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담배의 가격과 관련된 규정은 담배사업법 제18조에 있다.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그 가격을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소매인은 신고된 담뱃값에 따라 공고된 가격대로 팔아야 한다. 담뱃값을 소매인이 임의로 조정해서 팔 경우 담배사업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구매한 대가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그 이유는 담배의 할인판매를 허용할 경우 담배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라고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2. 역사
3. 국가별 담배 가격
본 단락은 국가별 담배 가격 순위 사이트#의 정보를 기술한다. 2023년 12월 15일 현재 한국은 98개 국가 중 67위에 위치해 있다.통계치가 주어진 99개 국가에서 말보로 한갑(20개피) 가격의 기술통계는 아래와 같다.
- 평균가격(mean): 7440.33원
- 중앙치(median): 6526.86원
- 표준편차: 5541.14원
- 한국의 위치: 67위, 상위 68% [1]
- 담배가격이 가장 비싼 5개 나라: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호주가 34,839.90원으로 가장 비쌈.)[환율]
- 담배가격이 가장 싼 5개 나라: 베트남,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터키, 파키스탄 (베트남이 1659.56원으로 가장 쌈.)[환율]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대체적으로 의료비가 무상인 나라는 담뱃값이 비싼 편이고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이 거의 없는 나라는 담뱃값이 싼 편이다. 의료비가 무상인 나라는 국민이 담배를 펴서 암에 걸리면 그 비용을 국가서 부담해야하니 담뱃값을 비싸게 해놓는 건 당연한 이치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의료비의 국가 부담은 높은 편인데 담뱃값은 저렴한 특이한 케이스이다.
3.1. 2022년 기준 보정표
본 단락에서는 물가지수(CPI) 대비 국제 담배 가격을 기술한다. 같은 담배가격이라도 전체적인 물가가 비싼 국가에서는 체감상 싸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담배가격을 물가지수로 나누어주어야 제대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물가보정결과 한국의 담배값은 매우 싼 편으로, 105개 국가 중 99위였다.아래 표의 "절대치(KRW)" column은 2022년 8월 9일 기준 한국 원화로 표시된 각 국가의 말보로 한갑(20개비)의 가격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고, "보정치" column은 절대치를 CPI로 나눠준 것이다. CPI는 한국의 물가지수를 1로 놓고 각 국가별로 상대적 물가지수를 계산하였다.
한마디로 "보정치" column을 보면 모든 나라의 물가가 한국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담배값이 얼마냐를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 주석을 달았다.
| 순위 | 국가 | 절대치(KRW) | 보정치 | 주석 |
| 1 | 호주 | 36433.88 | 33751.88 | |
| 2 | 뉴질랜드 | 29509.45 | 28649.33 | |
| 3 | 영국 | 18925.76 | 20971.20 | |
| 4 | 아일랜드 | 19655.56 | 19720.36 | |
| 5 | 스리랑카 | 5792.41 | 17304.86 | |
| 6 | 캐나다 | 16242.71 | 15810.55 | |
| 7 | 자메이카 | 11974.73 | 15797.21 | |
| 8 | 인도 | 5579.29 | 15635.56 | |
| 9 | 노르웨이 | 18751.66 | 14609.84 | |
| 10 | 프랑스 | 13303.26 | 13587.39 | |
| 11 | 푸에르토 리코 | 13050.5 | 13529.44 | |
| 12 | 에콰도르 | 7177.77 | 13449.53 | |
| 13 | 팔레스타인 | 9880.2 | 13163.77 | |
| 14 | 사우디 아라비아 | 9722.47 | 12927.89 | |
| 15 | 페루 | 5836.41 | 12711.37 | |
| 16 | 핀란드 | 11972.93 | 12573.92 | |
| 17 | 이스라엘 | 13807.54 | 11961.89 | |
| 18 | 모리셔스 | 7131.42 | 11736.69 | |
| 19 | 헝가리 | 6068.9 | 11729.59 | |
| 20 | 아이슬란드 | 14839.81 | 11473.90 | |
| 21 | 싱가포르 | 13538.13 | 11460.08 | |
| 22 | 루마니아 | 5961.73 | 11426.79 | |
| 23 | 칠레 | 6198.85 | 11168.27 | |
| 24 | 미국 | 11197.33 | 10721.70 | [4] |
| 25 | 벨기에 | 9977.44 | 10636.78 | |
| 26 | 오만 | 7626.87 | 10613.57 | |
| 27 | 모로코 | 4689.25 | 10566.99 | |
| 28 | 포르투갈 | 6651.63 | 10557.77 | |
| 29 | 네덜란드 | 10642.61 | 10523.15 | |
| 30 | 체코 | 6952.78 | 10500.53 | |
