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편지 사태

1. 개요

사건의 당사자인 박근혜와 김정일

2. 내용

2.1. 1차 보도

2.2. 통일부의 해명

2.3. 2차 보도

2.4. 박근혜의 불법 대북 접촉과 김정남, 장성택

3. 문제점

• 이중잣대
  박근혜 정부와 그 지지층은 평소에 자신의 반대파들에 대해 자주 종북몰이, 공안몰이를 하며 각종 공작을 한 경력이 있는데, 정작 본인이 북한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이중적인 모습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현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 비박계 하태경[4]은 "자나깨나 종북 척결만 생각한다는 김진태 의원님 뭐하십니까. 한 마디 하셔야죠." 라며 강성 친박계 의원인 김진태를 비난했다. #
•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당시 통일부장관 정동영은 편지가 북한으로 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 즉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건 정청래도 본인의 트위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이다. 동아일보 통일부의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북한으로 간 모든 서신-팩스-화물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은 썰전의 유시민, 전원책 듀오가 한 번 짚었듯이 당시 박근혜가 위반한 것으로 지목된 죄책들 중에서 유일하게 의도까지 있어야 처벌받는 형법(의 특별법)이다.[5] 매일경제 저 편지는 2005년에 보낸 것으로, 국보법상 회합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므로 편지 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아이러니한 건 노무현 시절 국가보안법을 폐지 혹은 수정하려고 했을 때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주장했던 이가 박근혜 본인이었다는 것.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라면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다.[6]
• 김정일 찬양 및 주체연호
  북한의 연호인 주체91년을 사용하거나 김정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쓴 것, 남북이 아닌 북남으로 쓴 것 등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2002년 남북친선 축구 대회 당시 김정일은 이것을 "북남통일 축구대회"라고 불렀는데, 참고로 이때 관중들이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심기가 불편해했던 인물은 박근혜였다.[7] 18대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이정희가 "남쪽 정부" 발언으로 종북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만약 북남 언급이 사실일 경우 일개 후보자였던 이정희와는 격이 다른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 당시 방북을 위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을 기원한다" 정도의 말이야 쓸 수 있겠으나, 편지의 뉘앙스는 완벽하게 아랫사람이 고위직의 인물에게 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서기를 쓰고 있지만 공통기원(Common Era)라고 불릴 정도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일 뿐 유럽 또는 기독교에 사대한다는 의미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주체연호는 애시당초 북한이 자주성을 내세우기 위해 일부러 제정한 연호라는 점에서 단순한 표현의 문제 수준이 아니다. 일본으로 보내는 공문서에도 쇼와, 헤이세이, 레이와 등의 일본식 연호를 쓰지 않고 무조건 서력기원을 쓰는데 하물며 북한식 주체 연호라니 당시 박근혜는 제1야당 대표로서 편지를 보낸 것이니 책임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찬양고무죄는 앞서 말했듯이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 죄책으로 의율될지는 의문이다.
• 보낸 시점
  해당 편지를 보낸 2005년 7월 13일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영변의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 완료를 발표한 지 두 달 뒤였다. 때문에 북핵이 위협이라고 강조한 것도 무색해졌다.
• 북한의 핵개발 관여와 햇볕정책에 논란 기름을 더 붓기 위한 은폐 행위
  이 영상에서 조웅 목사가 폭로한 영상을 보자면 2002년쯤에 북한에 몰래 돈도 가져갔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박근혜가 김대중이 노벨상을 받은 열등감 때문에 뒤집어 씌울려는 목적으로 책임전가를 저질렸다는것이 될수도 있으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때 노무현이 탄핵된다는걸 기쁜듯이 웃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저지른 극우 공범들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수사가 확실히 이루워진다면 해당 사건은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남탓 행위일수도 있고 거기다가 아래 내용에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파면되고 나서 문재인으로 왜곡한 행위도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4. 반응

• 정청래는 만약 사실이라면 간첩죄라고 주장하였다. 국민일보.

• 2016년 12월 17일 한 주갤러가 박사모 카페에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일 때 김정일에게 간 편지"라는 식의 제목으로 낚시를 시전했다. 대놓고 사기를 친 건 아니고 잘 읽어 보면 '문재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8] (박근혜가 써서) 김정일에게 간 편지'인데 일부러 낚시를 위해 헷갈리게 쓴 것이다. 본문에는 주어 없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니 빨갱이'라는 말만 적어 놓았다. 편지 전문을 실은 게시물을 썼는데 박사모 회원들이 여기에 낚이는 바람에 당연히 문재인이 보낸 편지라고 오해하고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부었다. 나중에 편지를 쓴 사람이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 당시 대표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 박사모에서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었다고 한다.[9] 그리고 박사모는 인터넷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출처

• 일부 박사모 회원들은 편지가 문재인의 것이라고 우기거나 이 일을 덮어야 한다며 난리를 쳤다. 국민일보, 노컷뉴스 더불어 이 사건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에서 언급했다. 동아일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큰 웃음 준 박사모에게 감사드린다는 트윗을 남겼다. 중부일보 한편 문재인의 편지가 아니라 박근혜의 편지인 것이 드러나자 일부 박사모 회원들은 "업무상 편지 좀 주고 받은 것 가지고 뭐 이리들 난리냐? 좌파를 소탕하자!!!"며 국보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은 외면한 채 내로남불을 시전했다. #
  
  
• TV조선은 "김정일이 박 대표가 방북했을 때, 자신이 아끼던 방탄 벤츠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 이런 대우는 국가 대 국가 외교 때문에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과 노무현에게도 없었다.

5. 이후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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