중국으로의 수출 극대화로 전세계에서 상당히 선방했다는 보론도 있다.[24]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실시 등. 이런 거대한 업적들이 묻힐 정도로 IMF 외환위기의 여파는 막대했다.[25] IMF구제금융 신청키로. 경향신문. 1997.11.21[26] 선진국/대한민국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부를 만한 체급이 된 것은 IMF 외환위기가 끝난 2000년대 초반이며, 완전한 선진국이 되려면 그로부터 4~5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했다. UN의 선진국 목록에는 2021년에 추가되었다.[27]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히던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 이미 선진국 수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까지 대외적으로는 신흥공업국(개발도상국) 자리를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