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대한민국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제20대 이훈	→	제21-22대 최기상	→	현직

대한민국 제21·22대 국회의원 최기상 崔基相 \| Choi Ki-sang
파일:최기상(더불어민주당).jpg
<colbgcolor=#152484> 출생	1969년 10월 7일 ([age(1969-10-07)]세)
<colbgcolor=#152484> 출생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두억리[1]
거주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
S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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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광주수창초등학교 (졸업) 광주북성중학교 (졸업)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 / 27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 학사)
병역	육군 이병 복무만료[2] (1996년 4월 27일 ~ 1999년 4월 26일)
가족	배우자, 슬하 1남 2녀
소속 정당	파일:zsdkl3gasdg.svg
지역구	서울 금천구
의원 선수	2
의원 대수	21, 22
소속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단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 제22대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 더불어민주당)	}}}}}}}}}

1. 개요2. 생애3. 정치 활동4. 논란5. 소속 정당6. 선거 이력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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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는 서울 금천구이다.

2. 생애

1969년 10월 7일,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두억리[3]의 할머니 댁에서 태어났다. 철도공무원인 아버지가 나주역에 근무할 때 나주시의 초등학교에 입학, 4학년까지 다녔다. 5학년 때부터 광주시로 이주하여 광주수창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고3이었던 최기상은 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에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이한열 열사를 살려내라!'며 목놓아 외쳤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재학 중이던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제25기로 수료하였다. 1996년 4월 27일 육군에 입대하여 법무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대체복무하였고, 1999년 4월 26일 이병으로 소집해제되어 병역을 마쳤다.

이후 1999년부터 20년 동안 법관으로 일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판사로 근무할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201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함께 선정된 행정법원의 판사가 성지용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당시 부장판사) 등이다.

법관 재직중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2016), 4대강 보 침수피해 농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2016),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판결(2017)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이후 전국의 법관들이 모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던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

최기상 소개 영상

3. 정치 활동

2020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0호로 입당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되어 출마했고 무소속 출마한 다른 여권 후보와 표가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중 제일 먼저 당선을 확정지었다.

당선 이후, 줄곧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관심을 쏟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와 책임있는 재판을 통한 '선진사법', ② 잘못된 재판과 수사를 하는 판사와 검사에게 뇌리에 박히는 책임을 묻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사법', ③ 사법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 확대하고, 비판과 감시를 확대하여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는 '민주사법'이다.

제1호 법안으로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여 부적격 검사와 판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변호사 등록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검찰인사 및 검사적격심사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 실질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재판'을 확립하고자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질의로, 여러 언론으로부터 "판사 출신답게 전문성을 갖춘 정책 질의를 던졌다. 법관 인사, 인권 수사, 영장 발부 등 사법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차분한 말투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머니투데이 2020. 11. 6.).",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 준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를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 인권 수사 등 전문성을 갖춘 정책 질의를 해 호평을 받았다(쿠키뉴스 2020. 11. 20.)."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1년 01월 26일 이재명이 참석했던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수도권 국회의원들 중 한명으로 참석했으며, 이재명 지사의 매머드급 싱크탱크인 성공포럼(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합류한 만큼 친이재명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4]

2024년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는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경선에서 조상호 변호사에게 승리하면서 후보로 확정되었다.[5]

4. 논란

2023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최기상은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사실상 박탈하고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흔드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추천위원 수를 추천위의 후보 추천 의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을 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새 대법원장 지명권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현 대법원장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선임해 '민주당 또는 진보·좌파로 기울어진 사법부'를 지속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기상 역시 김명수와 함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였고 그동안 김명수 사법부의 대한 비판은 커녕 거의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에 불구하고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살펴본 결과로는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의안번호 제20899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기상 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것인데, 2023.3.27.에 발의된 것으로, 2023.3.28.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12.7.에 부의되어,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서 회부되었다. [212089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44인)#

또한, 기사에서 인용한 법률안은 같은 제명의 의안번호 제2476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기상 의원 등 15인이 2023년 9월 26일자로 발의한 것으로 동 내용은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독립위원회 설치'를 담은 내용이어서 이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수해 지원 및 복구 법안을 관장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을 비롯한 박병석 의원, 윤준병 의원과 함께 베트남, 라오스로 해외 출장을 떠나서 지탄을 받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중 국내에서 수해가 일어나자 "수해 중에도 귀국하지 않았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비판한 것과 대비되게 본인들이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지탄했으며, 심지어 당내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보아 반론의 여지가 없다. 더군다나 당 윤리감찰단장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출장을 떠난 의원들에게 귀국하라 지시했고 최기상은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국민께서 걱정하시니까 귀국하는 게 도리"라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파일:zsdkl3gasdg.svg	2020 - 현재	정계 입문

