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1. 개요

2. 경과

2.1. 2017년

2.1.1. 10월

• 10월 31일
•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 측에 직접 현찰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2.1.2. 11월

• 11월 1일
•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 모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금 상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 그리고 안 전 비서관이 작년 최순실 미르-K 스포츠 재단 의혹이 언론에 터지자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말한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검찰을 이를 두고 안 전 비서관이 이번 사태를 불법적인 금품 수수였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소위 '진박' 감별 여론 조사를 실시했고, 여기에 사용된 5억 원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대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검찰은 또한 문고리 3인방 전원이 청와대 재직 시절 고액의 강남권 아파트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고, 구매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그리고 검찰은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로 두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11월 2일
•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자신도 국정원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고 자백했다. * 그리고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비서관은“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직접’ 금고에 관리해 왔다. 그렇게 받은 돈은 따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 11월 3일
• 안봉근, 이재만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로써 문고리 3인방 전원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SBS 취재 결과 7월 상납 중단을 지시하고 2달 뒤 9월에 다시 국정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정호성 비서관이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돈을 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관저로 돈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국정원과 정호성 전 비서관 모두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역시 최순실과 공범이라는 다소 복잡한 형태로 혐의 입증에 힘쓰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측근들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돈을 받았고 대통령 자신이 직접 받았다고 진술해 국정원 → 비서관 → 박 전 대통령 이라는 아주 알기 쉬운 뇌물 구조가 성립했다. 뇌물 성립에는 주고 받는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중요한데 국정원도 결국 공무원 집단이고 그 정점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군가? 대통령이다. 설령 뇌물이 성립하지 않더라고 국정원 예산을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만큼 횡령,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

• 11월 4일
• SBS 보도에 따르면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이번 사건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한다. 방송과 신문에서 연신 이번 사건을 보도 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신문도 안 보고 TV 시청도 하지 않으며, 거기에 아직까지 외부 소식을 전해 줄 어떤 외부 접견도 받지 않아 알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측근의 배신에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것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의원을 두고 배신의 정치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대조적이다. *

• 11월 5일
•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상납금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거쳐 최순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11]
• SBS 보도에 따르면, 탄핵심판 때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4억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이 5만 원권 현찰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12] 검찰은 개중 일부는 문제의 상납금으로 치러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 11월 6일
•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관계자에게 건넨 5억 원으로 실시한 2016년 총선 여론 조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무려 100여 회에 걸쳐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들은 특히 '유승민계 지역구'에서 진박 후보 감별을 위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청와대가 박근혜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더 짙어지고 있다. *

• 11월 7일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예산 취지에 맞게 지출한 특수활동비에는 국정원의 상납금 40억여 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최근 검찰에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사용처와 액수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한 내역 설명을 했다. 그는 “국정원 돈이 유입된 적이 없다. 존재하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 11월 8일
• 검찰이 최순실이 독일 도피 직전 머물렀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모두 현금으로 치른 것에 대해 특수활동비의 일부가 최순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계약 당시 최순실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11월 9일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떼어달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

• 11월 11일
• 이병호 전 국정원장 역시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

• 11월 14일
•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긴급체포 됐다. 이로서 박근혜 정부 전 국정원장 3인방 모두가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

• 11월 16일
•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에게 40억 원과는 별개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이 전달된 의혹이 제기됐다. * 전 정권 핵심 측근에게 특활비가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 돈이 국정원 예산 확보를 위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경환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

• 11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 권순호가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2명이 구속되었다. 단, 이병호는 기각되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 중 감옥에 안 간 사람들 찾는 게 더 빠를 지경이다. *[13]
•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 7개월간 국정원에서 25억 원의 특활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와 최경환에게 상납한 총 9억 원을 제외하고는 16억을 더 쓴 것인데, 이 16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 그리고 이병호 원장 시절 박근혜가 세 차례나 2억 원의 특활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

• 11월 19일
• 박근혜 정부 시절 빠져나간 국정원 특활비 70억 중 박근혜에게 상납된 40억을 제외한 나머지 30억의 행방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 검찰은 이 나머지 특활비가 친박 실세를 포함한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데, 만일 이 돈이 광범위하게 정치권으로 퍼진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11월 20일
• 검찰이 특활비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5시간 반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 또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측이 JTBC에 "돈 전달은 내가 직접 했고 돈을 건넬 당시 동행한 국정원 직원도 있다"며 "배달 사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 11월 24일
• 최경환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참석해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28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뜻을 모았고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때문에 검찰이 국회 체포 동의안을 통한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 11월 27일
• 김재원 의원이 정무수석 시절 청와대 '친박 감별'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

