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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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colbgcolor=#003764,#003764> 법무실 法務室 | Legal Affairs Bureau
실장	서정민
주소
	정부과천청사 1동 2층[1] · 3층[2] · 5층[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조직	2심의관 6과
소속	법무부

1. 개요

2. 역사

• 1948년: 법무부 직제를 제정하며 비서실, 검찰국, 형정국, 조사국과 함께 법무부의 1개 국으로 법무국이 설치.
• 1967년: 법무국에서 법무실로 승격.

3. 조직

• 법무실장[가급][검사]
• 법무심의관[나급][검사] : 법령(안) 검토, 민사법의 제개정·해석·연구 등을 담당한다.
• 법무과[4급][검사] : 변호사, 공증인, 법무법인, 공익법무관, 법무부 소관 단체(ex.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통일법무과[4급][검사] : 남북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법무, 북한법의 연구 등을 담당한다.
• 상사법무과[3급][4급][검사] : 상사법의 제개정·해석·연구 등을 담당한다.
• 법조인력과[4급][검사] :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송무심의관[나급][검사]
• 국가소송과[4급][검사] : 국가소송, 국가배상, 국고손실의 환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행정소송과[4급][검사] : 행정소송, 헌법재판,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4.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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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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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 대한민국 법무부
• 검찰국
• 범죄예방정책국
• 인권국
• 교정본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