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2 15:45:25

김영주(1955)

파일:국회상징.png 대한민국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갑)
제18대
전여옥
제19·20대
김영주
현임
역임한 직위
{{{#!folding [ 펼치기 · 접기 ]파일:external/www.gwangjuin.com/49938_88_4540.jpg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초대
신계륜
직무대행
김영주
제2대
박홍수
제2대
박홍수
직무대행·제3대
김영주
당명변경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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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윤호중제1부총장김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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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조정식수석부의장한정애
파일:국회상징.png 원내기구 (의원총회)
원내대표이인영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원내부대표고용진, 김영호, 김정호, 맹성규, 박경미, 서삼석, 이규희, 임종성, 제윤경, 표창원
원내대변인박찬대, 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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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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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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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고용부김영주.png
이름 김영주(金榮珠, Kim Youngjoo)
출생일 1955년 9월 13일[1] (만 [age(1955-09-13)]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본관 김해 김씨
최종 학력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울 영등포구 갑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7, 19, 20
소속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약력 신탁은행 실업팀 농구선수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외부 링크 공식 사이트, 블로그
1. 개요2. 생애
2.1. 정치 활동2.2. 고용노동부장관
3. 선거 이력4. 논란
4.1. 청문회 당시 논란4.2. 삼성전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4.2.1. 타 기관의 대응
5. 둘러보기

1. 개요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이자 20대 국회의원, 전 농구선수, 노동운동가.

2. 생애

1955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무학여자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무학여자중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농구선수로 활동하며 무학여고 전성기를 열었던 멤버 중 하나로 꼽히곤 한다. 졸업 후 서울신탁은행 실업 농구단 선수로 활동하였다.

은퇴 이후 실업팀의 관례에 따라 서울신탁은행[2]에서 근무하였다. 이때 창구 업무를 하면서 여성 행원에 대한 임금, 대우, 승진 등 다양한 차별을 느끼고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에서 활동하여 상임부위원장까지 역임하였다.

2.1. 정치 활동

2000년 새천년민주당이 창당되자 노동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시민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무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열린우리당에서 정책 담당 원내부대표, 재정 담당 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전여옥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같은 해 6월부터 7월까지 원외 신분으로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역임하였다. 2014년부터 제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의사를 진행 중인 의장단이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2월 27일 오전 9시 6분경 상임위원장으로서 국회 의장석에 앉게 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등포구 갑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리고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시당 개편 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전당대회 직전 같은 권역으로 묶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우남 위원장과의 논의 끝에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 권역 몫의 최고위원으로 호선되었다. 2017년 6월 30일까지 최고위원을 역임했다가 제주특별자치도 도당위원장인 김우남 위원장에게 그 직을 넘겨주었다.

2017년 7월 23일문재인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 내정되었다. 국회에서 노동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역 3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수월한 청문회 통과를 노린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통과하여 장관에 취임하면 시당위원장에서도 물러날 듯하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의원을 겸직한 장관인데 그도 충청북도 도당위원장을 역임하다 장관에 임명되었고 그 후 도당위원장에서 물러났기 때문.

8월 11일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고 그날 바로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었다.
파일:news_291632_1502439207_m.jpg

2.2. 고용노동부장관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8월 14일, 정식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을 받으면서, 1963년 노동청이 생긴 이래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다.[3] 이날 취임식에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귀책사유가 원청 업체에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이 노조 출신인 만큼 편향된 정책을 펼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노사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칠것을 약속 했다.

8월 16일, 국회를 방문해 각 당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고용부가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17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8월 17일, 중대 산업 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방안에 따르면 산업 안전의 책임 주체가 기존의 사업주 중심에서 원청과 발주자 등으로 책임이 강화된다. 아울러 음식점 배달원 등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도 산업 안전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산업 재해 보호 범위로 확대된다. 그리고 정부는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예정이며, 또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또는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해 2차 재해를 방지하고, 징역형으로 하한선을 두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8월 18일, 부산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노동 시장의 병폐로 임금 체불과 과잉 근로를 지적하면서 노동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근로 조건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인원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내년까지 500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전문직으로 뽑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간담회에서 상습체불의 원인으로 낮은 처벌 수준이 나오자 "임금체불 사업주도 세금 체납과 같이 번호판 압수·재산압류 등 다양한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근로감독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난달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고용부 상담원들에게 고생이 많으시다며 덕담을 건네며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호응 하듯이 이들은 김영주 장관을 보자 믿는다고 말했고, 길 건너편에 있어 악수를 나누지 못한 조합원들은 사랑한다고 외쳤다.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위 노동자들을 대하는 자세(울산매일 UTV)

8월 20일, 경남 진해에서 벌어진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현장에 방문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폭발사고가 발생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사업장 전체에 전면작업 중지명령을 내렸고,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업중지 해제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까지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숨진 노동자들의 장례식장을 찾아 폭발 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을 밝힌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해당 사고 발생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며 노동부의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8월 22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MBC 측의 부당 행위를 확인 했으며, 검찰의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청문회에서도 MBC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이며 사실을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2018년 3월 19일 오전, 현안점검회의서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질문으로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들의 채용 현장에서 '성폭력 대처' 질문으로 여성 구직자를 압박하거나 여성인재 채용을 기피하는 행태, 회식자리에서의 남녀 합석 금지 등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회식도 업무시간으로 쳐주나? 야간수당 주세요.-

김영주 장관 "펜스룰 이용한 직장내 여성 배제는 법 위반사항"(머니투데이)

