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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13 護憲措置1987년 4월 13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 전두환이 발표한 담화.[1] '호헌'이란 '현재의 헌(憲)법을 보호(護)하여 지킨다'는 뜻으로, '호헌조치'라는 것은 현행 헌법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전두환은 이 조치를 통해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인 6월 항쟁을 점화했다.
2. 배경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은 독재 정권의 오만 방해와 갖은 술책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 선전하면서 야당 돌풍을 일으켰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각계에서 터져 나오면서 신민당은 1000만 개헌 서명운동을 주도하기에 이른다.[2]이런 범국민적인 직선제 개헌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1986년 7월 30일 여당인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과 야당인 신민당의 합의로 대한민국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은 팽팽했는데 민정당은 자신들이 주도하던 정권의 연장을 위해 의원내각제 개헌을 주장[3]한 반면 신민당은 국민적인 열망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해 합의점이 도통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에 분노해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압박이 더해지자 결국 전두환은 권력 유지에 위험을 느끼고 승부수를 던지며 중대 선언을 하게 되었다.
3. 4.13 호헌조치 발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담화문 전문 펼치기 · 접기 ] | <colbgcolor=#fff,#1f2023>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큰 관심을 가져오신 개헌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깊이 생각해 온 바를 직접 말씀드리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흔히 세월이 빠르다고 합니다만 이제 대통령의 임기를 겨우 10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지금 본인은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땀흘려 이룩한 성취의 보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마무리 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너무도 크고 지금 우리가 내릴 선택의 결과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 시기의 중대성과 당면한 정치 일정의 촉박함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헌법 문제를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솔직한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는 지난 7년간의 꾸준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고 있읍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 정치의 모습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채 오히려 실망과 좌절감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합의개헌은 한치의 진전도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놓고 정파 간에 심각한 반목과 대립만을 거듭하고 있음은 심히 답답하고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합의개헌의 실마리가 풀리기는 커녕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혼란이 조성되어 끝내는 평화적 정부이양마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국민의 공통된 우려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본인은 취임 이래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겠다는 신념 아래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기필코 실현시키기 위해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 왔읍니다. 평화적 정부이양의 과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국이념으로 받아들인 이후 40년 헌정사에서 한번도 이루어보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그 어떤 집권자나 정당, 그리고 그 어느 정치인도 풀지 못했던 숙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읍니다. 평화적 정부이양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발전을 성취하는데 있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현행헌법은 1인 장기집권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임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그 어떤 헌법보다도 완벽하게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고 있읍니다. 당시의 국민적 여망이 얼마나 간절했던 것인가는 7년 전 개헌국민투표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본인은 온 국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탄생된 이 헌법을 끝까지 준수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그 내용의 핵심인 단임을 한번 실현해 보지도 않은 채 이를 고치는 것을 능사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1년 전인 작년 4월 30일 3당대표들과 만나 여야가 좋은 헌법안을 합의해서 건의해 오면 본인의 재임 중에라도 헌법을 고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합의개헌의 길을 열어 놓은 바 있읍니다. 이것은 당시 헌법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심각하게 대립한 끝에 길거리에서 밀고 당기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고 국민적 대화합을 바탕으로 성숙된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해 보자는 본인의 간절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지한 합의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인내와 성의를 다해 왔읍니다. 야당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준 것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그 구성을 여야동수로 한 것은 다수당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큰 양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당이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당론을 변경하면서까지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마련해서 내놓은 것도 진정한 타협의 자세를 실천해 보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차례의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헌법특위의 정상화를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진지한 협상을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통령직선제라는 당론만을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양보도 한 일이 없읍니다. 도대체 소수당이 일체의 타협을 배제하고 어떻게 헌법 문제를 해결하며, 또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만 고치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가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여덟 차례나 헌법을 고친 우리의 정치사가 여실히 말해주고 있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의 단임 의지가 확고한 이상, 사실 헌법과 관련하여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란 따로 있을 수 없읍니다. 다만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은 누구보다도 더 허심탄회하고 공정하게 국가와 민족의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헌법 문제를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제도나 장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만 대통령 직선제는 과거에 우리가 수차례 경험한 바 있어 비교적 익숙한 제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더욱 아니었읍니다. 국민이 원한다는 명분 아래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 여러차례 이루어져 1인 장기집권의 폐해가 누적되었고 결국에는 평화적인 정부 교체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국적인 과열 선거로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선심 공세와 막대한 자금 살포로 경제 파탄의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며, 더구나 지역 감정을 자극하여 나라와 국민을 분열시킨 그 폐단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날 여섯 차례의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모두 여당의 승리로 끝나 이 제도는 여당에 유리한 것이라고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그 후유증이 심각하였으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극한 투쟁만 되돌이 되었읍니다. 