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시티 게이트 |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주범 이영복 | ||||||
| <colbgcolor=#ddd,#2D2F34> 청담동 계모임 | 최순실 · 최순득 | ||||||
| 정재계 인사 | 현기환 · 정기룡 · 이진복 · 배덕광 · 허남식 | ||||||
| 관련 단체 | 해운대 엘시티 · 포스코건설 · 부산광역시 · 부산은행 메리츠금융지주 · 박근혜 정부 ·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드 메릴 | ||||||
| 기타 관련 문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마천루 | ||||||
1. 개요
2000년대에 이미 시작된 엘시티 사업은 부산광역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백사장 바로 앞 6만5934㎡에 ‘해운대관광리조트’라는 이름의 초고층 마천루 사계절 휴양시설을 짓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을 맡은 민간 컨소시엄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 등을 요구했고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자 정·관계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그동안 부산 지역 정치권과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접대·로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몇몇 고위층 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 해운대 엘시티 더샵의 분양가는 부산광역시에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고분양가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 평균 분양가가 평당 2,700만원인 58평형~75평형이 11억 원~20억 원 선이며 95평~96평짜리 펜트하우스 6세대는 45억 원~67억 원을 호가한다.[1] 그 입지 역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유명 해변 바로 앞[2]에 위치한 일명 비치프론트(Beach-Front) 부지라 수 년 전부터 부산과 해운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 하필 이 엘시티 의혹이 나온지 1주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인 태블릿이 공개되면서 엘시티 수사는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다.
2017년 3월 7일 수사를 종료했는데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이 특검을 도입하기로 했다.[3]
허나 특검은 도입되지 않았고 8월에 야당에서 특검을 뒤늦게 주장했다. 5일에 바른정당이 먼저 했고 6일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다.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를 받은 정치인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며 자유한국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또 자신들은 특검에 찬성이라고 밝혔다. 허나 어느 당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특검안을 제출한 당도 없었다. 서로 공방만 며칠 하고 자연스레 묻혔다.
2. 이영복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기, 횡령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이영복 회장의 비리에 대해 취재했고 그와 함께 사라진 비자금 1000억원에 얽힌 미스터리에 대해 추적하면서 화제가 됐다.부산시 재력가들은 이영복 회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한다. 한 제보자는 “부산의 부촌에선 기준이 이영복 회장 기준으로 연결된다. 이영복 사모랑 친하다 이렇게 으스대는 사람도 있다. 부산에 사업 좀 한다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이영복의 아들 이창환은 창조경제 사업에서 추진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엘시티 각종 특혜 의혹
- 2000억 빚더미서 2조7000억 사업 따내: 11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6년 다대만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빌린 자금 중 620억 원을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 해당 이자는 1200억 원에 이른다. 공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서류상 그의 것으로 확인되는 재산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07년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2조7000억 원 규모의 엘시티 시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다대만덕 개발사업에 실패한 이 회장이 사업권을 따내며 재기를 꿈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건설업계에선 “전적으로 로비의 힘”이라는 말이 돌았다.
이 회장은 4, 5년 전 최순실 씨와 그의 언니인 최순득 씨(64)가 가입한 서울 강남의 계모임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운대 엘시티(LCT) 아파트 특혜분양과 웃돈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3.1. 흐름도
3.2. 수십억대 보상금
비리의 핵심 키맨 이영복 회장이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사업대상 부지를 사들여 수십억 원의 보상비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이 본격화된 건 2007년 6월이다.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부지 전체를 매입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인 공공개발로 사업이 시작됐다. 사업 초기 엘시티 부지 면적은 4만 9천900제곱미터였는데 이영복 회장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갑자기 사업 부지가 30% 정도 확대됐다.
그런데 부지 확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영복 회장은 페이퍼컴퍼니와 지인 등을 동원해 추가 편입될 부지에 있던 건물 등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이 실소유주인 청안건설의 한 임원은 2008년 1월 추가 편입될 부지에 있던 건물을 31억 원에 사 불과 두 달 뒤 엘시티 측에 54억 원에 넘겼다.
