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6 20:11:36

박근혜/임기 중 주요 사건 및 사고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박근혜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박근혜/비판

박근혜 관련 문서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11px;margin-top:-6px;margin-bottom:-5px"
박근혜 정부 · 어록 · 화법 · 별명 · 자택
정책
초이노믹스 · 노동개혁 · 임금피크제 · 국정화 교과서 · 창조경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행복주택 · 뉴스테이 · 테러방지법 · 위안부 합의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문화가 있는 날
평가 비판
대통령 이전 · 경제 · 외교 · 지지율 정책 분야 · 민주주의 후퇴 · 자질 · 역사관 · 개인처신 문제 · 최태민과의 부적절한 관계 · 사이비 종교 논란 · 국민갈등 · 이명박근혜
사건 · 사고
박근혜 커터칼 피습 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세월호 7시간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편지 사태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기타
최태민 일가 · 친박 · 박사모 · 문고리 3인방 · 살려야한다 · 속아만 보셨어요 ·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 우리의 핵심 목표는 이것이다 ·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 길라임 · 신뢰의 리더십 박근혜 · 박근혜는 할 수 있다!
}}}}}}||


1. 2013년

2. 2014년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2014년 동해안 폭설 사태 중에 일어난 인명사고. 이 사건 자체는 매우 큰 사건이었으나 이는 후에 일어날 세월호의 전조에 불과했다.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박근혜 정부시절 일어난 사건사고 중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악의 사건. 워낙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련 문서가 매우 많으며 발생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길게 인상이 남아 현재 진행형이다.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되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사 250명과 일반인 승객 54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해상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에 타고 있던 승객 모두 구조되었다는 발표와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가까스로 바깥으로 탈출한 승객들은 출동한 해경과 인근 어민들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한 나머지 승객들은 모두 배와 함께 가라앉아 버렸다. 이후 배 안의 시신들을 바깥으로 꺼내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이 작업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다.
  • 인사 파동
    세월호 사고 수습 방안의 하나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이 단행되었는데,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인하여 인사 파동이라는 말까지 발생하게 하였다. 5월 19일 대국민담화 이후 5월 22일 내정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일주일 만에 사퇴하였고, 6월 10일 내정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으로 2주일 만에 사퇴하였다. 잇따른 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매스컴의 많은 문제제기 및 여론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6월 13일 개각에서 내정한 7명의 장관 내정자 중 2명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으로 인하여 사퇴하였다.
  • 초이노믹스
  • 정윤회 국정개입 파동
  • 단통법도서정가제 시행
  • 담뱃값 인상
  • 카카오톡 사찰 논란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3. 2015년

  • 공무원 연금 개혁 논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니 통과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자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할 공적 연금 강화[3]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보 측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안이나 공적연금 하향평준화라는 혹평이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 자체에 대한 '근복적인' 개혁이 아닌 공무원 연금의 규모만 줄인 개혁이 되었다.

    그밖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비교하는 여론몰이로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았다는 포퓰리즘이라거나, 선진국과 비교해 정부 부담률이 낮다거나, 과거 공무원연금을 부당사용한 것은 외면했다는 주장도 있다. 사학연금은 당사자들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안에 관련된 노동당의 정책논평이 나왔다.
  • 메르스 사태
    적절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여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스의 국내 진입을 잘 막아내서 세계보건기구(WHO)에게서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와 비교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평이 압도적인 국내 여론과는 달리, 해외에선 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처에 대해 기대(기사)와 부정적인 평[4]이 모두 나왔다.

    나빠진 여론을 의식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6월 14일 방미 일정을 취소하였다. 2015년 9월 1일, 차후 신규 질병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로 결정됐다. 그리고 2015년 10월 12일 80번 환자가 재감염된 것이 확인되어 10월 19일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기사
  • 국회법 개정안 사태
    2015년 5월 29일,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령, 총리령 등 정부에서 내리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할 경우 이를 정부에 '통보' 할 수 있었던 것을 '수정 요구'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의 법률해석권과 행정부의 행정권에 대한 국회의 월권 소지와 논란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를 두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과 마찰을 빚어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 졌으나 청와대의 압력 끝에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소위 친박을 필두로 나뉘어진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갈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법유승민/정치 경력 문서 참조.
  • 북한 대남도발 사태
    목함지뢰 사건을 필두로 시작된 김정은의 대남 도발로 남한 측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실행시키는 반격을 개시했고, 북한측은 철회를 요구하며 서부전선을 포격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김정은은 '준전시상황'을 발표하며 으름장을 놓으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확성기 및 미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김정은이 남북 회담을 제안하여 33시간의 회담 끝에 협의문을 타결하고 사태는 종결되었다. 한편으로는 일관성 있고 단호한 대북외교라는 평가를 받아 계속되는 논란 및 실책으로 위기였던 지지율이 반등의 기회를 맞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서부전선 포격 사건 문서 참고.
파일:external/www.hyundaenews.com/2015112535424554.jpg

박 대통령은 복면을 쓰고 참가한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유해서, 국내는 물론 외신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 한국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진짜로(Really)."라는 트윗을 날렸다.

4. 2016년

매우 많다.

5. 2017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절차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로써 임기 중의 마지막 사건이 되었다.

탄핵 인용 영상

[1] 전국 득표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인천광역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경찰이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투표층의 13.8%가 문재인을 찍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득표율의 7.12%p에 해당된다.[2] 리서치뷰가 2013년 10월 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도 경찰이 제대로 발표했었다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박근혜 투표층 중 8.3%는 경찰이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거라고 응답했다.[3]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등[4] 특히 중국의 경우는 메르스 환자가 방역 당국의 관리 소홀로 중국으로 출국하게 놔두는 바람에 병이 중국까지 퍼지게 되자 반한 감정이 늘어났다.[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