바로 그러한 과오와 위험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는 우리의 불행한 헌정사와 더불어 역사 속에 매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나라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 의식의 성숙한 변화가 이루어진 오늘에 와서 이미 지나가버린 제도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나 다름없읍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170여 개국 가운데 약 4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평화적 정부교체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왕 헌법을 고치려면 보다 나은 헌법으로 고치자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나라마다 헌법이나 제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전지(傳紙), 그리고 정치적 상황과 당면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참작하여 현행제도에 대한 타협안으로 민정당이 의원내각제를 내놓은 것으로 본인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제도는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여야가 극한대립이 아닌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공존할 수 있으며, 자율과 개방 속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읍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산인 유럽을 비롯해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의 정통 야당들이 내각책임제 개헌을 소리높여 주장해 왔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읍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에서도 집권 여당이 스스로 권력구조를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자고 한 실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당이 스스로 내각책임제를 내놓고 있는데도 야당은 이를 한사코 거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극심한 내부의 혼란과 갈등 상태를 보임으로써 합의개헌의 전망을 극히 어둡게 만들고 있읍니다. 그들 스스로의 내부문제조차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국으로 몰아간 그러한 상대와 더불어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회의를 갖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오늘의 혼미한 야당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이대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정치일정의 원만한 진행에 큰 차질이 올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평화적 정부이양을 제대로 성사시킬 수 있을지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여당이 다수표가 있다고 해서 단독으로 개헌안을 강행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개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무리가 따르는 일방적인 방식이나 변칙적 방법으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라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며 과거 우리 정치사의 경험과 우리 국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에 비추어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은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터에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을 그러한 방식을 무리하게 취할 긴박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겠읍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정당이 그동안 합의개헌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다해왔으나 이제 합의개헌의 전망은 절망적이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특히 단임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를 이양하는 정치 일정을 순조롭게 추진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일정의 준거가 될 헌법이 우선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합의 개헌의 성사를 염원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약속을 꼭 이행하고자 하는 본인의 처지에서 시일은 자꾸 흘러만 가는데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 그 안타까움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 기간은 정부를 이양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정치 일정을 추진하는 데에도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국회에서의 토의 및 결의와 국민투표에만도 수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설령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야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선거법 개정을 비롯하여 수많은 부수 법안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수 개월의 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관계되는 문제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시비와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실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영상 00:22부터)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의 이 결단은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호응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영상 01:38까지) 두 가지의 국가 대사를 완성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헌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방안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여러분에게 밝힌 결단에 따라 앞으로 평화적 정부이양을 위한 정치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금년 안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자유경선의 분위기가 보장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정의당의 후임 대통령 후보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 중에서 당헌절차와 민주 방식에 따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적 정부이양이란 단순히 집권자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것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납니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그야말로 평화스럽고 축복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정권 담당 임무가 교체되어야 비로소 평화적 정부이양의 참뜻이 실현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꺠달아야 하겠읍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선거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부를 교체하면서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십여 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본인이 헌법을 지키고 물러나는 그 자체로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고 하겠읍니다. 본인이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결단의 참뜻은 어떻게 하든지 파국을 막고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헌정절차에 따라 명예로운 퇴임을 매듭짓고자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질없는 개헌 타령에만 골몰하여 불법과 폭력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국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본인은 국민 생활의 안전과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모든 권한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동안 누차 강조해 왔읍니다만 우리는 이 지금 이 순간 민주와 선진과 통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창조하느냐, 아니면 후진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되돌아갈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막바지 갈림길에 서 있읍니다. 