6개월 뒤인 2008년 6월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자 부산도시공사는 이 건물을 보상비까지 얹어 주고 매입했다.
인근의 또 다른 부지도 이런식으로 이 회장에게 넘어갔는데 사실상 이 회장이 사업부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3.3. 도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 특혜
- 30분 만에 아파트 허가 ‘뚝딱': 이 회장의 범행이 시작된 것은 2009년이었다. 당시 해운대 엘시티 부지는 고층 건물이나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없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부산시는 같은해 12월 돌연 이와 같은 제한을 없애 버렸다. 아파트 건축과 건물 높이 등 오랫동안 묶여 있던 규제가 순식간에 풀렸다고 한다.
- 부산시는 당초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을 경제성이 없다는 시행사 말에 도시계획과 사업계획을 변경해가며 주거시설 허가와 층수 제한도 풀어준 혐의를 받았다. 부산도시공사는 저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 해운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단 1차례만 실시했으며 법무부는 공공 사업장인 동부산관광단지 외에 민간 사업장인 엘시티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한 것은 특혜라는 의혹을 받았다.
- 썰전에서 문재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넘겨 버리던 엘시티 사업은 공공 지역이 아닌 단일 사업장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최초로 승인된 특혜가 다시 지적되었다. 물론 이전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알았겠지만... 실제로 jtbc에서 한 차례 반려됐던 지정 신청이 2013년 관계부처 회의도 없이 19일 만에 허가된 것이란 사실을 보도해 논란이 되었다.
3.4. 사업비 대출 특혜
- 금융권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에 물린 돈이 6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
- 엘시티와 PF 대출 약정을 맺은 16개 금융사 중 12곳이 엘시티에 돈을 빌려줬는데 절반은 부산·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부산은행(2851억원), 경남은행(551억원)과 외국계 은행들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보험·증권·캐피탈이 돈을 댔다.
- 눈에 띄는 대목은 KB국민, 신한, 하나 등 대형 시중은행들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권은 “2조 7000억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이재에 밝은 대형 시중은행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위험 요인이 많았다는 방증”이라고 입을 모았다.
- C은행 관계자는 “사업 개요를 살펴보니 사업장 주변 도로 등 추후 문제될 인허가가 한둘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줄줄이 인허가가 떨어져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 엘시티 대주주 부산은행의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3.5. 시공사 선정
- 포스코건설은 엘시티 시공사 참여를 10일 만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권에선 이와 다른 증언들이 나왔다. D은행 관계자는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애초부터 사업 참여를 꺼린다는 소문이 금융권에 파다했다”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함구한 채 올해 초까지도 포스코건설이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여 외압설이 돌기도 했다”고 전했다. #
- 이영복 회장이 포스코 건설 사장에게 "돈을 풀지 않으면 사장이 바뀔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제안을 거절한 포스코 건설 사장은 실제로 한 달 만에 옷을 벗었다고 한다. 2015년 3월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포스코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본부장급들이 깡그리 다 잡혀 들어갔어요. 본부장 회의를 할 수 있는 멤버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 됐거든요. -포스코 내부 관계자-
그런데 한 달 뒤 검찰 수사 와중에 포스코 건설이 갑자기 엘시티 사업의 시공을 맡겠다고 나섰다.
세계 최대의 중국 건축회사가 사업성이 없다며 시공 계약을 포기한 지 11일 뒤였다. 2조 7천억 원대 초대형 사업에 이례적으로 책임 준공까지 약속했다. 포스코 내부에서도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회사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새로운 거대한 사업을 한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포스코 내부 관계자-
포스코건설의 개입 덕분에 엘시티는 사업비 1조 7천8백억 원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다. 이영복 회장은 곧바로 하청 대금이나 분양 수수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570억 원을 빼돌렸다. 그런데 2015년 말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이런 이 회장에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엘시티) 시행사는 통장의 운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포스코 내부 관계자-
이영복 회장은 급기야 지난 1월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를 찾아가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 회장은 분양대금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사장이 바뀔 수도 있다며 협박도 했다고. 요구를 거절한 황 사장은 실제로 한 달 뒤 연임이 되지 않고 전격 교체됐다.