| 31 | 파나마 | 7536.66 | 10457.60 | |
| 32 | 독일 | 9312.28 | 10457.18 | |
| 33 | 말레이시아 | 5242.46 | 10200.02 | |
| 34 | 카타르 | 8960.79 | 9906.29 | |
| 35 | 코소보 | 3724.91 | 9884.37 | |
| 36 | 튀니지 | 3744.76 | 9839.55 | |
| 37 | 폴란드 | 5097.46 | 9734.03 | |
| 38 | 도미니카 | 5977.82 | 9535.74 | |
| 39 | 스웨덴 | 8744.21 | 9477.49 | |
| 40 | 바레인 | 7615.39 | 9469.73 | |
| 41 | 방글라데시 | 4133.23 | 9450.81 | |
| 42 | 스페인 | 6651.63 | 9373.32 | |
| 43 | 덴마크 | 10191.23 | 9335.11 | |
| 44 | 슬로바키아 | 5720.4 | 9334.16 | |
| 45 | 몰타 | 7981.96 | 9259.96 | |
| 46 | 트리니다드 토바고 | 7301.2 | 9157.28 | |
| 47 | 크로아티아 | 5932.45 | 9080.42 | |
| 48 | 아제르바이잔 | 3838.38 | 9070.93 | |
| 49 | UAE | 7816.78 | 9021.43 | |
| 50 | 홍콩 | 10308 | 9015.29 | |
| 51 | 에스토니아 | 6651.63 | 9001.95 | |
| 52 | 리투아니아 | 5786.92 | 8989.19 | |
| 53 | 몬테네그로 | 4656.14 | 8973.19 | |
| 54 | 태국 | 5149.58 | 8927.09 | |
| 55 | 네팔 | 3434.63 | 8783.36 | |
| 56 | 이탈리아 | 7582.86 | 8682.61 | |
| 57 | 키프로스 | 6651.63 | 8485.64 | |
| 58 | 보스니아 | 4080.22 | 8473.04 | |
| 59 | 이집트 | 3268.22 | 8329.17 | |
| 60 | 슬로베니아 | 5853.43 | 8285.14 | |
| 61 | 세르비아 | 4082.13 | 8194.86 | |
| 62 | 그리스 | 6119.5 | 8156.49 | |
| 63 | 엘살바도르 | 5220.2 | 8139.09 | |
| 64 | 오스트리아 | 7715.89 | 8057.70 | |
| 65 | 중국 | 4829.01 | 8020.40 | |
| 66 | 멕시코 | 4188.3 | 7979.70 | |
| 67 | 라트비아 | 5354.56 | 7929.39 | |
| 68 | 알바니아 | 3870.37 | 7711.94 | |
| 69 | 북 마케도니아 | 3242.67 | 7614.76 | |
| 70 | 코스타리카 | 4883.96 | 7490.98 | |
| 71 | 과테말라 | 4547.03 | 7363.90 | |
| 72 | 불가리아 | 4080.76 | 7270.01 | |
| 73 | 알제리 | 2715.45 | 7248.78 | |
| 74 | 볼리비아 | 3516.95 | 7229.35 | |
| 75 | 스위스 | 11750.93 | 7130.01 | |
| 76 | 남아프리카 | 3927.21 | 6930.07 | |
| 77 | 케냐 | 3281.77 | 6586.17 | |
| 78 | 우루과이 | 5782.6 | 6556.22 | |
| 79 | 필리핀 | 3289.82 | 6551.26 | |
| 80 | 요르단 | 4601.73 | 6481.92 | |
| 81 | 콜롬비아 | 2403.59 | 6378.14 | |
| 82 | 베네수엘라 | 3915.15 | 6275.30 | |
| 83 | 몰도바 | 2704.79 | 6261.61 | |
| 84 | 대만 | 5220.63 | 6247.03 | |
| 85 | 이란 | 3262.62 | 5986.09 | |
| 86 | 우즈베키스탄 | 2349.09 | 5979.91 | |
| 87 | 벨라루스 | 2326.22 | 5901.49 | |
| 88 | 브라질 | 3063.86 | 5892.72 | |
| 89 | 쿠웨이트 | 4038.95 | 5878.43 | |
| 90 | 일본 | 5320.48 | 5674.78 | [5] |
| 91 | 러시아 | 4007.43 | 5581.39 | |
| 92 | 이라크 | 2610.1 | 5493.44 | |
| 93 | 인도네시아 | 2634.16 | 5476.93 | |
| 94 | 아르헨티나 | 2610.1 | 5438.72 | |
| 95 | 온두라스 | 3141.77 | 5405.85 | |
| 96 | 우크라이나 | 2473.64 | 5394.47 | |
| 97 | 파키스탄 | 1425.52 | 5367.75 | |
| 98 | 튀르키예 | 2107.63 | 4972.02 | |
| 99 | 대한민국 | 4500 | 4500.00 | [6] |
| 100 | 아르메니아 | 2572.22 | 4420.18 | |
| 101 | 카자흐스탄 | 1641.2 | 4154.19 | |
| 102 | 가나 | 1720.14 | 3841.34 | |
| 103 | 레바논 | 3915.15 | 3824.88 | |
| 104 | 나이지리아 | 1572.36 | 3507.81 | |
| 105 | 베트남 | 1673.53 | 3148.15 |
4. 담뱃값 인상 논란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담뱃값을 50% 이상 인상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7] 해외 연구 결과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단기적으로 고소득 국가는 2.5 ~ 5%,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는 8%의 담배소비가 줄어든다고 한다. 다른 면에서는 국내의 담배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0.49'라서 가격이 100% 오르면 소비가 49% 줄어든다고 한다.그렇지만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심한 조세항목으로, 담배가격 인상에 의한 경제적 부담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담배규제정책은 담뱃값 인상 같은 가격정책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판매대 광고 금지 등 비(非)가격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담뱃값 경고그림은 현재 도입된 바가 있다.