이처럼 한 민족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시기를 더 이상 낭비적인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목으로 허송해서는 결코 안 되겠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부분열을 심화시키고 국력을 소모시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은 최근의 국제정세가 주변 강대국 간의 이해 관계 변화로 착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함으로써 더 한층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지난 40년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해 온 북한공산집단은 정권교체기의 진통을 그들의 적화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로 오판하고 있으며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시기한 나머지 갖은 방해책동을 다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불안과 사회혼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겠읍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이 그동안 피땀흘려 쌓아올린 자력성장의 토대마저 파괴해 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할 때 수출이나 투자가 잘될 수 없고 경제가 제대로 풀려나갈 수 없읍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것은 물가고와 실업과 불황과 빈곤과 침체 뿐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후퇴와 국가위기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일각에서는 과격한 좌경세력이 민주화라는 가면 아래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불법과 선동으로 공산주의 세상을 세우겠다고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력좌경 세력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전환기에 해이해지기 쉬운 사회기강을 업격하게 확립함으로써 국기를 튼튼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오늘의 정치와 나라의 모습 뿐 아니라 내일의 정치와 먼 국가장래를 내다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물려받은 우리 정치사의 유산이 너무도 힘겹고 불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국정을 담당하든 그 후임자와 국민 여러분이 더욱 순탄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좋은 전통과 튼튼한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본인의 꾸밈없는 소망입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단임을 준수하여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하려는 참뜻도 도저히 과거의 낡은 정치유산을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는 데에 있읍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나라와 사회의 성장 발전에 부응하는 선진 정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에서 본인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발전의 기반을 더욱 넓히고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조치들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본인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져서 본인의 임기 내에 지방 자치가 시작된다면 민주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의 정치도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꾸준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낡은 시대의 낡은 사고 방식에 젖어 있는 인물에게 발전하는 나라의 장래를 의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환기의 정치를 이끌어나갈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신진들을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육성하는 정당의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우리의 정치가 시대조류에 맞게 올바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과 국민 모두가 의식의 개혁을 통한 정치 풍토의 개선에 더욱 많은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우리는 이제 굴절된 40년 정치사가 남긴 악순환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단계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정치세력 간의 불신과 적대의식, 대화와 타협을 두려워하는 기이한 정치풍토, 그리고 폭력과 선동으로 국력을 낭비해 온 극한 투쟁의 후진적 양상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1인 장기집권의 폐해가 청산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신뢰와 호양, 그리고 인내와 절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자 오늘의 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행동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의 목표는 국리민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읍니다. 우리의 정치도 이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결을 중시하면서 중요한 국가문제에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나라를 살찌우는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야 하겠읍니다. 정치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정치인 자신의 이익을 희생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성숙한 정치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본인은 오늘의 정치인 모두가 본인의 결단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정치의 앞날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정 속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 계도적인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합쳐져서 착실한 민주발전이 계속될 때 그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이룩해 온 경제와 사회의 성장이 가속화되어 이 땅에는 위대한 새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실로 우리 국민과 정부,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합심협력하여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면 우리는 전쟁의 공포와 후진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희망찬 90년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2~3년이야말로 우리가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위대한 저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해온 우리가 민족사상 처음으로 맞이한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겠읍니까. (영상 01:39부터)국민 여러분. 본인은 이제 불과 열달 후면 이 중책을 벗고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영상 01:47까지) 그동안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협조로 본인이 약속했던 바를 실천해 올 수 있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01:48부터)국민 여러분의 축복 속에 대임을 마무리짓고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과 괴로움을 나누면서 융성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소박한 소망 이외에 본인은 지금 아무런 정치적 사심이 없읍니다.(영상 02:10까지) 그러한 개인적인 소망이 여러분의 애정과 보살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새 아침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본인은 거듭 여러분의 협조를 충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지혜가 밑거름이 되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선진과 통일의 자랑스러운 신화가 반드시 창조될 것을 본인은 확신합니다. 새봄을 맞아 국민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이기를 기원합니다. | }}}}}} |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하기를 바랐으나 야당이 하도 어거지를 부리니 합의가 안 된다.[4]
- 그래서 개헌 논의는 잠시 미루고 현행 선거를 통해 후임 대통령을 뽑겠다.
- 개헌 논의는 다음 대통령 임기 중인 1988 서울 올림픽 이후로 미룬다.
- 대신 임기 중에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 현재 거리를 뒤덮은 데모는 일부 주동자가 공산 세력의 사주를 받은 반정부 활동이다.
- 따라서 시위참여는 위법이니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 결론 = 곧 88올림픽도 있다. 대외의 이미지 관리가 들어가니 안기부 지하실이나 대공분실로 끌려가기 싫으면 개헌, 민주화 등 과도한 요구는 자제해 달라.(=난 죽어도 내 권력 내려놓기 싫다)
결론은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불리는 거수기성 대통령 간선제를 존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미 전두환은 1987년 1월 12일 신년 국정 연설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하길 바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중대결단을 내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미 호헌조치를 암시한 바가 있었다.
4. 국민적 반발과 6월 항쟁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
6월 항쟁 당시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명하려던 전두환의 최악의 악수(惡手)로, 사실상 전두환 정부를 끝장낸 시발점으로 평가받는다.6월 항쟁 당시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
이 조치에 국민들은 전두환과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아 크게 반발했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전두환 정부의 군경이 이한열의 후두부를 최루탄으로 피격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자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으로 향했다.
