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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의 논란을 소개하는 문서다. 2023년에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고 여기에 등재한 논란은 그 이전인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회사들은 주인 없는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우조선해양도 크게 다르지 않다.[1]
2.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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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2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대우조선은 3조 1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반영할 것을 발표하였다.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부실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하여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 2015년 7월 22일, 대우조선의 사외이사 중 40%가 비전문 정치인이라고 보도했다. 부실의 책임 중 사외이사들의 경영감사에 대한 부분이 의문시 되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 2015년 8월 17일 2015년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 존속능력 의심 평가를 받았다. #반기보고서 유동부채 14조 6675억 원, 유동자산 11조 4282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 대비 3조 2천억 원 초과한 상태. 8월 11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가격경쟁력 하락까지 겹쳐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상황으로 보인다.
- 2016년 당시 기준으로도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2015년 영업손실이 총 5조 5천억(!)에 달하고 2015년 4/4분기 적자 규모도 9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쉽게 말해 이제 끝장났다.
- 감사원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이 2년 동안 1.5조 원의 분식회계를 하고서도 2천억 원의 성과급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경제: 2016년 3월23일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내부 재검토 결과, 2015년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가운데 약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회사 측에 정정을 요구하였다. 회사가 작성한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를 비롯해 감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오류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웠다. 이로 인해서, 원래 안진은 2016년 기준 회계법인 빅4 중 시장점유율 3위였는데,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의 여파로 1년 간 신규수임이 금지되었다. 그 여파로 아주경제: 2017년에 4위로 떨어졌다. 삼일, 삼정, 한영 등 나머지 회계법인들은 모두 시장점유율이 증가했었다. 한국경제: Deloitte 글로벌 CEO "제휴사 안진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렌젠 Deloitte 글로벌 대표는 “(안진이 대우조선해양 회계오류 사실을 지적한 것은) 전문가 관점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렌젠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존중해야 한다며 앞으로 감사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안진에 당부했다. 2016-2017 안진의 매출이 급감해 당시 Deloitte 글로벌 본사로부터 연 22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었고, 이후 Deloitte 글로벌 본사에서 한국 안진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등 입김이 강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이정희 대표 입지도 흔들렸다. 결국 안진의 이정희 대표는 사퇴했다. 특히 조직 내 이 대표 지지세력인 세무본부 직원 50여 명이 2018년 집단 퇴사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오래 종사한 대표가 새롭게 취임하고, 금융감독원의 지정제에 의해 삼성 외부감사를 맡게되고 나서야 안진은 2018-2019년에 실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2]
-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검찰의 조사로는 2006년부터 10년간 분식회계 규모가 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 2016년 8월 5일, 대우조선해양이 또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 "허위 세금 돌려줘"...'분식회계' 대우조선 국가 상대 무차별 소송
- 민사소송도 진행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첫 공동심리가 열렸다. 법률신문, 법률신문2 교보증권과 유안타증권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6387,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7998로 진행중에 있으며, 하나은행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423,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8502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DB그룹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8331,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8526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119,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437으로 진행중에 있다.
2.1. 재판
-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2016)
- 대우조선해양 전 CFO(최고재무책임자) 김열중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16년 6월 25일 발부됐다. 김 전 부사장은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2년부터 대우조선해양 CFO와 부사장을 맡았다고 한다.
-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인물이자, 주도적인 인물로 보이는 대우조선해양 전 CEO 남상태 사장이 2016년 6월 28일 긴급체포됐다. 남상태 사장은 부산국제물류라는 다 망해가는 회사에 자신이 투자한 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삼고, 그 회사에 일감을 밀어줘서 그 회사를 성장시킨 뒤 배당으로 수령하는 수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이득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상태 사장은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판결 기사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판결문 전문 2019년 6월 13일에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기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판결문 전문 이후 대우조선해양에게 걸린 민사소송에서는 59억 8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판결 기사
- 스타 건축가인 이창하도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창하는 대우조선해양사태의 핵심인물인 남상태 사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지목되고 있다. 남상태는 이창하에게 수억원의 회삿돈을 건넸으며, 그 돈은 이창하 본인과 친형(이광하)의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후 이창하는 2017년 6월 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2018년 1월 25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기사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3심 판결문 전문
