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T 2024-05-05 20:32:52)
| | ||||
| 제21대 김승남 | → | 제22대 문금주 | → | 현직 |
| 역임한 직위 | ||||||||||||||||||||||||||||||||||||||
| ||||||||||||||||||||||||||||||||||||||
| 제42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
| <colbgcolor=#15248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문금주 文今柱 | Mun Geum-ju | |
| | |
| 출생 | 1967년 6월 3일 ([age(1967-06-03)]세) |
| 전라남도 보성군 | |
| 본관 | 남평 문씨[1] |
|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
| 재임기간 | 제14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영록 도정) |
| 2021년 7월 1일 ~ 2023년 7월 28일 | |
| 학력 | 광주서석고등학교 (졸업)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 학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2])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 (국제도시계획학 / 석사) |
| 종교 | 천주교 (세례명: 안토니오) |
| 소속 정당 | |
| 지역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22 |
| 병역 | 육군 제31보병사단 상병 복무만료[3] (1988년 8월 8일 ~ 1990년 1월 17일) |
| 경력 |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광주광역시청 경제산업국장 광주광역시청 창조도시정책기획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장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 전라남도청 기획조정실장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관리소장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제42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영록 도정) 제22대 국회의원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더불어민주당)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2. 생애
1967년 6월 3일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태어났다. 광주서석고등학교 졸업 후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하였다. 1988년 8월 8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제31보병사단에서 복무했고, 1990년 1월 17일 상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 2003년 2월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8월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 입학하여 2008년 12월 국제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조선대학교 졸업 후 1994년 11월 제38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렬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직하였고 이후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청과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하였다. 2003년 2월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8월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 입학하여 2008년 12월 국제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자치부 과장, 광주광역시청 국장을 거쳐 본청 국장급이자 고위공무원단인 전라남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하였고 기조실장 임기 이후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관리소장,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을 지냈다.
2021년 6월, 공직을 퇴임하는 송상락 전남 행정부지사 후임으로 내정되었고 7월 1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2023년 6월,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7월 28일 퇴임하였다.# 차기 총선에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퇴임 이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였다. 상기한대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먼저 당선이 확정되었다.
3. 공직생활 중 주요 업무 내역
3.1.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계장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2002년 1월 27일자로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계장으로 부임한 이후인 # 2003년 11월 13일 경향신문은 광주광역시가 신청사 부지 안에 기념식수동산을 조성하면서 5.18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이 심은 3.5m 규모의 동백나무를 식수동산 안에 심을 계획을 수립한 사실을 폭로했다.[경향신문] “상무 신청사에 전두환 植樹가 웬말”
[뉴시스]광주시청 신청사에 전두환 식수(植樹) 눈총
이에 5·18기념재단 김대인 총무부장은 “5·18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기관의 청사에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폈던 장본인들의 치적을 과시하는 기념물을 다시 설치한 것에 분노한다”면서 “당장 치우지 않으면 온 시민들과 함께 철거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반발했고, 참여자치 21 박광우 사무처장도 “시민들이 편하게 쉬어야 할 공원 한 가운데 이런 불썽사나운 시설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들 가운데는 무능과 부패 공직자로 거론된 인물들도 많다”고 지적하는 등 시민단체들은 “시대정신과 광주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당시 5.18 기념재단이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론조사에 참여한 121명 중 82명(67.7%)가 "전두환이 심은 나무를 뽑아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전두환이 1987년 임기 말년에 광주광역시 시청을 방문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심은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 시청 식수동산에 그대로 남길 것인지 신속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 2004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 신청사 내에 전두환이 심은 동백나무가 심어지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신청사내 전두환씨 동백나무
결국 보다 못한 경향신문은 2004년 2월 26일 기사를 통해 '다음달 입주예정인 광주시 신청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 가해자들'의 기념식수가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 관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5.18 단체들이 “5·18 명예회복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청이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편 장본인들의 식수를 기념하겠다는 발상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시민정서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노한 목소리를 전했다. [경향신문] 신청사에 '전두환나무' 라니?
광주광역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200~300여명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광주광역시청 자치행정계장이었던 문금주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느냐'라는 질문에 "설문조사가 끝나면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애매한 태도를 취해 논란을 더 키웠다. [오마이뉴스] 광주시청 '전두환 식수' 어찌하오리까
문금주 광주시청 자치행정계장은 "여론계에서 설문조사 중에 있다"면서 "아예 철거하라는 요구도 있고 5·18을 기념하는 곳에 옮기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문 계장은 "설문조사가 끝나면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느냐'는 질문에는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경향신문] 신청사에 '전두환나무' 라니?
