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본 국제 관함식 욱일기 대함경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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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왼쪽 사진 : 거수경례와 가슴에 손을 얹어 답례하는 기시다 총리 및 방위성, 자위대 관계자들 오른쪽 사진 : 주최국 좌승함[1]을 향해 대함경례하는 대한민국 해군 소양함의 승조원들 #

2. 논란

• 욱일기가 걸려있는 지휘함 이즈모함에 우리 해군이 경례하는 것에 대해 좌파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 등 논란이 일었다.#
• 일본과의 안보협력, 군사적 교류에 반발하는 의견과 국제정세와 현실적인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관함식 참석이 필요하며 나아가 한미일 삼각안보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 #
• 10월 31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지만 차이가 있다. 자위대 깃발과 욱일기는 다르다.’라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되었다.#

2.1. 옹호

2.1.1. 국방부의 공식적 견해

2.1.2. ‘전범기 경례’에 대한 반박

左 : 2008년 중국 잔장항에 욱일기를 게양한 체 입항하는 해상자위대. # 右 : 2011년 중국 칭다오에 입항한 일본 함정. #

2.1.3. 대함경례에 관한 설명과 오해

2.1.4. 軍 관계자가 말하는 韓日안보협력

韓日안보협력의 촉진 요인

북학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 한일 양국은 모두 북한의 핵ꞏ미사일 위협을 주요한 안보위협으로 인식.
* 한국과 일본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내에 위치.
*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핵ꞏ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해 왔으며, 2017년에는 6차 핵실험 및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소위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
*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지속하여 한국은 물론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및 사거리 3,000km의 무수단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 다수 보유.
*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완성될 경우, 한일 양국에게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가중될 전망
* ★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에 관한 불확실성이 증대 →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만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보다, 양국간 안보협력을 통하여 대응능력을 극대화할 필요성 발생.
*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통의 위협인식은 안보협력의 주요한 모멘텀으로 작용 → (대표적 사례)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 지소미아는 이를 가능하게하는 제도적 장치. 즉,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일 양국이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한반도 유사시 원활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후방지원
* 한반도 유사시 일본 및 괌, 오키나와 등에 주둔하는 주일미군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한미연합작전의 전개가 어려움.
* 주한 미군은 육군 중심의 편성인 반면, 주일미군은 해·공군 및 해병대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 ★ 한일 양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연합전력을 형성할때 한반도 유사시 연합작전을 수행할 전력이 완성됨.

* 일본에는 위의 그림와 같이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7개의 후방기지가 존재.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보유.
* 이들 후방기지는 주로 일본 자위대의 기지를 공동 사용하거나 임차하고 있어 자위대의 지원 없이는 유엔사의 원활한 작전 수행이 불가능. 탄약, 유류 등 군수지원과 공항 및 항만시설의 지원도 필요하다.
* ★ 따라서 한반도 전시 일본의 후방지원은 연합 작전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나아가 美 본토로부터 대규모의 증원전력이 한반도로 전개될 때에도 주일 미군기지나 자위대 기지를 경유 및 통과하게 된다. 이 경우,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시설 이용은 물론, 식량, 보급품, 탄약, 유류 보충 등 다양한 활동이 일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위대의 전투부대를 투입하는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우나, 미일동맹의 틀안에서 후방지원을 통한 간접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2.2. 비판

3. 반응

3.1. 정치권

• 국민의힘은 관함식 참가 결정에 대해 (관함식 참석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지며,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
• 임병헌 의원은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할 때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다국적 연합훈련도 하니까 역내 해양 안보협력에도 기여가 된다”고 말했다. 다국 간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인 사렉스(SAREX)가 관함식 이후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국익에 부합되는 상황이다. (일본 관함식 참석은) 당연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
•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의 “관함식 불참”[25] 주장에 대하여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부산, 진해에 입항했던 점을 환기하며 반박했다. #
• 성일종의원은 이번 관함식 참석이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1998년 욱일기를 달고 우리 해군 관함식에 참석한 일본 해상자위대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사열한 것을 예로 들었다. #
• 한기호 의원은 해상자위대의 군기가 욱일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위대 군기는) 욱일기를 변형시킨 해군기"라며 "일본 해군기는 1954년부터 채택해서 쓰고 있고, 지금 일본과 굉장히 관계가 불편한 중국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핑계로 해서 (관함식 참석에 반대)한다는 것 맞지 않다"고 했다. #
•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체 어느나라 정부냐'며 비판하였다. #
• 황명선 대변인은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던 과거사를 기억한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참가 결정을 취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
•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정부의 친일본능, 친일 DNA가 다시 살아는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
• 설훈 의원은 '독도 문제와 수출 규제 등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 전용기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관함식 참가에 반발하는 연설에서 욱일기를 박살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
• 정의당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전범기인 욱일기가 펄럭이는 행사에 우리 해군이 참가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 #

