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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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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새마을금고에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모두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마을금고 365 코너 문앞에 붙여진 예금자보호 공고문이다. |
2. 배경
- 새마을금고의 조합들은 PF 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PF의 큰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히 대출 규모를 늘렸다. 대부분이 수십개의 조합이 공동 출자에 나서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타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PF 집행 규모를 줄이면서 사리는 시기에 더 공격적으로 대출에 나서 많은 주목과 함께 우려도 받았다. 2023년 4월 기준 부동산 대출 규모는 56조원으로 2019년 대비 2배로 급상승했는데 규모뿐 아니라 연체율도 19년 2.5%에서 23년 4월 9%로 급증했다.# 이러한 부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상위기관인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가 주 원인으로 꼽히며 개별 조합의 직원들이 PF대출을 제대로 심사할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을 맡을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중앙회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앙회는 뒤늦게 공동 출자 조합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부동산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대출의 연체율도 6.18%, 규모는 12조원대로# 도저히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수치로 보기 힘들 정도다.[1] 특히 연체율 상승 속도가 가파른데 2022년 말 3.6%에서 2023년 1분기 4.9%, 6월 21일 잠정치 6.4%로 급증했다.# 이 와중에 배임 소리를 들을 수준의 탈상식적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가동해 빈축을 샀음은 덤이다.# 부실대출 비율을 억지로 낮춰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3. 진행
7월 6일에는 대한민국의 채권시장에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이 포함되는 '종금/금고' 투자자가 1.6조원 규모의 매도 폭탄을 쏟아냈는데 새마을금고가 저지른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었다. 선제적으로 현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도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도에 나서 코스피가 0.88%, 코스닥이 2.32% 하락하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당일 거래원별 매매동향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도 확산되었다.새마을금고를 빠져나온 자금이 국가가 전액 보장해 매우 안전하다는 인식이 박힌 우체국예금으로 대규모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1주일간 1조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채권에 많은 투자를 하는 우정사업본부 덕분에 새마을발 물량폭탄에 잠시 혼란을 겪었던 채권시장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3.1.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부실과 예적금 해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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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eb8>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와 화도새마을금고 간 합병 공고 현수막 |
- 2023년 7월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 대 부실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기로 하자 뱅크런이 발생했다. 각종 불안 조짐과 더불어 화도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행렬이 기사에 오르내리면서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
3.2. 정부의 대응
- 비단 남양주 동부뿐만 아니라 전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2]이 높아 국민적 불안이 야기되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3]는 "은행권보다 훨씬 앞선 1983년에 예금자 보호 규정을 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현금성 자산이 77.3조로 예적금 규모 대비 30%로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 7월 7일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에 위치한 사직동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6천만원을 예금했다. 안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법정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넘기는 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도 전날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 지점에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예치했다.[4] #
- 7월 10일 로이터 단독 보도로 한국 정부가 새마을금고 유동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중 은행에 38.4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5개 은행에 각각 1조원씩 총합 5조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다. # # 기사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에게 자금 마련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리지는 않았다.
3.3.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보호 규정이 있다. 새마을금고법 72조를 보면 금고나 중앙회가 낸 출연금이나 정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준비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준비금을 이용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과 적금을 보장한다는 구조다.
- 예적금만 보장되며 각 조합원이 지역별 금고에 낸 출자금은 투자의 개념이라 보호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금고에 문제가 생겨서 인근 금고와 합병을 진행할 때 합병하는 인근 금고가 안전하다면 출자금도 이관되어 출자금을 떼일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개별 금고 간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에는 예·적금 전액이 보호된다. 합병 전 금고에서 거래했던 자금이 합병 후 금고에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 전국의 새마을금고들은 타 은행들처럼 중앙회 산하의 지점이 아니다. 각 지역에 존재하는 금고들은 지역 내 조합원들을 통해 구성된 독립채산제의 금고다. 예를 들어 A시[5] 내에 존재하는 B금고와 C금고중 B금고는 여럿 PF대출을 주선하며 연체율이 올라갔어도 C금고는 건전한 자산 관리를 이어 왔다면 C금고의 조합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6] 실제로 대규모 대출업에 적극적이고 자산이 높은 만큼 연체율도 높은 금고들이 있는 반면 조합원들을 통한 소규모 대출만을 관리하며 자산이 낮아도 재무건전성은 확보하여 운영하는 금고들도 있다.
- 다만 독립법인 형태의 새마을금고라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 자체가 상부상조의 협동조합 정신으로 설립되고 운영돼 온 만큼 특정 금고가 망하더라도 옆 금고에서 긴급 수혈에 나서거나 금고 간 통폐합을 추진해 고객과 조합원들의 예금을 지킬 것이다.