6.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금천		64,735 (49.63%)	당선 (1위)	초선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금천	파일:zsdkl3gasdg.svg	78,587 (59.03%)	당선 (1위)	재선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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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서울 금천구)	}}}}}}}}}

7.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33a94 16.6%, #033a94 16.6%, #033a94 33.2%, #5c1d86 33.2%, #5c1d86 49.8%, #5c1d86 49.8%, #5c1d86 66.4%, #006466 66.4%, #006466 83%, #006466 83%)"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3c96 16.6%, #003c96 33.2%, #5a1b87 33.2%, #5a1b87 49.8%, #5a1b87 49.8%, #5a1b87 66.4%, #006464 66.4%, #006464 83%); min-height: 31px;" {{{#!wiki style="margin: 0 -10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border: 0px solid; margin: -5px -1px;"	대의기관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
<colbgcolor=#152484>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김상희	중앙위원회 의장	변재일
전국대의원대회 부의장	이용선 최혜영	중앙위원회 부의장	어기구
집행기구 (당무위원회·최고위원회)
당대표 (당무위원회 의장)	이재명
원내대표	홍익표	수석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 박찬대 · 서영교 · 장경태 서은숙 (지명) · 박정현 (지명)
독립기구
윤리심판원장	위철환	<colbgcolor=#152484> 당무감사원장	이학영
교육연수원장	정봉주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당대표·최고위원회 소속기구
중앙당후원회장	문희상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송기도
윤리감찰단장	김석담	특보단장	김윤덕
국민응답센터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권칠승
대변인	박성준 · 강선우 · 노종면ㆍ안귀령 · 이지은 · 한민수 (원외) · 최민석 [1] (청년) · 김도균 (국방)ㆍ박해철 (노동)ㆍ공영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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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위원장	이재정	전국노인위원장	최락도
전국청년위원장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공석
전국장애인위원장	공석	전국노동위원장	박홍배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사회적경제위원장	진선미	소상공인위원장	민병덕 · 이동주
상설위원회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변재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윤호중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의장	이재명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국제위원장	황희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안규백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전혜숙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양승조 · 정원오
당헌당규위원장	유동수	인권위원장	주철현
다문화위원장	윤영덕	재정위원장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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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위원장	이재명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특별위원회 (상설)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신영대	사회복지특별위원장	최종윤
보육특별위원장	인재근	교육특별위원장	박경미
보건의료특별위원장	신현영	주거복지특별위원장	홍기원
평화경제특별위원장	김경협	국방안보특별위원장	김병주 · 이철휘 · 황인권
동북아평협특별위원장	김준형	문화예술특별위원장	유정주
환경특별위원장	-	체육특별위원장	임오경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	조승래 · 김상선	정보통신특별위원장	정필모
해양수산특별위원장	윤재갑	재해대책특별위원장	오영환
종교특별위원장	김회재 · 김영배 · 문정복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	김병기
4050특별위원장	임종성
특별위원회 (비상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태년	검찰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국민안전재난대책위원장	-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	송옥주
국민통합특별위원장	공석	검찰개혁특별위원장	윤호중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	김영배
사무처
사무총장	조정식	수석사무부총장	김병기
조직사무부총장	김윤덕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박상혁
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	홍보위원장	한웅현
국민소통위원장	최민희	대외협력위원장	김원이
법률위원장	김승원 · 양부남
정책위원회
의장	이개호
수석부의장	김성주	제1정책조정위의장	기동민
제2정책조정위의장	김병주	제3정책조정위의장	신동근
제4정책조정위의장	김한정	제5정책조정위의장	최인호
제6정책조정위의장	강훈식	제7정책조정위의장	김영호
원내기구 (의원총회)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주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유동수
원내정무특보	이병훈	원내경제특보	홍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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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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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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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법무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대체복무했다.[3] 아버지의 고향이다.[4] 일단 비이재명 혹은 반이재명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공고히 한 셈.[5] 과거 금천구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다 경선으로 후보를 확정짓는 첫 사례가 되어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향후 구설수만 없다면 동 지역구에서 3선, 4선도 노려볼만한 상황.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