(이영복 회장은) 아마 제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 분이 보기에는. 난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만두라고. 그게 다예요. -황태현 前 포스코 건설 사장-
포스코 건설 사장 교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대우건설 “뒷거래 너무 많아 엘시티 포기”: 2013년 이영복 회장의 청안건설과 엘시티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대우건설. 하지만 결국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안건설에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채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비가 3조원에 달해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라 계약 조건으로 엘시티에 채무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대출보증 부담을 더 크게 지는데도 청안건설은 이사회에 더 많은 이사 선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우건설은 세 번의 투자심의 끝에 사업을 포기했다.
- 그리고 포스코건설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고 나서 참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3.6. 정관계 실세 개입
3.6.1. 엘시티 이영복 로비명단·비자금 장부
- 검찰은 우선 16개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2015년 9월 1조 7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협의를 거쳐 엘시티에 지원한 자금 규모를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3·구속)씨로부터 허위 용역계약과 근무조작 등으로 520억원을 빼돌린 사실과 설계회사 대표 손모(64·구속)씨로부터 설계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2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각각 밝혀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정·관계와 인허가 과정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봤다.
- 검찰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시설인 엘시티(LCT) 시행사 이영복 회장의 정·관계 로비 명단과 비자금 액수가 담긴 장부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장부에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등 수십명의 정·관계 인사 명단과 함께 비자금 조성 규모와 사용처 등도 일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영복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돈을 빼돌렸는데 이 과정은 측근인 청안건설 박모 사장이 주도했다. 그런데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을 모두 이영복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시티 사업이 마무리되면 7000억 원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뒤 회사에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것. #
- 이영복 회장 소유의 술집에서 자금을 관리한 측근의 신병을 확보했다.#
-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고위층을 접대할 때 자주 이용했던 유흥주점 여사장 이모 씨가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 2021년 3월 9일에 진행된 YTN 뉴스메이커에선 이영복이 관리해 온 리스트에 당시 시의원이었던 현역 국회의원이 언급되기도 했다.
- 뉴스타파는 2021년 3월 18일 엘시티 분양 리스트 원본 파일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이영복 대표의 비서, 그리고 이영복의 아들인 이창환 부사장의 비서가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엑셀 파일 원본이 분양 계약 전날 만들어진 것을 밝혔으며 복수의 제보를 통해 시행사에서 유력 인사 로비 목적으로 분양권을 대량 매집했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리스트에 드러난 세부 요청사항이 반영되었음을 밝혔다.
- 이후 벌금과 자격정지가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91)#
3.6.2. 유력 인사들
- 16일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의 확인 결과 부산시 부시장급 인사 A씨, 부산은행장을 지낸 B씨,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 등이 실제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6.2.1.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동부지검장, 한변 공동 대표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LCT)게이트와 관련하여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거액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관련해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CCTV를 검찰이 확보했고 영상에는 이영복, 석동현 및 지인 등 연관된 3명이 아침에 같이 나가는 것이 포착되었다.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석동현은 2016년 7월 15일 엘시티 로얄층을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 분양 대금을 지급한 것은 석동현이 아니었다. 이 대금을 지급한 것은 엘시티 사업을 주도한 이영복 회장이었던 것이다. 엘시티 분양 계약금 1억 원이 엘시티 법인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렇게 분양받은 다음인 2016년 7월 21일 검찰은 엘시티 분양 사건에 대하여 공개 수사를 했다. 이 와중에 엘시티 로열층은 약 1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시가가 올라갔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석동현은 2016년 10월 잉 이 오피스텔을 판매하고 이 대금으로 이영복이 대납해준 이 엘시티 레지던스의 계약금을 상환했다. 1억 원의 프리미엄만으로도 계약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므로 그 프리미엄만큼 이익을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산 지검 담당자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고 하였다. 아마 약 3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예상했는데 1억에 정리하여 손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SBS 송성준 기자가 잘 취재하였다.