결국 야당과 재야의 민주화 운동세력, 학생운동권이 모두 결집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가 결성되어 전국 16개 도시에서 일제히 박종철 고문치사 규탄 및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는 6.10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범국본 집행부들을 모두 체포했으나, 여론은 이미 타오르고 있었기에 6월 10일을 기점으로 운동권과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며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 거리 시위로 바뀌었고 이는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범국민적 저항과 미국의 압박에 견디다 못한 전두환 정부는 결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전 민주정의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는 6.29 선언으로 항복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4.13 호헌조치가 전두환 정부의 몰락을 재촉한 자충수가 되어버렸던 셈이다.
5. 역사적 의의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4.13 호헌조치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민주화 시계는 조금 더 뒤로 돌려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불과 3개월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지만 추도 대회를 경찰이 원천 봉쇄하는 등 정권은 이슈 차단에 열심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있던 와중이었다. 또한 비록 개헌의 방향에 대해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은 있었지만 제도권내에서 협상이라는 끈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권 내부에서는 극렬투쟁에 대한 반대 여론도 존재하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호헌조치라는 전두환의 '자충수'는 당시 뚜렷한 동력이 없어 고민하던 민주화 운동 세력을 일시에 각성 및 단합시키고 대중운동의 열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4.13 호헌조치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개헌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가 4.13 조치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행정부와 의회 양쪽에서 전방위적으로 전두환 정권에게 압박을 가하게 됐으며 이런 외교적 상황 또한 당시 민주화 세력에게 큰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6]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자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친서를 보냈던 것이다. #
이렇듯 만약 호헌조치가 없었더라면 당시 개헌 정국은 세월아 네월아 질질 끌다가 결국 서울올림픽 열기에 휩쓸려 유야무야되고 박종철 열사도 수많은 의문사 중의 하나로 묻혔을지도 모른다. 또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군사정권 자체가 계속 이어져 나갔을지는 모른다고 쳐도 개헌이 유야무야되어서 현재까지도 제5공화국 체제의 8차 개헌 헌법이 유지되었을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개헌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점이 된 격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전두환이 순순히 직선제 개헌 조치를 했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그나마 차후의 분쟁이 적었을 것이며 전두환 자신도 지금처럼 쓸데없이 공분을 사는 일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다만 이는 가능성이 낮은 것이, 전두환 입장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탄압이나 야당 인사 탄압 및 언론통제 등 전두환 퇴임 후 말년이 곱게 지나가기란 이미 불가능한 시기였던 만큼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1] 원래 담화문 발표는 4월 12일에 있었지만 그날 생방송으로 방송하지 않고 녹화했다가 다음날인 4월 13일에 방송했다. 녹화방송으로 하루 늦춰 발표한 이유는 4월 13일에 통일민주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2] 이 와중에 재야와 운동권이 결집한 인천 5.3 민주항쟁이 벌어졌고 집권 민정당은 물론 야당에도 큰 압력이 되었다.[3] 당시 집권 중이었던 군부 독재 세력은 내각제 체제에서 대기업(경단련), 관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30년 넘게 합법적으로 단독 집권하고 있던(그리고 지금도 장기 집권 중인) 자민당의 사례를 집중 연구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취임 때부터 단임을 약속했던 전두환은 내각제를 도입한 뒤 자신이 집권당의 총재가 되어서 국회의원 공천권만 계속 쥐고 있으면 사실상 상왕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선거법은 중선거구제+1당에 전국구 의석 2/3 배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선거구당 한 명은 민정당 당선+민정당이 전국구 2/3 차지로 민정당이 사실상 언제나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었다.[4]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두환은 5공의 간선제 유지를 밀어붙이다가는 제2의 4.19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고자 하였다. 내각제로 개헌하려던 이유는 국무총리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자기는 당 총재로서 공천권을 잡고 있으면 은밀하게 상왕 노릇을 하면서 사실상의 영구집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두환과 민주정의당은 야당에게 5공 유지 또는 내각제 개헌 둘 중 하나만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야당이 대통령 직선제를 고집하면서 전두환이 5공 유지로 노선을 잡은 것이다.[5] 5공 헌법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다.[6] 다만 미국도 마냥 반대만 했던 것은 아닌데, 호헌조치 발표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필리핀과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도 미국이 대한민국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대한민국 개헌 문제는 그 나라 사람이 결정할 문제"라고 소극적인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