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

1. 개요

1.1. 왜 문제가 되는가?

2. 주요일지

• 2017년 4월 12일: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됨.

• 2017년 4월 17일: 검찰이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함.

• 2017년 4월 21일: 돈봉투 만찬 당일

• 2017년 5월 15일: 돈봉투 만찬 관련 내용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처음 공개됨. 관련기사

• 2017년 5월 15일: 검찰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순히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관계자들과 모임을 해오던 연장선상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이기에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2017년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감찰이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의견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봐달라"는 발표를 하였다.기사

• 2017년 5월 18일:
• 법무부 감찰관실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 서영민 감찰담당관을 부팀장으로 하며 평검사 2명에 수사관6명을 포함하여 10명 규모의 감찰팀을 꾸렸다. 대검 측은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을 검찰측 팀장으로, 조기룡 감찰 1과장을 검찰 측 부팀장, 평검사 3명에 수사관 6명으로 하는 감찰팀을 만들었다. 도합 22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원으로 합동 감찰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관은 감찰의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측을 털고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을 털기로 업무 분담을 하였다. 중점적으로 감찰하게 된 사항은 1. 돈봉투의 출처, 2. 격려금 지출에 따른 회계금 처리 적법 여부, 3.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이다.기사
• 역대 최대의 감찰팀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서 고검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6명이 투입된 특별감찰본부였다. 이번에는 법무부 4명, 대검 5명 등 도합 9명이 투입되어 과거 기록을 갱신하였다. 해냈다! 해냈어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찰하는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모두 연수원 18기이라 공정성이 의심간다는 기사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수별로 뭉치는 게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 출신 지역으로 뭉친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기사 이 지검장은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세지로 "국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밝였다. 안 국장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와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 모두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에도 제출되었다.
• 그런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에 관해 보고를 받고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감찰 중 사표 수리 금지' 원칙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 하였다. 결국 이들은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되었다.

• 2017년 5월 19일:
•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당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3]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 중 좌천되었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임명되었다.[4] 또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박균택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 2017년 5월 22일:
•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영렬, 안태근을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경찰에 고발하는 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 #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정상 출근했다.

• 2017년 5월 24일:
• 한 시민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고발하였다. 이에 즉시 조사1부에 배당하였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경찰에 걸려 있는 사건을 이첩받게 된다. 이 때문에 한 경찰청 간부는 “검찰이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넘겨받기 위해 배당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된다.”고 하였다.

• 2017년 5월 28일:
• 어째 감찰 속도가 미진했다. 대통령 ‘돈봉투 감찰’ 지시 열흘 됐는데… 검찰, 핵심 인물 대면조사 미적미적
• 그래도 일단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이 만찬 참석자 전원을 조사하였다.#(27일 이영렬 전 지검장, 28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다만 사전에 법무감찰반은 특별수사본부, 검찰청감찰반은 법무부검찰국을 크로스 감찰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각자 자기 쪽을 조사했다고 한다.

• 2017년 5월 29일:
• 감찰반이 ‘돈봉투 만찬 사건’의 B식당에서 지난 22일 점심을 먹으며 조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돈봉투 만찬 엄정한 검찰을 의심하게 하는 검 행태,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돈봉투 만찬 감찰 시늉 낼 거면 접는게 낫다, 문화일보의 사설은검 ‘돈봉투 만찬’ 수사전환 꿈지럭이라며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22명의 대규모 감찰반이 열흘이나 시간 끄냐고 일제히 비판하였다. 또 언론이 수사 속도가 늦다고 지적한 날(28일)에야 핵심 당사자 조사를 했으며 밥 먹으며 조사하는 건 또 뭐냐고 꼬집었다. 감찰반의 해명에 의하면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손님이 끊겼다며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가라는 식당 주인의 부탁으로 식사를 한 것이라고 한다.

• 2017년 6월 7일
• 오후 3시에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감찰반은 이영렬 차장검사와 안태근 차장검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면직[5]을 권고하기로 했으며 그 외 이영렬 차장검사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넣겠다고 하였다. 다만 뇌물이나 횡령 등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별다른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전원 경고 조치를 받는다고 했다.

• 2017년 12월 8일
•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조의연[6])은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징계처분 취하 소송이 진행되었다.