이후 이영복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에게 이 사건 관련하여 약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했다. 이에 검찰은 이러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3억 원을 받은 사람으로 의심받은 사람이 바로 석동현이다. 이에 검찰은 석동현이 이 3억 원을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지정을 도와준 대가라고 진술했다. 즉, 뇌물이 아니라, 자신이 일한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회장의 측근들은 관련 법무 수요가 많지 않은데 3억 원이나 지급한 것은 수상하다고 한다. 이에 일부 검사들은 이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석동현에 대한 자금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직 부산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은 서면 조사만 받고 내사 종결로 끝났다. 이 부분은 SBS 임찬종 기자가 잘 취재하였다.
이와 같이 엘시티 관련하여 비리가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사실상 아무런 조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후 석동현은 이러한 혐의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여 보수 우파 변호사 단체인 한변의 공동대표를 지낸 데다 자유한국당 해운대 갑 지역구 당협 위원장을 맡는 등 2020년 부산에서 출마를 준비한 알려졌다. 그의 지역구는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긴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였다. 또 그의 부인이 송파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박영아 의원인데 2016년 남편의 출마를 위해 출마를 포기하였다. 2016년 석동현은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한국당으로 오면서 자신이 출마하려던 부산 사하 지역구를 양보한다. 이에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부산 시민단체 등에서는 2020년 총선에서 이러한 엘시티 비리 문제에 대하여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이 이슈가 될경우 부산에서 당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고 자유한국당은 부산에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자한국당은 석동현을 자유한국당 법조단장으로 임명하면서 보수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그를 국회의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3.6.2.2. 현기환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 이석수 특감, 현기환 전 수석 ‘엘시티 비리 의혹’ 내사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 전 수석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몇몇 경찰에게서 뒷돈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어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본격 조사 개시를 위한 자료수집 단계였다. 우 전 수석 사태가 터지면서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도 있어서 자료수집 중이었다”며 “입수한 첩보는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의 일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이 된 뒤에도 엘시티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살펴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 이영복 회장이 서울의 룸살롱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접대하는 것을 직접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산 엘시티 개발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이영복 회장이 이 곳에서 현 전 수석을 수차례 접대하는 걸 직접 봤다고 이 회장의 지인이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두 사람은 골프장에서도 함께 목격됐다. 2010년은 부산 엘시티 사업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가 풀리던 시기로, 환경 영향 평가도 받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당시 부산 사하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
- 현기환이 검찰에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이영복이 도피 중일 때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 · 출국금지 조치하였다.#
- 이영복과 23차례 통화를 하였으며 포스코건설에 다른 공사에 청탁하였다.#
- 전원책은 관련자들 중 실무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 보는 정권실세 인물들이 죄다 빠졌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돼 수면 위로 드러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현기환이라고 지적했다.
현기환:왜 나만 걸려서 ㅂㄷㅂㄷ추가로 이영복과 호형호제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절친한 사이라고 한다. 전원책은 이에 대해서도 일국의 정무수석이 이영복과 어울려서 유흥주점, 룸살롱을 다니면서 형님으로 불렀다는 목격담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반격 실패!