문 계장은 "설문조사가 끝나면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느냐'는 질문에는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경향신문] 신청사에 '전두환나무' 라니?
결국 당시 광주광역시는 전두환이 심은 동백나무를 없애버리지도, 이전시키지도 못했고, 전두환이 심은 동백나무는 2011년 8월 자연 고사되기 전까지 광주광역시 신청사 내에 보존되어 있다가 폐기처분되었다.
[연합뉴스]<전두환씨 동백나무 이식 지지부진>
[오마이뉴스] 아직도 광주에 남아있는 '각하의 흔적'
[한겨레]광주시청 '전두환 나무' 시들시들
[연합뉴스]<광주시청 앞 '전두환 나무' 고사 직전>
[뉴스1]전두환, 5·18 광주 '41년 악연' 끝내 못 풀고 떠났다
3.2.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장
2004년 8월 9일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뉴시스]<인사>광주시당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대중교통체계 개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통합버스정보시스템, 간선급행버스체계, 통합환승요금제, 스마트 교통카드 티머니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광주광역시도 교통카드를 도입하여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간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업무를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맡았다.
문금주 당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장이 부임한 직후 추진된 광주광역시 교통카드 도입은 도입 초기 광주광역시가 광주 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교통카드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면서 농어촌 버스를 배제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만 호환이 되는 반쪽짜리 카드로 도입되어 빈축을 샀다.
특히 다른 도시들은 교통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도입한 교통카드는 광주 지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광주 지역 한정 교통카드'로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여, 시민들로부터 "전국 10여개 광역단체가 교통카드 하나로 호환을 하는데도, 광주만 전용카드를 도입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광주광역시가 업체의 이익만 거듭해 지지하는 들러리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겨레] 광주 교통카드 '반쪽짜리' 되나
또 광주광역시 교통카드가 승차시간 1시간 이내에 환승해야만 무료 환승 혜택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배차간격이 길거나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그림에 떡'일 뿐"이라며 "환승 지점까지 가는 시간과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승차시간 1시간 이내에 갈아타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문금주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장은 하차시간을 기준으로 하려면 단말기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한다”며 “평균 배차간격 37분을 고려했지만 시행 뒤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지금이야 버스 앞문과 뒷문에 버스카드 단말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뒷문에 버스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이다. [한겨레] 광주 버스카드 환승할인 '찔끔'
하지만 2004년 12월 29일 기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53.4%를 기록하는 등 광주광역시 하루 버스이용자 42만 명 중 22만 4,000여명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 광주광역시 교통카드제는 초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시 교통카드제 정착단계
또 문금주 당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장은 2005년 6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06년부터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폐지하고, 버스대수를 감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준공영제를 시행할 것을 예고하고,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통합요금 구축, △후불제 교통카드 도입 △농어촌버스와 카드 호환 △운수노동자의 복지 향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겨레] 2006년 광주 시내버스 줄이고 노선개편
또 2006년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역대중교통협의회를 열고, 교통카드 한 장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도입한 두 지역 교통카드를 호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겨레] 광주 전남 교통카드 호환
3.3.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
2012년 1월 10일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인사> 광주광역시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2년 4월 30일 뉴스1은 참여자치21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광주시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치한 벤처기업의 내부정보를 통해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출자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자치21은 2012년 4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터치센서 패널과 모듈 생산업체인 솔렌시스는 2010년 12월 110억 원을 투자해 북구 월출동 첨단산단에 공장을 준공했고 2012년 매출 1조원 달성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지역민들에게 내놓았고, 이에 광주광역시가 부지임대와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지만, 공언했던 해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자본유치에 어려움을 겪다가 올 초 공장가동을 중단했고 현재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적극 추진해 온 '터치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단'의 핵심기업에 솔렌시스가 포함돼 사업지원금 14억45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1개월 뒤 가동을 중단했고 결국 사업단에서도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당시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은 "시 공무원 등이 거액을 출자했다고 밝힌 업체인 솔렌시스의 주주명단 28명을 확인한 결과 시 공무원이나 출연기관 임원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광주시 공무원 '내부정보' 이용 거액 투자했나…진실공방 이어질 듯
하지만 광주광역시의회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2년 8월 7일 솔렌시스 문제와 시의 전반적인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해 홍진태 투자고용국장과 문금주 경제산업국장 등 9명을 증인으로, 솔렌시스 우관제 대표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해 조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조사특위, 25명 증인 채택
