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법·선거법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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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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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2.1. 이재명/재판

2.2.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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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개혁 논란

3.1. 법 왜곡죄법 발의 (형법 개정)

3.2. 대통령 재판 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

3.3.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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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법관 증원법 (법원조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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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법 등 입법 논란

4.1.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4.2. 배임죄 폐지 (형법 개정)

5. 반응

5.1. 법조계

• 대법관 일부 증원은 법원 일각에서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으며,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관 소폭 증원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급격한 증원이 이뤄진다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에 주목하여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면서 대법관 증원에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관여할 여지가 많아지고 사건이 많아지는 변호사 업계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 증원을 통해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권 남용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는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

• 5월 27일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등 주요 법조인과 전국 교수 1004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다.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치 독일도 의회주의적 합법을 가장해 전체주의를 완성했다.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보루다. 우리는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규탄했다. #

•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7] 본인의 SNS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그 공정성의 외관 손상과 부실한 논증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례적인 재판 진행을 한 대법원이 자초한 문제"라고 대법원을 비판했으나, 뒤이어 "그러나 적어도 절차적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으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건 매우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 "사법개혁의 가장 큰 적은 사법개혁판의 거짓 선지자" "제발 상황을 망칠 수도 있는 자극적 언사를 잠시 멈추고 스스로의 주장의 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숙고하기 바란다"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대처 및 보복성 입법과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남겼다. 그는 일각에서 대선 전에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주장[8]들은 전부 명백한 위법에 가능성이 없는 음모론이라 일축하고, "만약 이를 강행하는 '불법'이 자행된다면 그 때 가서 (해당 결정을 한 법관을) 탄핵하면 된다. 법을 어겼으니 (이는)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국회의원들이 재빨리 모여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작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일찍이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 및 기존부터 위헌 논란이 다분했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손 보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언급을 남겼다.[9] #

5.2. 더불어민주당

5.3.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대법관 증원 법 처리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처리를 “입법 쿠데타”이자 “사법부를 정권 방탄용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을 예고했다. 특히 “대선 기간 내내 ‘자제하라’던 민주당이 취임 첫날부터 법사위를 마비시키고 일방 처리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했고, “대선 기간 내내 자제를 지시해놓고, 취임 즉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정치적 사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2004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대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해 사법부를 장악한 것과 같은 길”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럴 거면 '이재명 처벌면제법'이나 만들어라"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의힘 측의 비판에 대해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면 된다"라며 반박했다. #

• 안철수 국회의원은 이재명 재판 중단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했다.

5.4. 언론계

5.5. 여론조사

6. 관련 문서

• 이재명 정부
• 대법관 증원론
• 공직선거법
• 불소추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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