• 2018년 4월 20일
•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오영준)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18년 10월 25일
• 대법원(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3. 사건 상세

3.1. 만찬 당일 사건 재구성

3.2. 관련 인물

3.3. 관련자 직급과 사건 이후 인사발령

3.4. '특수활동비'란?

3.5. 정말 관행인가?

4. 재판

5. 여담

• 재조명된 '특수활동비': 돈봉투의 출처가 궁금하던 가운데 JTBC 뉴스룸에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주목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 수집, 이에 준하는 활동 등에 쓰는 돈이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즉, 그냥 돈을 쓰고 얼마 썼다고 쓰기만 하면 되는 '눈먼 돈'인 셈. 올해==2017년 법무-검찰에 배정된 이런 특수활동비는 287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19] 이런 국가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정보원 예산이다.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모든 활동이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정 예산 및 사용내역이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산은 과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와서 '비밀예산의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매년 국회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튀어나온다. 특히 국정원은 국내 정치 관여로 분란을 몰고 다니다 보니 더욱 논란이 많다. 관련 기사

• 해당 사건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인지사건[20]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뇌물 혹은 횡령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관련 기사

• 해당 사건의 주요 인물인 이영렬과 안태근은 2017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사징계법의 첫 적용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 검사징계법 개정은 2016년 11월 백혜련 의원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검사들을 막기 위해 '징계회피 목적의 사표방지' 조항을 도입해서 개정안을 제안했고 2017년 2월에 통과되어 3월부터 시행중이었던 법이라고 한다.[21] 시기와 사용법이 너무나도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셈.관련기사백혜련 의원 트위터

• 이완규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이 인사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법무부장관의 제청 없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22][23]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창재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협의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나'라고 시큰둥해하는 반응이 일반인 듯했다.

• 이영렬 전 지검장이 좌천으로 심경이 복잡했는지 인사발령 후 폭음을 한 모습이 더팩트파파라치에 포착되었다.#[24]

• 기사화까지 되어 국가적인 사건이 됐음에도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제대로된 감찰보다 제보자 색출에만 열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기사를 쓴 기자의 말로는 따로 제보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관련 기사

• 이 사건 이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대량 물갈이가 점쳐졌다. 박균택과 윤석열부터 각각 21기와 23기인데 윤석열의 경우 전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에 비해 5기수나 아래다. 이로 인해 이영렬 보다 윗기수는 '모두 나가라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고위직 검찰 사이가 술렁거렸다. 그러나 법무부 차관에 20기인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대검 차장에 19기인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되면서 통상의 경우처럼 전임자들에 비해 1기수씩만 낮아져 다시 조용해졌다.

•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때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혐의로 기소했던 적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루 혐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바로 문재인이었고 대검 중수부 수사팀장이 바로 우병우였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부메랑에 맞았다."는 말이 나왔다. 한 마디로 자기네들은 특수활동비 나눠먹기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남이 하면 기소하는 내로남불에 걸린 것이다.

• 2017년 5월 23일에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박근혜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론하면서 검찰의 돈봉투 만찬을 언급하며 공소유지에 참여하고 있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검찰이 적용시킨 논리를 검찰에도 적용한다면 당사자들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검찰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고 맞대응하였다.
  
• 6월 7일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에 대해 역시 말이 많아졌다. 우선 안태근과 이영렬의 징계 수위의 경우 대부분이 적절하다고 여기지만 문제는 해당 논란의 수사의뢰 부분이다. 안태근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의 정황이 보이지 않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이영렬의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으로만 수사의뢰를 넣었다.

• 2017년 11월 이 사건을 아득히 뛰어넘는 다른 특수활동비 남용 사건이 터지면서 조용히 묻혔다(...).

•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서울지검장으로 영전하는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이다.[25] 이 사건의 연루자를 훗날 대통령이 되어 각각 검찰총장[26]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지명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 다만 국가수사본부장은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으로 인해 낙마했다.

• 본 사건 이후 검찰에 대한 특활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으며 결국 시민단체는 검찰 특활비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리고 공개된 특활비 내역은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이어졌다.

6. 관련 문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검찰
• 우병우 사단
• 대한민국 검찰청
• 검사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