그러나 솔렌시스 우 모 대표 등이 특위에 불참하면서 조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이 난 것으로 보인다. [뉴스1] 광주시의회 특위 맥 빠진 조사…핵심증인 줄줄이 불참 통보
한편 문금주 당시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은 2012년 7월 18일 광주지방법원이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하자, 2012년 9월 10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조치를 재개하도록 했다. [뉴시스][초점]광주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파장 [뉴시스]광주시 23일부터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재개
문금주 당시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은 또 당시 김치산업에 대해 적극적이었다. 특히 2012년 8월 17일에는 광주김치타운과 광주국제교류센터(GI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치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했으며, 2012년 12월 4일에는 광주시 김치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와 시비 203억 원을 투자해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에 김치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뉴시스] 광주김치타운-GIC 업무협약 체결, [뉴스1] 광주시 김치산업육성 5개년 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국 최초 김치마을 광주에 2016년 완공
하지만 광주시의회 정무창 시의원이 2019년 11월 10일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33개 김치제조업체의 김치 생산량은 4,905톤, 김치 생산액은 177억 원으로 전국 김치 생산량 47만 1,093톤 중 1.1%, 전국 김치 생산액 1조 2,378억 원 중 1.43%에 불과하고, 김치타운 역시 김치축제와 김장대전 등이 열리는 시기를 제외하면, 하루 방문객은 김치체험을 하러 온 유치원·어린이집 원생, 주부, 관광객을 포함해 수십 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는 등 김치산업 육성에 대한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1] "김치종주도시 무색"…광주 김치생산량 전국 최하위권
이같은 비판은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으로 있을 때인 2012년 4월 25일에도 나종천 광주시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광주김치 생산량은 2009년 2947톤, 2010년 3215톤, 2011년 4258톤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전국시장에서 광주김치 점유비율은 2009년 0.7%, 2010년 0.8%, 2011년 1.0%의 미미한 수준이고, 광주김치 수출량도 2009년 3톤, 2010년 14톤, 2011년 2톤에 불과해 수출액도 3년 동안 1만2000달러, 7만달러, 1만4000달러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문금주 당시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은 "광주 김치업체가 영세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해 국내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김치업체도 12곳으로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 울산시 다음으로 가장 적은 규모"라며 "전국 839개 김치업체 중 대기업(5개소)의 김치생산비중이 25%을 점유하고 있다", "광주김치의 점유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단순한 일반김치 보다는 양질의 고급 김치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명품김치 산업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수백억 쏟아 부은 '광주김치', 그 결과는
3.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
2014년 1월 20일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인사> 안전행정부문제는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으로 임명되기 이틀 전인 2014년 1월 18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이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1억 580만 건이 유출되는 [[2014년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졌다는 점이다.
이에 문금주 당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발령 직후부터 개인정보 유츨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건단을 꾸려 모든 공공기관과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개인정보처리기관 754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주민번호를 대체할 마이핀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법 제정 또는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통합” 목소리에 관계 부처는 '글쎄', 안행부, 7월에 주민번호 대체할 '마이핀' 도입, 안행부, 7월부터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본인인증 시범도입, 개인정보 관리 엉망…점검대상 86%, 위법 적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더욱 철저하게 점검한다., '개인정보 유출우려' 업계에 자율규제 도입한다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2014년 12월 26일 보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6년 이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유통 및 수집행태가 지난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원천 차단됐고, 마이핀을 추가 도입하면서 이를 오프라인으로 확대시켰다'며 개인정보보호과장으로 일하며 거둔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 보안정책 결산②] 행자부 개인정보보호과
다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이 주도하여 도입한 마이핀(My-pin)은 2014년 도입 이후 2016년 7월 기준 가입자가 235만 3,000여명에 불과했고, 이중 132만 9,000명은 탈퇴 또는 휴면계정으로 실제 사용자는 102만 4,000여명, 월별 이용률은 1.7%에 불과하여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TV조선] "복잡해서 안 써요" 포스트 주민번호? 아이핀·마이핀 유명무실, "공공 아이핀 · 마이핀 실효성 부족"… 국회, 행자부 내년 예산 일부 삭감, 모르거나 안 쓰거나…마이핀, 여전히 물음표, 정보인권가이드: 정부가 쓰라는 마이핀, 꼭 써야 하나요?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안전행정위원회 분석에서 '사업의 기대효과가 미흡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I-Pin 및My-Pin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면서 "오프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My-Pin의 경우 2016년 4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210만 6,000명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자수(198만 6,000명) 대비 이용건수(2만 1,000건)인 이용률은 1.1%에 불과하였다. 2015년 1월 이용률은 3.6%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2015년 9월 1.9%, 2016년 4월 1.1%였다"면서 "My-Pin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 · 확신시켜 나갈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안전행정위원회]