-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 이영복으로부터 7월 초 수표로 45억원을 받았다.#
- 부산지검 특수부는 6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운영하던 사하경제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50억 원어치의 수표를 받아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조성된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시행사 대표인 S씨에게 수표로 45억원을, 공중전화 박스 관련 사업가 이 모씨에게 5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
-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행비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 이영복이 준 45억 지인 통해 돈 세탁 의혹이 불거졌다.#
- 현기환은 수첩에 쓰는 습관을 가졌는데 그게 부메랑이 된 셈이다.#
- 2017년 6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6.2.3.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
- 2016년 11월 17일 검찰이 엘시티 개발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 2017년 6월 23일 1심에서 징역 2년#, 2017년 10월 26일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6.2.4.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 김 모씨
3.6.2.5. 이진복 국회의원
- 2016년 12월 2일 검찰이 이진복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 동래)의 계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정치인이 엘시티 비리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영복 엘시티 회장의 청탁을 받고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은 엘시티 인허가 과정과 금융기관 대출 등에 집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
3.6.2.6. 배덕광 국회의원
2016년 12월 27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자유한국당 배덕광 국회의원(해운대구 을)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엘시티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배 의원이 구속된 시행사 대표인 이영복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다음날 새벽까지 15시간 넘게 조사했고 이어 10일에는 주변 인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3일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 이후 구속되었다.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이다.
2017년 8월 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 2심 선고 일주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의 행적은 인물 문서 참조. 참고로 본 문서에 나열된 인사들 중 먼저 세상을 떠났다.
3.6.2.7. 허남식 前 부산시장
이영식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허남식 前 시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한다. # 이후 허 前 시장은 본인의 자택인 부산 남구 용호동의 LG메트로시티 아파트와 서울에 위치한 지역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는 등 검찰조사를 거쳐 기소당했고[4] 2017년 7월 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허 前 시장은 바로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2018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4. 유령회사 10개로 500억 횡령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10여 개를 동원해 500억 원 이상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엘시티 시행사와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들이 용역계약을 맺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꾸민 뒤 다시 페이퍼컴퍼니에서 돈을 빌려가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5. 수사 무마 의혹
2021년 3월 9일 실소유주 이영복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연합뉴스TV가 입수해 단독보도했다. 보도는 구체적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리스트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유명 기업인 등 130여명이 넘는 인사들의 이름이 들어 있다고 한다. ## 내부 제보에 의하면 5년 전 이미 검찰이 '특혜 리스트'가 든 하드 디스크를 확보하였다고 한다. #또 검찰은 시민단체에게 43명의 고발을 접수했으나 이 중 고작 2명만을 기소하면서 엘시티 게이트를 최대한 무마시키려 했단 의혹을 남겼다.#
6. 기타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5년 1월 엘시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상한 자금의 단서를 잡은 검찰은 4월부터 전면적인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석 달 동안 계좌 추적이 이어지자 여러 군데에서 수사 중단 청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관계 인사는 물론 부산 지역 언론사 고위 인사들도 수사 중단 청탁을 해 왔다고 밝혔다.
- 검찰이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9월 이 회장을 수차례 만났다는 C씨는 “이 회장이 서울로 올라와 논현동 일대를 돌아다닌다는 소문은 파다했고 실제로 야구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 이 회장을 본 사람도 많은데 검찰이 3개월 이상 잡지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C씨는 “도피가 시작된 지난 8월께 M업소 대표 이씨에게 10억원 가까운 돈을 맡겨 돈세탁을 시킨 걸로 알고 있다. 이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몇 차례 회전시킨 뒤 이 회장에게 돌려주고 일부를 자신의 도피자금조로 받았다”고 했다. #