• 11월 28일
•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상납된 돈 1억5000만 원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국정원 국익정보국 금고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정원장의 몫의 특수공작비와는 별개의 특수활동비인데, 국정원장 몫의 공작비와는 달리 기조실장의 보고와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 특활비 사용이 가능하기에[14] 훨씬 상납이 용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
•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12월 5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11월 29일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몫으로 매년 책정된 특수활동비 40억 원의 25%가량이 박근혜에게 흘러가 사적으로 쓰인 정황이 드러났다. *
•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당시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약 20여억 원)을 미국 스탠퍼드대의 한 연구센터 계좌로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송금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원세훈의 구치감을 압수수색했다. * 당시 원 전 원장이 은퇴 후 객원연구원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자리 마련과 개인적 비용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기부하게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 게다가 송금이 된 시기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돈을 미리 빼돌려 놓은 미국으로 출국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로써 박근혜 정부를 넘어 사건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 11월 30일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부인을 위해 10억 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서울 강남구 소재 안가를 호화롭게 꾸민 정황이 새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또한, 각종 여론조작을 위한 자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당시 위장사업자 이름의 차명계좌를 무더기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1.3. 12월

• 12월 5일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신의 스탠퍼드대 기부금 200만 달러에서 나오는 연 10만 달러의 이자를 미국 체류비로 받아 쓰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정황이 포착됐다.*

• 12월 11일
•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 외에 박근혜에게 국정원이 상납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이병기 국정원장 당시 상납금을 증액하는 과정에도 최 의원이 개입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최경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12월 13일
•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 시절 1억 원 특활비를 받기 전에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부탁을 받아 기재부 소관 국정원 예비비 예산 472억을 '꼼수 증액'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기재부가 승인한 예산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개입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이 이 1억 원을 자신의 부총리 집무실에서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12월 20일
• 검찰이 특수활동비 상납 건에 대해 박근혜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이원종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이로서 박근혜 정부의 거의 모든 비서실장(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이원종)이 모두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망에 오른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 12월 22일
• 검찰이 특가법 뇌물수수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조윤선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인한 뇌물수수 혐의가 워낙 중대해서 이번 건에서 빠져나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 12월 23일
•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5천만 원씩 세달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 12월 24일
• 이원종 전 실장에게 1억 5천만 원의 특활비가 전달된 과정에서 박근혜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양석조 부장검사가 박근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방문하였다. 검찰은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사용처를 캐물을 계획이었으나, 박근혜는 접견에만 응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12월 29일
•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구속 영장 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2.2. 2018년

2.2.1. 1월

• 1월 4일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영장 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해 최경환 의원도 구속되었다.* 같은 날 같은 당의 이우현 의원 또한 뇌물죄로 체포되면서 20대 국회의원 중 구속된 인물은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된 배덕광 의원을 포함해 총 3명으로 늘었고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구속되어 있다.
• 검찰이 박근혜를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쓰인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중간 수사 결과 박근혜가 특활비를 최순실을 통해 의상실 운영비로 쓰거나 기치료·운동치료, 51대에 달하는 차명폰 요금 등에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의 총 혐의는 21개로 늘어났다.
• 박근혜의 추가기소 건은 이병기, 남재준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되었다. 검찰은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던 이재만, 안봉근 사건과의 변론병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동안 측근들과의 접견도 거부해 오던 박근혜가, 검찰의 추가 기소 발표 무렵에 드디어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그날 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기존 재판거부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5]

• 1월 9일
• 박근혜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이 특활비 1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자세한 방법도 공개되었다.

• 1월 10일
• 검찰이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 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봉근을 추가 기소했다. 또한 정호성을 국고손실을 제외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 1월 12일
• 법원이 국정원에서 36억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의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이 포함된 재산을 동결했다.*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소속 인사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한 당시 핵심 측근들이 국정원 특활비 5억여 원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돈 가운데 일부가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했던 사람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정황이 포착되었고, 사건 관련자들의 입막음용으로 의심되는 돈의 일부가 국정원 특활비에서 빠져나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검찰은 이러한 특활비가 흘러간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1월 15일
• 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상납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당시 국정원 예산관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 원씩 두 번에 걸쳐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입막음용으로 특활비가 쓰여졌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당시 사건에 연루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영호 전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이 누구인가 재조명되고 있다.*****

• 1월 16일
•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2008년 특활비 2억 원이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 뒤, 이명박을 독대하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이명박에게 대면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당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김 전 기조실장의 대면보고를 주선했고, 김 전 실장이 보고 이후인 2010년 5월에도 재차 특수활동비 상납 요구가 있자 대통령 뜻으로 추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전해졌다. 또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살 돈이 없다며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으며, 더불어 장석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가 내부고발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 TV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명박이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1억 원을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16]
• 밤 11시경에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구속되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최초로 이명박 정부 관계자가 구속되었다.