3.5.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2021년 7월 1일 문금주 행정안전부 정책관은 전라남도 신임 행정부지사로 임명되었다. [연합뉴스] 전남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문금주 행안부 정책관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재임 기간인 2023년 3월 23일 광주MBC는 전라남도가 행정 업무에 쓰라고 책정한 '사무관리비'를 이용해서 각 부서 공무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스마트워치나 명품 넥타이, 100만 원이 넘는 가정용 청소기, 경량 구스패딩 조끼, 여행용 가방, 여성용 모자, 무선이어폰, 샴푸린스, 샤워용품,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 등 사적인 용도로 보이는 제품들을 사무관리비로 구매한 사실을 보도했다. [단독]누가 세금으로 스마트 워치 샀을까
이에 전라남도는 2023년 3월 24일 사무관리비 사적 유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광주]전남도, '사무관리비 사적 유용' 감사 착수
그로부터 3일 후인 2023년 3월 27일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사과를 드린다. 우선 내부를 들여다보자, 개선하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MBC]전남도청 "문제있다" VS 공무원노조 "문제없다"(R)
문제는 2023년 3월 27일 저녁 광주MBC와 목포MBC가 보도를 통해 전라남도가 2023년 3월 24일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설명과 달리 '이미 훈계로 끝났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목포MBC]'고위직 조카라서 덮었나?'..신뢰잃은 전남도 사무관리비 감사
전라남도가 2023년 2월 내부 직원의 제보로 시작된 감사를 공무원 징계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며, 사실상 징계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훈계'로 매듭지으려고 했다가, MBC 보도 이후 다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사무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직원에 대해서 "훈계 조치했다"고 밝히며, 'MBC 보도가 안 됐으면 훈계로 마무리됐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마무리 됐겠죠"라고 답변하며, 사실상 부실 감사, 부실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훈계 조치했습니다.
(보도가 안 됐으면 그걸로 마무리됐을 것 아닌가요. 보도가 안 됐다면요?)
그렇게 마무리됐겠죠."
'고위직 조카라서 덮었나?'..신뢰잃은 전남도청 감사[목포MBC 뉴스데스크]
"훈계 조치했습니다.
(보도가 안 됐으면 그걸로 마무리됐을 것 아닌가요. 보도가 안 됐다면요?)
그렇게 마무리됐겠죠."
'고위직 조카라서 덮었나?'..신뢰잃은 전남도청 감사[목포MBC 뉴스데스크]
특히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받던 공무원이 감사를 받던 도중 육아휴직을 떠나기도 했으며, 또 감사 대상 공무원이 전라남도 고위 공무원의 조카여서 감사관실이 자의든, 타의든 감사를 덮었다는 의혹 역시 제기했다.
또 2023년 3월 28일 목포MBC는 전라남도의 사무관리비 예산이 2019년 475억 원에서 2023년 76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740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가운데 45억 원을 제외한 1,695억 원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전라남도 전체 예산이 평균 8.95% 증가하는 동안, 전라남도 사무관리비는 13.1% 증가했지만, 내부 고발이 있기 전까지 개인 물품이 구매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깜깜이로 쓰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목포MBC] 늘어나는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관리감독은 제자리(R)
또 2023년 3월 29일에는 전라남도의 사무관리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전라남도경찰청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의당 전남도당이 발표하고, 목포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예고되자, 전라남도 도청 간부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시만사회단체에 '기자회견을 취소하라'는 전방위적인 요구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목포MBC가 보도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경찰 수사 개시하라"(R)
목포MBC는 또 2023년 4월 7일 보도를 통해서 전라남도가 사무관리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769억 원의 사무관리비 총액 중 사무용품 등 소모품을 사는데 실제 쓴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언론 보도 후 15일이 지나도록 속 시원한 해명도,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전라남도가 2023년과 2021년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무관리비 집행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적절하게 이어져온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목포MBC] 공직 향한 신뢰 바닥.."도지사님, 어디 계시나요"(R), [목포MBC] 청렴대책? 공직사회 내부 목소리를 들어라(R)
참고로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재임 기간 전라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 모두 2022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각각 2개 등급이나 하락했고, 청렴노력도 역시 2022년 3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1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2022년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행정안전부 2023년 행정안전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이에 목포MBC는 "시민사회의 기준과 달리 세금의 사적 사용을 소액이라며 훈계 처리했던 전라남도청이 시민사회 눈높이에 맞는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재임 당시 발생한 전라남도 사무관리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전라남도가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목포MBC] 공직사회*시민사회, 도덕성 기준 '괴리'(R)
4. 논란 및 사건사고
4.1. 학력 허위 기재 의혹
2024년 2월 8일 더팩트는 문금주 예비후보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명함과 자신의 책,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등에 본인의 학력사항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단독] 문금주 민주당 예비후보, '허위학력 기재' 의혹으로 고발 당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명함에 기재된 학력 허위 기재사항 캡쳐
◆ 저서 '새로운 길'에 학력 허위 기재사항 캡쳐
◆ 네이버 인물정보에 등록된 학력 허위 기재사항 캡쳐
◆ 다음 인물정보에 등록된 학력 허위 기재사항 캡쳐