-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 금정구 D 골프장 등 전국 골프장 7곳에 수사관들을 나눠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영복의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다가 골프장에서 돈을 쓴 정황을 잡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엘시티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의혹을 받는 43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8일 가계약금 500만원을 낸 사전예약자들보다 먼저 엘시티 아파트를 배정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43가구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내역 등을 살펴보고 실계약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 엘시티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입을 굳게 다문 이영복 회장 대신 청탁과 검은 돈이 오간 사실을 말해줄 제3의 인물을 쫓았다.#
- 이영복은 강남 주점 2곳의 실소유주이며 유력 인사들을 수시로 술접대하였다. #
- 엘시티 사업 진행 기간에 해당되는 정권이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다. 그 중 엘시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고 가장 유력시되는 영향을 행세한 실세로 지목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물들이다. 실제로 횡령, 배임 혐의가 가장 유력시된 당사자 이영복 회장은 최순실과 월 1000만원짜리 황제 친목계를 한 것도 스스로 시인했다.[5]
- 이영복은 과거 수많은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살아남았다고 한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엘시티 게이트에서도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 이와 관련하여 이영복의 아들이자 VR 및 AR 기술을 개발하는 에프엑스기어의 대표였던 이창환[6]에게 관심이 쏠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약 1-2달 전부터 박근혜가 VR 및 AR 기업인들을 만나는 모습이 여럿 관찰되었는데 이것이 이영복을 통한 특혜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청와대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 중 박근혜 대통령을 기준으로 기업인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두번째에 위치한 사람이 바로 이창환이다. 이는 그것이 알고싶다-12월 2일 방영분에서도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에프엑스기어 측은 자사는 2002년 국내 박사로서는 최초로 SIGGRAPH(세계 최대의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 최광진 저)에 게재됐던 논문의 기술을 바탕으로 2004년 서울대 기초전력 연구소 건물의 창고에서 이창환 박사와 최광진 박사에 의해 설립됐고 디즈니, 드림웍스 등의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2008년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20억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국내 업계에서도 기술력만으로 성장한 국내 유일의 CT기업이라고 인정 받고 있으며 현재 자사의 VR 헤드셋 'NOON VR'이 국내외 온라인 몰뿐만 아니라 북미 베스트바이, 유럽연합의 ANIXX, 호주의 Costco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VR로 실적을 내고 있는 벤처기업이며 어떠한 특혜와도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에프엑스기어를 향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
- 이영복 회장 소유의 술집에서 자금을 관리한 측근의 신병을 확보했다.#
- 엘시티를 설계한 건축가는 이영복이 무섭다고 말하였다.#
- 엘시티를 설계한 SOM(SKIDMORE, OWINGS & MERRILL LLP) 건축사무소 홈페이지의 Projects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엘시티는 보이지 않는다. 규모상 홈페이지에 등재되지 않을 수 없는데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상한 부분.[7]
- 이영복이 1999년 일으킨 택지전환 로비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 A씨가 엘시티 관련 이영복측 변호인단으로 합류하거나[8] 당시 또다른 담당검사였던 강모 씨가 엘시티 대표로 취임하고 난 다음 변호인단에도 합류해 논란이 일었다. #
- 2021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형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대위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겨냥한 엘시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17일 부산에 내려가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부산 바닥 민심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데다 LH사태로 궁지에 몰리자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전수조사 카드에 이어 엘시티 특검까지 제안하며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집중 전략으로 변경했다는 소리도 나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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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2015년 부산에도 고급 아파트들 중 일부 세대들이 분양가가 10억을 넘기는 경우는 많았고 2020년대에는 흔하지만 모든 세대의 분양가가 10억을 넘기는 경우는 엘시티 더샵이 처음이다.[2] 작은 도로 하나만 넘으면 곧장 해운대 해수욕장이 위치한 부지이다.[3] https://www.yna.co.kr/view/AKR20170320088352001[4]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5] 계원이 대부분 여성들임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권 개입을 노린 밑투자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었다.[6] 학부는 모르겠으나 박사는 2004년 서울대전기공학부에서 받았다. 그런데 서울대 전기공학부가 원래 타교 출신 대학원생이 많아서 학부를 어디 나왔는지는 잘 모른다. 이영복 의혹이 불거진 후 2016년 10월 회사를 나왔다.[7] 심지어 사업이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다이아고널 빌딩,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와 공사가 중단된 부산 부산롯데타워도 등재되어 있다.[8] 논란이 생기자 이영복의 변호인을 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