최저임금과 관련되서 여당, 청와대쪽에서 홍보를 부탁했지만 무시하는 정황이 보인다며 홍영표 측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등의 친노동,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고용 상황 악화를 불러온 장관이라는 평가가 대두되었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각계 전문가 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와대 경제팀 10명 중 9위를 기록했다. 10위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다. 전문가들은 김 장관에 대해 지나친 친노동 성향으로 고용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박한 평가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

2018년 7월 취업자 증가수가 8년 6개월 만에 사상 최저치인 5000명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가장 책임이 큰 사람으로 꼽힌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영주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2018년 9월 2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후임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재갑. 김영주 장관의 교체는 과도한 친노동 정책과 무관하지 않으며, 노동에서 고용으로 고용노동부 정책의 축이 이동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3.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구) 새천년민주당 6,780,625 (35.9%) 낙선 (41번)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8,145,824 (38.26%) 당선 (13번) 초선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영등포 갑) 통합민주당 34,163 (42.53%) 낙선 (2위)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영등포 갑) 민주통합당 52,232 (52.87%) 당선 (1위) 재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영등포 갑) 더불어민주당 49,935 (45.28%) 당선 (1위) 3선

4. 논란

4.1. 청문회 당시 논란

2017년 8월 11일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이슈가 되었다. 김영주의 외동딸이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10년간 통장 예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딸 민모씨는 1억 9200만 원가량의 예금액, 2억 9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전세금 2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영주는 "딸이 박사 과정 중 연구 조교 등으로 경제 활동을 했으며, 외동딸이기 때문에 세뱃돈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며 "남편의 형제자매가 5남매, 자신 또한 5녀 1남이기 때문에 집안이 다 모이면 20여 명이다. 명절이 되면 200만 원가량의 세뱃돈을 받았고 이런 돈을 모은 통장이 20여 개가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과외비 등으로 수익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주는 딸 민모 씨에게 오피스텔 매입 비용 4500만 원만 지원했기에 증여세 면세 범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딸 민모 씨는 한 해 평균 2000만 원 이상을 소비한 흔적 또한 지적되었는데, 딸 민모 씨가 김영주 본인 대신 시어머니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여 가족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주는 딸 예금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총 잔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2018.03.30 기자의 12가지 사전질문지에 대해 민감한 현안은 답변을 꺼려하는 태도였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나왔다. 관련 기사 다만, 정확한 본인의 대답이 아닌 대변인실 관계자의 답변이었으며 이를 '몹시 불쾌해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완곡한 표현 및 사실적 표현보다는 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 '12가지 사전질문지'에 대한 내용이 '한 구절'도 없었으므로 신빙성은 다소 떨어진다 할 수 있다.

4.2. 삼성전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함[4]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전체가 술렁였다. 보고서 공개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라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으나, SK하이닉스는 검열 하지 않은 전문을 모두 다 공개하고 있다.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술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게 함정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데이'에서 "보고서엔 우리의 20년, 30년 노하우가 들어있다"며 "보고서를 공개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토로했다.

업계 역시 공개 결정에 회의적인 건 마찬가지이다. 메모리반도체 사업이 주력인 A사 관계자는 "동종 업계로서 상황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보고서가 제3자에게까지 공개되면 중국의 경쟁 업체가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체 B사 관계자도 "이 (업계) 바닥은 '총성 없는 전선'과도 같다. 측정보고서엔 공정 순서, 공장 내부 배치도 등 기업 입장에서 대외비가 가득 담겨있다"며 "업체가 수년간 시행착오 끝에 축적한 노하우를 단시간에 빼앗길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들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해 기록한 근로자 보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며 "설령, 해당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했다는 의견도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은 지난 2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린 곳은 온양사업장으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를 결정한 기흥·화성·평택사업장과는 별개라는 지적이다.

2018년 4월 20일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이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2020∼2021년이면 중국 D램 제조업체들이 완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생산에 나서면서 글로벌 D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 이는 2018년 4월 12일에 나온 기사#의 내용[5]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리고 정보공개 논의 당시 IT전문가는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1.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회에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첨단 기술 비(非)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인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공장 등에 관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린 위원 총 26명 가운데 고용부 직원 13명과 산하 안전보건공단 4명 등 17명(65%)이 고용부와 산하기관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명은 법학 교수와 노무사 등이었고, 반도체 등을 전공한 학계나 산업계 인사는 심의회에 없었다.

4.2.1. 타 기관의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공개를 막았다고 한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백 장관과 ‘알 권리’를 내세운 김 장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후문이다.
#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8년 4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가운데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성은 없으나, 향후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앞서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수원지방법원행정소송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 산업부의 결정이 앞으로 법원과 행심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법원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 법원도 보고서 공개를 막았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18년 4월 19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보고서들을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 2018년 7월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중앙행심위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했으며, 정보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하지는 못한다. 삼성 측은 이미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에서도 '공개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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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 7월 27일.[2] 이후 서울은행으로 은행명이 변경되고, 2002년 최종적으로 하나은행에 합병됨.[3] 여담으로 최초의 농구선수 출신 장관이기도 하다.[4] 충남 아산시 탕정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 기흥·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적용 대상임.[5] 2015년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고 2016년부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부터 자체 생산한 D램과 낸드가 쏟아져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 중국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이라면 웨이퍼 한 장에 수백 개씩 생산됐어야 할 D램이 1~2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양산까지는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