실제로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리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4년도 안으로 기존 금연정책을 전면 강화하는 동시에,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한다. #
4.1. 박근혜 정부
선거가 없어서 가장 적기인 시기이고 세수확보도 되기에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서민증세'와 다를 것 없다는 주장이 있다.4.1.1. 인상 과정
- 2014년 9월 11일,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안을 여당에 보고했다고 한다. 게다가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뱃세에 추가하겠다고 한다.
- 2014년 11월 28일, 여야가 담뱃값 인상 2,000원에 합의하였다.
-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는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본 회의에 부침)될 수 있다. 즉 통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 결국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법안이 12월 2일에 통과되었다.#
- 2015년 1월 1일부로 한국의 담배 소비자 가격은 20개피 당 4500원이 되었다. 일부 담배의 경우 개피 수를 줄여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대략 세금 구성은 지방세(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세(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과 같다.[8]
4.1.2. 인상 목적
2014년 9월 11일,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안을 보고하면서 정부에서 최초로 내건 것은 흡연율 감소(=국민건강증진).[9] 이 때의 뉘앙스는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며, 그와 더불어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물론 이것이 동시에 가능한 영역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세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또한 국민소득에 대한 담배의 가격으로 세율증가에 따른 흡연율 변동도 다 다르게 적용될거다.다만 기본적인 영역에서 생각해보면, 국민건강증진이 된다는 것은, 담배를 피는 양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조세가 지금보다 증가한다는 것은, 담배를 피는 양이 적게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에 소비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담배는 중독성으로 인해 가격비탄력적인 재화인 것은 맞다.
또한 흡연율 감소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건의학적 견해는 흡연 시작과 금연에 가격이 중요 결정인자이며, 가격상승에 따라 흡연을 근절시켰음을 언급하며 가격상승 없이는 뚜렷한 흡연율 감소를 가져오기 어려울것이라고 한다.Global Effects of Smoking, of Quitting, and of Taxing Tobacco, NEJM[10]]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결정은, 허핑턴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질적인 국민건강증진을 원하는 국가들은 담배에 대한 세금을 큰 폭으로 높여왔으며, 그로인해 일반인들에게 살까말까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것을 유도 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진입 자체를 힘들게 하여 선순환 구조로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다. 미성년자들은 담배의 금액이 높을 수록 구입 자체가 힘들게 되어 어렸을 때부터 의존적이지 않게 되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느정도 자신을 컨트롤 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증진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를 보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마약 카르텔들이 학생들에게 싸게 공급한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금방 이해 가능할 것이다.