- 고재호 전 사장도 2016년 7월 4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조4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법률신문 기사 결국 구속기소되었다.법률신문 기사이후 고재호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업은행 출신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판결 기사1심 판결문 전문 2심에서는 징역 9년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판결문 전문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문 전문
- 고재호 전 사장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에서도 각각 항소와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다.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3심 판결문 전문
-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에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가 포착되어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다.# 이어 9월 21일 알선수재·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절치부심한 검찰은 추가 혐의를 발견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결국 12월 1일 구속되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0,000원, 90,64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판결 기사 판결문 전문 2심에서는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 88,40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판결문 전문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판결문 전문 판결 기사 이후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되었다.기사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1심에서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호그룹을 속여 금품을 챙겼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판결문 전문 그러나 2심은 "박씨와 민 전 은행장의 친분, 당시 남 전 사장이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박씨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연임 로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박씨를 법정구속했다.판결문 전문 대법원도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판결 기사 판결문 전문
- 경안흥업은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짜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고 관제시위 등을 조직하는 데 쓴 혐의로 구재태 前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장이 구속기소되었다.기사검찰 소환 당시 기사 2017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구재태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과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후 2018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235,450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자회사 경안흥업의 전 대표 손모씨와 거래업체 대표 임모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1심 판결문 전문판결 기사 2018년 11월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235,450원 추징금을 선고했다.판결문 전문 판결 기사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1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후 2021년 4월 23일 경우회 내 자체 조사단인 '경우회 기흥골프장 토지 불법매각 진상조사단'은 경우회의 수익법인인 자회사 경우홀딩스 A대표이사와 경우회 B부회장, C기획조정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경우회 이사회에 보고했다.판결 기사
3. 서별관 회의
대우조선해양 관련하여 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을 서별관회의에서 했다는 의혹이 지적되었다.4.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의혹
2016년 8월 27일 홍보대행업체 뉴스커뮤니케이션(이하 뉴스컴) 박수환 대표가 구속되었다.5. 초호화 전세 비행기를 이용한 출장 논란
2016년 8월 26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유력 언론사 고위 간부들이 워크아웃 상태에서 초호화 전세비행기를 이용해 유럽에 출장을 다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3] 2011년 9월 6일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등 7명이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8,900만 원을 들여 영국의 한 항공사 소속 전세비행기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자원외교비리 수사 때도 그랬지만, 대우조선해양 관련 비리 수사에 있어서도 현정권의 실세들과 연관된 인사들이 얽혀있어서 제대로 수사할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6. 낙하산 사외이사(감사위원) 논란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이 감사와 관련하여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위원장을 만나 “대형 국영기업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 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가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종국에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4]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7. 통영함 건조 비리 논란
통영함은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해난 구조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우조선해양에 의해 진수된 해난구조전문선으로 2012년에 진수되었음에도 수중 무인탐사기와 음파탐지기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군은 통영함의 인수를 거부했다.결국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출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참고
2016년 6월 방위사업청은 자체적인 납품비리로 통영함의 해군 인도가 늦춰졌는데도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900억 원대 지체보상금을 물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일단 지체보상금을 부과한 뒤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찾아가라고 하는 식으로 본인들의 책임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라며 "대우조선의 경우 가뜩이나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방사청까지 책임을 떠넘기려 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8. 대학서열표 활용 논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대졸 신입 채용절차’ 자료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지원자의 출신 대학을 1∼5군(群)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눈 대학 등급에 따라 사무 경영 직군은 1군 대학이 35%, 2군 30% 등의 순으로 배분하고, 기타 대학으로 분류된 5군 대학은 아예 뽑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설계와 생산관리 분야 역시 5군으로 분류된 대학 출신자는 3~5%만 #배정했다.입수했다는 자료에 따르면
- 1군: 경인지역 최상위권 대학교
- 2군: 지방국립대학교 및 경인지역 상위권대학교
- 3군: 경인지역 및 지방 중위권대학교, 상위권대학교 지역캠퍼스
- 4군: 지역별 중위권대학교
- 5군: 기타 대학교
순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신입채용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의 댓글 등에서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와 공적자금을 투입해놓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이 어이없다는 분위기로 갈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학 서열별로 합격/불합격을 나누려는 게 아니라 학군을 다양하게 해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 지역 출신을 많이 뽑으려던 취지라 해명했다.