3.2. 언론

•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관함식 주최국 군통수권자에 대한 경례는 함상 예절이자 국제관례라면서 관례를 따른 거수경례에 ‘친일 프레임’을 거는 것은 우리 해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야권을 비판했다. #
•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을 통해 해군의 관함식 참석을 지난달 한미일 연합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삼각 안보협력이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결정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야권의 반대 논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
• 조선일보는 선우정 기자의 컬럼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바다는 유럽까지, 안보의 바다는 인도양까지 확장됐고 일본 근해를 통하지 않으면 태평양을 넘어갈 수 없다.”, “그날의 경례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광할한 바다를 향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눈엔 겨우 욱일기만 보이는가”라고 반문하며 야권을 비판했다. #
• 중앙일보는 관함식 참석에 대하여 “북한의 무도한 폭주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관함식에 해군 소양함을 참가시킨 것은 국가 안보와 미래를 위해 일부 부정적 여론을 정공법으로 돌파한 조치로 평가”했다. #
• 문화일보는 「7년 만의 日 관함식 참가, 당당히 한국軍 위용 과시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 욱일기 논란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제주 관함식 때 반일 소재로 악용하면서 과장된 측면이 크다.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고 지적하며 “난징학살 등 일본의 잔인한 살육전까지 겪었던 중국도 욱일기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중국의 대응을 예시로 삼았다. 사설은 또한 “대함경례는 국제적 관례”이며 “태극기가 일본 영해에 휘날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 게다가 한·일 안보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한·미·일 잠수함 훈련도 진행한 만큼 관함식 참가는 안보 협력의 또 다른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정부의 관함식 참석 결정을 평가했다. #
• 세계일보는 “국제관함식에 7년 만에 군수지원함을 파견하는 건 바람직한 결정이다. 신냉전 파고를 헤쳐 나가려면 한·일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 ”고 정부의 결정을 평가하는 사설을 실었다. #
• 아시아투데이는 “북핵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한국 단독으로 북핵에 대응할 수는 없고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며, 한일 모두 미국의 도움은 물론이고 한편으론 한·일 간에도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미일, 한일간의 안보협력을 지지했다. 대함경례에 관한 일부의 논란에 대해서는 “북핵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거기에 비한다면 지엽적인 문제”라고 평가했다.#

3.3. 미국

• 미국 국방부는 한국이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해군 선단을 보내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했다고 우회적으로 한국군의 관함식 참석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

3.4. 일본

• 일본 교도통신은 '자위대 항공기의 레이더 조사 문제 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졌던 한국 해군도 참가했다'며 관심을 보였다. #
•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정치권과 네티즌들의 욱일기 경례 논란에 대해 '예의도 모르는 나라'라며 비판하고 있다. #
• 일본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국제 관함식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26]

3.5. 민간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27]는 이번 관함식에 참석하는 13개국 해군 측에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는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DJ 및 노무현 정권 때도 수차례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하고 부산항이나 인천항 등에 입항한 전적을 들었다. 상당한 정치적 선동이, 역사와 부합하지 않는 메세지가 한국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3.6. 학계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 실험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시급해졌다”면서 “안보 사안에 이념의 잣대를 대거나 감정을 개입하면 일본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 심각해지면서 한·미·일 간에 공조할 필요가 커졌다”며 “욱일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에 속도가 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한·일도 한 번은 문턱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욱일기나 과거사 문제로 국민 정서상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의 안보적 득실을 따져야 한다”며 “감정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 협력까지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라 의견을 내놨다. #

4. 기타

• 2019년 일본 관함식에서는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었다. #
• 일본은 한국의 관함식 참가 등의 우호적 태도에도 4년전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함식 욱일기 경례에 대한 여론이 더욱 써늘해지고 있다.
• 극좌 운동권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약칭 대진연)은 현 정부의 국제관함식 참석을 공식페이스북을 통해 맹비난하면서,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주장했다. #
•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관함식 참석과 대함경례를 맹비난했다. 그리고 “조선반도 재침의 길잡이노릇을 하는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 윤석열 역적패당의 극악한 친일매국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다. #

4.1. 민주당계 정부[28]에 의한 욱일기 대함경례

4.1.1. 199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파일:1998년_대한민국_해군_국제관함식_욱일기-1.jpg

왼쪽에서부터 함장 미츠야스 츠요시 1등해좌, 야마모토 야스마사 해상막료장, 해막장 부인(추정),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유삼남 해군 대장, 해참 부인(추정), 대한민국 해군 관계자(추정), 스즈키 히데타카 1등해좌, 마스다 타쿠지 2등해좌. ※ 공식간행물에는 해자대 계급을 동급 한국 해군 계급으로 번역했고, 일본인 이름도 서양식으로 성을 뒤로 뺐다.
가운데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고 바로 옆이 야마모토 해막장
上左 : 공식간행물에 실린 일본 해상자위대 함상 리셉션 야간조명 사진 上右 : 영상기록물 함상리셉션 장면 # 12:17~ 下左 : 대한민국 해군기와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함상 리셉션에서 나란히 걸려진 모습 # 12:23~ 下右 : 건배사를 하고 있는 야마모토 해막장

左 : 1998.11.4일 한겨레신문 7면 # 右 : 1999.10.15 동아일보 1면 #

4.1.2. 2002년 도쿄 국제관함식

5. 관련 문서

•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
  대한민국 해군 측에서 욱일기 문양은 역사적 이유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일본 자위대를 포함한 외국 군함에 군기 대신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요청해, 이에 일본 외무성이 크게 반발하며 관함식에 불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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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일기
• 햇살무늬 발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