• 1월 17일
• 국정원으로부터 4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되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명박의 검찰 소환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 오후 5시경, 자신의 최측근들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턱밑까지 올라오자, 이명박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물론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극도로 좋지 않으며, 검찰은 이런 회견에 대해 개의치 않고 법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 국정원 특활비의 일부가 달러로 환전돼 이명박의 미국 순방 직전 청와대 쪽에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다.*
•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김주성 전 기조실장에 이어 두 번째 기조실장이었던 목영만 전 실장도 김진모 전 민정 비서관에게 5천만 원을 건냈고, 그 후로 수시로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정황이 포착됐다.*

• 1월 18일
•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19일
•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특활비 추가유용을 포착하고 원 전 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 1월 20일
•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의 전세 자금이나 자동차 구입비 또 내곡동 사저 매입에 사용한 뭉칫돈의 출처를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뭉칫돈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이 추적에 나섰지만 수색영장 기각과 이명박의 특검 연장 거부로 실패한 적이 있다.*
•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특활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통로가 있고, 제 통로가 있는데 서로 간에 몰랐다”, 윗선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분(MB)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MB가 연루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 1월 21일
•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관봉 5,000만 원을 받아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1월 22일
• 박근혜의 특활비 수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박근혜가 자신의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통해 당시 자문의들에게 1억 원이 넘는 국정원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특활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때문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이런 여론을 무마해 달라는 대가로 원 전 원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이명박 부부의 미국 출장을 앞두고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1월 23일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민간인 사찰 사건 입막음용으로 쓰인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조달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석명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과정에서 이명박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북공작금 용도로 배당됐던 특활비를 빼돌린 다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때문에 이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특활비의 새로운 상납통로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프로젝트 '포청천'을 실행한 의혹을 제기했다.*

• 1월 24일
•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를 한 민병두 의원이 2012년 총선에 임박해서는 야당 뿐 아니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정치사찰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대북공작금과 해외공작비 유용 혐의에 대해 최종흡, 김남수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숙 전 1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경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수사팀에게 인격적인 모욕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2010년 검찰 수사에서 당시 총리실 직원들이 불법 사찰 내용과 경찰 수사 과정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 1월 26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며,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이 압수수색당했다.*
•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건강 문제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 1월 29일
• 검찰이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원 전 원장 시절 대북업무에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 약 10억여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프로젝트 '데이비슨')과 노무현 전 대통령(프로젝트 '연어')에 관련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이 호텔 스위트룸을 1년여간 개인 용도로 빌리는데 역시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 1월 30일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이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프로젝트 '데이비슨')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1월 31일
• MB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현대자동차에 장 전 주무관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으나,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아 채용 압박이 불발에 그친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장석명 전 공직기관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 수사에 대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세청 간부들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음해공작에 동원된 국세청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2.2.2. 2월

• 2월 1일
• 원 전 원장 시절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해 정보를 수집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구속됐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면회를 거절할 정도로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기획관은 최근 청계재단이 자리한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아무리 김 전 기획관이 MB와 가깝다고 해도, 자기가 책임을 뒤집어 쓸 경우 최소 7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나이가 고령인 걸 감안하면 검찰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는 과정에 이명박이 일정한 관여를 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 청와대·국정원 인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근혜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운동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현기환·김재원·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 혐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이원종 전 비서실장도 국정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2월 2일
• 특활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수석 및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이 나왔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 재판에 넘겨질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공모관계로 적시될 것으로 파악됐다.**

• 2월 4일
• 검찰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 2월 5일
•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뭉칫돈에 대해서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어느 날 이 전 대통령이 현금 3천만 원을 주면서 이명박 정부의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씨에게 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덕분에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 2월 6일
•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불법 상납 의혹과 관련해 6일 박재완 전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박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과, 수사과정에서 장 기획관도 국정원 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JTBC와 채널A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 전 정무수석이 2008년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에 대비한 '여론 조사' 비용을 국정원 특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접전 지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전화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억대의 특활비가 사용되었다.* 또한 당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여론 동향 파악에도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7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제18대 총선 공천을 직접 챙겼다는 진술이 나왔다. 따라서 총선 공천을 직접 챙긴 이 전 대통령이 공천용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돈을 끌어오라고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 제18대 총선에 대비한 '여론 조사'에 8억 원 넘게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MB 청와대의 위탁을 받아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4개 여론조사업체를 수사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 2월 9일
•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전날 특활비 상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받은 2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판단한 정황이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13번이나 등장하면서 사실상 해당 혐의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으로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 2월 12일
•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제18대 총선뿐 아니라 2012년 제19대 총선 때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청와대 돈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이명박 청와대가 두 번의 총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자금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 등에 쓴 의혹을 받는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상납받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국회의원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 2월 20일
•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추가로 받아 박재완 전 정무수석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2.2.3. 3월

