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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윤석열 정부 | <nopad> 이재명 정부 | |||
| 3대 김현욱 | → | 초대 송기호 | → | 현직 |
| <colcolor=#fff><colbgcolor=#082e59> 이재명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송기호 宋基昊 | Song Ki-h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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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3년 9월 13일 ([age(1963-09-13)]세) | ||
| 전라남도 고흥군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 ||
| 본관 | 여산 송씨 | ||
| 현직 |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 ||
| 링크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82e59><colcolor=#fff> 가족 | 배우자, 자녀 | |
| 학력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 / 학사) | ||
| 병역 | 대한민국 육군 제69보병사단 병장 만기전역 (1985년 3월 19일 ~ 1987년 6월 18일) | ||
| 소속 정당 | [1] | ||
| 약력 | 영암군 농민회 경제사업부장 국민은행 국제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대책위원회 간사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법 담당 자문변호사 동물권행동 카라 초대 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재단법인 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석촌동 마을변호사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위례 이사 함께하는 웃는 마을공동체 즐거운家 이사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민주연구원 이사 서울해누리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일본수출규제 정책자문단 위원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정의기억연대 법률정책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자문위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자문위원 송파구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위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송파주거상담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법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법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이재명 정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이재명 정부) | ||
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 본관은 여산(礪山)이다.2. 생애
1963년 9월 13일 전라남도 고흥군의 농가에서 4남 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국민학교 5학년 때 광주시로 유학하여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후 1981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81학번)에 진학했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농촌법학회에서 농촌활동을 했다.1985년 2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85년 3월 19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제69보병사단에서 박격포병으로 복무한 후 1987년 6월 18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이후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농촌부 지역간사, 전남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 등을 맡았고, 해남군을 비롯해 나주시·영암군·순창군·승주군·고흥군에서 농민 교육 및 농촌 조직 활동에 힘을 쏟았다. 1989년부터는 YMCA 간사직을 그만두고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에 정착해 농업에 종사했으나, 1991년 생계 및 건강 문제로 인해 그만두고 1년간 힘들게 지내다가 1992년 서울대학교 선배의 도움으로 국민은행에 입사해 국제영업부에서 행원으로 2년간 근무했다.
이후 3년간의 수험 준비 끝에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1년에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미 FTA 협정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활약하였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을 지역위원장을 맡았으나, 경선에서 최재성에게 패하면서 2018년 재보궐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이후 최재성 의원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2022년 정계은퇴를 선언하여 다시 지역위원장 직을 맡아 차기 총선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무난히 승리하여 정식으로 출마하게 되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지만, 낙선하여 국회 입성에 실패하였다. 그래도 송파구 을이 보수화되었고 배현진의 지역구 이미지가 우호적인 것을 감안하면[2] 첫 선거에서 43% 가량을 득표하며 선전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은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승격시킨다고 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요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7월, 임명된 지 한 달만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이동되었다.
2.1. 공익 변호사 활동
2.1.1.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영유아와 산모 등 약 10,000여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유독화학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
진행과정
14년 8월 1심 소송 진행
15년 옥시·한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 합의하여 조정
16년 11월 1심 선고 2014가합563032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세퓨)의 배상책임 인정, 국가의 배상책임은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11년도 세퓨의 파산으로 인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장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만을 사용한 피해자로 제시된 사람이 과연 그
가습기 살균제만을 단독 사용한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적시했다.(판결문 127쪽)
2심 항소 진행
24년 1월 항소심 진행
24년 2월 항소심 선고 2016나2086563
진행한 재판 관련 인터뷰
2.1.2. 세월호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등 취소소송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 비서실 등이 생산한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진행과정
송기호변호사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 공개요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통지, 국가기록원 비공개 처분
17년 6월 취소소송 18년 7월 1심 원고승소19년 2월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20년 1월 JTBC 인터뷰
2.1.3. 위안부 협상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외교부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의 협상문서를 공개할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17년 1월 1심 승소19년 4월 항소심 패소23년 6월 상고심 기각
2.1.4. 론스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론스타 게이트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5조 원의 배상 요구,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1,2,3심 모두 승소
16년 10월 1심 승소2016구합50143
17년 5월 항소심 승소2016누76086"
20년 5월 상고심 승소
23년 3월 한동훈 전 장관이 론스타 핵심 관련자 이름을 판정문에서 지우고 공개하자는 먼저 론스타에 제안한 것이 밝혀짐
이 당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비롯한 시사프로에서 "승소 가능성이 제로이고 이자만 더 물어줄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의 취소신청을 비난했다.
송기호 이 돈을 우리가 안 물어줄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김어준 자기가 멋진 척 한 번 한 거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송기호 그러니까 론스타 이자만 늘어난 게 308억 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복리로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예측과 달리 2025년 11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한 푼도 안 줘도 된다는 승소 판정이 나왔다. 이에 한동훈 전 장관은 "당시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 없다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다"라고 송 비서관을 저격했다. # #김어준 자기가 멋진 척 한 번 한 거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송기호 그러니까 론스타 이자만 늘어난 게 308억 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복리로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2.2. 공익 활동
2.2.1. 위안부 10억엔 정보공개청구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108억원 중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한 56억원이 해산된 이후에도 처분이 되지 않은 사건
20년 5월 송기호 변호사가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 계획을 공개해달라 정보공개청구
답변 "현재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드린다"
21년 1월 여성가족부 대상 정보공개 청구 / 정보 부존재 통지
후속 정의연의 문의
송기호 사설
2.2.2.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공개청구
후쿠시마 오염수정부가 14,15년 세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현지조사를 했지만 정보 비공개 처리, 23년 5월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으나 타 연구원의 대응 보고서마저 비공개 처리를 함. 23년 8월 정보공개청구 소송진행
국제법상 한국의 권리를 주장해야 - 서울의 소리 인터뷰국제 정세로 통과된 오염수 방류 - 매일일보 인터뷰한동훈 론스타와 후쿠시마에 관해 - 뉴스토마토 인터뷰
2.2.3. 마을 변호사 활동
석촌동 마을변호사 활동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법률자문 서비스, 동주민센터에서 특정일에 공익법무사를 배정하여 전 범위로 무료 법률 상담진행
시행 시작때부터 석촌동으로 하여 약 4년간 활동
3.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808080,#808080><rowbgcolor=#808080,#808080><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송파 을 | | 57,990 (42.79%) | 낙선 (2위) |
| 역대 선거 벽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22대 총선 (서울 송파구 을) | }}}}}}}}} |
4.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 2017 - 2025 | 정계 입문 |
| | 2025 - 현재 | 탈당[3] |
5. 저서
도서우석훈 성공회대 교수의 저자평가 프레시안사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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