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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7년 당시 박근혜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가 만든 구호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민 부담/정부 규모와 세금[1]은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는 세우자는 뜻의 줄임말이었다.2. 이명박 정부의 실천
2.1. 감세
경제대통령을 자칭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내세우며 정책을 짜고, 집행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줄푸세의 줄, 즉 감세정책 이었다.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 소득세율을 연수입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최고세율인 35%를 제외하고는 전구간 2%p씩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낮췄다.[2]2.1.1. 문제점
이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비판은 다소 애매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때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한것은 맞지만, 당시 최고세율인 35%는 인하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기말인 2012년에는 3억이상 38%의 최고세율을 신설했기 때문이다.다만 부자감세 논란을 떠나서 과연 이 정책이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1.2. 법인세 감세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감세덕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감세를 통한 투자의 유도이다. 그런데 2008년과 2015년경의 기업 사내 유보금을 보면, 기업들이 감세이후에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만 쌓아두었음을 알수있다. 애초에 법인세 감세로 인한 투자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는, 세금이 기업을 옥죄는 수준으로 높다가, 그것을 낮췄을 때이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1970년대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 로널드 레이건대통령 당시 압류수준으로 높던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완화를 병행하며 경제를 다시 뛰게한 전례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정부 이전의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법인세라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서 고작 3%낮추는것이, 기업에게 큰 투자동기가 된다고 볼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파격적으로 인하했으나,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재정적자만 심화시켰다 이야기한다. 즉, 위에 서술하였든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다가, 그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감세하는것이 아닌이상, 법인세 감세로 인한 투자효과를 보기는 다소 어렵다 볼수 있다2.1.3. 소득세 감세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당시, 최고세율을 제외한 전 소득세 구간 세율을 2%씩 인하했으나, 이것이 과연 가계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상당히 특이하게도 근로자의 하위 50%가량이 당시 소득세를 사실상 안내고 있었고, 2022년 현재도 그렇다. 즉,당시 소득세 감세 2%는, 고위소득과 하위소득을 제외한 중위소득의 근로자에게 사실상 혜택이 가는것이다. 물론 그 감세가, 세금이 지나치게 높을때, 아니면 그 감세를 통해 소비가 나아지거나 가계살림이 나아진다면 필요할것이다. 그런데, 과연 2%감세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연봉 88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에는 소득세 26% 를 적용받았을것이다. 그럼 감세이전에는 누진공제액을 제하고 나면 연 974만원, 즉 월 81만원을 납부했을것이다. 그리고 감세이후 소득세 24%를 적용받게 되면, 누진공제액을 제하고 나면 연 798만원, 즉 월66만5천원을 냈을것이다. 세후로 치면 한달 652만원에서 소득이 667만원, 한달에 15만원 가랑씩 더 벌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계살림과 소비에 큰 긍정적 영향을 줬을지는 의문이다3. 사용례
<朴, 이틀째 강원.충청 당심잡기>“소득세 낮추고 유류세10% 인하하겠다”
이와 같이 박근혜 당시 후보가 유세할 때마다 트레이드마크와 같이 '줄푸세'가 한 번씩은 언급되었다.
4. 이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로고송에 언급된 줄푸세. (1분 5초부터 나온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이 승리한 후로 이명박 후보도 가끔씩 줄푸세를 언급하였다. 당시 선거 유세에서 줄푸세 언급이 나왔을 정도이다.
5. 관련 문서
[1] 2007년 당시에는 국민 부담을 줄이자라는 뜻으로도 쓰였지만 현재는 정부 규모와 세금을 줄이자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2] 참고로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때에 걸쳐 지속적으로 낮아져왔고, 박근혜정부때는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최고세율을 25%까지 증세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