9.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와의 관계
재향경우회가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과 관련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10. 하청업체에 대한 노예계약 논란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실제 업무의 90%가량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에 대해 상상 그 이상의 악덕을 저질러 온 정황이 포착되었다.11. 부당해고, 청원경찰법 위반 논란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상 대우조선해양(청원주) 소속 청원경찰을 자회사 였던 (주)웰리브로 위탁 운용하던중 2019년 4월 1일부로 웰리브에서 청원경찰 26명을 정리해고 하였고, 이에 청원경찰 26명은 청원경찰법상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경남지방경찰청에 청원경찰법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민원에 따라 거제경찰서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들을 임용한 청원주로써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통보하게 된다.) 금속노조에 가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우조선 산업보안분회를 결성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이하 경남지노위)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6월 5일 경남지노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 분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복직을 촉구하고,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출입문에서 매일 출퇴근 시간에 26명의 청원경찰이 해고무효와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이 경비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회사가 청원주 회사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은 사적계약체결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 측면에서 우리 법제상 금지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방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하고 청원경찰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청원경찰 측은 반발하였고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2. 민영화 과정 간의 논란
1999년 한국산업은행의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이후 여러 차례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2008년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한화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매각주간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으나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골드만삭스가 주간사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매각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도중 인수시도를 포기하였고 포스코와 GS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입찰은 포스코-GS 컨소시엄과 한화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가장 인수의지가 강했던 포스코와 한화의 대결이 과열되면서 포스코는 GS에 6조 이상 베팅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GS측은 6조는 과하다며 이견을 보였고 결국 포스코는 GS를 빼고 단독으로 입찰을 시도하는데 산업은행은 기존 입찰과 다르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아니면 입찰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결국 10월 한화를 단독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한화그룹은 매각대금 6조 3천억을 오롯이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에 분납을 요청한다. 한화그룹이 보유한 유동성 자금 1조원과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 지분 1조 7천억(21%), 갤러리아백화점 1조 2천억, 소유 부동산 6천억 총 4조 5천억 선납 후 나머지 1조 8천억은 분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를 수용할 경우 특혜라는 시비와 당시 분납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이를 최종 거절하여 매각이 무산된다. [5]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한화그룹은 구사일생의 상황이며 산업은행에겐 뼈아픈 거절이였다. 매각 무산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쏟아부은 돈이 무려 7조원이다. 한화에 공짜로 매각했어도 7천억은 이득을 봤을 것이란 거다. 또한 한화 입장에선 이 인수가 성사됐다면 무려 13조 3천억이라는 거금을 대우조선해양에 부었어야 했기에 정말 다행이였던 셈이다.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M&A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를 꺾고 1위가 될 정도다.
매각이 무산 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산업은행 민영화 등 내.외부의 이슈에 집중하는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매각 이야기가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니 무려 10여 년간 매각한다는 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있었던 셈.
2019년 1월 말, 현대중공업에 인수된다는 발표가 있었다![6]# ## 현대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투자회사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며 매각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실제 매각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사퇴 결심을 굳혔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사이의 매각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참여가 배제된 것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후임 사장은 내년 3월 인수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대우조선해양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2월 11일 삼성중공업이 인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2월 12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을 인수 최종 후보로 발표했다. 본계약은 3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본계약이 이뤄지면 조선업계 1위와 2위가 한 가족이 되는 조선업 공룡이 탄생하게 된다.
2019년 2월 18-19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쟁의 찬반투표를 갖는다. 대의원들의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27일에는 현대중공업 노조, 금속노조 등과 연대한 인수 반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거제도를 포함한 경남 쪽은 이 사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보다 부품 자체 제작을 많이 한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거래를 튼 협력업체들, 특히 기자재업체들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빅3 조선사 모두 나름대로 쟁쟁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이 원천기술확보나 자체제작에 있어서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보다 앞설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다.[7] 거제나 창원, 통영에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내재화하지 못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의 핵심 협력회사로 자리잡은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 회사들 역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협력업체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그룹에 편입된다면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던 기자자업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노조는 2월 19일 압도적(92%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본사가 위치한 거제시의 변광용 시장이 일방매각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사가 성실한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
8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 500여 명이 기습적으로 산업은행 본관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충돌했고, 1명이 호흡곤란, 수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혼란이 있었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에 대한 재벌 특혜 매각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매각을 포기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현대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사업회사는 그대로 현대중공업이라는 현 상호를 유지하고 투자회사는 한국조선해양으로 결정되었다. 이 한국조선해양을 그룹 산하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차후 인수할 대우조선해양 등 거대조선소들을 거느린 중간지주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이 한국조선해양의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둘 방침을 정하면서 울산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본사의 울산 유치를 주장하며 울산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삭발투쟁을 단행하고, 현중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는 등 진통이 뒤따르고 있다.
2019년 5월 31일, 노조가 점거한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로 총회 장소를 변경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한국조선해양의 물적분할안건이 통과되었다.