일단 애매하게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얼마나 흡연율이 낮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2,000원 밖에 안 올렸으니 앞으로
이 덕분에 싼값에 담배를 많이 사 가는 담배 사재기가 늘었으며, 결국 각 가게들은 담배 사재기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 담뱃값 인상에 담배 사재기가 늘어남에 따라 2014년 연말까지 담배 품귀 현상으로 몸살 앓았었다.
2015년 1월 1일 자정을 기해 담뱃값이 2,000원씩 인상되었으나, 메비우스와 던힐을 파는 JTI와 BAT는 가격조정 신고가 늦어져 1월 5일경에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덕분에 2015년이 시작되자마자 전국의 담배 판매 업소의 메비우스와 던힐 코너는 초토화되었다. 다른 담배들은 기본적으로 4,000원이 넘어가는데 던힐과 뫼비우스는 아직 2,000~2,700원을 유지 중이라 구매자들의 눈이 거기로 향할 수밖에 없고, 던힐과 뫼비우스 가격 인상이 며칠 미루어진 것에 불과하기에 더욱 사재기가 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판매점들도 며칠만 참으면 가격이 인상될 물건들을 일부러 2,000원이나 손해 보면서 팔고 싶지 않아 하여 물건을 일부러 내놓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 담배 생산라인도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메비우스와 던힐의 가격 인상이 12일로 연기되어 던힐과 메비우스의 품귀현상은 더 장기화 될 예정이다. 또한, 가격 인상으로 면세점의 담배 판매 또한 급증하였다.
2015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대비 2015년 중간 흡연율 통계를 발표하였다. 2014년 40.8%의 남성흡연율이 2015년 6월말 35.0%로 6% 정도 하락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2013년 대비 전자담배 이용률은 증가하여 2013년 2.0%에 불과한 이용률이 2015년 6월은 5.1%로 급증하였다. #
2016년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15년 담뱃값 인상으로 ‘14년 대비 담배 판매량 23.7%, 반출량 29.6% 감소하고 세수는 3.6조원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반출량보다 판매량이 적게 감소한 것은 기존의 재고 물량이 판매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017년 8월 3일 방영한 썰전에서 담뱃값 인상액이 2,000원으로 결정된 이유가 나왔다. 분석 결과 "세수 증가폭이 가장 큰 증가액이 2,000원이었던 것. 추가세수액이 담배값을 올리면 증가하고 담배값 4,500원에서 2.7조로 최고치가 되고 5,000원에서 2.6조, 7,000원에서 0.7조 감소로 나왔다고 한다. 즉, 처음부터 국민 보건이 아니라 세금 더 걷자고 올렸다는 것.
실제, 인상전 흡연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그 결과로 흡연자들이 담배 끊지 않는 최고가로 올린 것이다.
4.1.3. 여담
드렁큰타이거가 2004년에 발매했던 정규 5집에 실린 '가수지망생 1'의 스킷 가사가 '5,000원으로 담배를 샀더니 가게 아줌마가 거스름돈으로 500원만 줘서'[11]절망하는 내용인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15년부터 한국의 담배값은 2,000원이 올라서 진짜로 4,500원이 되었다.덕분에 타이거 JK 본인은 팔자에도 없던 예언자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는 창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했는데 이때문에 편의점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단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이후 금연 광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다고 한다. #
4.2. 문재인 정부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습니다.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입니다. (중략)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거에요.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이다 p.226 중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이다 p.226 중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인 갑당 8,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 여론이 일어나자, 정부는 "10년 동안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 당장 올린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였다.#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담뱃값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발표하였다. 1월 28일에도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발표했다.#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질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폭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담금 인상 시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진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계획이고요. 그 사이 안에는,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담금 인상 시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진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계획이고요. 그 사이 안에는,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스스로 발표했던 내용을 부인했다. 담배 값이 오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니다. 오르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추진 계획도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즉, 담뱃값 인상은 10년의 계획으로 방향성을 정한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
결국 임기 종료까지 구체적 움직임은 없었고, 담배값 인상으로 지지율에 큰 피해를 입은 박근혜 정부와 달리 지지율을 사수할 수 있었다.