- 문제는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운영방식을 모르고 시중 은행과 같은 개념인 것으로 알거나 그러면서도 단순히 고금리의 출자금과 적금통장 개설 홍보에 이끌려 자금을 출자한 조합원들도 많아 새마을금고 브랜드에 대한 불안 심리 확산과 신뢰도 상실이 이어진다면 이 상황이 진화 되지 않고 금고 조합원들의 대규모 현금 인출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우량한 금고라고 하더라도 단기 유동성 부실 우려가 생긴다는 점이다. 다만 금고 간 통폐합 체계와 바로 아래의 정부 차원에서의 지도, 감독으로 인해 피합병 금고의 자산과 예·적금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7] 아울러 부실의 근원이 된 부실채권도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인수하고 부실 금고를 통폐합 처리하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 새마을금고는 각 조합끼리 합병해서 예적금은 물론 출자금도 전액 이관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며 부실채권은 중앙회에서 가져간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은행, 저축은행의 경우는 청산과 M&A 방식중 "최소 비용의 원칙" 대로 하기 때문에 예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기금을 최소로 써서 청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5. 평가 및 논란
- 내부적으로는 안전성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휴가 무기한 연기 등 죄없는 직원들을 단속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 2022년 발생한 남해축산농협 10% 적금 해지 종용 사태에도 농업협동조합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 사태 이후에는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을 시중은행으로 가져오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각종 댓글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유일한 금융기관도 아닌데 굳이 불안해하면서 예금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지받았다.
- 블라인드에 "새마을금고는 IMF 외환 위기 당시 정부의 돈을 받지 않았다.[8] 연체 비율 6%면 견딜 만하다. 예금자 보호는 시중은행보다 새마을금고가 먼저[9] 했다" 등의 의견을 내놓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뜨거웠다. #
- 또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뱅킹의 활성화로 거액의 예금 이체도 옛날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TM을 통한 거래가 최선인 고령의 고객들의 자산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자녀나 손자 등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마트 뱅킹을 가입하여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버리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IT 스타트업이 자주 이용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은 스마트뱅크런으로 몰락했다.
- 5대 시중은행과 기업, 산업은행이 유동성 지원에 나서서 논란이 되었는데 말로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시중은행의 도움을 받는 모양새라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월 13일 사태가 진정 중이라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7월 중반 들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식은 위기론이 되었다.
- 역설적으로 이 뱅크런 덕분에 새마을금고는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 과도한 위기론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몇몇 이용자들의 예치금이 이탈되자 해당 예금들의 이자 지급 용도로 쌓아둔 현금들이 그대로 금고의 자산이 된 셈이다.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뱅크런 해프닝으로 인해 오히려 새마을금고의 자산 자체는 더욱 건강해진 셈이 되어버렸다.
6.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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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사연체율이 10%가 넘어가는 금고가 80개가 넘어가며, 적자 금고는 22년 45곳에서 431곳으로 근 10배씩 늘어나며, 연체율은 5퍼에서 8퍼까지 올라갔다. 이 원인은 바로 위에서 풍선효과에서 설명한 PF대출시장의 문제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 대부분의 PF만기가 도래하면 정말로 바로 위의 말처럼 될 것이다.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1] 금융감독원이 낸 2022년 기업 및 가계 대출 연체율 전체 평균은 각 0.3%, 0.2%다. 시중은행은 연체율이 1%를 넘지 않으며 그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축은행도 기껏해야 2~3% 수준이다.[2] 6%로 타 상호금융기관의 2배에 가깝다.[3]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관리감독하며 이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에 관리감독권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4] 일부 기사에서 종로구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과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 지점으로 보도했으나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마다 본점과 지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종로구 필운동에 있는 사직동새마을금고 본점과 종로구 신문로1가의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 지점이 맞다.[5] 지역새마을금고의 영업 구역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기준으로 설정한다.[6] 단, B금고 산하의 e지점, f지점이라면 모두 B금고 산하의 지점이다. 대도시의 경우 B제일금고, B중앙금고라는 식으로 독립 금고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간판 옆에 'B금고 | e지점' 으로 표기하는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때문에 같은 지역 내 B금고와 C금고의 점포를 구분하려면 새마을금고 간판 옆 B금고 | f지점, C금고 | f지점 방식의 표기를 살펴보면 된다.[7] 혹여라도 상황이 악화되어 부실 금고를 타 금고들이 인수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설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지도, 감독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다.[8] IMF 위기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부로부터 경영 개선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제출한 적이 없다. 개선 지적을 받은 적도 없고 자구안을 낸 적도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자금도 받지 않은 것인데 이는 당시 많은 은행들이 방만운영으로 부실한 상태에 놓였던 것과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하며 실제로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새마을금고보다 덩치가 훨씬 큰 제1금융권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구조를 지닌 당시의 상호신용금융인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도 정부의 개선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9] 은행권의 예금자보호법이 1995년에 제정된 바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규정은 이보다 한참 전인 1983년부터 적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