현대중공업의 현장실사단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대우조선의 거제옥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인데, 대노조 측은 옥포조선소 정문을 막아 현장실사를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3. 2022년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조합 농성 파업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가 자신들의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받는 수준에 열악한 처우로 노조별로 도크를 점거하고 농성식 파업에 들어갔다. ## 특히 하청지회 소속 유최안 부지회장은 가로 세로 높이 1m의 0.3평짜리 철창에서 31일간 파업농성을 했다.실제 MBC가 입수한 63년생 하청 노동자의 2022년 1월 월급명세서에 따르면, 1달 27일 291시간 근무하며 최저시급 9160원만 받아 야근에 특근까지 월 266만원을 받았으며, 여기서 교육비와 각종 수당, 인센티브는 나오지 않고 세금과 4대보험을 떼어서 실수령액은 월 233만원 수준이었다. 조선업을 떠났던 노동자 88%들은 다시는 안돌아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달만 그런가 해서 확인해본 결과, 다른 달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월급이 지급되었다. 거제 시민들 일부는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파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약 6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7월 말까지 파업이 장기화될경우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만약에 8월 말까지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약 1조원이라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며 대우조선해양 경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올해 초에 흐지부지 끝나버린 CJ 대한통운 본사 점거사건과 비슷하며, 같은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가 연루됐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 및 농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금속노조를 탈퇴하려고 하고 있으며, 7월 22일 찬반투표가 열렸으나, 돌연 개표가 중단됐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업 협상 타결되기 3일 전쯤, 파업 농성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 이에 이상민 장관은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
이후 10월 4일 KBS가 단독 취재한 결과 하청노동자들이 매년 20억 원 가까이 임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13.1. 마무리
7월 21일에 경찰은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세웠으나 다음날인 7월 22일,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51일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였으며 31일간 이어진 1독(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되었다.이번 파업으로 총 8천16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손해배상소송 이슈 및 노조가 요구한 폐업 사업장 조합원 고용 승계 부분에서는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미결로 남았다. #1 #2 두 달여 가까이 지속된 파업이 극적인 노사 합의로 마무리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를 온국민이 바란다라는 압박을 통한 일련의 메시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언론에서 나온다. # 정부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할 만큼 했다'는 메시지를 노사 모두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압박이 됐다는 것이다. # 반면에 야당의 이탄희 의원은 사측의 불법 과정은 문제삼지 않는다며 파업에 대한 정부 태도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선 대우조선 손실이 누적되고 직원들 생계마저 타격을 받자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가 농성 중단을 촉구하며 금속노조마저 탈퇴를 검토할 정도로 노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모처럼 찾아온 조선업 수주 호황을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로 망친다며 여론도 싸늘해져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 미디어오늘에선 반대로 노조파업에 대해 떼법·폭력' 노조간 불공정한 프레임을 내세웠다는 보도를 내놨다. # 파업 당시 조선업을 떠났던 노동자 88%들은 다시는 안돌아간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거제 시민들 일부는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었다.#
고용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법 42조1항에 따르면 노조는 폭력·파괴 행위나 생산 등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21조는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중 하나로 건조·수리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유최안은 6월 22일부터 31일 동안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배 만드는 작업장)의 초대형 원유운반선 바닥에 1㎥ 규모의 철제 감옥을 짓고 스스로를 감금해 시위를 벌였다. 다른 조합원 6명은 15m 높이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고용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
13.2. 파업 주도자의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연루
2023년 2월, 하청업체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유최안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 지회 부회장과 안석태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이 민중자주통일전위를 통해 북한에 파업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사 당국은 이들 노조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파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 ##[1] 산은 산하 기업 내부자들은 "국민이 주인인데 왜 주인이 없냐"고 주장하지만, 모두가 주인인 회사는 결국 주인이 없는 회사와 다를 것이 없다.[2] 회계업계에서는 안진이 2016-2017년에 대우조선해양 사건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으며, 2018-2019년에 정상화 수순을 밟았고, 2020년부로 안진이 독립경영권을 가진상태로 Deloitte 아시아퍼시픽 원펌(One firm) 체제에 통합되기로 하면서 4년만에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평가한다.[3] 이것은 당시 우병우를 둘러싼 박근혜와 조선일보간 다툼 속에서 여권의 조선일보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공개되었다.[4] 사실 이는 김종인이 과거부터 이야기해온 '경제 민주화'와 관련이 깊은 제도다. 더 정확히 말해, 원래 궁극적 경제 민주화는 근로자가 경영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지만 단기간에 체계를 만드는데 사회적 저항이 있는 관계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이전 과도기 단계로 근로자의 경영 직접 감시권 보장을 이룩하는 제도를 주장해 왔다.[5] 2008년 당시 한화케미칼은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6조 3002억 원에 인수 추진하면서 3천억 원대 이행보증금을 걸어놨다가 인수가 무산되자 돌려달라고 했으나 소송까지 가게 되고, 2018년이 되어서야 겨우 지급받게 되었다.[6] 한국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도 매입의사를 타진하기로 함[7] 현대중공업 단일조선소로는 대우나 삼성이 대등하게 싸울 수 있지만, 현대중공업그룹에는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있다. 규모의 경제에서 싸움이 안된다.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에는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자화사가 있어서 선박에 사용되는 전력기기를 자체생산할 여력이 다른 조선소에 비해 크다.