• 3월 13일

• 3월 18일

2.2.4. 4월

• 4월 5일

2.2.5. 7월

• 7월 26일

2.2.6. 8월

• 7월 26일

2.3. 2019년

2.3.1. 1월

• 1월 31일

3. 재판

3.1. 이재만·안봉근·정호성

3.2.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

3.3. 박근혜

3.4. 최경환

3.5. 허현준·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

3.6. 추명호

3.7. 김진모·장석명

3.8. 김백준

3.9. 김성호

3.10. 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3.11. 이명박

4. 반응

5. 관련 인물

• 박근혜 정부
•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
• 박근혜 전 대통령 -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인물이 바로 박 전 대통령 이었다고 진술했다.*
• 최순실 -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내고 최순실 의상비로 돈이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문고리 3인방) - 매달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007가방에 현찰로 가득 넣어 받았다.*
• 남재준, 이병기[21], 이병호 전 국정원장 - 국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할 당시 국정원장을 재직했다. 특히, 이병기 국정원장 재직시절 정무수석실에 매달 800만 원이 전달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 이원종 전 비서실장 - 매달 5천만 원씩 세 달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정원 예산 증액을 대가로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1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전 정무수석 - 조 전 수석은 매달 500만 원씩 총 5000여만 원을, 조 전 수석 후임인 현기환 전 수석도 1년간 같은 방식으로 5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현 전 수석은 이미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이 특활비로 대납하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 '전달책'으로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에게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청와대 인근에서 직접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 자신이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매달 상납금 8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정무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 외 청와대 참모진들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수석비서관실에 월 500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안종범과 우병우가 이 당시에 경제수석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 이명박 정부
• 김주성,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 김 전 실장이 MB에게 특활비 뇌물 수수 사실을 직보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후 후임으로 들어온 목 전 실장도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게 5천만 원을 상납한 후 수시로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 - 특활비 2억 원이 김백중 전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뒤 국정원 측으로부터 위법성에 대한 문제를 보고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직접 자신이 특활비를 받았다는 진술까지 나와버렸다.*
• 이상득 전 의원 - 이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국정원에서 당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 무마용으로 억대의 특활비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원 전 원장이 MB정부 국정원장 시절 20여억 원에 가까운 해외공작비를 빼돌려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김 전 원장도 특활비 2억여 원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 국정원 대북공작금 약 10억여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 원 전 원장이 호텔 스위트룸을 1년여간 개인 용도로 빌리는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현동 전 국세청장 -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진모 전 민정 제2비서관 - MB의 핵심 측근이며, 국정원에서 5억여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참고로 우병우 사단 멤버이기도 하다.
• 권재진 전 민정수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장석명 전 민정 공직기강비서관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특활비 5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 박재완 전 정무수석,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이 박 전 정무수석 시절이 국정원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과 장 전 기획관도 국정원 돈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 이명박 측 내부고발자. 본디 이명박이 국회의원 시절까지 합쳐 15년간 같이 해온 이명박의 최측근이다. 2012년 솔로몬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자, 이명박이 자신의 뒤를 봐줄 거라고 생각해 1년 3개월의 징역에 대해 어떠한 항소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명박은 곧바로 모든 관계를 끊었고, 이로 인해 김희중의 가정이 생활고와 아내의 자살로 파괴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백준이 구속됐지만, 김희중은 구속영장 청구조차 안한 것은 김희중이 검찰에 다 실토하여서 일종의 사법거래라는 설이 있었으나*, 인터뷰에서 밝힌 공식적인 입장은 '검찰의 수사가 워낙 탄탄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다. 여담으로 최순실의 배신에 분노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내막을 세상에 알린 장시호와 묘하게 겹친단 의견도 있다.
•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 사실상 이명박 측 두 번째 내부고발자. MB의 집사라고 불렸지만 1월 중순에 특활비 관련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이후에 검찰 조사에 매우 협조적인 태도로 변하였고 두 개의 비수를 이명박의 가슴에 꽂았다. 하나는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의 존재와,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수석 및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핵폭탄급 진술이다.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BBK, 다스 관련 문건에 청와대 문건까지 나와 이명박을 더욱 궁지로 몰았다. 갑작스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수집되었기에 언론들에서도 누군가 고발자가 있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 고발자가 바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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