5.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논의(2017년)
담뱃값 인상 무용지물, 상반기 담배 17억 갑 돌파담뱃값 2000원 인하 법안 마련
자유한국당이 2000원을 인하 하는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발표 했다. 마침, 현 당 대표 홍준표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가 담뱃값 인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뽑은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실천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주장에는 명분이 있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몇년 전 인상을 주도 했던 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고, 이 번에 내리자고 지지 하는 당도 자유한국당이란 사실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에, "박근혜 정부때는 인상 시키더니,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내리는 꼴 보소"라 반응 하고 있다. 또한 인상을 지지 할 때 내 세웠던 논리, 대표적으로 '국민건강증진 효과'에 대하여 별 다른 입장정리 없이 주장이 바뀌는 건 궁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 정부의 일관 된 세수확보방식을 고려 하면 당시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수단의 측면이 강했다는 사실을 부정 하기도 어렵다. 또한 홍준표는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주류인 친박세력과 갈등이 있는 소수파 인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가 자신들의 기존 입장과 정반대인 소수파의 주장을 수용 했을 땐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 할 만 하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살펴 보면 문재인 정부도 분명히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당시 박근혜정부 시절, 야당에서는 반대의사를 강하게 피력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선 이 담뱃값 논의가 여당 및 문재인 정부에게 딜레마를 안겨 줄 수 있다고 판단 했다는 해석도 있다. 담뱃값을 내리면 흡연자들의 지지표를 끌어 모으고 여당의 정책 운영을 방해 할 수 있다. 반면 담뱃값 인하를 하지 못 하면 여당 및 정부에게 서민 부담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 이 점을 노리고 담뱃값 인하를 논의 했다는 것. 물론 여당도 바보가 아니어서 '국가 운영은 장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전에 담뱃값 올린 것에 대해 석고대죄 한 뒤 발의 해라'라고 강하게 비판 하였다.
담뱃값 인하는 국제협약 위반이라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이라 강제성이 없는 협약이긴 하지만 담뱃값을 내리면 일단 국제협약을 위반 하는 꼴이 된다.
6. 관련 문서
[1] 즉, 98개 국가들 중에서 한국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나라가 68% 있고, 싼 나라는 32% 있음.[환율] 환율에 따라 가격 변동이 이루어짐.[환율] [4] 평균은 9달러 정도이나 주마다 천차만별이다. 뉴욕 주는 13달러가 넘는다.[5] 2020년 10월 1일부 궐련에 대한 가격을 50엔 인상. 대표 가격을 보면 종이담배로는 뫼비우스와 피아니시모가 490엔에서 540엔으로, 세븐스타와 피스(20개들이)가 510엔에서 560엔으로 올랐다.가열식 담배로는 뫼비우스 프룸테크 전용이 490엔에서 540엔으로, 뫼비우스 프룸테크 플러스 전용이 500엔에서 550엔으로 각각 올랐다. 필립모리스저팬과 브리티시아메리칸담배저팬도 소매정가 개정을 신청해 인가를 받고 있다. 필립모리스 저팬의 대표 브랜드로는 종이담배에서 말보로 브랜드가 520엔에서 570엔으로, 럭 브랜드가 460엔에서 500엔으로, 가열식 담배에서는 말보로 히트스틱이 520엔에서 550엔으로 나왔다.[6] 2015년 1월 1일 인상기준 말보로 한갑. 시중 유통되는 담배들의 가격은 2,500원부터 10,0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다만, 20개피 가격이 3990원 이하는 대개 불법 유통품들이다.[7] 2014년 7월 13일, 파이낸셜뉴스[8] 4500원 담배의 경우 출고가와 유통마진이 1182원 정도이고 세금이 3318원 정도이다.[9] mbc 뉴스데스크 9월2일[10] 논문의 끝판왕 IF가 50점이 넘는다. 참고로 일반인들이 잘아는 Nature의 경우, IF가 30점대이[11] 참고로 저 당시의 담배 가격은 갑 당 25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