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의 종류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FFA500> 국세 | 관세 | |||
| 내국세 | 보통세 |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 ||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
|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
|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
|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시·군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
| 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 |||||
1. 개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로 구분된다.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 확보 및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에 교육세의 지방세목분이 분리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1]
2. 납세의무자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자3. 과세표준 및 세율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재산세액의 20%,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의 25%(인구 50만 이상의 시) 또는 10%,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약 43.99%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단, 레저세액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일정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4. 징수방법 및 통계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 부과고지 :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는 때
- 징수액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