◆ 출마 선언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 학력 허위 기재사항 캡쳐
◆ 광주매일신문 인터뷰에 학력 허위 기재사항 캡쳐
문금주 예비후보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계획학 석사'를 졸업했으나, 그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명함과 자신의 책,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등에는 '도시계획학 석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왔다는 것이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학 석사로 (기입)해도 무방하다고 확인했었다. 같은 학과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고, 1년짜리 도시계획학 석사로 저는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만약 △△대학교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대학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하면,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확한 교육과정명과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대학교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을 '△△대학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소방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것처럼 표기한 것은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막으려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명함에 소방행정학 박사를 보기 쉽게 표기하고, 스스로 이 명함을 배포한 데다 강의까지 한 것을 보면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가 아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며 처벌한 사례가 있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2008)' 석사 학위에 대해 번역본을 공개한다'며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받은 '국제계획학 석사' 학위증을 공개했다. 문금주 페이스북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국제계획학 석사 학위증 공개 게시글 서울경제 기사
문금주 예비후보가 공개한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석사 학위증에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진의 추천에 따라 문금주에게 국제계획학 석사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을 뿐, 도시계획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번역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통상적으로 학위명을 학과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 학위명을 번역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문금주 예비후보는 자신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명함과, 자신의 책 '새로운 길',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학력을 기재할 때, '국제계획학 석사'라고 기재했어야 한다.
따라서 문금주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30조제1항제5호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제12조제5호에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후보자 신청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에 광주광역시 동구·남구 갑에 출마선언을 했다가 학력 허위 기재로 컷오프(경선 배제)를 당한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처럼, 문금주 예비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컷오프(경선 배제)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2월 9일 문금주 예비후보는 더팩트를 비롯한 언론 3곳이 경쟁후보에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특히 더팩트에 대해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해 자신의 정치적 명예와 선거운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더팩트의 주장 중 어떤 것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문금주 후보, 허위 보도·명예훼손 혐의 언론사 3곳 고발
5. 여담
- 큰형 문종주는 광주 지역 인터넷 언론사인 광주리포트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 또 다른 형제인 문국주는 마찬가지로 광주리포트에서 발행인과 편집인을 맡고 있으며, 광주지역 포장이사 전문업체인 야호익스프레스, ㈜야호티앤씨의 대표를 맡고 있다. #
6. 선거 이력
|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 95,357 (90.69%) | 당선 (1위) | 초선 |
7. 둘러보기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 목포 | 여수 갑 | 여수 을 | |
| 김원이 | 주철현 | 조계원 | 김문수 | |
| 권향엽 | 신정훈 | 이개호 | 문금주 | |
| 박지원 | 서삼석 | |||
◀ 제21대 | }}} }}}}}} | |||
|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1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152484>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152484>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 강득구 |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
| 김병기 | 김병주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원 | |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덕 | 김정호 | |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현 | |
| 박용갑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홍근 | 박희승 | |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삼석 | 서영교 | |
| 서영석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
| 송재봉 | 신영대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
| 염태영 | 오기형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
| 이정문 | 이정헌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식 | |
| 이훈기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진숙 | 전현희 | |
| 정동영 | 정성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
| 정청래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추미애 | |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성무 | |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
| 황희 | }}} }}}}}} | ||||
[1] 순질공파-참판공-목사공파 33세 주(柱) 항렬. 족보명은 문회주(文會柱).[2] 석사 학위 논문: 規制整備(규제정비)와 公務員(공무원) 不正腐敗(부정부패)와의 關係硏究(관계연구) : 광주광역시 공무원과 일반시민의 인식도를 중심으로(2003. 2)[3] 소집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